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농업

∙ 자문위원

충 북 대 학 교 윤 병 삼 교수 고 려 대 학 교 임 송 수 교수 서 울 대 학 교 임 정 빈 교수 충 남 대 학 교 홍 승 지 교수 농 협 경 제 연 구 소 유 춘 권 박사

한 국 농 촌 경 제 연 구 원 김 영 훈 글로벌협력연구부 부장 한 국 농 촌 경 제 연 구 원 석 현 덕 선임연구위원 한 국 농 촌 경 제 연 구 원 송 주 호 연 구 위 원 한 국 농 촌 경 제 연 구 원 허 장 연 구 위 원 한 국 농 촌 경 제 연 구 원 김 태 곤 연 구 위 원 한 국 농 촌 경 제 연 구 원 이 병 훈 부연구위원 전문가 교열

(사) 환경농업연구원 김 정 부 부원장

세계농업

2013. 5

M 45-153｜2013. `5｜

제 153호

담 당 김용택 선임연구위원 yongkim@krei.re.kr TEL 02-3299-4233 / FAX 02-968-7340 이혜은 연 구 원 flaubert@krei.re.kr TEL 02-3299-4244/ FAX 02-968-7340 윤성은 연 구 원 graceyoon@krei.re.kr TEL 02-3299-4393/ FAX 02-968-7340

PART

1 2013년 세계농업전망

The World Bank 상품시장 전망 ···문한필❙ 3

PART

2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농업개발협력

동남아시아 농업개발 협력의 과제와 발전 전략 ···서종혁❙ 17 캄보디아의 쌀 증산 및 수출 전략 ···정기환❙ 35 대(對)아프리카 농업 원조의 방향 ···전승훈·정우진❙ 55 모잠비크 농업과 비료산업 진출기회 ···송양훈·John KyoHan Song ❙ 81 Ethiopian Agricultur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김경량·Jemal Abafita❙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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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면화산업

세계 면화산업 현황 및 전망 ···차원규·이주관❙ 117 중국 면화산업의 동향과 전망 ···권나경❙139 미국 면화산업 동향 ···정혜선❙155 브라질 면화 생산과 정책 동향 ···이동소·이기현❙ 171 곡물수송

해외농업개발의 현황과 확보곡물의 비상시 해상운송(안) ···김한호·윤형현❙189 세계 곡물 유통, 물류 산업 동향 및 발전 방향 ···박동일❙199

PART

4 국가별 농업자료

우크라이나의 농업 현안과제와 한국의 투자진출 전략 ···성진근❙215

PART

5 국제기구 동향

국제기구 논의 동향 ···임송수❙239

PART

6 해외 농업·농정 동향

PART

7 세계 농업 브리핑

목 차

WORLD AGRICULTURE

2013년 세계농업전망

1

PART

The World Bank 상품시장 전망 ❙ 문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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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세계농업전망을 위하여 The World Bank에서 발표한 Global Economic Prospects Commodity Market Outlook 보고서 중 상품부문 전망을 정리하였다.

2013년 세계농업전망

The World Bank 상품시장 전망 ^*

문 한 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1. 국제 농산물 시장의 최근 동향

식품, 음료, 원료 농산물 가격들은 모두 2011년 중반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동시에 급격히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2012년 여름부터는 상이하게 움직이기 시작 했다.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지역의 가뭄으로 밀에 대한 전망은 부정적인 가운데 식품 가격은 미국 서부 옥수수 생산 지역에 영향을 미친 폭염 이후에 안정세를 유지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남아메리카의 대두와 중앙아시아의 팜유 공급전망이 호전되면서 유 지작물과 식용유의 가격은 연말에 다가갈수록 하락하였다. 마찬가지로 음료와 원료 농산물 가격도 지난해 하반기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2011년의 최고치보다 약 30% 가량 낮은 상황이다<그림 1 왼쪽 그래프 참조>. 전체적으로 볼 때, 2012년 한 해 동안 세계은행(The World Bank)의 농산물 물가지수는 거의 7% 가까이 하락하였다.

2012/13년 곡물의 작황에 대한 초기 평가는 좋은 편이였기 때문에 곡물가격은 2011 년 후반에서 2012년 여름 사이에 매우 안정적이었다<그림 2 오른쪽 그래프 참조>.

그 결과로 곡물가격은 이 기간 동안 좁은 범위 내에서 등락을 거듭하였다. 그러나 여 름이 시작되면서 미국의 폭염과 유럽과 중앙아시아의 가뭄으로 옥수수와 밀 수확량이

* 본고는 The World Bank에서 발간한 Global Economic Prospects Commodity Market Outlook 보고서 중 일부를 발췌하여 번

급락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이 전망은 급격하게 변하였다. 미국 농무부는 7월에 갱신한 작황 정보에서 2012/13년 국제 옥수수 생산에 대한 전망을 9억 5,000만 톤에서 9억 500만 톤으로 축소하였으며, 이로 인해 재고는 14% 가량 감소하여 재고- 이용 비율이 1972/73년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인 15%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주요 곡물인 밀 또한 옥수수만큼은 아니지만 수확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미 국 농무부의 곡물 전망치가 갱신된 이후 옥수수와 밀의 가격은 한 달 만에 거의 40%

가량 증가하였다. 이후 미국 농무부는 두 곡물에 대해 안정적인 전망을 유지하였다.

그림 1 농산물 가격지수와 곡물가격 추이

자료: The World Bank 2013.

2012년 8월과 12월 사이에 옥수수와 밀의 평균가격은 각각 톤당 313달러와 353달러 로 밀이 옥수수에 비해 9% 가량의 가격 프리미엄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그동안 평균적으로 밀의 가격 프리미엄이 30%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아 진 수치이다. 결국, 2012년의 여름 가뭄은 옥수수의 재고-이용 비율을 축소하였을 뿐 만 아니라 밀의 가격 프리미엄(옥수수 가격 대비)을 기록적으로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 래하였다.

1.1. 쌀 가격

쌀 가격은 지난 3년 동안 이례적으로 톤당 600달러를 초과하기도 했지만, 평균적으 로 톤당 520달러를 유지해왔다. 이는 밀과 옥수수의 상황과는 반대로 쌀시장은 공급이

180

150 120

90 60 30

- 800

600

400

200 US＄/ton

1964 1968 1972 1980 1984 1988 1992 1996 2000 2004 2008 2012

원활한 상태로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쌀 가격이 변동한 것은 일정 부 분 태국의 쌀 정책(Paddy Rice Program)을 통한 매입에 기인한다. 태국은 세계 최대 쌀 수출국으로 전 세계 수출량의 25~30%를 차지한다. 따라서 태국의 쌀 정책의 변화는 세계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2012년 초 동남아시아 지역에 발생한 수해가 쌀 수확량 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보고에도 불구하고 실제 작황은 심각한 상황까지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2013년 1월에 제시된 미국 농무부의 전망에 따르면 세계 쌀 생산량은 4억 6,6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수치는 2011/12년 기록보다 100만 톤 이상 많은 것이다. 재고-이용 비율은 2011/12년에 비해 근소하게 낮지만 일반 적인 수준인 22%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쌀 교역량은 2012년 중국의 수입 급증(2011 년 50만 톤에서 2012년 260만 톤)에 힘입어 역대 최대치인 3,910만 톤까지 증가하였다.

그림 2 팜유 가격과 식용유 소비량 추이

자료: The World Bank 2013. USDA. 2013.

1.2. 식용유 가격

식용유(edible oil) 가격은 2012년 8월에서 12월까지 거의 12% 하락하였는데, 월드뱅 크 식용유 가격지수에 의해 측정된 당해 연도 처음 8개월 동안의 27% 증가에 대비된 다<그림 2 왼쪽 그래프>. 식용유 가격지수가 하락한 까닭은 미국과 남아메리카의 대 두 작황이 본래 기대한 것보다 좋을 것이라는 재평가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인도네 시아와 말리이시아의 팜유 공급 또한 증가하고 있다. 식용유는 최근 수십 년 동안 전

체 식품군에서 가장 빠른 소비증가율을 보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1964년부터 2012년까지 식용유 소비는 연평균 6.1% 성장하여, 2.4%씩 증가한 곡물 소비보다 3배 가까이 빠르게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식용유 소비의 성장률은 인구증가 추세와 유사하다<그림 2 오른쪽 그래프>. 일반적으로 식용유는 고소득국가들뿐 아니라 저소 득국가과 중간소득국가들에서도 소득탄력성이 높은 유일한 식품으로 평가된다. 이는 사람들이 더 부유해짐에 따라 전문적인 음식점을 더 많이 이용하고, 요리가 간편하도 록 사전에 포장된 식품을 더 많이 소비한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1.3. 음료 가격

음료 가격은 2012년에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며, 그 결과 2011년 상반기에 기록한 최고치보다 30% 낮은 수준으로 마감하였다. 전체 음료가격이 강세를 유지했던 이유는 커피가격, 특히 아라비카 커피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2011년 아라비카 커피의 평 균가격은 명목가격 기준으로 사상 최대인 kg당 6달러에 달할 정도로 높았다. 그러나 세계 최대의 아라비카 커피 생산국인 브라질의 올해 작황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2012년에 아라비카 가격은 36%까지 급락하였다. 로부스타 커피가격은 세계 최대의 로부스타 생산국인 베트남의 많은 수확량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 동안 매우 안정되어왔다(kg당 2.3달러 수준). 로부스타 가격의 안정성은 아라비 카 가격 상승에 대응하여 커피가공품에 로부스타의 혼합 비율을 더 높여 온 가공업계 의 전략에 일정 부분 기인한다. 코코아 가격 역시 2011년에 역대 최고치에 도달하였으 나, 2012년에는 코트디아부르의 작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과 유럽의 수요 감소로 인해 국제가격이 지속적으로 약세인 상황이다. 차 가격은 2012년에 1% 이내로 소폭 하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 가격은 지난 5년 동안 최고치를 갱신하며 급등해왔 는데, 차 생산국들의 불리한 기상조건이 반복된 사실과 함께 인도의 국내소비에 더하 여 중동국가들, 파키스탄, 러시아를 포함하는 주요 차 소비국들의 수요증가가 일정 부 분 국제가격의 상승에 기여하였다.

1.4. 면화가격

면화가격은 2012년 상반기에 급격히 하락하였다. 2011년 3월까지 예년보다 4배 가 격인 kg당 5달러를 상회하였으나, 2012년 5월에는 kg당 2달러까지 하락하였다. 2012/13 년의 긍정적인 수확 전망이 면화가격 하락을 유도한 결과 2012년 1월보다 18% 하락하

며 해를 마감했다. 면화 시장은 과거와 비교하여 매우 공급이 원활한 상황이다. 2013 년 전 세계 면화 생산은 2,55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소비는 2,350만 톤 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정된 200만 톤의 초과공급 물량은 재고를 늘리 고 재고-이용 비율을 70%까지 낮출 것으로 보인다. 대략 900만 톤의 면화는 지난 두 시즌 동안 중국의 국가 비축량 확대 조치로 소진되었으며, 이는 면화의 국제가격이 폭 락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한다(ICAC 2012).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면화 가격은 최근 가격 호황 기간 동안 다른 농산물 원자재보다 상대적으로 증가 폭이 작 은 편이다. 이는 중국과 인도에서 생명공학기술의 도입에 따른 생산량 증가가 주요한 이유이다(Baffes 2011).

1.5. 천연고무 및 목재 가격

2012년 천연고무의 가격은 2011년보다 거의 30% 낮은 평균가격에 이를 만큼 꾸준 히 하락하였다. 면화와 유사하게 천연고무 가격은 2011년 최고치에 도달했다가 하락 하였는데, 천연고무 가격은 최근 2년 간 4배 이상 증가하여 2011년 2월에 kg당 6달러 를 초과하였다. 최근의 가격하락은 공급증가 전망과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를 모두 반 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천연고무는 타이어 생산에 이용되며 중국이 가장 빠르게 성장 하는 타이어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의 수요 감소는 천연고무 가격하락에 가장 큰 요인 이 되고 있다. 한편, 원유(crude oil) 가격도 고무가격에 영향을 준다. 왜냐하면 천연고무 의 대체재인 합성고무는 원유의 부산물이기 때문이다. 목재 시장의 경우, 토호쿠 (Tohoku) 지진 이후에 형성된 가격 호황에 대한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다. 예를 들어 말 레이시아산 통나무 가격은 2012년 8% 하락했고 목재 제품에 대한 국제적인 수요가 크 게 약화됨에 따라 사실상 토호쿠 지진 이전 수준에 이르렀다.

2. 국가별 주요 농산물의 국내 가격 동향

지금까지의 논의는 미국 달러화로 제시된 국제 농산물 가격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자국에서 음식에 대해 지불하는 가격이다.

적어도 단기적으로 개별 국가의 소비자가 지불한 가격이 국제 가격과 상당히 차이가 나 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이러한 국내외 가격차의 이유는 환율의 움직임, 무역자유화와 관련한 각국의 통상정책, 항구에서 국내 소비지 시장까지의 거리에 따른 수송비용 및 마

표 1 국가별 주요 농산물의 국내가격 변화

단위: %

국 가 2012 Q3/

2012 Q2

2012 Q3/

2011 Q3 국 가 2012 Q3/

2012 Q2

2012 Q3/

2011 Q3

옥수수 (21개국) 인도 4.9 17.2

전세계 (US$) 21.6 8.8 브라질 20.1 16.1

르완다 16 31.5 남아공 21.5 11.5

남아공 19.8 26.1 페루 0.2 3.8

태국 7.3 23.9 에티오피아 4.5 -2.7

나이지리아 1 20 볼리비아 -9.3 -10.3

탄자니아 -1.5 19.1 쌀 (18개국)

도미니카 -12.5 4.2 전 세계 (US$) -2.5 0.1

브라질 19.8 3 멕시코 20.3 33.3

멕시코 -4.6 -1.3 브라질 2.7 17

페루 -0.3 -3.8 니카라과 0.1 12.4

에티오피아 8.7 -7.7 콜롬비아 -2.6 9.5

케냐 -0.5 -13.2 인도 4.2 8.8

파나마 1.5 -14.1 엘살바도르 3.2 6.2

코스타리카 0.5 -19.4 미얀마 18.2 5.9

필리핀 1.5 -20.2 과테말라 2.6 2.1

콜롬비아 1 -23.9 필리핀 -0.6 1.4

우간다 -25.6 -25.4 온두라스 1.9 0.1

과테말라 9.3 -26.1 나이지리아 0 0

온두라스 15.2 -31 콜롬비아 8.6 -2.2

볼리비아 -7.8 -33.6 부키나 파소 3.2 -3

니카라과 15 -41.4 볼리비아 -0.5 -4.1

엘살바도르 -1.3 -42.3 말리 -13.7 -4.9

밀 (7개국) 페루 -2.6 -6.1

전세계 (US$) 29.9 10.7 도미니카 -7.4 -8.6

수단 16.2 25.2 방글라데시 -2.4 -22.2

주: 각국의 명목화폐 기준으로 계산한 곡물가격의 증감률을 제시. 두 비교시점 간 미국달러는 각각 -0.1%(2012Q3/2012Q2)와 4.9%(2012Q3/2011Q3)의 증감률을 보임.

자료: The World Banl. 2013. FAO(GIEWS Food Price Index).

케팅 비용, 품질의 차이, 그리고 국가 간 이질적인 식품소비 패턴 등을 들 수 있다.

<표 1>은 옥수수, 밀, 쌀에 대해서 저소득국가와 중간소득국가의 국내 도매가격이 얼마만큼 변화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선택한 비교시점은 2012년 2분기 대비 2012 년 3분기(전분기와 비교)와 2011년 3분기에 대비 2012년 3분기(전년도 동분기와 비교) 이다. 첫 번째 비교시점은 여름 가뭄으로 인해 옥수수와 밀 가격이 각각 22%와 30% 의

그림 3 주요 곡물의 국내외 가격변화

■^국제가격

■^{국내가격(중간값)}

옥수수 밀 쌀 자료: The World Bank. 2013, FAO.

가격이 인상된 상황¹⁾에서, 여름 가뭄이 각국의 국내가격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서 선택되었다. 두 번째 비교시점은 가격변화의 장기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선택되 었다. 대부분의 경우 국제가격과 국내가격의 전이 현상은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1년 3분기에서 2012년 3분기 사이에 가격 증가를 보면, 옥수수는 9%, 밀은 11%로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었다. 전술한 대로 쌀의 가격은 안정적이었다.

이러한 가격전이 결과는 품목과 국가 간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2011 년 3분기와 2012년 3분기 사이 21개 국가 중 14개 국가에서 옥수수 가격이 하락한 반 면, 7개 국가는 옥수수 가격이 상승했다. 이 기간 동안 옥수수의 국제가격은 9% 상승 했다. 흥미롭게도 2012년 2분기와 3분기 사이에 21개국 중 14개 국가에서 한 자리 수 치의 가격 변화를 경험했다(옥수수 국내가격의 상승과 하락이 각각 7개 국가에서 나 타남). 반면 5개 국가는 옥수수 국내가격이 국제가격 상승 폭보다 더 크게 상승했다.

이 차이는 옥수수의 국제가격이 사료용 옥수수의 공급과 수요를 반영하고 있는 반면 에 대부분의 국내가격은 식용 옥수수를 참고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 밀과 쌀에 대한 결과는 조금 더 기대에 부합하였다. 밀의 경우 자료를 제시한 7개 국가 중 세 국가인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수단에서 국내가격이 국제가격과 비슷하게 상승 하였다. 더욱이 쌀의 경우에는 예외적인 세 국가인 멕시코, 미얀마, 말리를 제외하고는 국제가격과 마찬가지로 국내가격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 2012년의 여름 가뭄으로 인

한 파급영향을 예시로 살펴본 단기간의 가격전이에 관한 간략한 분석의 주요 결론은, 밀과 쌀의 경우 일부 시간차는 존재하지만 국내가격은 국제가격을 따르는 반면, 옥수 수의 경우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이 유사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살펴보면, 국제가격의 변동은 1/3 만큼 국내가격으로 전이되는데, 이는 위에서 언급한 일반적인 요인들 때문이다. 예를 들어 최근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였던 시기인 2006년과 2011년 사이에 옥수수 국제가격이 두 배 가량 상승한 것과 비교하여, 위에 언급한 21개 국가들의 옥수수 국내가격 상승률의 중간 값은 대략 30% 수준이다.

국제가격 증가율과 비교하여 국내가격 증가율(표본국가들 평균의 중간 값)은 밀의 경 우 37% 대 6%이고, 쌀의 경우 48% 대 18%였다<그림 3 참조>.

3. 농식품 전망

2013년 전체 농산물 가격은 3.2% 가량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밀과 옥수수 가격은 2012년 수준보다 각각 평균 2.2%와 2.8%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쌀 가격은 약 4% 하락하여 톤당 평균 540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에 대두와 팜유 가 격은 각각 3.6%와 2.1%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음료에 해당하는 품목 중에서 커피 가격이 가장 큰 하락을 경험할 수도 있다(로부스타 9.6% 아라비카 7.6%). 반면에 코코 아와 차는 가격변화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원자재와 목재 그리고 천연고무 가 격은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각각 0.5% 와 2.3%). 반면 면화가격은 8.5%까지 하락 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농산물 가격전망은 다수의 가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첫째, 남반구의 작물 생산이 불리한 기상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라는 가정이다. 그리고 다음 해의 작 황 전망은 평균 추세로 돌아가는 것을 가정하였다. 가령 1월 초에 호주에 발생한 산불 은 밀 수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013년 1월 평가에서, 미국 농무부는 2012/13년 작물년도의 곡물 공급을 2011/12년부터 2.5% 감소한 24억 7천만 톤으로 추산했다(생산 량과 연초재고 합). 그동안 농산물 시장의 조정과정을 살펴보면, 만약 2012년 여름에 발생한 가뭄과 유사한 부정적인 공급 충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생산 측면에서는 자원 변경(resource shifting)을 통해 다음 작물년도 내에 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다. 2004/05년 옥수수의 경우, 2002/03년 밀의 경우, 그 리고 2001/02년 쌀의 경우가 그러하였다<그림 4, 5, 6 참조>. 그러나 해당 농산물의

가격이 공급 충격으로 초래된 수급불균형 하에서 기대수준을 유지하고, 재고가 충분 히 보충되는 데에는 3~4 년이 걸린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밀은 장기간 옥수수 보다 약 30%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었다. 이것은 옥수수와 밀 가격이 장기적 균형 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3년 정도가 걸릴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4 주요 곡물의 생산량과 재고량 추이(옥수수)

자료: The World Bank 2013. USDA. 2013.

그림 5 주요 곡물의 생산량과 재고량 추이(밀)

그림 6 주요 곡물의 생산량과 재고량 추이(쌀)

자료: The World Bank 2013. USDA. 2013.

두 번째 2013년 비료 가격이 6% 이상 감소하는 반면 원유 가격은 소폭 완화될 것이 라는 전망을 가정하였다. 비료와 원유 모두 농업에 필수적인 투입요소이다. 그러나 농 업 생산의 에너지 집약적인 특성 때문에²⁾ 에너지 가격의 급등은 식품가격 상승을 수 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에너지 가격에서 농산물 가격으로의 가격전이 탄력성은 0.2~0.3으로 추정된다. 이는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에너지 가격의 10% 증가는 식품 가격의 2~3% 증가를 유도하게 된다는 의미이다.³⁾

세 번째 가정은 최근의 경험에 근거하여 각국의 정책대응이 식량시장을 혼란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이 가정은 시장이 얼마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

2) 농업은 제조업에 비해 4~5배 더 에너지 집약적인 생산구조를 가진 것으로 추정됨.

3) 2004년 이후 많은 국가가 높은 경제 성장을 경험했을 때 상품가격의 호황이 있었음. 저소득국가와 중간소득국가의 경제성장 은 2005~2012년 동안 평균 6.2%로 최근 기록에서 가장 높은 8년 평균 중의 하나임. 그러나 경제성장은 상품가격 호황의 여 러 원인 중 하나임. 많은 국가에서 재정 확대는 낮은 금리와 함께 높은 상품가격을 선호하는 환경을 만들었다. 미국 달러화의 하락 또한 비달러 상품 소비자(생산자)로부터의 수요를 강화하였음. 다른 요인들로는 농업에 대한 저조한 투자, 포트폴리오에 상품을 포함한 금융기관의 활동, 에너지 시장과 관련한 지정학적 문제 등이 있음. 농산물의 경우 국제가격은 높은 에너지 비 용, 기후변화 및 바이오 연료 생산으로의 전환 등에 영향을 받음. 이러한 요인들은 일부 농산물의 재고-이용 비율을 1970년 초 이래로 매우 낮은 수준까지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음. 마지막으로, 수출제한 조치와 같은 높은 곡물가격에 대응한 주요 수출국들의 정책수단은 오히려 가격폭등을 부추기는 데 기여하였음.

그러면, 어떤 요인이 식품 원자재 가격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를 분석하기 위해 계량경제모형을 다섯 가지 식품 원자재(밀, 옥수수, 쌀, 대두, 팜유)에 적용하였음. 1960년부터 2012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한 결과, 원유 가격 변화가 2004년 이후 식품 가격 변화의 거의 2/3를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음. 다음으로 재고-이용 비율 변화는 식품 가격 변화의 15%를, 환율 변화는 식품가격 변화의 10%를 각각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나머지 15%의 식품가격 변화는 다 른 요인과 정책들로 기인함(세부사항은 ‘Baffes and Dennis, 2013’을 참조).

는 지에 크게 의존한다. 기준 전망이 구체화되면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매우 제 한적이게 될 것이며, 실행될 경우에도 시장에는 오직 제한적인 영향만이 미칠 것이다.

예를 들어, 생산량 감소로 쌀과 면화의 시장 수급이 매우 불안정했던 2008년과 2010년 에 주요국의 수출제한 조치는 국제시장 가격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지난 해 태 국의 쌀 매입 프로그램과 2013년 인도의 수출금지는 가격에 매우 제한적인 영향을 주 었는데 이는 해당 시장들에서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2012년 10월 보고 서에서 일부 중앙아시아의 곡물 생산국들이 수출제한 조치를 도입할 것으로 예측된 바 있지만, 이는 실현되지 않았다. 농산물에 대한 각국의 정책적 대응은 국제 곡물시 장에서기후에 의존하는 공급량과 함께 변동하는 유일한 위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채택한 가정은 2011년과 2012년에 세계 바이오 연료 생산에 있어 미미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연료 생산이 농산물 시장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계속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바이오 연료는 원유의 1.3/bbl(배럴)에 해당한다. 2012년 OECD-FAO 전망은 바이오 연료 생산이 향후 10년간 연간 5%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상 하였다.⁴⁾ 따라서 평균 세계 수확량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2020년 초에 전 세계 토지면 적은 바이오 연료의 생산을 위한 곡물과 유지종자 재배에 3~4% 가량 할당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각국의 정책결정자들은 바이오 연료 생산으로 인한 환경과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발생하는 기대수익이 높은 농산물 가격으로 인한 기회비용을 크게 상회하지 않는다는 것을 점차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국가들에서 바이오 연료 분야 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나 의무생산량 설정과 같은 정책들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농식품 가격에 미치는 바이오 연료의 장기적인 영향은 토지 전환, 보조금 및 의무생산 등의 차원을 넘어서 복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장기적인 영 향은 다음의 요인에 더 의존할 것으로 보인다. (i) 바이오 연료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원유 가격 수준과 (ii) 기존의 바이오 연료 작물(특히 옥수수, 식용유, 사탕수수) 내에서 의 기술개발 여부 또는 새로운 작물이 에너지 함량을 향상시켜 보다 매력적인 에너지 원료가 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따라서 기술 개발이 조합된 높은 에너지 가격은 장기 적으로 농식품 가격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참고문헌

The World Bank. 2013. Global Economic Prospects Commodity Market Outlook. The World Bank.

WORLD AGRICULTURE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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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ART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농업개발협력

동남아시아 농업개발 협력의 과제와 발전 전략 ❙ 서종혁 캄보디아의 쌀 증산 및 수출 전략 ❙ 정기환 대(對)아프리카 농업 원조의 방향 ❙ 전승훈·정우진 모잠비크 농업과 비료산업 진출기회 ❙ 송양훈·John KyoHan Song Ethiopian Agricultur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 김경량·Jemal Abafita

2013년 5월호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특집으로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농업개발협력을 선정하여 동남아시아, 캄보디아, 아프리카, 모잠비크, 에티오피아의 농업개발협력 및 동향에 대해 조사·분 석하여 소개한다.

해외 농업 ․ 농정 포커스

동남아시아 농업개발 협력의 과제와 발전 전략 ^*

서 종 혁

(한경대학교 연구교수)

1. 서론

국제협력사업(ODA)¹⁾은 개도국의 인적자원과 경제개발지원, 빈곤해소, 그리고 주민 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업을 통하여 수원국의 빈곤과 기아문제 등 개도국이 당면한 경제·사회문제의 해결을 돕는다. 이러한 국제간 개발협력은 상품과 기술의 해외시장 진출, 국제화시대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국제간 상호 이해를 통하여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농업이 아직도 전체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촌빈곤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동남아지역에 대한 농업 ODA지원은 수원국의 경제·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 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동남아시아는 지리적으로 동아시아 권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정치·외교 적 관계는 물론이고 경제적으로도 우리나라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미 동남아 지역 국가들의 경제 협의체인 아세안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바 있으 며, 현재 국내 기업들의 해외투자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 (chysuh@hanmail.net).

1) 2011년 현재 ODA 예산 규모 : 양자+다자간= 970백만 달러 +351만 달러 = 1,321백만 달러(GNI 대비 0.12%), 참고로 2009년

지역적으로 열대 모순기후대에 위치하고 있어 자연조건이 쌀이나 옥수수 등 식량생산 에 적합한 지역이며 우리농업의 해외 진출과 식량기지 확보차원에서도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앞으로 동남아 지역은 우리농업이 안고 있는 20% 수준의 식량 자급 률을 높일 수 있는 농업의 개발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로 동남아시아는 우리나라 ODA 무상원조의 50%이상을 지원하는 전략 지역이다. 우리의 ODA 수원국 대상은 ASEAN 10개 회원국가 중 태국, 말레시아, 싱가 포르, 브루나이 왕국을 제외한 필리핀, 인도네시아와 ASEAN내 빈곤국가로 분류되는 CLMV(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4개 국가를 포함하는 6개 국가이다.

또한 이 지역은 우리나라와 같이 벼농사에 기반을 둔 농업구조와 문화전통을 유지 하고 있으며, 벼농사가 갖는 높은 인구 부양능력으로 인하여 농촌 인구밀도가 높고, 1~2ha 내외 규모의 소농이 농가의 90%를 차지한다. 또한 동북아 농촌지역과 같이 집 단 거주형태의 농촌 촌락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농촌정주 형태도 중앙아시아나 중 남미의 초원지대 유목 농업이나 아프리카 사바나 기후대의 화전식 이동 경작지 농업·

농촌과 구별된다.

동남아는 아프리카 국가들보다(특히 사하라 이남지역 국가) 농업이 발전하였으나 동북아 지역의 농업 선진국과 비교하면 토지 생산성이나 농가소득은 낮이 낮은 수준 이다. 최근에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식량안보가 크게 위협받고 있어 농업 생산성, 특히 토지 생산성을 높이 선진 농업 기술과 개발 경험을 우리나라로부터 지원 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또한 농촌 거주자 중에는 절대 빈곤층 인구가 많은 농촌지역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농촌개발모델인 새마을 운동 경험 을 전수받기를 희망한다.

1990년대 초 이후 우리나라는 KOICA사업을 통하여 동남아 국가에 다양한 형태의 농업개발에 무상 원조를 제공하였다. 농업 기술개발사업으로서 종자개량과 기술 훈련, 그리고 농업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서 농업 관개·배수 개선, 수확 후 관리시설, 그리고 농촌지역 개발 사업으로서 마을개발과 농촌지역개발계획 수립을 지원해 왔다. 또한 이러한 사업과 병행하여 KOICA 봉사대원 파견과 수원국 전문 인력 한국 초청 교육 훈련 사업을 진행해 왔다.

무상원조를 담당하는 KOICA 농업원조와는 별도로 농림축산식품부도 2006년 이후 지 금까지 유무상 원조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이 독자적으로 예산 을 확보하여 각각 농업 기술협력 사업을 진행수행하고 있다. 즉 농촌진흥청은 KOPIA사

업을 통하여 수원국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전문농업기술 인력을 파견하고 있으며 APACI 사업을 통하여 농업기술개발에 대한 상호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 외 행정자치부 의 새마을운동 해외원조 사업(새마을운동 중앙회가 사업수행)과 민간부문 NGO 와 기업 이 각각 인도적 차원의 농촌개발·식량원조 지원과 농축산업 개발투자사업을 꼽을 수행 하고 있으나 프로젝트 규모가 작고 전체 농업 ODA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미미하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하여 대 개도국 원조사업의 참여 역사가 짧기 때문에 원조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10 년 10월 OECD/DAC 회원국으로 가입한 후 원조성과 제고를 위한 파리선언 5원칙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여러 기관들이 농업 ODA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일부 사업의 중복과 사업간 연계성 부족 등 원조 분 절화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가 심각한 지역이 동남아 지역이기도 하다. 또한 지금까지 는 결과 지향적(results-based) 사업 수행 보다는 투입요소 지향적(inputs-based) 사업 수행 으로 성과제고에 한계가 있었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ODA 원조사업에서 전략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동남아 지역에 대한 정치·경제 협력 요소와 농업협력의 중요성을 분석하였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지 원해온 농업 ODA 사업의 내용과 그 성과를 개괄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 지역 에서 우리의 농업ODA 사업에 대한 수원국의 원조 수요와 우리의 비교우위(공급 경쟁 력)를 검토하고 앞으로 농업 ODA 발전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동남아시아 수원국 개황과 농업 ODA 현황

2.1. 동남아시아 ODA 수원국 개황

지리적으로 동남아시아는 인도차이나 반도와 남중국해 일대를 포괄하는 아시아 지 역으로서 북쪽은 중국과 그리고 서쪽은 인도와 국경을 인접하고 있다. 이 지역은 열대 몬순지역으로 국가에 따라 약간 상이하지만 5월-11월 기간의 우기와 12월-다음해 4월 까지의 건기로 구분된다. 우기에는 2,000mm 이상의 많은 강우량으로 고온 다습하여 벼농사에 적합하지만 건기에는 고온 건조하여 국가가 관개시설을 갖추지 못하면 작물 재배가 어렵다.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들의 농촌지역은 수리관개 시설을 갖추지 못하 여 연간 벼 재배를 1기작으로 끝내는 지역이 많다.

동남아 국가들의 인구 구성을 보면 큰 비중을 점하는 지배 민족과 다수의 소수 민

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정책 대상에서 소외된 계층으로 산간/도서지 역에 거주하면서 국가적인 빈곤인구 감소와 영양개선의 대상이다.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보면 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가 2차 세계 대전 이후 신생 독립 국가들이며, 따라서 지금까지도 과거 식민 종주 국가인 프랑스(대상국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영국(미얀마), 네덜란드(인도네시아), 미국(필리핀)과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이 지역 국가 대부분이 2차 대전 중 일본의 침 략을 받고 수년간 이롭의 지배하에 있었던 역사를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와 비슷한 반 일 감정을 갖고 있기도 하다.

정치적으로는 필리핀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비동맹 회원 국가로서 사회주의 경제제도를 도입하여 인접국가로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한 말레시아나 태국에 비하여 뒤늦게 경제 발전이 시작되었다. 특히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는 월남 전쟁이 종료된 1970년대 중반이후부터 정치가 안정되면서 경제개발이 시작되었으나 베트남 을 제외하고는 그 성과가 높지 않았다. 아직도 사회주의 계획 경제적 정책이 상존하고 있어 외국기업의 자본과 기술투자가 많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미얀마도 비슷하다.

이 지역 국가들은 1965년에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을 결성하고 현재까지 10 개 회원국이 활동하고 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 ODA 대상국은 ASEAN 10개국 중 필리핀, 태국 말레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를 제외한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라 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 6개국이다.

지정학적으로 동남아는 우리에게 정치·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특히 우 리나라의 ODA 수원 대상 국가들은 최근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는 신흥 개발도상 국가들이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경제 성장률이 2000년 이후 연 5% 이상 성 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캄보디아, 라오스도 5% 이상 성장하고 있다. 이미 커다란 소 비 시장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여기에 인도와 중국을 포함할 경우 세계인구의 약 50%

에 근접하는 거대 인구 밀집 지역이다.

싱가포르, 말레시아, 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제원조의 수원 국가들이나 이나 필리핀, 인도네시아는 이미 현재 연간 1인당 GNI가 가각 1,300달러와 3,000달러 로서 현재와 같은 추세로 경제 성장을 지속할 경우 서기 2020년 이전에 우리의 무상 원조 대상국에서 졸업해야 할 국가이다. 베트남도 현재와 같은 높은 경제성장을 계속 할 경우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달러 수준에 도달하게 될 전망이어서 무상원조 대상국 은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로 제한될 전망이다. 또한 이 지역은 천연 자원이 풍부하

국가명

필리핀 (Republic of

Philippines)

인도네시아 ( Republic of

Indonesia)

베트남사회주의 민주공화국 (Socioalist Republic

of Viet Nam)

미얀마(Union of Myanmar)

캄보디아(Royal Kingdom of

Cambodia)

위치 /면적

남중국해상 도서국/

약 300천 ㎢ (한반도의 1.3.6배)

동남아시아 말레이군도/1,904천

km2

인도차이나 반도 동부위치/332 천

㎢(한반도의 1.5배)

인도차이나 반도 서북부 676.6천

㎢(한반도의 3.5배)

인도차이나 반도 동남부/18.1만㎢(남 한의 약 1.8배)

기후 고온 다습 열대성 열대성 몬순기후,

고온 무풍다습

아열대(북부),열대(남 부, 연간 강우량 :

2,151mm

열대, 몬순기후 열대몬순, 고온다습

수도 Manila(1,700만명) 자카르타

(약 900만명) Hanoi (270만 명) 네피도 프놈펜

(인구 약 120만명)

인구 102백만명

(2011년 추정치) 2억400만명 89.3백만명(2011년) 67.9백만명(2010년) 14.5만명(2010년기준)

민족 레이족,네그리토족,

인도네시아족

자바족(45%), 순다족(14%), 야체족

등 300종족

베트남인(86%), Tay(1.9) 기타 소수민족(22%)

미얀마족(70%), 산족 등 130수수민족(25%),

중국/인도계(5%)

크메르족(90%), 베트남인(5), 중국인(1), 기타 언어/

정치

필리핀어(다갈로그 어)영어(공용어) / 대통령 중심 공화제

(6년 단임)

인니어(공용어),지방 토착어 포함 583종/

대통령 중심제

베트남어(공용어)/

사회주의공화제) 미안마어/ 공화제

크메르어(95%),불어, 영어/입헌군주제

내각 책임제

종교

가톨릭(81%), 회교(5%), 기독교(12%)

회교(87%), 기독교 및 가톨릭(9%), 힌두교(2),불교(1)

불교, 가톨릭, 개신교

불교(89%), 기독교(5%), 이슬람교(4%), 토속신앙(1.3%),

소승불교(95%

무슬림(2), 기타(3)),

화폐 단위 Peso

(1 USD=44.0 Peso)

Rupia (1USD=9,052 Rupia)

Dong (1USD= 21,320 Dong)

Kyat (1USD= 820 Kyat, 2012년 기준)

KHR(1USD= 4,145KHR, 2010년 기준)

산업구조와 국민소득

서비스업(55.2%), 제조업( 29.9), 농업(14.9) : 1인당 GDP : 1,900USD(

ppp 기준 3,737 usd, 2010년 기준)

서비스업(45,2%0,제 조업(21.4) 농업(33.4) 1인당 GDP(2010년)=4,200

USD(PPP기준)

서비스업(38.0%).

제조업(40.0),농업(22.0) 1인당 GDP : 1,498USD(2012

기준)(=PPP 기준-3,100 USD)

농림수산업(43%)공 업(21%) 서비스업(36%)/

1인당 GDP : 855 USD(2012년 기준)

서비스업(45.2%), 공업(21.4),농업(33.4) / 1인당 GDP : 2,100

USD(2010년 기준)

경제성장율

2007: 7.1%

2008: 3.8%

2009: 0.9%

2010: 3.8%

2008: 6.0%

2009: 4.5%

2010 : 6.0%

2010: 6.8%

2011: 5.9%

2012 : 5.6%

2010(5.3%) 2011(5.5%) 2012(6.0%)

2007:10.2%

2008: 5 % 20010 : 6.7%

주곡 (쌀)) 자급률 (또는 수출)

- 쌀 수입국; 자급률 : 90%(2010년 기준)

-

- 쌀 수입국;

자급률: 96%(2011) 94%(201

- 쌀 수출국;

6,828천톤(2010) 쌀 수출국: 연간 약 1,000천톤 수출

쌀 수출국 :연간 1,000천톤 (2009년기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3), (koreaexim.go.kr).

표 1 주요 동남아 국가의 일반 개황

고 약 6억 명의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어 우리기업의 자본투자와 기술협력이 보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며 앞으로 이러한 경제협력의 동반자 관계가 더욱 확 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는 ASEAN국가와 2005년 FTA 기본협정을 체결하고 2012년 5월에는 상품협정과 투자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우리의 많 은 산업체들이 중국으로부터 이 지역으로 자본투자를 전환하고 있다. 노동력이 풍부 하여 인건비가 중국에 비하여 저렴하고 높은 경제 성장률과 많은 소비인구로 인하여 미래의 경제 협력 동반자로서 그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이 지역 을 ODA 국제 개발협력의 전략지역으로 지정하고 많은 원조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나 라 ODA원조 중 무상원조의 약 60%가 이 지역에 지원되고 있으며(2010년 기준) 농업 원조 총액 463억중 약 45%(217억 원)가 이 지역에 지원되었다(2010년 기준).

2.2. 동남아 농업의 특성과 발전의 과제

우리나라 ODA 대상인 동남아시아의 농업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농업과 큰 차 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개발원조 계획 수립 시 이를 고려하여 차별화된 전략을 마 련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농업발전 단계상 가장 낙후된 아프리카 농업과 비 교하면서 동남아 농업과 공통점과 차이점을 검토하였다.

동남아시아 국가와 아프리카 국가 대부분이 세계 2차 대전 후 독립한 신생 국가들 로서 60~70년대의 동서 냉전 당시 비 동맹국가에 속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하 지만 아프리카 지역은 장기간의 군부 독재와 80~90년대의 내란과 종족 간 분쟁에 따 른 대량 학살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빈곤과 기아의 어려움에 처해있는 지역으로, 지난 50여 년간 국제개발원조를 받아온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가장 낮은 대륙이 다. 즉 10억 명의 아프리카 인구 중 40% 이상이 하루 1달러 미만의 절대 빈곤층으로서 정상적인 영양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동남아지역은 아프리카 지역에 비하여 한 단계 높은 농업 발전 수준을 보이고 있어 ODA 농업원조도 이에 맞게 차별화가 필요하다<표 2 참조>. 전체적으로 동남아시아 의 농촌지역은 사회·경제 인프라는 아프리카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잘 갖추고 있 어 어떻게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는 것이 농업발전의 과제이다. 반면 아프리 카 지역은 그러한 인프라를 지역사정에 맞게 어떻게 구축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동남아 국가는 일부 산간지대를 제외하고는 부족(종족)보다는 국가 정체성이 우선하고 있으나 아프리카는 아직도 부족의 정체성이 앞서거나 병행하는 경 우가 많다. 대표적 사례로 토지 소유(부족소유 상존)나 농·목축지 이용을 꼽을 수 있으 며 이러한 요인이 농촌지역의 기술혁신과 확산을 저해하는 경우가 많다.

표 3 농업　발전　단계와　ODA 농업지원　과제　

Action Plan 주요 사업 농업 발전 초기 단계 전환 단계 도시․산업화 단계

농업 생산성 증대

곡물과 가축 생산성의 갭을 줄이고, 관개지역을

확대하고, 빗물 이용시스템을 개선하고,

농업 연구에 투자함

고부가가치 시장에서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축산물과 양식업

포함), 낙후지역에서 토지 임대와 매매시장을 활성화하고,

수자원 이용 효율을 향상시킴

토지　이용률　향상, 곡물과 유지 작물을 중심으로 한

농업 연구와 고부가가치 시장에 투자함

농가 시장 접근성 강화

시장 정보와 인프라를 개선하고, 생산자 조직과

금융서비스를 강화함

식량안보, 기준, 시장 통합 비즈니스 모델과 금융서비스를

개선함

국제 무역, 식량 안전, 기준, 시장 통합 비즈니스 모델을

개선함 리스크와 취약성

축소

재난으로부터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함

식량 수입체계 관리하고, 가축 질병의 위험을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함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가축 질병 발병 리스크를

줄임.

농촌 농외소득 증진

농촌 투자여건을 개선하고, 인프라를

확대함

기술을 향상시키고, 비농업 생산 활동을 다양화하고, 농촌

생활 편의시설을 확대함

기술을 향상시키고, 국토개발을 확대함

환경서비스와 지속가능성

방목지 관리를 개선하고,

탄소시장 접근을 지원함 집약적 축산시스템을 관리함

삼림 파괴를 줄이고, 환경 서비스를 위한 지출 규모를

확대함 표 2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농촌사회구조와 농업조건 비교

구 분 동남아시아 지역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농촌 사회구조

- 다 종족사회이나 국가 정체성 우선

- 다 동족사회로 부족정체성 우선 :부족 간 협력 의지부족

- HIV/AIDS 만연으로 농촌노동력의 질 저하

영농 형태와 동력원 - 소농가 중심의 쌀 농업

- 축력에 의한 경운

- 부족단위의 농/목축 농업 - 인력에 의한 경운 농촌 인프라와 농업구조 - 관개 수리시설 부족,

- 농촌도로 정비 불량

- 전기/통신 시설 낙후

- 기간도로 미개발로 시장 접근성 저하

금융 자본적 요인 - 농업 금융 제도 정착 - 농업 금융제도 미 정착

인적자본 요인 - 농촌 지도조직 취약: 농업

전문기술 교육 부족 - 농촌 기술/지도 체계 미정착

사회적 자본 요인 - 농업협동조합의 제도 -화 활동

-취약한 소농의 경제적 지위- - 미 확립된 농업협동조합제도

대외적 요인 - 농산물 시장 개방에 취약 :

낮은 경쟁력

- 국제 농산물 교역조건에 민감한 농산물 수출 구조

농업발전의 3단계로 구분하여 볼 때 아프리카 농업은 발전 초기 단계로 볼 수 있으 며 동남아시아는 전환 단계, 동북아시아 농업은 도시·산업화단계 농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표 3 참조>. 일례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업 취약성 관리를 위하여 발전 초기

단계의 국가에 대해서는 곡물 생산과 가축 생산성 격차 축소, 수리 관개 면적 확대, 빗 물 등 자연 강우의 사용 확대, 연구개발 및 재난으로 재산과 생명보호에 대한 집중 투 자가 필요한 반면, 전환기 단계의 농업에서는 축산과 양식업의 도입·확대 및 집약적 관리 시스템 도입(생산구조 개편)과 식량수입 체계의 관리와 가축질병의 위험을 축소 하기 위한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

동남아시아 지역 내에서도 국가 간 농업 기술과 농업 생산성, 그리고 식량안보차원 의 주곡 식량의 자립도에 큰 차이를 보인다. 이 지역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생산하고 소비하는 쌀 농업을 보면, 기술과 생산성 측면에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이 가장 높은 수준이며, 필리핀, 미얀마, 라오스에 비하여 토지 생산성이 약 40% 높다. 캄보디아는 가장 낮아 약 20% 낮은 수준이다<표 4 참조>. 한편 식량안보 차원에서 이 지역의 모 든 국가들이 쌀 생산 증대와 안정적인 가격유지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나 필 리핀과 인도네시아는 특히 2007/8년 세계 곡물 파동 시 쌀 생산 부족으로 가격 파동을 겪은 바 있어, 지금도 쌀 의 자급목표달성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식량안보 의 공통적인 문제해결을 위하여 이 지역 국가 간에 식량안보 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 의 공유와 기술 협력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표 4 동남아 주요국의 벼 재배 토지 생산성 (조곡 기준)

단위: M/T/ha

연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2008 5.2 4.9 3.8 3.7 3.5 2.8 3.0

자료: FAO(www.fao.org).

3. 우리나라의 ODA 역사와 동남아 지역 농업 ODA

3.1. 우리나라의 농업 ODA 역사

우리나라의 원조 역사를 보면 1945년 해방이후 시작한 무상원조부터 80년대 말에 끝나는 무상원조까지 약 40여 년간에 선진 국가(주로 미국)와 국제개발협력 금융기관 (주로 세계은행)들로부터 약 127억 달러의 원조를 받았다. 이 중 유상 원조가 약 80%

를 차지하였고 나머지 20%는 주로 해방직후와 6.25 전란 중 주로 인도주의적 차원의 식량원조였다. 유상 원조는 주로 전후 경제복구와 60년대 이후 경제개발에 집중되었

다. 즉 60년대 말에 건설한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포항제철, KIST 설립, 새마을 운동 사 업, 산림녹화사업 등이 유/무상 원조자금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60년대 초 개도국 ODA 원조 사업에 참여하였고 그것도 농업분야에 서 남남협력의 ODA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즉, 1963년 미국의 USAID 자금 지원 하에서 개 도국 농업 전문가들을 우리나라로 초청하여 우리의 선진 농업기술을 전수한 바 있다.

1970년대는 외교·안보 차원에서 소규모 개발 원조를 비동맹 제3국가들에 실시한바 있다.

그 후 본격적으로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한 시기는 1980년대 중반 이후이다. 유상원 조는 수출입은행이 설립된 1987년부터, 그리고 무상원조는 KOICA가 설립된 1991년부 터 시작하였다. 그동안 우리가 지원한 유무상 ODA 원조자금은 지난 25년간(1987-11년) 약 77억 달러에 달하며 주로 개도국 빈곤퇴치와 경제 개발에 지원되었다. 2010년 우리 나라가 OECD/DAC 정식 회원국으로 참여하면서 원조금액의 증액과 함께 원조성과를 높이기 위한 원조방식과 집행의 개선을 요구받고 있다. 가입 당시 우리나라의 ODA 예산은 국제적으로 DAC 회원국에게 권장하고 있는 GNI 대비 0.75%에 훨씬 못 미치 고 2011년에는 GNI 대비 0.12%로까지 증액되었으며(금액으로는 1,3212백만 USD) 2015 년까지 0.25%수준(총 3억 원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원조성과를 높이기 위하 여 파리 5원칙에 입각한 개발 원조를 시행할 것도 약속한 바 있다.

현재 KOICA가 수행하고 있는 무상원조는 행정제도, 정보통신, 산업에너지, 농어촌 개발, 교육 및 보건의료 등 분야에서 개발조사사업, 프로젝트형 사업, 국내 초청연수사 업, 해외봉사단파견사업, 민간협력사업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의 경제 개발 및 빈곤퇴치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의 대외 원조 중 농업분야 원조는 463억 원(2010년 기준)으로 전체의 약 8.8%

차지하며 개도국 무상 원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외원조가 주로 사회 및 경제개발 기반조성에 치중하고 있고, 보건의료 분야 원조와 도로, 항만, 통신건설 등 인프라 건설이 주로 사회 및 경제개발 기반조성에 치중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농업/농 촌 개발원조는 금액 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이다. 농업부문의 무상원조 비중 이 높은 것은 대부분의 개도국들이 전체 GDP중 농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전체인구 의 60% 이상이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농업․농촌개발사업은 곧 바로 UN이 설정한 새천년 개발목표(MDGs)인 절대 빈곤의 퇴치와 기아와 영양실조 의 해결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3.2. 동남아시아 지역 농업 ODA 분석

동남아 지역은 우리나라 농업 원조의 주요 대상 지역이다. 그 동안 이 지역에 대한 에 지원 실적을 보면 1991-2010년 중 농업 ODA 지원 총액 154.948 백만 달러 중 약 51%인 78.528 백만 달러가 동아시아에 지원되었으며 이중 중국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동남아의 중점 지원 국가이다. 이중 800만 달러이상 지원된 국가는 필리핀(27.4백만 달 러),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로서 국제적으로도 가장 많은 금액을 받은 국가들이 다(이대섭 외, 2012, 농림수산 ODA 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ODA 원조는 다른 대륙과 마찬가지로 유상원조와 무상원조로 나누고 유상원조는 한 국수출입은행이 집행하는 EDCF 자금으로서 농업분야에서는 동남아 지역에서는 필리 핀의 할라우강 다목적 2단계 사업(약 2억 달러)이 유일하다. 무상원조 사업은 시행주 체에 따라 KOICA 원조와 그 외 기관의 원조로 구분된다. KOICA이외의 원조는 농림축 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이 주로 담당하여 집행하고 있다.

무상 원조의 80% 이상은 KOICA가 집행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약 10% 그리고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이 나머지 10%를 집행하고 있다. KOICA 와 농림축산식품부의 무 상 농업원조를 보면 2011년에는 각 각 14,057천 달러와 3,710천 달러이며 20006년 대 비 각 각 4.8배 와 18배가 증가한 규모이다<표 5 참조>.

표 5 KOICA 의 동아시아 연도별 지원 금액 사업 건수

연도 KOICA 금액 (건수) 농식품부 금액( 건수)

2006 2,935 천불 ( 10 ) 201천불 ( 3 ) 2007 5,116 (17) 517 ( 6 ) 2008 8,137 (23) 897 ( 7 ) 2009 11,394 (26) 1,124 ( 10 ) 2010 17,644 (28) 1,288 ( 8 ) 2011 14,057 (25) 3,710 ( 11 ) 자료: 이대섭외(2012)의 자료( PP. 40-63의 표)를 토대로 저자가 재구성.

개발원조를 분야별로 구분해보면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대규모 농촌 개발과 관개사업 과 같은 농업 인프라 개발 사업을 들 수 있으며, 기술협력 사업으로 는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해외봉사단 파견, 개발 조사사업이 있다.

원조 기관별로 보면 KOICA는 농업기술개발, 농촌 종합개발, 가공 사업, 관개개발 사업, 연수훈련 사업에 치중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술교육 훈련, 농업 개발

타당성 조사, 수확 후 관리 사업 및 농촌개발 사업에 치중하고 농진청은 현지 기술연 구 지원인 해외농업기술센터(KOPIA)운영 사업과 개도국 전문가 초청연수훈련사업인 한-아시아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AFACI) 사업에 원조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2011년의 경우 동남아를 포함한 전 세계 15개국에 KOPIA 운영으로 53억 원을 사용하였고, AFACI 사업으로 20억 원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국가별 원조 예산이 1억 원 미만으로 소기의 성과를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동남아시아 농업 ODA를 국가별로 보면, 임업개발 (인도네시아, 미얀마), 농업용수개 발(필리핀, 미얀마), 농수산물 가공사업(필리핀 RPC, 미얀마 Post-harvest 기술훈련 사업), 농촌개발사업(베트남, 필리핀,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지역) 축산 개발(필리핀)등이 다. 그리고 국가별 공통 사업으로서 봉사단 파견, 한국 초청기술 훈련 사업이 KOICA, 농림축산식품부(프로젝트 관련), 농진청과 산림청(주로 임업개발)이 각기 독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수원국 입장에서 사업이 중복되어 예산이 비(非)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경 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사례는 과거 동남아 수원국 농업 공무원 중 일부가 한국 농업 ODA 관련 3-4차례 한국초청 연수에 참여한 경우를 통해 알 수 있다.

4. 국제기관의 동남아 농업 ODA 지원 전략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의 농업 지원을 위하여 농업 생산성 증대, 농업의 가치 사슬 강화, 리스크와 취약성 축소, 농외소득 증대, 환경 및 지속 가능성 강화를 위한 농업·

농촌개발을 원조 목표로 설정하고 그 하부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업 분야 주요 목표와 하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원국의 농업 발전 단계를 농 업 발전 초기 단계, 전환 간계 그리고 도시/산업화 단계로 나누어 원조사업을 추진하 고 있다<표 3 참조>.

미국(USAID)은 농업 원조 전략을 보면 교역 기회 확대 및 교역 능력 향상, 지속 가 능한 농업을 위한 지원 강화, R& D 및 인적 자원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그러한 목표 하에 세부전략을 수립하여 원조 지원하고 있다.

일본(JICA)은 농촌 개발과 농업 개발 그리고 국가 식량 및 인간 안보라는 세 가지 거 시 목표를 상정하고 세 가지 농업 분야 ODA 목표를 설정 하였다. 즉 (1)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 (2) 안정적인 식량 공급, (3) 농촌지역의 활력 증진이 3대 목표이다. JICA는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지속적 식량 생산 증대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