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
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왜 민주공화국인가?
-역사적, 철학적, 사회문화적 모든 층위에서 군주제 의 확고한 전통을 확립해온 한반도에서 불현듯 민주 공화국이 출현한 이유는 무엇인가-
(1)
내재적 발생론
(2)
수동적 이식론
(3)
능동적 수용론
의의: 민주공화국이라는 국가공동체에 대한 구상이 자생적으로 발생, 존재하고 있었다는 주장.
민주공화국의 주체성, 고유성 강조
근거?
유교의 민본사상 (정도전, 정치의 대상으로서 민)-신민본사상 (정약용, 정치의 주체로서 민)
민주주의의 맹아로서 민본주의 “민유방본 본고방녕”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므로 근본이 견고해야 나라가 편안하다.
정약용의 탕론, 원목 등에서 사회계약론적 국가인식 발견가능.
조선 후기 동학 사상과 천도교의 교리(인내천)
의의: 민주공화국은 외부의 힘에 의해 실현되었다는 주장.
근거: 외삽국가론 (시민혁명이 아닌 일제 강점을 통해 왕정이 소멸 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일본 패망에 의해 해방이 성취 되어 미소군정 하에서 근대국가를 설립하였기 때문에 민주공 화국의 실질적 형성에 있어서 주체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미군정의 반사적 효과로서 민주공화국 (미군의 진주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서 민주공화국)
비판: “이식”된 “민주공화”국의 형용모순.
의의: 민주공화국 형성에 있어서 정신적 기초의 자생성을 토 대로 현실적으로 성립된 민주공화국이 수동적으로 이식된 것 이 아니며, 그 과정에서 민주공화국의 제도를 능동적으로 수 용하고 실천한 주체적 역사가 존재함을 강조하는 주장.
근거:
한국 헌법 혁명의 역사적 진화(3.1운동임시정부 헌법 해 방 이후 헌법안 대한민국 헌법 제정)
소결: 세 가지 관점이 시사하는 바가 모두 존재한다고 할 수 있지만 민주공화국의 개념 내적 사유에 기초하여 민주공화국 의 형성을 바라봐야 한다. 민주공화국에 대한 주체적 역사 인식 필요.
관점의 중요성 인식
우리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출발점
민주주의의 보편성과 특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