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론
지난20년 동안 전력소비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살펴 보기 위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의 대. 부분에서 전력소비와 경제성장 사이의 강한 양의 상관관
계가 발견되었다 예를 들어. , Ferguson et al.(2000)은 개국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여 전력소비와 경제성장 100
사이의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연구결과를 제 시하고 있다.
의 세계 에너 International Energy Agency(IEA, 2006)
지 수요전망에 따르면 석유는, 2020년까지 주에너지원 으로서의 역할을 유지할 것이며 석탄 원자력의 비중은, ･ 감소하는 데 반해 천연가스1)의 소비는 약2.6%씩 꾸준
1) 천연가스의 종류에는 일반 기체 상태의 천연가스(NG:Natural
외에 등이 있다
Gas) LNG, CNG, PNG . LNG(Liquefied 는 액화천연가스로 천연가스를
Natural Gas) -162℃의 상태
에서 약600배로 압축하여 액화시킨 상태의 가스로서 정제
도시가스산업의 산업파급효과 분석
허재용1)· 유승훈2)*
The Role of the Manufactured Gas Supply Industry in the Korean National Economy : An Input-output Analysis
Jae-Yong Heo and Seung-Hoon Yoo
*Abstract :Increasing demand and technical developments on the manufactured gas supply industry demand that researchers provide policy makers with available and responsible information regarding the role of the manufactured gas supply industry in the national economy. This paper employs input-output (I-O) analysis to examine the economic impacts of the manufactured gas supply industry. A static I-O framework is employed. Supply-driven model and Leontief price model which have not been widely employed as well as demand-driven model and inter-industry linkage analysis, are discussed. This study pays particular and close attention to the manufactured gas supply industry sector by taking the industry as exogenous and then investigating economic impacts of it. Finally, the author presents the results which address production-inducing effects and supply-shortage effects of the manufactured gas supply industry sector, inter-industry linkage effects of 29 sectors, and pervasive effects of price change in the manufactured gas supply industry sector.
Key words :manufactured gas supply industry, input-output analysis, exogenous specification
요 약 : 한국은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형 국가로 최근 유가의 고공행진은 경제 전체의 활력을 급격히 떨어뜨 리고 있으며 교토의정서 발효와 함께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해 석유를 대체할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중요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에 대한 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하여 왔으며 앞으로는 지금. , 까지보다도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도시가스산업의 산업파급효과 분석을 통해. 도시가스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가스산업 정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 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가스산업을 중심에 놓고 이를 외생화하여 수요유도형 모형 산업간. , 연쇄효과와 같은 통상적인 분석 뿐만 아니라 공급유도형 모형 레온티에프 가격모형도 함께 논의한다 분석결과, .
년에 비해 년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절반수준으로 줄었지만 도시가스산업 규모가 확장
1990 2003
되면서 실제 생산유발액과 부가가치유발액은 약 배 가량 늘었으며 공급지장효과와 물가파급효과는 배 이상6 2 늘어 국민경제적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요어 : 도시가스산업 투입산출분석 외생화, ,
년 월 일 접수 년 월 일 채택
2008 5 16 , 2008 7 17 포스코경영연구소 환경자원에너지그룹 1)
호서대학교 해외개발학과 2)
*Corresponding Author 유승훈( ) E-mail; [email protected]
Address; Department of International Area Studies, Hoseo University, 268 Anseo-Dong, Cheonan Chungnam, 330-713, Republic of Korea
연구논문
히 상승해2020년에는 세계 에너지 소비의24%를 차지 하게 될 것이다 영국의 석유화학 전문회사. BP(British 의 년 자료에 따르면 전통적인 석유소비 Petroleum) 2006
대국의 석유소비량이 감소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과. 독일 프랑스 캐나다는, , 2006년 기준 최고1.7%까지 소 비량이 감소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의 석유소비 증가. 율은 각각 2.9%, 1.4%이며 일본과 우리나라도 1.4%, 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 중 일 국이
1.1% . ･ ･ 3 1
년간 소비하는 석유는 전세계 소비의17.6%이며 아시, 아 전체의 60%를 넘는 수준이다 산업연구원 에너지경( ･ 제연구원, 2006).
하지만 석유 중심의 세계 에너지시장은 공급측면에서 다양한 불안요소를 안고 있다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을. 계기로 중동지역의 위기가 고조되었으며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왕권 교체에 따른 정치적 불안이 야기 되고 있다 동남아시아 지역 최대 석유 수출국인 인도네. 시아의 원유 매장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자국 내 정치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북미 중남미 지역에서는 캐나다. ･ ･ 멕시코의 대미 공급 잠재력에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 고 북해 유전 및 가스전도 고갈이 임박해 있다 이 모든, . 상황이 고유가 시대의 도래를 부추기고 있으며 에너지 확보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
석유공급을 둘러싼 국제 정세 불안 석유시장 투기자, 금 유입 등에 따른 심리적 불안감으로 원유공급 차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 폭등 현상이 지속되고 있 으며 에너지 확보를 둘러싸고 국제 원유 수급 질서에 변, 화가 발생하고 있다 먼저 공급측면에서는 중동지역 정. 치적 불안이 심화되면서 러시아가 제 의 공급국으로 급2 부상했다 수요측면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 등 거대 에너. ･ ･ 지 소비국들이 에너지 확보를 둘러싸고 새로운 에너지 동맹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광재( , 2005).
국제 석유시장의 불안으로 인해 국제적인 관심은 천연 가스 확보에 쏠리고 있다. BP(2006)에 의하면 세계 천연 가스 생산량은19.6억톤이며 이 중1/4(5.0억톤 이 국제) 교역에 사용되고 있다 국제 교역량 중 약. 3/4(73.8%,
억톤 은 형태로 약 억톤 은
3.7 ) PNG , 1/4(26.2%, 1.3 ) LNG 형태로 거래되고 있다. PNG는 유럽 북미 지역에서 주, 로 사용하고, LNG는 한국 일본 대만 등에서 사용하고, , 있으며 극동 개국이 세계3 LNG교역량의65.2%를 수입 하고 있다 석유생산 메이저. Big52)는 석유 고갈에 대비
과정을 거쳐 순수 메탄의 성분이 매우 높고 수분의 함량이 없는 청정연료이다. CNG(Compressed Natural Gas)는 압축 천연가스로 천연가스를200 250～ 배로 압축하여 압력용기에 저장한 가스이다. PNG(Piped Natural Gas)는 천연가스를 산지로부터 파이프로 공급받아 사용하는 가스를 말한다.
해 천연가스로 눈을 돌리고 있으며, BP와Exxon-Mobil 의 경우 총생산량의 45%가 천연가스이며 향후, 10년 안에 석유 생산을 앞지를 전망이다 영국 미국은 자국. ･ 가스전(PNG)고갈에 따라 향후LNG수입이 대폭 증가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중국 인도산. ･ LNG도입 과 관련하여 가스전 지분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EIA), 2006).
한국은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형 국가이며 석유를 비 롯한 거의 모든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 위 기 상황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최근 유가 폭. 등세 중동정세 불안 등으로 에너지 안보 위기 인식이 확, 산되고 있다 세계적 흐름과 마찬가지로 한국 또한 천연가. 스를 석유를 대체할 에너지원으로 생각하고 있다 석유를. 천연가스로 대체할 경우 과도한 석유 의존도를 개선할 수 있으며 러시아 및 독립국가 연합, (CIS, Commonwealth of 에서 천연가스를 수입함으로써 에너 Independent States)
지 도입선 다변화를 꾀할 수 있다 나아가. 2005년 월2 교통의정서 발효로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시 행되면서 한국도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시급한 실정이 다 그러므로 한국의 가스산업은 현재의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보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산업이라 하겠다 본 논문에서는 가장 최근에 발간된 한. 국은행 산업연관표를 바탕으로 도시가스산업의 산업연 관분석을 시도해 도시가스산업에 대한 국민경제적 파급 효과를 면밀하게 검토하고자 한다.
이후의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우선. II절에 서는 도시가스산업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소개하고 도시 가스산업의 외생화 과정과 본 연구의 절차에 대해 설명 한다. III절에서는 연구방법론인 투입산출분석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되 수요유도형 모형 공급유도형 모, 형 레온티에프 가격모형의 순으로 소개한다 아울러 모, . 든 논의는 도시가스산업을 중심에 놓은 외생화 모형에 근거한다. IV절에서는 도시가스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들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마지막 절은 본 연구결 과의 정책적 시사점과 결론으로 할애한다.
2) 2000년도 이전까지는 메이저 석유회사 7 -개 미국계 엑슨
모빌 텍사코 걸프 셰브론
(Exxon), (Mobil), (Texaco), (Gulf), 영국계인 영국과 네덜란드 합작의 로열 더치 (Chevron), BP,
셸(Royal Dutch Shell)-를 묶어서 일곱 자매(Seven Sisters) 로 불렀다 현재 메이저 석유회사 간의 인수합병을 통해 현. 재는 엑슨 모빌(Exxon Mobil Corp.), BP, 로열 더치 셸
셰브론 토털
(Royal Dutch Shell), (Shevron Corp.), (Total 로 구성된 사 체제로 탈바꿈했다
S.A.) 5 .
도시가스산업에 대한 정의 및 연구의 절차
선행 연구 분석
본 절에서는 먼저 선행 연구사례를 살펴보자.
은 미국 내 전력생산 측 Ruester and Neumann(2008)
면에서 석탄과 견줄만큼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천 연가스산업이 더욱 확대되고 있으나 증가하는 수요의, 증가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무. 엇보다 수요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적인 가스수입과 생산설비 확충을 위한 신중한 투자가 병행되어야 산업별 파급효과가 큰 에너지 공급산업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은 년까지 내 천 Kjärstad and Johnsson(2007) 2030 EU 연가스에 대한 소비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이며 그만큼 수입의존도가 심해질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임을 전망했다 현재 유럽의 가스시장은 다양한 가스 공급자. 의 진입으로 가격이 낮은 편이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의무수행과 원유값의 상승 잠재적 가스 공급자의 추가, 진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천연가스에 대한 과도한 수입의존도가 유럽 경제전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라고 주장했다.
는 유럽시장의 주요 에너지원인 가스의 Weisser(2005)
공급을 러시아가 집중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이런 현상 이 지속되고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 함을 언급했다 무엇보다. 2000년 월에 발생한 미국 캘1 리포니아 주에서의 전력대란과2003년 이탈리아에서 발 생한 심각한 전력문제를 제시하며 가스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1973년 발생했던 오일쇼크에 버금가는 엄청난 타격이 유럽경제 전체에 올 것을 예견 했다.
는 지난 여년간 많은 나라 Mathias and Szklo(2007) 20
들이 에너지 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프라를 재구축하고 일반적이었던 자연독점 형태의 국내 에너지 공급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독점에 대한 규제를 강 화하는 정책을 펴왔음을 언급하며 브라질의 천연가스산 업의 개혁을 소개했다 볼리비아의 정치적인 불안감 고. 조로 인해 천연가스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브라질 정 부는 천연가스 외에 다른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에너지 수입국을 다변화하는 방안을 통해 수급의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다양한 개혁을 진행중이다.
김기중(2005)의 연구에서는 국제적인 에너지공조정책 하에서 우리나라 천연가스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해 언급 했다 급변하고 있는 세계정세를 살피는 가운데 안정적. 이고 효율적인 가스수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장 기능을 통한 효율성 극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
다 또한 가스공급안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에 적극 참. 여해야 하며 특히 러시아와의PNG사업과 관련해 국익 이 최우선되는 신중한 조약체결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 다 이 연구는 무엇보다 우리나라 도시가스산업이 지향. 해야 할 정책방향에 대해 다섯 가지로 요약해 소개하고 있다.
연구의 절차
본 연구에서는2003년 산업연관표3)를 기준으로 산업 분류를 실시하였으며 세부적인 몇 가지 참고사항은 다음 과 같다 첫째 분석의 대상이 된 도시가스산업은 통합대. , 분류17부문 전력 가스 및 수도 의 하위항목인 기본부문( ･ ) 번으로 이를 부문에 추가하였다 둘째 전력 가스
309 29 . , ･
및 수도 부문은 기존2003년 산업연관표 상의 부문과는 달리 도시가스가 차지하던 부분만큼 줄어든 값을 가지게 되었다 이를 고려하여 재분류된. 29부문 산업분류표는 다음Table 1과 같다.
3) 현재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산업연관표는 년 단위를 발간5 중이며 가장 최근의 실측 산업연관표는, 2007년에 발간된 년 산업연관표인 관계로 부득이하게 년 표를 사용
2003 2003
하였다.
Table 1. new sector classification reaggregated into 29 sectors
부문 산업부문내용 부문 산업부문내용
01 농림수산품 16 가구 및 기타제조업제품
02 광산품 17 전력 및 수도 수정( )
03 음식료품 18 건설
04 섬유 가죽제품･ 19 도소매
05 목재 및 종이제품 20 음식점 및 숙박
06 인쇄 출판 및 복제･ 21 운수 및 보관
07 석유 석탄제품･ 22 통신 및 방송
08 화학제품 23 금융 및 보험
09 비금속광물제품 2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10 제 차금속1 25 공공행정 및 국방
11 금속제품 26 교육 및 보건
12 일반기계 27 사회 및 기타서비스
13 전기 전자 기기･ 28 기타
14 정밀기기 29 도시가스산업
15 수송기기
주 전력 가스 및 수도 부문) ･ (17부문 은 한국은행 통합 대분류) 방식에서의 전력 가스 및 수도 부문과는 달리 도시가스산･ 업 부분은 제외되어 있다.
분석의 내용은 크게 수요유도형 모형 공급유도형 모, 형 물가파급모형의 가지 모형을 다루는 것이다 아울, 3 . 러 수요유도형 모형의 운용결과를 활용하여 영향력계수 및 감응도계수를 계산함으로써 다른 산업과 비교한 도시 가스산업의 현 위치를 진단한다 본 연구의 중요한 특징. 은 도시가스산업을 외생화한 분석 즉 도시가스산업을, 중심에 놓고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구했다는 것이다 도시가스산업이 자신의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함으로써 타 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보다 정확히 관찰할 수 있게 된다 보다 자세한 분석의 과정은 다음. 절에 할애한다.
연구방법론 - 투입산출분석
본 연구에서는 도시가스산업의 국민경제적 산업파급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투입산출분석을 적용한다 투입산. 출분석은 국민경제 전체를 포괄하면서 전체와 부분을 유 기적으로 결합하고 있다 따라서 투입산출분석은 거시적. 분석이 미치지 못하는 산업과 산업간의 연관관계까지도 분석이 가능하여 구체적인 경제구조를 분석하는 데 유리 하다 강광하( , 2000).
도시가스산업은 국민경제의 기초산업부문으로서 산출 물의 상당부분은 수요산업의 중간재로 공급된다 또한. 산업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어 투자가 타 부문에 미 SOC
치는 파급효과가 큰 편이며 여러 산업생산에서 도시가, 스와 같은 에너지가 필수투입요소로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급의 지장이 초래하는 파급효과 또한 중요 하다 아울러 도시가스산업 부문의 가격은 정부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타 부문의 물가수준에 직, ･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금인상의 파급효과도 중요할 것이다 본 절에서는 바로 이러한 제반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모형을 소개한다.
개의 산업이 경제 내에 존재한다고 할 때, 부문에서 생산된 재화들은 최종수요를 충족하기도 하고 다른부 문에서의 생산을 위한 중간재()로 사용되기도 한다. 투입산출표를 행( )行으로 보면 산업의 중간수요(), 최종수요() 및 총 산출()이 기록되는데 이는부문 의 산출구조를 보여준다 이러한 산출구조에 대한 관계. 는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여기서, 는 부문에 사용되는 재의 투입량의 몫 ()이며 이를 투입계수, (input coefficient) 또
는 기술계수(technical coefficient)라고 한다 이 비율은.
부문에서 한 단위의 산출물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된 산업의 산출물을 의미하며 투입과 산출간의 관계를 보, 여줌으로써 각 부문별 기술구조 또는 생산관계를 나타낸 다 식. (1)은 특정 부문의 총생산이 경제 내 모든 부문의 한 단위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번째 부문의 생산액과 소비지출 수출 투자 정부지출에 의한 최종 용도에 수, , , 요되는 양을 합한 것과 같다는 것을 보여준다.
식(1)과 달리 투입산출표에서라는 산업을 열( )列로 보면 중간투입(),부가가치(),총 투입()이 기록 되는데 이는부문의 투입구조를 보여주며 식(2)로 표 현된다.
(2)여기서, 는 행벡터로 구성된 중간투입을 총 투입으로 나 눈 것이며() 이를 산출계수(output coefficient) 라고 한다 식. (2)는 어떤 부문의 총 생산은 그 부문이 경제 내 모든 부문과 수입부문으로부터 구매한 금액에 이 부문의 원초적 투입요소 또는 부가가치 즉 임금 이( , , 윤 세금 등 에 대한 모든 수익을 합한 것과 같다는 것을, ) 의미한다.
투입산출분석에서는 관심대상 변수를 외생적으로 취 급하여 그 변수가 내생적인 경제부분에 미치는 영향을 쉽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방법을 외생화, (exogenous 라고 한다 이런 외생화의 방법을 쓰게 되 specification) .
면 총수요가 아닌 특정부문의 산출물이 미치는 영향과, 그 산출물이 타 산업을 유발시키는 효과를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다 곽승준 외( , 2002).외생화 과정을 거치지 않으 면 산업연관표의 특성상 도시가스산업 부문의 변화가 초, 래하는 타 산업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도시가 스산업의 산출도 변해야 하는 논리적 모순이 발생한다. 외생화모형은 크게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가지 모형이 존재하며 총 가지 효과로 세분할 수 있다
3 , 5 .
일반적으로 수요유도형(demand-driven model)모형에서
는 분석대상인부문을 제외한 다른 부문의 산출량 으로서부문의 산출에 영향을 받은 타 부문의 산출 증 감량을 나타낸다. 는 투입계수행렬에서부문 이 포함된 열과 행을 제외시켜 작성한 레온티에프 역행렬 을 나타낸다. 는 투입계수행렬 에서부문을 나타 내는 열벡터 중에서 부문 원소를 제외한 열벡터이며,
는부문의 산출액을 나타낸다 식. (3)은 관심대상인
부문을 중심으로 한 생산유발효과(production-inducing 를 나타내는 식으로서
effect) 부문의 산출이 경제 내
다른 부문의 산출에 미치는 직 간접적인 효과를 나타낸･ 다 또한. 부문에 대한 투자는 자체로서의 산출효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관효과를 통해 타 산업 부문의 생 산을 유발시켜 결과적으로 전체 산업의 생산을 촉진하므 로 식, (3)으로부터부문의 총 산출 또는 총 투자로 인 한 파급효과를 구할 수 있다(Yoo and Yang, 1999).
은 부가가치계수의 대각행렬에서 부문의 행과 열을 제외시키고 남은 행렬을 의미한다 식. (4)를 통해
부문의 산출액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구할 수 있다. 은 취업계수 대각행렬에서부문의 행과 열 을 제외시키고 남은 행렬이다 식. (5)를 통해 부문의 산출액 증가에 따른 취업 유발효과를 구할 수 있다.
고정투입계수와 투입요소의 완전탄력적 공급이라는 가정에 의존하는 통상적인 투입산출분석 모형은 최종수 요로부터 발생하는 충격 즉 후방연쇄와 활동의 산출결, 정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Osterhaven, 1988).그 러나 통상적인 투입산출분석 모형은 원초적 공급에서 발 생하는 충격 즉 전방연쇄와 활동의 투입결정을 다루는, 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Hoover, 1975). 그러므로 공급 유도형(supply-driven)투입산출분석 모형을 도입하여개 별 산업의 공급지장이 유발하는 직 간접적 영향을 평가하･ 는 데 이용할 수 있다(Giarratani, 1976; Davis and Salkin,
식 에서
1984). (6) 는부문의 행벡터 중에서부문 원소를 제거한 행벡터이며, 는부문을 외생 화시킨 산출역행렬을 의미한다 식. (6)을 통해부문의 공급지장이 각 산업부문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구 할 수 있으며 이를 공급지장효과, (supply shortage effect) 라고 정의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모든 논의는 금액단위 산업연관표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원래 투입산출분석의 중요한 문제는. 수급균형식을 이용한 물량단위 파급효과분석이다 그런. 데 산업연관표를 열로 본 각 산업부문의 구성은 각 산업 부문의 생산활동에 대한 비용구조를 나타내므로 이를 이 용하면 가격변화의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이를 레.
온티에프 가격모형(Leontief price model) 또는 물가파 급모형이라고 한다 한국은행( , 2004; Miller and Blair, 1985).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는 금액단위로만 작성되지만 모, 든 산출물의 가격이 원이라는 정규화된 가격1 (normalized 의 가정을 통해 실물단위 물가파급효과의 분석도 price)
가능하게 해 준다 본 연구는 금액단위 투입산출분석을. 통해 실물단위 물가파급효과를 도출하기 위해Miller and 의 가격 정규화 방법의 결과를 그대로 이용 Blair(1985)
하면서 분석대상인, 부문을 외생화하여 정리하면 물가 파급효과를 식(7)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 는부문이 제외된 가격변동율 벡터이며, 는 부 문의 가격변동률을 의미한다 그리고. ′는′의부 문 열벡터에서 부문 원소만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을 의미한다 최종적으로 식. (7)을 이용하여 부문의 가격 인상이 타 산업부문에 미치는 물가파급효과를 계측할 수 있다.
도시가스산업의 국민경제적 산업파급효과
도시가스산업의 생산 부가가치 취업유발효과･ ･ 은 도시가스산업에 대해 수요유도형 모형을 적 Table 3
용하여 추정된 가지 파급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생산액3 . 이 원만큼 증가할 때 타 부문의 생산을 얼마나 유발하1 , 는지 타 부문의 부가가치를 얼마나 유발하는지 그리고, , 산출액10억원 당 타 산업의 취업을 유발하는 인원이 몇 명인지 제시하고 있다.
먼저 생산유발효과는 식(3)을 이용하여 계산되며 도, 시가스산업의 생산량 증가를 통해 가장 많은 생산유발효 과가 나타나는 산업은 대개 서비스 산업임을 알 수 있다. 생산유발계수 순위가1, 2, 6위를 차지하고 있는 금융 및 보험(23부문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24부문 교육 및), 보건(26부문 은 모두 서비스 산업에 속해 있다 반면 제) . 조업 중에서는 석유 석탄제품 부문 과 화학제품 부문･ (7 ) (8 ) Table 2. The process of exogenous specification and calculation
모 형 효 과 계산 과정
수요유도형 모형
생산유발효과 (3)
부가가치유발효과
(4) 취업유발효과 (5) 공급유도형 모형 공급지장효과 ′ (6) 레온티에프 가격모형 가격파급효과 ′ ′ (7)
이 비교적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제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덜한 것으로 나타났
4) 2003년 기준 도시가스산업의 생산액(9,904,150백만원 에 각) 산업별 생산유발계수를 곱해서 계산된 값으로 각 산업에 파 급된 생산유발액이 실제로 얼마인지를 보여준다.
5) 2003년 기준 도시가스산업의 생산액에 각 산업별 부가가치 유발계수를 곱해서 계산된 값으로 각 산업에 파급된 부가가 치유발액이 실제로 얼마인지를 보여준다.
다 이는 국내 도시가스산업이 우선 산업 및 일상생활의. 주요 에너지 공급산업이며 대규모산업일 뿐 아니라 안전 성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필요한 특성상 금융 및 보험산 업과의 긴밀한 연계가 불가피함을 보여준다 또한 다양.
6) 2003년 기준 도시가스산업의 생산액을 십억원 단위로 바꾸 어 각 산업별 취업유발계수를 곱해서 계산된 값으로 각 산업 별로 몇 명이 취업되었는지를 보여준다.
Table 3. Production-inducing, value-added-inducing and employment-inducing effects of the manufactured gas supply industry
부문 생산유발계수 실제
생산유발액4) 부가가치 유발계수 실제 부가가치
유발액5) 취업유발계수 실제 취업유발
인원6)
단위 원: 순위 단위 백만원: 단위 원: 순위 단위 백만원: 단위 명: 순위 단위 명:
1 0.00047 23 4,660 0.00018 24 1,746 0.01744 8 173
2 0.00010 27 947 0.00003 27 323 0.00054 27 5
3 0.00094 18 9,302 0.00055 16 5,414 0.00406 18 40
4 0.00039 24 3,866 0.00020 23 2,011 0.00380 20 38
5 0.00066 21 6,577 0.00034 21 3,387 0.00384 19 38
6 0.00112 17 11,059 0.00067 14 6,675 0.01094 11 108
7 0.00396 5 39,265 0.00035 20 3,506 0.00107 25 11
8 0.00249 9 24,612 0.00137 5 13,591 0.00856 13 85
9 0.00028 25 2,809 0.00017 25 1,724 0.00130 24 13
10 0.00180 12 17,838 0.00110 7 10,900 0.00273 22 27
11 0.00093 19 9,245 0.00053 17 5,206 0.00839 14 83
12 0.00139 13 13,749 0.00081 11 8,046 0.00830 15 82
13 0.00124 14 12,314 0.00050 18 4,923 0.00470 17 47
14 0.00074 20 7,285 0.00036 19 3,594 0.00561 16 56
15 0.00112 16 11,103 0.00070 13 6,933 0.00356 21 35
16 0.00021 26 2,058 0.00011 26 1,104 0.00199 23 20
17 0.00989 3 97,960 0.00394 2 39,017 0.02326 7 230
18 0.00121 15 11,992 0.00062 15 6,154 0.01407 10 139
19 0.00223 11 22,045 0.00081 12 8,032 0.07797 2 772
20 0.00229 10 22,704 0.00118 6 11,665 0.06327 4 627
21 0.00253 7 25,052 0.00089 9 8,836 0.03797 6 376
22 0.00249 8 24,701 0.00088 10 8,697 0.00951 12 94
23 0.03559 1 352,531 0.00974 1 96,508 0.28511 1 2,824
24 0.01175 2 116,416 0.00357 4 35,371 0.07656 3 758
25 0.00005 28 522 0.00001 28 143 0.00061 26 6
26 0.00329 6 32,612 0.00099 8 9,777 0.05598 5 554
27 0.00065 22 6,468 0.00030 22 2,989 0.01536 9 152
28 0.00443 4 43,896 0.00391 3 38,697 0.00000 28 0
전체 0.09426 933,588 0.03483 344,969 0.74650 7,393
주) 2003년 산업연관표 기준 도시가스산업의 생산액은9,904,150백만원
한 도시가스산업과 연계된 다양한 사업서비스 보건서비, 스의 발전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국가적. 인 역량을 집중해 도시가스산업의 육성하고자 할 때 가 장 많은 수혜를 입는 산업은 전술한 생산유발효과가 큰 산업이라고 볼 수 있다. 2003년 산업연관표 기준 도시가 스산업의 총생산액은 9,904,150백만원이며 생산유발계 수의 총합인 0.0943를 곱해서 경제전체에 미치는 실제 생산유발액을 구해본 결과 933,588백만원으로 나타났 다 이는 도시가스산업 생산액 대비 약. 10%(0.0943)에 해당하는 값이다.
도시가스산업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란 도시가스산업의 산출이 원만큼 늘어날 때 타 부문에 유발시키는 부가가1 치 유발액을 의미하며 식, (4)를 이용하여 계산된다 부. 가가치는 산업의 구조를 반영하는 계수라는 점에서 중요 한 의미를 가진다 도시가스산업의 산출증가로 인해 주. 로 부가가치가 유발되는 산업은 금융 및 보험(23부문),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24부문 전력 및 수도 수정), ( )(17부 문 석유 석탄제품 부문 등으로 나타났다 실제 생산), ･ (7 ) . 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실제 부가가치 유발액은344,969 백만원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도시가스산업의 생산액. 을100이라고 할 때 이, 100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경제 전체에 약 3.5(0.03483)에 해당하는 만큼의 부가가치가 생겨났다는 의미이다.
도시가스산업에서의 산출이10억원 증가할 때 각 산업 에 파급되는 취업유발효과 계산결과는 식(5)를 이용하여 계산된다 도시가스산업 산출액. 10억원에 의해0.74650 명의 취업유발이 타 부문에서 발생하였다. 2003년을 기 준 도시가스산업의 생산액에 0.74650을 곱하면 경제전 체 취업유발 인원은7,393 (=9,904×0.74650)명 으로 나타 났다 도시가스산업의 취업유발효과가 가장 큰 부문은. 금융 및 보험(23부문 으로 총) 0.28511명이었다 다음으. 로 큰 부문은 도소매(19부문 였으며 그 다음은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24부문 다) .
도시가스산업의 공급지장효과와 물가파급효과 는 공급유도형 모형을 이용한 도시가스산업의 Table 4
공급지장효과와 레온티에프 가격모형을 이용한 가격파 급효과의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있다 공급지장효과란 도. 시가스산업의 산출액 원 감소에 의해 타 부문에 발생하1 는 생산감소분으로 식 (6)을 이용하여 계산된다.
도시가스산업의 공급이 원 지장을 받으면1 0.21721원 의 공급지장효과가 발생한다 이는 도시가스산업의 산출. 물이 타 산업의 중간재로서 제대로 공급되지 않을 때 타 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의미한 다 도시가스산업이 사회간접자본에 해당하는 산업인 만.
큼 제대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경제 전체에 미치 는 악영향은 크다고 하겠다 전력 및 수도 수정. ( )(17부문) 의 공급지장효과가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는 제 차금속, 1 부문 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도시가스산업의 공
(10 ) . ,
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급의 우선순 위는 전력 및 수도 제 차금속 등의 순으로 이루어져야, 1 한다는 의미이다.
Table 4. Supply shortage effects and sectoral percent changes of the 10% price increase in the manufactured gas supply industry
부문 공급지장계수
(단위 원: ) 순위 10% 가격상승시의 물가파급계수 단위( :%) 순위
1 0.00146 25 0.00051 23
2 0.00106 27 0.00007 28
3 0.00305 17 0.00131 16
4 0.00217 22 0.00159 13
5 0.00199 24 0.00073 22
6 0.00240 19 0.00043 24
7 0.00990 3 0.00030 26
8 0.00864 5 0.00394 5
9 0.00484 10 0.00115 18
10 0.01109 2 0.00536 2
11 0.00692 6 0.00185 12
12 0.00321 16 0.00191 11
13 0.00470 12 0.00467 3
14 0.00226 20 0.00023 27
15 0.00218 21 0.00328 8
16 0.00084 28 0.00036 25
17 0.10021 1 0.01739 1
18 0.00523 9 0.00348 6
19 0.00296 18 0.00157 14
20 0.00658 8 0.00257 9
21 0.00372 14 0.00091 20
22 0.00209 23 0.00082 21
23 0.00463 13 0.00091 19
24 0.00907 4 0.00398 4
25 0.00123 26 0.00122 17
26 0.00480 11 0.00328 7
27 0.00672 7 0.00251 10
28 0.00328 15 0.00133 15
전체 0.21721 (총 합산값) 0.06766 (가중평균 값)
식(7)의 레온티에프 가격모형을 이용하면 도시가스산 업 부문에서의10%가격상승7)으로 인한 타 부문에 대한 물가파급효과를 구할 수 있다 도시가스산업의 산출물 가. 격이 10% 인상되면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0.06766%의 물가상승효과8)가 발생한다 한편 분석대상 기간동안 주. 로 물가파급효과가 가장 큰 부문은 전력 및 수도 수( 정)(17 부문 제 차 금속), 1 (10부문 전기 전자 기기), ･ (13부문 등) 이었다 이를 역으로 해석하면 도시가스산업에서 가격하. 락이 발생한다면 전력 및 수도 제 차 금속 전기 전자, 1 , ･ 기기 부문 등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음을 의미한다.
각 산업의 전 후방 연쇄효과･
각각 전방연쇄효과와 후방연쇄효과를 나타내는 감응 도계수와 영향력계수를 각 산업에 대해 계산한 결과는
에 제시되어 있다
Table 5 .
본 연구의 관심대상인 도시가스산업을 중심으로 이 값 들의 의미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감응도계수로 파악. 할 수 있는 전방연쇄효과는 도시가스산업의 산출물을 다 른 산업생산의 원료로 파악하는 것이며 영향력계수로, 파악할 수 있는 후방연쇄효과는 도시가스산업의 산출물 을 최종재로 보고 다른 산업의 생산물을 도시가스산업에 서의 생산을 위한 원료로 파악하는 것이다 감응도계수. 와 영향력계수의 평균은 이므로 보다 낮으면 평균보1 1 다 낮으며, 1보다 크면 평균보다 크다고 보면 된다.
도시가스산업의 감응도계수는0.68342로 보다 작으1 며29개 부문 중 24번째를 차지하고 있어 비교적 작은 값을 가진다 감응도계수가 보다 작다는 것은 일반적인. 1 경기가 활황일 때 도시가스산업이 전반적으로 산업성장 에 자극 받는 정도가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도시가. , 스산업은 경기변동에 별 영향을 받지 않는 산업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중간수요적 성격보다는 최종수요적 성격 을 가진다 그렇기에 산업분류상 최종수요적 성격을 갖. 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도시가스산업의 영향력계수도. 로 보다 작으며 개 부문 중 번째의 값을 0.60032 1 29 29
가져 가장 작은 값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영향력계수가. 보다 작다는 것은 도시가스산업의 투자지출에 따른 경 1
제적 파급효과 즉 다른 산업을 견인하는 정도가 다른 부, 문보다 상대적으로 작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도시가스산.
7) 레온티에프 가격모형을 적용해 물가파급효과를 계산할 경우 도시가스산업 부문에서의1%, 5%물가상승을 통해 그 파급 효과를 구하는 과정도 소개할 수 있으나 그 값이 매우 적어 각 산업간 비교를 위해서는 통상적으로10%물가상승을 고 려하여 계산한다.
8) 물가파급효과에 사용된 평균값은 각 산업간 규모를 고려하 여 계산한 가중평균값이다.
업은 제조업적인 성격보다는 원시산업적인 성격을 가진 다고 볼 수 있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2007년 새로 발간된2003년의 산업연 관표에 대해 폭넓은 투입산출분석을 수행함으로써 도시 가스산업의 국민경제적 위치 및 경제적 파급효과들을 분 석하고 그 결과로부터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Table 5. Sectoral forward and backward linkage effects of the manufactured gas supply industry
부문 영향력계수 순위 감응도계수 순위
1 0.91972 18 0.98079 13
2 0.86242 22 0.64621 26
3 1.10614 9 1.08993 9
4 1.08359 11 0.84877 19
5 1.06047 13 1.13329 6
6 1.16584 6 0.75837 22
7 0.62468 28 1.21382 5
8 1.09651 10 1.77793 3
9 1.12759 7 0.81886 21
10 1.24506 3 1.85710 2
11 1.18137 5 0.87162 18
12 1.19299 4 0.88736 17
13 0.93808 17 0.96387 14
14 1.02243 15 0.61576 28
15 1.25982 2 0.90279 16
16 1.11109 8 0.62142 27
17 0.87138 20 1.01968 12
18 1.08356 12 0.70827 23
19 0.87660 19 1.08095 11
20 1.05212 14 1.10744 8
21 0.84765 24 1.12484 7
22 0.86640 21 0.93579 15
23 0.79974 27 1.25919 4
24 0.83282 26 1.93307 1
25 0.84569 25 0.56016 29
26 0.85111 23 0.84838 20
27 1.01314 16 0.66761 25
28 1.46165 1 1.08332 10
29 0.60032 29 0.68342 24
자 하였고 그 내용은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 첫째 수요유도형 모형을 통해 도출된 도시가스산업의, 생산유발효과는 도시가스산업에 대한 신규 투자와 관련 된 타당성 평가에서 활용될 수 있다 특히나 국가 에너지. 안보와 안정적 수급을 위해 국가차원의 지속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연구결과는 이러한 투자의 편익 항목으로 사용될 수 있다 둘째 공급유도형 모형을. , 통해 분석한 도시가스산업의 공급지장효과는 도시가스 산업 부문의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다른 산 업에 미치는 피해액을 의미한다 공급지장효과는 도시가. 스산업의 공급을 제한하여야 할 때 용도별 우선공급순, 위 결정에도 적용이 가능하다(Yoo and Yang, 1999).셋 째 레온티에프 가격모형을 통해 얻어진 도시가스산업의, 물가파급효과는 가격조정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사전에 예측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가격책정 등. 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넷째. , 2003년을 기준으 로 할 때 도시가스산업의 전방연쇄효과는 보다 작고, 1 후방연쇄효과도 1보다 작아 최종수요적 원시산업으로 분류되었다 이는 모든 도시가스산업이 다른 부문에 비. 해 경기변동에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 국가생존과 발전 의 기반이 되는 필수적 투입요소이며 다른 부문보다 투, 자지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작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정책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투입산출분석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수요유도형 모형 산업간 연쇄효과, , 와 같은 통상적인 분석방법뿐만 아니라 공급유도형 모 형 레온티에프 가격모형 등에 대해서도 적용하였다 특, . 히 본 연구는 투입산출분석에 있어 도시가스산업을 중심 에 놓고 이를 외생화하여 분석하고 해석하는 방법을 택 함으로써 도시가스산업의 국민경제적 위치 및 역할을 분 석하는 데 논의를 집중시킬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 방. 법론이 가지는 유연성 유용성 정확성은 향후 많은 연구, , 에 응용될 가능성을 제시한다 따라서 도시가스산업뿐만. 아니라 타 에너지산업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도 본 연구 에서 제시된 체계적 방법론이 널리 응용될 수 있을 것이 라 기대된다 도시가스에 대한 수요함수 도출과 관련해. 국내 도시가스산업의 규모의 경제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 하면 국내 도시가스산업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지며 이는 추후연구 과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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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재 용 유 승 훈
년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경제학과 2002
경제학 학사
년 년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 2002 ～2008
제학과 석박사통합과정 수료
년 년
1988 ～1992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자 원공학과 공학 학사
년 년
1992 ～1996 서울대학교 자원공학과 자원경제학 공학 석사
년 년
1996 ～1999 서울대학교 기술정책 대 학원과정 경제학 박사
현재 포스코경영연구소 환경자원에너지그룹 책임연구원 (E-mail; [email protected])
현재 호서대학교 해외개발학과 교수 (E-mail;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