무역계약론

무역계약론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1)

목 차

I.

무역계약의 조건

A. 계약대상(물품)에 관한 조건

a. 품질조건

b. 수량조건

무역계약의 조건

1. 기본사항

 1) 당사자 및 서명: Private

(당사자 법률관계, Principal to principal basis), Signature

 2) 계약확정 문언, 계약 체결일자, 유효기간 등

 2. 계약대상(물품)에 관한 조건 1)품질조건 : 품질결정 방법 , 시기

2)수량조건 : 수량표시 방법, 시기, Bulk Cargo의 수량표시 3)가격조건 : 가격결정 및 표시방법 , 요소비용 , Incoterms 4)포장가격 : 포장재, 포장방법, 화인

품질조건

1. 품질조건의 의의

 품질조건 이란?

 상품의 품질을 약정하는 것과 관련한 거래조건이다.

 품질(quality)은 무역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 중의 하나이다.

 Why?

* 무역거래 시에 계약조건과의 상이에 따른 분쟁이

가장 많이 야기되는 경우가 바로 이 품질조건이기 때문

 Why?

* 일반적으로 무역거래는 명세서에 의한 선물거래이기 때문

 따라서 품질조건(quality terms)에서는 품질의 결정방법, 품질의 결정시기, 품질의 증명방법 등을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2. 품질 결정 방법

견본매매 점검매매 설명매매

1. 표준품매매 2. 상표매매 3. 명세서매매

4. 규격매매

1) 견본매매

1.

견본매매 란?



품질을 결정하는데 견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

매수인은 계약 체결 시 물품의 명세서와 견본을 받 아보며, 받아본 견본과 동질의 물품이 제공될 것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한다.



이 때, 매매계약서나 협정서에 매매 시 품질 기준이 견본임을 명시해야 좋다.

1) 견본매매



견본의 종류 : 매도인견본, 매수인견본, 대응 견본



매도인은 통상 3개 이상의 견본을 만든다.

1. 원견본: 매수인에게 보내는 견본.

2. 제2견본: 자신(매도인)이 보관하는 견본.

3. 제3견본: 제조업자에게 보내는 견본.

2) 점검매매

1.

점검매매 란?

2.

품질결정방법에서 가장 분쟁의 가능성이 작다.

2.

물품의 소재지에 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국내에서 주로 이뤄지는 방법이다.

3) 설명매매



설명매매 란?

무역계약의 목적물의 내용, 품질을 결정할 때 견본에 따 르지 않고 치수, 재료, 구조, 색, 성분, 성능 등이 명세서, 설 명서, 분석표, 도표, 사진 등에 명시된 대로라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표준품매매 상표매매 명세서매매 규격매매

4) 표준품매매

물품 거래에서 일정한 표준품을 추상적으로 제시하여 대체로 이와 유사한 수준의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예) 일정하게 규격이 있는 공산품과 달리, 농산물이나 임 산물, 광산물 과 같은 1차 산품에 활용된다. ( 견본제시도 불가함.)

 표준품(standard) 매매

가. 표준품매매의 품질표시방법

1. 평균중등품질조건(FAQ)

-주로 농산물과 광산물 등의 매매에 이용됨.

-표준품은 공공기관에서 정한다.

2. 판매적격품질조건(GMQ)

- 원목이나 냉동 수산물 등 잠재하자 가능성이 높은 물품.

- 도착지에서 매수인에게 인도 시 판매 적격성을 매도인이 보증하는 품질조건이다.

3. 보통품질조건(USQ)

- 당해 생산물의 공인 검사기관 또는 표준기관에 의하여 확인된

보통품질을 표준품으로 정한다.

5) 상표매매



상표매매란?

6) 명세서매매



명세서 매매란?

예) 선박, 대형운반기계, 의료기기, 철도차량, 화공약품, 의약품 및 연료 등

7) 규격매매



규격매매 란?

KS(korea standard)와 같이 국제적으로 물품의 규격 이 정해져 있거나 수출국의 법적 규정에 의하여 물 품의 규격이 정해져 있을 경우 이를 품질의 기준으 로 삼는 방법.

예) ISO(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JIS(japan industrial to standard) 등

3. 품질결정시기



어느 시점의 품질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를 정하는 것.

선적품질조건 양륙품질조건

조건부 선적품질조건

1) 선적품질조건(TQ(tale quale))



선적 품질 조건이란?

인도되는 물품이 계약상의 품질기준과 일치 여부를 결정하는 시기를 물품의 선적시를 기준으로 하는 조건.



주로 품질변화가 잘 발생하지 않는 공산품 등에 서 사용됨.



매도인은 인도상품의 품질이 선적 시 약정

한 품질과 동일함을 입증하고 운송도중의

변질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음

2) 양륙품질조건(RY(rye term))

 양륙품질조건 이란?

인도되는 물품이 계약상의 품질기준과 일치 여부를 결정하는 시기를 물품이 목적항에 도착하여 양륙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조건.

 운송 중의 변질에 대해서 매도인이 책임을 지는 조건.

 통상적으로 거래자체를 거부할 수 는 없으나 손상된 상태로 도착하면 매수인은 가격할인을 요구할 수 있 다.

 호밀이나 광산물 거래에 주로 활용된다.

3) 조건부 선적품질조건



조건부 선적품질 조건(SD: Sea damege) 이란?

-

- 원칙적으로는 선적품질조건이나 양륙품질조건과 선적품질 조건의 절충안이라고 볼 수 있다.

수량조건

1. 수량 조건

 계약 체결 시 주의해야 할 사항

1)

수량의 단위

2)

수량의 결정 시기

3)

과부족 용인 조항

1. 수량의 단위

 표시 단위



개수, 길이, 넓이, 부피, 중량, 포장 등

1.

개수 : piece, each, set, dozen 등

2.

길이 및 넓이 : meter, inch, feet/제곱미터, 평

3.

부피(용적) : CBM, CFT, TEU, FEU, barrel, liter

4.

중량 : pound, kilogram, Ton

 중량

 중량의 측정기준 or 중량기준의 대금결제기준

 총중량, 순중량, 법적순중량, 정미순중량

1. 총중량 : 포장한 그대로의 중량을 대금계산의 중량으로 하는 조건

2. 순중량 : 총중량에서 포장물의 중량을 공제한 것을 대금계산의 단위로 하는 조건

3. 법적순중량 : 중량관게의 부과를 위하여 사용 되는 중량

1) Bulk cargo의 수량약정



Bulk cargo(산화물)



불가산/비포장상태로 거래되는 대량 물품



과부족 용인조항 or 개산수량조건을

사용하여 수량 표시

- 약간의 과부족을 용인하는 조항

- 용인수량의 한도 & 과부족의 선택권자 명시 - Ex) ‚5% more or less at seller’s option‛

※신용장통일규칙 - 5%의 과부족을 허용하는 규정

->송금 및 추심 거래에서 과부족용인조항을 반드시 명시해야함

3) 최소/최대 주문수량

-최소주문수량 : 1회의 주문량이 적어 매도인이 손해를 볼 수 있 을 경우 약정

- 최대주문수량 : 계절상품 or 대량생산이 불가능한 물품의 경우 약정

2) 개산수량조항

- ‚약‛, ‚about‛, ‚approximately‛, ‚some‛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조항

- ‘신용장통일규칙’에 이러한 단어가 사용되었을 경우 10%의 과부족 허용

2. 수량결정시기

1.

선적수량조건

1)

선적 시의 수량을 기준으로 함

2)

운송 도중의 감량은 매수인의 책임

양륙수량조건

1)

양륙 시의 수량을 기준으로 함

2)

운송 도중의 감량은 매도인의 책임

a. 보험사고에 기인할 경우 : 매수인은 송장금액을 지급한 후 보험계약에 따라 보상받음

b. 운송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 도착수량을 대금결제수량으 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