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과제
김대형1)*
The 4th National Program for Overseas Resources Development
Dae-Hyung Kim
*Abstract : As the one of the ways to secure the resources supply, the Korean government has promoted the overseas resources development policy from the 1970’s. In consequence of this policy, the Korean companies have invested a total of 34billion USD(469 Projects) until 2010. However, the share of resources supply through the overseas resources development project still keeps a low level. For example, the share of oil supply from the overseas direct investment project was only 7.4% in 2010, and that of natural gas was 21.8% in the same year. Recently, being increased the price of natural resources, the Korean government has tried to establish the 4th national program for overseas resources development(2010-2019) in last December. In this program, strategic minerals(oil, natural gas, coal, uranium etc.) and the target of overseas resources development were decided, and the various action plans to realize the objects was proposed.
Key words : Resources Development Policy, Overseas Resources, Energy & Mineral Security, National Program for Overseas Resources Development
요 약 :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한국 정부는 1970년대부터 해외자원개발 촉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이러한 정책 방향에 맞추어 한국의 자원개발기업들은 2010년 까지 총 469개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여왔고, 투자액은 약 34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투자 규모에도 불구하고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자원공급여력은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으로, 2010년 기준 석유의 총 수입량 대비 해외직접개발투자를 통한 공급 역량은 7.4%, 천연가스의 경우 21.8%에 불과한 수준이다. 최근 천연자원의 가격 강세가 유지됨에 따라, 한국 정부는 2010년 12월 제4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2010-2019)을 수립 공표한 바 있다. 본 계획에서는 8대 전략광종(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철광, 동광, 아연광, 니켈)의 선정과 이들 전략광종에 대한 자주개발목표 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추진 계획들을 명시하고 있다.
주요어 : 자원정책, 해외자원, 자원확보,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자원시장
2011년 9월 15일 접수, 2011년 10월 18일 심사완료 2011년 12월 12일 게재확정
1)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경제연구실
*Corresponding Author(김대형) E-mail; [email protected]
Address;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Daejeon, 305-350, Korea
서 론
에너지 자원의 97% 및 금속광물자원의 99%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지식경제부, 2011) 국제 에너 지 및 광물자원 수급 불안 및 시장 변동에 매우 취약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게다가 ’80년대 중화학공업 중심 의 성장전략의 영향으로, 석유, 철 및 비철금속 광석 수 입규모가 세계 5∼9위 이내에 들어갈 정도로 자원의 수
입 규모 또한 막대하다. 이러한 이유로 자원의 안정적 확 보는 국내 산업 및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되어 왔으며, 정부는 ’70년대 말부터 해외자원개 발 투자확대 정책을 자원 확보의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이용하여 왔다.
본 고는 보다 효과적인 해외자원개발 정책 마련을 위 한 대안의 모색을 목적으로 서술되었다. 이를 위해 우선 국제 에너지 및 자원시장 및 자원개발산업 동향과, 우리 나라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성과를 살펴보고, 정부의 해 외자원개발 정책의 마스터플랜이 되고 있는 <제4차 해 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 나타난 해외자원개발 중장기 정책 목표와 정책 추진 방향 검토와 함께, 해외자원개발 정책의 문제점과 정책적 보완사항 등을 정리하였다.
해 설
기본계획 수립배경
정부는 ’70년 대 말부터 해외자원개발 투자 확대를 통 한 자원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여 왔다. 특 히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정부는 매 3년마다 10년 단위의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 토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에서는 2001년 이 후부터 2007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해외자원개발 기본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김대형 등, 2008), 2010년 ｢제4 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2010-2019)｣을 수립하고 12 월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이를 확정하였다.
제4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과정은, 2010년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을 협동연구기 관으로 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기본적 시안을 마련하 였으며, 지식경제부는 제안된 시안을 기초로 자원개발 공기업(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민간기 업, 금융기관, 대학 등 여러 기관의 전문가들이 자문위원 으로 계획 수립에 참여토록 하여 다양한 논의를 거쳐 최 종안을 마련하였다. 본 계획에서는 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철광, 동광, 아연광, 니켈 등 기존의 8대 전략광 종을 선정하여 자주개발목표를 설정하였으며, 목표 달성 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로서 국내 자원개발 전문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자원보유국 경제여건에 맞는 전략 적 자원개발의 추진, 자원개발에 필요한 민간 투자재원 의 확충, 자원개발 산업인프라의 획기적 제고와 함께 신 전략자원, 비전통에너지자원 및 극지자원개발 확대 추진 등의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었다.
국제 에너지 및 자원 동향
1980년대 2차 석유위기 이후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 던 석유 및 광물자원 가격은 2003년을 기점으로 급등 양 상으로 돌변하여, 2008년 상반기 국제 석유가격은 배럴 당 140달러를 초과하는 기록적인 강세를 보였으며, 석 탄, 우라늄, 금속광물 자원 등 대부분의 자원가격이 동반 상승하여 새로운 고점을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본격화된 국제 금융위기의 여파로 세계 경제 침체 에 따른 자원수요의 급감과, 미국 오바마정부의 금융규 제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자원 선물시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자원가격은 ’09년 까지 약세기조로 전환 되기도 하였다. ’09년 이후 미국 달러화의 양적완화정책 과 함께, 미국 통화가치의 하락을 우려한 중국의 원자재 재고 수요 증가, 그리고 2010년 말 이후 확산된 중동 및 북아프리카 산유국들의 정정불안으로 국제 자원가격은 다시 상승 국면으로 전환된 바 있다. 최근에는 2011년
유럽국가의 재정위기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제 고되며, 자원가격의 변동성이 최근 크게 높아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상과 같은 국제 자원시장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세 계 주요 국가들은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노력을 더 욱 강화하고 있다. 먼저, 자원소비의 중심이 되고 있는 중국의 경우 자원보유국을 대상으로 한 정상자원외교 강 화, 3대 국영석유사를 중심으로 한 공격적인 유전확보, 국부펀드를 통한 해외자원개발 전문기업에 대한 인수합 병 등 무차별적인 자원확보 전략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미국, EU, 호주 등 선진국들의 경우 자국의 다국적 자원 개발 기업을 중심으로 전략지역 유전 및 광물 자원 광구 선점과 자원공급 지배력 확보를 위한 정치․외교적 지원 확대와 해외 국부펀드의 자국 내 자원개발 기업 지분인 수 규제 정책 등을 강화하고 있는 상태이다.
한편 최근 국제자원시장에서 발생된 주요 변화 중의 하나는 희유금속 소재자원 공급의 불안정성이 크게 높아 지고 있다는 점이다. 신재생에너지, 정보통신산업 등 희 유금속 소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첨단산업의 성장이 본격화 되며, 리튬, 희토류광물 등 일부 희유금속의 수요 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이들 희유금속의 부존 및 생산의 편재성으로 공급의 구조적 문제가 현재화되기 시 작하였다. 특히, 중국과 일본의 센가쿠열도의 소유권 분 쟁 시 중국이 희토류광물의 수출 규제라는 자원무기화 전략이 현실화되자 희유금속의 확보에 대한 산업적, 전 략적 중요성이 전 세계적 이슈로 확대되기도 하였다.
해외자원개발 추진현황 및 성과 분석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중요성
에너지 ․ 광물자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시장기능에 의해 가격과 수급이 결정되는 시장재로 취급되기도 하나, 산 업과 국민 경제 운영의 기본이 되는 전략적 재화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어 정치적 목적으로 수급이 통제되는 상 황이 자주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국가들이 자원소유권의 국유화, 비축, 해외자원 확보 등을 위한 정 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라나라의 경우 에너지자원의 경 우 97%를, 금속광물자원의 99%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 어 국제 자원시장 변화에 매우 취약하며, 자원민족주의 나 자원무기화 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피할 수 없어 안정적인 자원확보가 국가 생존과 경제운영에 직결되어 있다. 자원확보 방법으로는 해외자원개발 이외에도 장기 공급계약, 선물시장의 활용, 비축 등 다양한 정책적 접근 이 가능하지만 자원개발사업이 갖고 있는 사업적 위험 관리 능력을 확보할 경우 생산원가로 자원을 확보할 수
Table 1. Status of Overseas Resources Development Investment Project of Korea (’10년 말 기준)
구 분 석유/가스 유연탄/일반광물 합계
진출국 사업 진출국 사업 진출국 사업
진행사업 36 180 46 289 65 469
- 생산 19 53 15 56 27 109
- 개발 9 27 28 90 31 117
- 탐사(조사) 30 100 33 143 51 243
종료사업 40 121 38 130 59 251
총 진출사업 55 301 58 419 85 720
자료 : 해외자원개발통계, 해외자원개발협회, 2011
Table 2. Trend of Overseas Resources Development Investment (단위: 백만US$)
구분 ～’04 ’05 ’06 ’07 ’08 ’09 ’10 합계
석유/가스 총투자 4,896 993 1,993 2,231 3,930 5,186 6,454 25,684
에특융자 1,135 135 184 332 267 193 156 2,402
유연탄/ 광물
총투자 1,975 154 187 673 1,878 1,026 2,639 8,532
에특융자 599 48 53 74 67 53 58 951
총계 총투자 6,871 1,147 2,180 2,903 5,808 6,213 9,094 34,216
에특융자 1,733 184 237 406 334 245 213 3,353
자료 : 해외자원개발협회, 2011, 해외자원개발통계 있는 경제적 편익, 자원개발 플랜트, 건설, 유통, 금융, 보험 등 연관산업 진출기회의 확보 등 다양한 편익 유발 이 가능한 장점을 갖고 있어 가장 유용한 자원 확보 수 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해외자원개발 추진 현황
1977년 산-안토니오 우라늄광산 개발 사업 진출로 시 작된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 투자는 ’10년 말 까지 총 720개 사업이 시행되었는데, 이 중 41.8%인 301개가 석 유․가스 개발사업이고, 58.2%인 419개가 유연탄․광물자 원 개발사업이다. ’10년 말 현재 진행사업 수는 총 469 개이며, 석유․가스전개발사업이 총 180개(38.3%), 유연 탄․광물자원개발사업이 289개(61.7%)로 총 65개국에서 진행 중이다(Table 1).
’10년말 현재까지 누적된 해외자원개발 총 투자액은 총 342억달러로 석유․가스개발사업에 257억달러(75%), 유연탄․광물자원개발 사업에 85억달러(25%)가 투자되었 으며, 정부(지식경제부)가 에너지자원특별회계에서 지원 한 융자액은 34억달러로 전체투자의 9.8%를 차지하고 있다(Table 2).
해외자원개발투자액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제2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던 2004년의 경우 7.7 억달러에 불과했으나, 이후 매년 급증세를 보여 석유/가 스의 경우 2004년 대비 2010년 투자액 규모가 10배, 석 탄/광물자원의 경우 20배 급증하는 등 7년 이라는 짧은 기간 내 급격히 투자 규모가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성장 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과 같은 해외 자원개발 투자를 통한 자원확보량 및 자주개발실적은 다 음 Table 3과 같다. 먼저 석유의 경우 확보가채매장량은 1,630백만배럴로 ’10년 국내 수입량 규모의 약 2배에 이 르는 수준이며, 가스의 경우 ’10년 수입량의 약 9배, 유 연탄의 경우 10배에 이르고 있으나, 자주개발률의 경우 유연탄 48.3%를, 가스 21.8%, 아연 32.3%, 니켈 36.8%
등 4개 광종의 경우 20%를 초과하고 있으나. 석유 등 기 타 4개 광종의 경우 자주개발률은 매우 낮은 수준에 그 치고 있다.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주요 성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 투자사업은 ’77년 산안토니오 우라늄광산 투자를 시작 으로 이제 35년의 역사를 갖게 되었다. 하지만 해외자원 개발투자가 본격적으로 확대된 것은 최근 5-6년 동안 이
Table 3. Share of Supply from Overseas Resources Development (’10년 말 기준)
구분 석유
(백만bbl)
가스 (LNG천톤)
유연탄 (백만톤)
철광 (백만톤)
우라늄 (U 톤)
동 (천톤)
아연 (천톤)
니켈 (천톤) 확보가채
매장량 1,630 248,241 1,165 889 23,601 4,263 280 1,328
자주개발량1) 64 7,118 54 9 135 61 274 45
자주개발률 7.4% 21.8% 48.3% 16.5% 3.4% 6.0% 32.3% 36.8%
1) 자주개발량 = 투자광구 생산량 × 국내 기업 지분율 자료 : 해외자원개발협회, 2011, 해외자원개발통계
Table 4. Targets of Overseas Resources Development on National Program
광종 2010년* 2012년 2016년 2019년
자주개발률 자주개발량 자주개발률 자주개발량 자주개발률 자주개발량 자주개발률 자주개발량 석유
(천bbl/일) 7.4% 175.9 16% 383 23% 612 25% 699
천연가스
(천톤/일) 21.8% 19.5 24% 20 44% 35 45% 39
유연탄
(백만톤) 48.3% 53.7 47% 49.9 50% 62.9 50% 63.3
우라늄
(톤U) 3.4% 134.8 12% 533.4 24% 1,410 30% 2,150
철광
(백만톤) 16.5% 9.3 17% 11.0 30% 20.5 35% 24.5
동광
(천톤) 6.0% 61.3 15% 175.4 33% 453.8 38% 583.8
아연광
(천톤) 32.3% 274.0 34% 293.8 40% 397.8 42% 453.8
니켈
(천톤) 36.8% 44.6 29% 33.8 34% 43.8 40% 68.3
* 2010년은 자주개발 실적임
자료 : 지식경제부, 2010, 제4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2010-2019)
루어졌다.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4년까지의 해외자원개발 누적 투자액은 68.7억 달러였으나, 2005-2010 년 6년간 해외자원개발 누적투자액의 경우 273억달러에 이르러, 최근 5년간의 투자액이 과거 30년간 투자액의 약 4배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투자액의 급증은 2000년 대 중반까지 3% 내외에 그쳤던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을 단기간 내에 10% 이상으로 3배 이상 끌어 올리는 결과 를 가져왔다. 또한 유연탄 및 전략광물의 경우도 자주개 발액은 ’07년 39.3억$에서 ’10년 81억$로 단기간에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자주개발률 또한 ’07년 18.5%에서
’10년 27.0%로 급상승 하는 성과를 얻었다.
제4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서의 해외자원개발 목표 및 추진 전략
해외자원개발 목표 및 정책 추진 방향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추진 전략의 기본 방향은 해 외자원개발사업법에 명시된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0년 12월 공표된 <제4차 해외 자원개발기본계획>에 명시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정부 가 추진하고 있는 해외자원개발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제안된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과제를 살펴보 고자 한다.
Table 5. Strategies of Cooperative Overseas Oil & Gas Development by Region
지역 협력 전략
미주
- 석유공사가 인수한 HARVEST, ANKOR, Savia-Peru 등을 거점으로 활용 - 오일샌드, 세일가스, 초중질유 등 신석유자원 개발 사업 확대
- 그린랜드 등 프론티어 지역 진출 중동/아시아
/대양주
- 정부 및 국영기업과 파트너십 구축, 공동 사업 참여 모색 - 상대국 수요를 반영한 자원-산업개발 SOC 공반 진출 사업 추진 - 대양주 지역의 유망광구 선점
유럽/아프리카 - 석유공사가 인수한 Dana 사를 유럽-아프리카 지역 거점으로 활용 - 아프리카 국가와는 ODA 및 SOC 사업 연계를 통한 자원협력 확대 자료 : 지식경제부, 2010,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2010-2019)
<제4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 따르면, 2019년 까 지 석유/가스의 경우 자주개발 목표를 ’10년 말 현재 10.8%에서, ’19년 30%로, 유연탄과 광물자원의 경우 27%
에서 42%로 확대시킬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Table 4).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한 대책으로는 ① 자원개발 전문기업의 육성 및 역량 강화, ② 자원개발 동 반진출 사업의 활성화 등 맞춤형 자원협력 전략 추진 ③ 자원개발 인프라의 획기적 제고, ④ 극한자원(Extreme Oil)의 개발확대, ⑤ 자원개발 투자재원의 확충 등을 제 시하고 있다. 이들 각 대책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과제 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원개발 전문기업의 육성 및 역량강화
지식경제부는 2007년 3차 기본계획 수립 이후 지속적 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내 자원개발공기업의 자원개발 전 문기업화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명시하고 있다. 현재 석유공사의 경우 세계 석유가스기업 중 기업 순위(총자산 기준)가 77위 수준이며, 광물자원공사의 경 우 96위에 불과하여 정부는 정부출자, 채권발행, 연기금 투자 등의 재원확보를 통해 외국의 자원개발기업의 M&A 와 자산인수 등을 추진하여 자원개발 공기업의 대형화와 전문기업으로의 육성의 지속적 추진을 주요 정책 방향으 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석유공사의 경우 석유 생산규 모를 ’12년 30만b/d로, 중장기적으로 50만b/d 까지 확대 하고, 광물자원공사의 경우 세계 20위권의 광업메이저 로 육성하며, 가스공사의 경우 세계적 규모의 LNG 구매 력을 활용한 E&P 사업 진출을 통해 천연가스 관련 수직 일관체계를 구축하여, ’19년 년산 900만톤의 생산규모 를 확보하는 글로벌 자원기업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제 시하고 있다.
맞춤형 자원협력 전략 추진
자원개발을 위한 자원보유국과의 자원협력 및 진출 방
법은 광종별로 그리고 자원보유국의 사회· 경제적 여건 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 4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광종별로 그리고 진출 지역 및 국가의 특성을 반영한 맞 춤형 자원협력 및 진출전략 의 수립과 추진을 명시하고 있다. 석유/가스의 예를 들면 Table 5에서와 같이 진출 지역을 3곳으로 분류하고, 각 지역별로 국내 기업들의 진출 역량과 사업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자원협력 전략 수립 및 대책 시행을 명시하고 있다.
맞춤형 자원협력 전략의 대표적 사례는, 2004년 제2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서부터 제기되어 온 “자원개발 동반진출” 전략이 있다. 이는 에너지인프라, 건설분야 등 의 국내 산업경쟁력을 자원개발과 연계하여 자원협력을 추진하는 전략으로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 진출에 있어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제4차 기본계획에 서는 대외공관 및 공기업 지사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사업발굴과 함께, 사업성이 확보될 경우 정부의 자원외교 및 교섭, 공공-민간자원개발기업의 참여, ODA, EDCF 등 정부의 원조 자금 및 공공 금융기관의 정책 금융의 투입 등 국내 기관들의 역량을 결집한 <Korea 컨소시 움>의 설립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 운영토 록 하였다.
자원개발서비스산업의 육성
최근 들어 자원개발사업의 경우도 분야별로 전문화와 분업을 통한 사업효율성 제고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 다. 즉 해외자원 투자기업은 자금조달과 종합적인 사업 관리를 시행케 되며, 자원개발 사업의 진행에 따라 각 단 계별로 필요한 조사, 탐사, 시추, 개발, 생산 등의 과정은 각각의 분야별로 전문화된 기술보유 서비스기업들이 참 여 하여 공정별 사업을 담당함으로써 사업의 성공률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자원개발 투자기 업이 서비스 기업에게 지불하는 비용은 총 사업비의 10 - 20% 내외에 이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의 경
우 기술서비스 기업의 부재로 자원개발사업 추진 시 기 술서비스 관련 거의 모든 업무를 해외 기업에 의존하고 있어 자원개발 관련 막대한 자금이 추가로 해외로 유출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국내 자원개발산업의 건전 한 성장과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투자기업은 물론 서비스기업의 동반 성장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제4 차 기본계획에서는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국내 자원 개발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 정책으로는 시장 유망성, 시장진출 및 기술개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유망서비스분야를 선정 하여, 서비스기업에 대한 R&D 지원, 공공연구기관의 전 문기술인력 서비스기업 파견을 통한 기술 지원, 국내 서 비스기업 이용 시 에특융자 지원 가점부여 등 다양한 육 성을 마련토록 하였다.
비전통석유, 극한지 석유자원 및 희유금속 개발확대 2000년대 중반 이후 석유 및 천연가스 가격의 급등으로 과거 경제성 부족으로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던 오일샌드, 초중질유, 셰일가스 등 비전통석유가스(Non Conventional Oil & Gas)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수평시추, 수압파쇄 등 생산 기술 발달로 인해 이들 자원에 대한 상업적 생산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 기 술 부족으로 인해 이들 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 투자 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어 국내 기업의 투자 및 참여 활 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4차 기본계획에서는 기업, 대학, 전문연구관의 참여를 통한 <비전통석유가스 개발 협의회>를 구성, 기술 개발과 협력사업 발굴 및 공 동 사업참여 등을 추진할 것과, 비전통석유가스의 자원 별 참여전략 마련을 대책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이지오일(Easy Oil) 시대의 종언으로, 극지(북극권) 지역에 부존된 다량의 석유(90억 bbl), 가스(1,670TCF) 의 선점을 위해(지식경제부, 2010), 국가 간의 치열한 영 해권 다툼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업적 개발을 위한 탐 사와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북극지역 진출을 위해, 사전 기술조사를 실시함과 아울러, 기 광구 보유 기업과의 협력 및 지분 참여를 추진토록 하였다.
희유금속의 경우는 IT,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산업의 성장으로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자원의 희소성, 편재성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자원공급 불안 및 가격 급변동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 우 관련 산업의 성장으로 희유금속 수요의 지속적 증가 가 예상되고 있으나, 희유금속 수요의 거의 전량을 수입 에 의존하고 있어 자원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4차 기본계획에서는 전기자동 차의 핵심 원료소재로 이용되는 리튬과 희토류광물을 신
전략광종으로 선정하여, 전략광종과 동일한 수준의 우선 적 정부 지원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장기 · 전략적 확보 가 필요한 광종은 중대형 탐사사업 중심의 진출을, 안정 적 원광 공급이 필요한 광종은 개발, 생산 사업에 우선 참여하는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자원개발 인프라의 제고
자원개발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주요 요소 로는 자본력 외에 기술력 과 전문인력의 확보를 지적할 수 있다. 특히 심해, 극지 등 극한지 자원개발, 비전통석 유자원 개발, 희유금속 개발 참여를 위해서는 기술력 확 보가 우선적 전제조건이 된다. 이에 따라 기본계획 에서 는 최근의 자원개발 기술환경 변화를 반영한 <자원개발 기술로드맵>을 구축하여 기술별 특성을 고려한 기술개 발 전략을 마련토록 하였다. 또한 부족한 자원개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09년부터 <자원개발 특성화대학> 프 로그램을 운영하여 왔으며, ’15년까지 1,500명의 학사급 전문인력을 양성함과 아울러 ’13년부터 자원개발 전문 대학원의 설립을 통해 석· 박사급 전문인력의 원활한 공 급을 도모토록 하였다.
자원개발 투자재원의 확충
자원개발 기본계획에 명시된 중장기 해외자원개발 목 표 달성을 위해서는 투자재원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 다. 정부는 에특회계를 통한 추가 예산 확보의 한계를 극 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수출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의 자 원개발 금융지원 규모의 확대와 함께, 추가적인 자원개 발펀드를 조성토록 하였다. 또한 연기금의 자원개발 투 자 확대를 위해 공기업의 안정적 자원개발 자산을 연기 금에게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공기업의 새로운 투자재원 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유망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투자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는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과제와 문제점
탐사광구와 개발· 생산 광구 투자의 균형
해외자원개발의 목표 지표는 전략광종에 대한 자주 개발률로 정리된다. 따라서 해외자원개발의 성과를 평가 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주개발률 제고가 된 다. 자주개발률의 산정은 우리가 투자한 생산광구에서의 자원생산량 중 우리기업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게 되 는데, 이에 따라 정부 및 공기업 등의 경우 자주개발률의 제고를 위해 생산광구에 대한 투자를 선호하게 되고, 이 에 따라 탐사광구에 대한 투자가 축소될 수 있는 문제점 이 있다. 이는 석유/가스개발사업에서 최근 두드러지게
Table 6. New Overseas Oil & Gas Investment Projects of Korea by Stage of Development
구 분 ’06 ’07 ’08 ’09 ’10
탐사 22 33 29 20 9
개발/생산 2 10 7 11 16
계 24 43 36 31 25
자료 : 해외자원개발협회, 2011, 해외자원개발통계
나타나고 있다.
Table 6에서와 같이 석유가스부문 연도별 신규사업 진 출 추이를 보면 ’08년 까지 탐사사업이 개발/생산사업을 크게 초과하였으나, ’09년 이후 개발/생산사업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며 ’10년의 경우 총 25개 신규사업 투자 64%가 개발/생산사업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석유가스 일일생산량 또한 ’06년 8.5만b/d에서 ’10년 34.2만b/d로 4배 급증한 반면, 확보매장량의 경우 1.8배 증가에 그쳐 탐사광구와 개발/생산광구와의 불균형적 투 자가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탐사광구에 대한 투 자 감소는 자원개발산업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건전한 밸류 체인을 구성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탐사 광구 투자를 촉진하여 탐사-개발-생산광구의 균형 잡힌 사업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민간기업의 자원개발 투자 촉진 대책 마련
해외자원개발 투자의 주체는 민간기업과 공기업으로 구성된다. 석유가스 생산에 있어 우리나라의 민간기업과 공기업의 점유비는 일반적으로 50% 내외의 구성비를 보여 왔다(김대형, 2011). 그러나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자원개발전문기업 육성 정책 추진이 이루어지며 공기업 에 대한 출자금은 ’05년 731억원에서 ’10년 5,094억원 으로 증가한 반면, 석유가스부문에 대한 에특회게 융자 금액은 ’07년 332백만달러를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여
’10년 156백만달러까지 감소하게 된다. 그 결과 민간부 문의 석유가스 생산 점유비는 ’07년 69%에서 ’10년 42%로 급격히 낮아졌으며, 확보 매장량의 경우도 ’08년 71%에서 ’10년 47%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 부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12년부터 에특 회계 융자액의 전액을 민간 기업에게만 지원한다는 계획 을 마련하였지만, 에특회계 융자액 규모가 최근 매년 감 소하고 있어 정책적 효과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보다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친환경 지속가능 자원개발정책 추진
자원개발산업은 환경훼손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산업 으로, 국제적으로 환경 및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
한 정책 개발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 히 ’10년 멕시코만 시추사고로 인한 해양오염 확산으로 인해 자원개발산업에 있어 환경오염 방지 및 사회적 지 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규제는 더욱 강화되고 있 다. 우라나라의 경우도 국내 기업이 운영권자로 투자가 이루어진 라프라프 동광개발프로젝트(필리핀)와 와이용 유연탄개발프로젝트(호주)의 경우 환경오염에 대한 주 민 반대와 환경영향평가 인허가 실패로 인해 사업 추진 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을 갖고 있다. 이렇듯 자원개발 프 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환경 및 사회적 지속 가능성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해외자 원개발기본계획 등 정부의 자원개발 정책에 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지속가능개발을 유인하는 대책 마련이 결손되어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자원개발 지원기관의 설립
공기업의 자원개발전문기업으로의 육성 정책에 맞추 어, 석유공사 및 광물자원공사는 자원개발 투자기업으로 서의 기능과 역할 수행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과거 자 원개발 공기업들이 갖고 있던 민간기업에 대한 자원개발 자금융자, 정보제공, 기초조사 등의 업무는 없어지거나 크게 약화되고 있다. 최근 해외자원개발 투자 규모가 확 대되며 민간에 대한 자금융자, 정보제공, 기술지원, 기초 조사, 교육 등 지원업무에 대한 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있 으나, 과거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던 공기업의 경우 투자 기관으로 기능이 변경됨에 따라 지원업무가 원활히 이루 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해외자원개발협회에 서 에특회계 융자사업에 대한 관리 및 자원개발 특성화 대학 등 일부 인력양성사업을 관리하고 있지만, 자원개 발 민간기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지원사업에 대한 발굴 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본의 JOGMEC과 같은 보 다 전문화된 자원개발 지원기관의 설립을 위한 대책 마 련이 필요하다.
결 언
2000년대 중반이후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규
김 대 형
현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정책연구부 책임연구원 (本 學會誌 第47券 第4号 參照)
모는 급격히 성장하여, 2004년 대비 2010년 투자액은 11.8배 증가하였으며, ’10년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은 10.8%, 유연탄/일반광물은 27.0% 까지 상승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2010년 제4차 해외자원 개발 기본계획을 통해 지속적인 해외자원개발 확대를 정 부 목표로 설정하고, 전략광종 및 신전략광종의 조정, 자 주개발 목표의 상향조정, 자원개발 전문기업 육성정책의 확대 추진, 광종별 · 지역별 진출전략 마련, 재정, 인력, 기술 등 다양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대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향후 보다 효과적인 해외 자원개발 투자 및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탐사광구와 개발
· 생산 광구 투자의 균형, 민간기업의 자원개발 투자 촉진, 친환경 지속가능 자원개발 정책 마련, 자원개발 지원기관 의 설립 등에 대한 정책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 사
본 연구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지식경제부 출연사 업인 ‘광산물 통계구축 및 수급분석사업’ 과제의 일환으 로 수행되었습니다.
참고문헌
김대형, 김지환, 이현복, 2008,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 계획의 주요 내용”,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지, 제45권 2 호, pp. 140-145.
김대형, 2011, 해외자원개발의 성과와 과제, 한국자원경제 학회 정책토론회 자료집.
지식경제부/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11, 2010 광산물수급 현황.
지식경제부, 2010, 제4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2010 - 2019).
지식경제부, 2011, 해외 에너지 · 자원 확보 성과와 향후 추 진방안.
해외자원개발협회, 2011, 해외자원개발통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