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 급 행정학 전임

년

2015 6 월 13 일 시행

급

9 서울시 지방직 행정학개론(A책형)

급 급 행정학 전임

KG Passone / 7 , 9 / 행정학 박사 김만식 교수 해설강의 : 2015. 6. 15( 월 ) . 10:00~11:00 해설특강

총 평

수험생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KG Passone 공무원학원 / 7급 ․ 9급 행정학 전임교수 행정학 박사 김만식 입니다.

이번 9급 서울시 지방직 행정학개론 시험문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행정학개론 으로서 적정한 수준의 문제로 출제

1. “ ”

행정학개론 과목을 쉽게 이해 하며 학습한 수험생은 합격점수인 점을

2. ‘ ’ 90

무난하게 득점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의 문제 난이도 문제의 난도가 지난 년 출제문제보다 쉽게 출제됨

3. 2014

행정학개론 시험문제가 적정하게 출제됨으로써 정도에 문항을 모두

4. 10 20

풀고 남은 시간 , 10 분정도를 영어 문제 푸는데 활용함으로써 필기시험 합격 ‘ ’ 에 지대한 공헌

이론과 법령 분포 총 문항 행정학이론

5.‘ ’ ( 20 ) : ‘

’, ‘ 한국의 행정법령

항’

단원별 출제분포 행정이론 및 기타

6. :‘ (

), 정책론 (

조직론(

), 인사행정론 (

), 재무행정론 (

지방행정론(

)’

년 월 일 시행한 급 공무원 서울시 지방직

2015 6 13 9 「행정학개론」 시험문제 출

제수준은 2016년에 실시되는 서울시 지방직 시험에서도 비슷한 출제수준과 출제유 형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2016년 서울시 지 방직 시험을 보다 효율적으로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6. 13.

서울시 시행 9 급 지방직

9 [ ]

출제문제 분석 (A책형)

이론과 행정법령 한국의 행정 출제분포

1. ( )

행정학 이론

(1) ( 16문항 80점) 한국의 행정법령

(2) ( 4문항 20점 - 7번, 16번, 19번, 20번)

7번 지방재정법, 16번 국가공무원법, 19번 국가재정법, 20번 지방자치법

분야별 출제 분포 2.

행정이론 및 전자정부 행정개혁

(1) , ( 5문항 25점): 신공공서비스론 행정 정, ( 책 수단 신공공관리론 윌슨의 규제정치 모형 신제도주의) , , ,

정책론

(2) ( 3문항 15점): 정책결정모형 분배정책 정책집행론, , 조직론

(3) ( 4문항 20점): 신고전적 조직이론, 관료제의 병리 리더십 상황론적, , 조직이론과 자원의존이론

인사행정론

(4) ( 2문항 10점): 엽관주의 인사의 단점 직위분류제 용어의 정의, 재무행정론

(5) ( 3문항 15점) 예산의 원칙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방안 추가: , , 경정예산안 편성요건

지방행정론

(6) ( 3문항 15점) 서울특별시 조정교부금 지방자치의 의의 우리나: , , 라 주민의 직접참여제도

다음 중 신공공서비스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

문제 난이도

( : 상 중* *하) 정부의 역할은 시민에 대해 봉사하는 것이다.

①

기대하는 조직은 주요 통제권이 조직 내 유보된 분권화된 조직이다.

②

공유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를 공익으로 본다.

③

전략적 합리성을 가정한다.

④

년 시험대비 급

2015 9

★ Point 행정학개론 교재 p. 116.

정답▶② [해설] 신공공관리와 신공공서비스의 비교(Denhardt, 2000)

관 점 신공공관리 신공공서비스

이론적 인식기반 경제이론 민주주의 이론

행태모형 기술적 경제적 합리성· 전략적 혹은 공식적 합리성 공익에 대한 입장 개인이익의 결합 공유가치에 대한 담론 토론 의 결과( )

반응대상 고객 시민

정부의 역할 방향잡기(steering) 봉사하기(serve)

기대하는 조직구조 ★ 분권적 ★ 협동적

다음 중 정책결정모형과 그 내용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2. ?

문제 난이도 상 중 [ : * *하) 쓰레기통모형 - 문제 해결책 수혜자 선택기회의 흐름, , ,

①

만족모형 - 행정인(administrative man)

②

조직과정모형 - SOP와 프로그램 목록

③

최적모형 - 초합리성 강조

④

년 시험대비 급

2015 9

★ Point 행정학개론 교재 p. 368-379.

정답▶① [해설] 쓰레기통 모형에서의 의사결정 4요소

해결할 문제 문제의 해결책 의사결정의 참여자 의사결정의 기회

㉠ ㉡ ㉢ ㉣

분배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 (문제 난이도: 상 중* *하)

이해당사자 간 제로섬(zero sum) 게임이 벌어지고 갈등이 발생될 가능성이 규

①

제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다.

일반적으로 포크배럴(pork barrel) 현상이 발생한다.

②

도로 다리의 건설 국, , 공립학교를 통한 교육서비스의 제공 등이 분배정책에

③ ․

해당한다.

정책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협력하는 로그롤링(log rolling) 현상이 발생

④ 한다.

년 시험대비 급

2015 9

★ Point 행정학개론 교재 p. 276.

정답▶① [해설] 규제정책은 하나의 TV 채널이 모든 시청자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것과 같이 규제에서 제시되는 기준에 따라 이해관계의 층이 나뉜다 그 결과 규제. 정책에서는 누가 손해를 보고 누가 혜택을 보는지를 놓고 벌이는 이해당사자 간, 제로섬(zero sum) 게임이 벌어지고 참여자들 간에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분배정책에서는 로그롤링(log rolling)이나 포크배럴(pork barrel)과 같은 정치적 현 상이 나타난다.

살라몬 의 직접성의 정도에 따른 행정 정책 수단 분류 에 의할 때 다음

4. (Salamon) ( )

중 직접성이 가장 높은 행정 정책 수단은( ) ? (문제 난이도: 상* *중 하)

조세지출 정부출자기업

① ②

사회적 규제

③ ④ 정부 소비

년 시험대비 급

2015 9

★ Point 행정학개론 교재 p. 74.

정답▶④ [해설] 공공문제의 해결과 정부활동의 도구 정부가 직접 제공

㉠ ：정부소비, 공기업 경제적 규제 직접 대출 등, , 정부가 간접 제공 계약 바우처 대출보증 보조금 손해책임법 등, , , ,

㉡ ：

강제적 방법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벌금 등, ,

㉢ ：

자발적 협력 방법 조세지출 정보 제공 손해책임법 바우처 등, , ,

㉣ ：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5. ? (문제 난이도: 상*중* )하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의 역할(steering)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이론이다.

①

신공공관리론의 고객중심 논리는 국민을 능동적인 존재로 만들 수 있다.

②

신공공관리론은 행정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업가적 재량권을 선호하므로

③

공공책임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신공공관리론은 수익자부담 원칙 강화 경쟁 원리 강화 민영화 확대 규제 강화, , ,

④

등을 제시한다.

년 시험대비 급

2015 9

★ Point 행정학개론 교재 p. 99-105.

정답▶③ [해설] ① 신공공관리론은 정부가 조타적(steering) 역할을 하여야 한다 는 이론이다.

신공공관리론의 고객중심 논리는 국민을

②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 수 있다.

신공공관리론은 행정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업가적 재량권을 선호하므로

③

공공책임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행정재량의 확대 성과 중심의 책임운영기관화 등, ⇨ 의회의 행정 통제력 저해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정치적 책임성 확보 곤란

⇨

신공공관리론은 수익자부담 원칙 강화 경쟁 원리 강화 민영화 확대, , ,

④ 규제 완화

등을 제시한다.

신고전 조직이론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6. ? 문제 난이도( : 상 중* *하)

사회적 능력과 사회적 규범에 의한 생산성 결정

①

계층적 구조와 분업의 중시

②

비경제적 요인과 비공식집단의 중시

③

의사소통과 참여의 중시

④

년 시험대비 급

2015 9

★ Point 행정학개론 교재 p. 492.

정답▶② [해설] ②의 계층적 구조와 분업의 중시는 고전적 조직이론 근대관료제( ) 의 특징이다.

다음 중 서울특별시가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될 수 없는 것 7.

은? (문제 난이도: 상*중 하* )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① ②

취득세

③ ④ 지방교육세

년 시험대비 급

2015 9

★ Point 행정학개론 교재 p. 1195, 1210.

년 월 월 2015 1 , 5

★ Point 행정학 지방행정론 특강 _ 자료 1195, 1210쪽 정답▶④ [해설] 지방재정법< > 시행[ 2015.5.13.] [2015.5.13., 일부개정]

제29조의 자치구 조정교부금2( )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통 세 수입의 일정액을 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 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여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 > 시행[ 2015.5.18.] [2015.5.18., 일부개정] 제 조 지방세의 세목7 ( ) ①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1. 2. 3. 4. 5.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6. 7. 8. 9.

③ 목적세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1. 2.

윌슨 은 정부 규제로부터 감지되는 비용과 편익의 분포에 따라 규 8. (J. Q. Wilson)

제정치를 아래 표와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 ㉣~ 에 들어갈 유형의 명칭 과 그 사례의 연결이 가장 적합한 것은? [문제 난이도: 상*중*하)

구 분 감지된 편익

넓게 분산 좁게 집중

감지된 비용 넓게 분산 ㉠ ㉡

좁게 집중 ㉢ ㉣

대중적 정치 - 각종 위생 및 안전 규제

① ㉠

고객정치 - 수입 규제

② ㉡

기업가적 정치 - 낙태 규제

③ ㉢

이익집단정치 -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 규제

④ ㉣

년 시험대비 급

2015 9

★ Point 행정학개론 교재 p. 47.

정답▶② [해설] 윌슨(J. Q. Wilson)의 규제정치모형

구 분 감지된 편익

넓게 분산 좁게 집중

감지된 비용 넓게 분산 대중정치 고객정치

좁게 집중 기업가정치 이익집단정치

첫째, 고객정치는 규제의 비용은 상대적으로 작고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인에게 부 담되지만 편익이 크고 동질적인 소수에 귀속되는 상황에서 나타난다 이런 상황에. 서는 응집력이 강한 소수의 편익 수혜자의 논리가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수입규제 는 이런 고객정치의 전형적인 예다 규제를 통해 이익을 보는 집단은 수입규제를.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소수의 집단이지만 손해를 보는 집단은 높은 가격으로 국산, 품을 구입하고 외국 제품을 소비할 권리를 무시당하는 국민 전체가 되기 때문이다, . 둘째, 이익집단정치는 규제로부터 예상되는 비용과 편익이 모두 소수의 동질적인 집단에 국한되고 쌍방이 조직적인 힘을 바탕으로 이익 확보를 위해 첨예하게 대립 하는 상황이다 이런 예로는. 의사와 약사 의사와 한의사 간의 갈등, 이 있다.

셋째, 대중정치는 규제에 대한 감지된 비용과 편익이 쌍방 모두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지만 개개의 기업 혹은 개인으로 보면 그 크기는 작은 경우다. 낙태 에 대한 규제가 대표적이다. 낙태 규제의 편익 즉 인권 존중은 특정 집단만의 것이, 아닌 보편적인 것이어서 개인이 느끼는 편익은 작고 비용은 특정 집단이 현저히 많 은 부담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니어서 분산된다.

넷째, 기업가정치는 규제에 대한 감지된 비용은 좁게 집중돼 있지만 감지된 편익은 넓게 분산되어 있다 기업가 정치 상황에서는 응집력이 강한 비용 부담 집단의 논. 리가 규제 과정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외제차에 대한 수입규제 완화 는 소비자가 많은 제품선택권을 가지기 때문에 전체 국민에 이익이 되는 규제이지 만 손해를 보는 국산 자동차 제조 및 유통업자들의 적극적인 로비로 인해 도입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신제도주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9. ? 문제 난이도( : 상*중*하)

신제도주의는 행태주의에서 규명하고자 했던 개인의 선호체계와 행위결과 간의

①

직선적 인과관계에 의문을 제기한다.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계열에는 거래비용 경제학 공공선택이론 공유재 이론, ,

②

등이 있다.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경제적 효율성이 아니라 사회적 정당성 때문에 새로운

③

제도적 관행이 채택된다고 주장한다.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경로의존적인 사회적 인과관계를 강조하므로 특정 제도가

④

급격한 변화에 의해 중단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정한다.

년 시험대비 급

2015 9

★ Point 행정학개론 교재 p. 97.

정답▶④ [해설]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경로의존적인 사회적 인과관계를 강조하므 로 특정 제도가 급격한 변화에 의해 중단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한다.

정치학적 신제도론 역사적 제도주의( )：역사적인 분석방법을 채택 제도가 형성된 과( 정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사회적 맥락 하에서 제도를 인식)

제도와 개인적 행태의 관계를 강조

ⓐ

권력의 불균형적 관계에 대한 강조

ⓑ

경로의존성과

ⓒ 비의도적 결과에 대한 강조 제도 이외의 요인에 대한 강조

ⓓ

역사적 제도주의자들은 역사적 사건의 흐름을 결정적 접속‘ (critical junctures)’, 즉 대폭적 제도변화가 발생하여 역사발전이 새로운 경로로 이동한 분기점‘ (branching 을 만드는 시기에 의해 분절된 기간으로 나눈다 이 경우 중요한 문제는 무

point)’ .

엇이 그러한 결정적 접속을 야기하는가에 관한 설명이다 역사적 제도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위기와 군사적 갈등의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엽관주의 인사의 단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0. ?

문제 난이도

( : 상 중* *하) 행정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저해한다.

②

행정의 전문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③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약화시킨다.

④

년 시험대비 급

2015 9

★ Point 행정학개론 교재 p. 730.

정답▶④ [해설] 엽관주의 인사는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 유권자인 시민에 의( 한 행정통제 를 강화시켜 정당정치의 발전 및 행정의 민주화에 공헌한다) .

관료제 병리에 관한 연구 내용과 학자 간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1. ?

문제 난이도

( : 상 중* *하) 굴드너(Gouldner) - 관료들이 규칙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무사안

①

일주의를 초래한다.

굿셀(Goodsell) - 계층제 조직의 구성원이 각자의 능력을 넘는 수준까지 승진하

②

게 되는 병리현상이 나타난다.

머튼(Merton) - 최고관리자의 관료에 대한 지나친 통제가 관료들의 경직성을

③

초래한다.

셀즈닉(Selznick) - 권한의 위임과 전문화가 조직 하위체제 간 이해관계의 지나

④

친 분극을 초래한다.

년 시험대비 급

2015 9

★ Point 행정학개론 교재 p. 493.

정답▶② [해설] ②는 관료제의 병리에 관한 피터의 법칙(The Peter’s Principle) 이다 조직 내에서 개인은 자신의 무능력 수준까지 승진하려는 경향 때문에 조직은. 결국 무능력자로 구성된다는 아이러니를 설명하는 법칙이다.

정책집행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2. ? (문제 난이도: 상 중* *하)

프레스만과 윌다브스키(Pressman & Wildavsky)는 집행과정상의 공동행위의 복

①

잡성을 강조하였다.

버만(Berman)은 집행현장에서 집행조직과 정책사업 사이의 상호적응의 중요성

②

을 강조하였다.

나카무라와 스몰우드(Nakamura & Smallwood)의 정책집행자 유형 중 관료적

③

기업가형은 정책의 대략적인 방향을 정책결정자가 정하고 정책집행자들은 이 목표 의 구체적 집행에 필요한 폭넓은 재량권을 위임받아 정책을 집행하는 유형이다.

사바티어(Sabatier)는 정책집행의 하향식 접근법과 상향식 접근법의 통합모형을

④

제시했다.

년 시험대비 급

2015 9

★ Point 행정학개론 교재 p. 396-397.

정답▶③ [해설] ●재량적 실험가형(Discretionary Experimenters) : 정책결정자가 막연하고 추상적인 정책목표를 결정하고 정책집행자에게 정책목표와 수단 등의 구, 체적인 내용 결정에서 광범위한 재량권을 위임하는 유형

관료적 창업가형(Bureaucratic Enterpreneur):정책집행자가 정책결정자의 결정

●

권을 장악하고 정책과정 전반을 완전히 통제하는 유형,

프레스만과 윌다브스키(Pressman & Wildavsky):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다양한

①

참여는 정책의 방해요인 거부점, (veto point)으로 작용한다.

버만(Berman)의 적응적 집행(Adaptive Implementation) : 비교적 불명확한 정

②

책목표에 의거하여 다수의 참여자들이 협상과 타협을 통하여 정책을 수정하고 구체 화하면서 집행한다.

사바티어(Sabatier)는 정책집행의 하향식 접근법과 상향식 접근법의 통합모형을

④

제시했다. P. A. Sabatier는 하향식 접근 방법과 상향식 접근 방법의 장 단점을 모아 대표적· 인 통합모형인 정책지지 정책창도 연합모형( ) (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을 제시했다.

리더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3. ? (문제 난이도: 상*중*하)

특성론적 접근법은 주로 업무의 특성과 리더십 스타일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

① 춘다.

행태론적 접근법은 리더의 행동과 효과성 사이의 관계에 관심을 갖는다.

②

상황론적 접근법에 기초한 이론의 예로 피들러(F.Fiedler)의 상황적합적 리더십

③

이론 하우스, (R.J.House)의 경로 목표 모형 등을 들 수 있다- .

변혁적(transformational) 리더십이 거래적(transactional) 리더십보다 늘 행정에

④

유용한 것은 아니다.

년 시험대비 급

2015 9

★ Point 행정학개론 교재 p. 651.

정답▶① [해설] 자질론(Traits Theory, 특성론 요소론 속성론, , )

성공적인 리더에게는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비교적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특성이 선 천적으로 주어진다고 파악하는 학설 ⇨ 주로 신체적 특성 사회적 배경 지적 능력, , , 성격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파악하는 입장

상황론적 조직이론과 자원의존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4. ?

문제 난이도

( : 상*중*하) 자원의존이론은 어떤 조직도 필요로 하는 자원을 모두 획득할 수는 없다는 것을

①

전제로 삼는다.

상황론적 조직이론은 모든 상황에 적합한 최선의 조직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

②

다고 전제한다.

자원의존이론은 조직이 생존과 발전에 필요한 자원을 환경에 의존하기 때문에

③

조직을 환경과의 관계에서 피동적 존재로 본다.

상황론적 조직이론은 효과적인 조직 설계와 관리 방법은 조직환경에 달려 있다

④

고 주장한다.

년 시험대비 급

2015 9

★ Point 행정학개론 교재 p. 515, 522.

정답▶③ [해설] 최근 거시조직이론의 주요 흐름

행동적 정향

분석수준 환경결정론 수동적 적응론 자유의지론

미시적 개별조직( )

수준 관료제 이론 상황적합이론 전략적 선택이론

자원의존이론 거시적 조직군( )

수준

조직경제학

조직개체군 생태학 제도이론 조직 간 관계론

공동체 생태학 자원의존이론(Resource Dependence Theory)

●

비합리적 정치적 권력적 측면을 중시· ·

㉠

조직의 주체적 노력을 강조

㉡

자신에게 유리한 권력형성을 최대화

㉢

다음은 예산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15. . ?

문제 난이도

( : 상 중* *하) 한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A : .

모든 수입은 국고에 편입되고 여기에서부터 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B : .

예산 단일의 원칙 예산 총계주의 원칙

A : B :

①

예산 총계주의 원칙 예산 단일의 원칙

A : B :

②

예산 통일의 원칙 예산 총계주의 원칙

A : B :

③

예산 총계주의 원칙 예산 통일의 원칙

A : B :

④

년 시험대비 급

2015 9

★ Point 행정학개론 교재 p. 970-971.

정답▶④ [해설] ◯ 예산 총계주의 원칙 : 한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 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

예산 통일의 원칙 : 모든 수입은 국고에 편입되고 여기에서부터 지출이 이루어

◯

져야 한다 국고금관리법.( )

직위분류제를 형성하는 기본 개념들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6. ?

문제 난이도

( : 상*중*하) 직급 -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그 곤란성 책임도 및 자격 수준이 상당히 유

① ․

사하여 동일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모든 직위를 포함하는 것 직류 - 동일한 직렬 내에서 담당 직책이 유사한 직무의 군

②

직렬 - 난이도와 책임도는 서로 다르지만 직무의 종류가 유사한 직급의 군

③

직군 - 직무의 종류가 광범위하게 유사한 직렬의 범주

④

년 시험대비 급

2015 9

★ Point 행정학개론 교재 p. 766.

년 월 월 2015 1 , 5

★ Point 행정학 한국의 행정법령 특강_ 3회 주제 24번, 62쪽 정답▶① [해설] 국가공무원법 시행[ 2015.5.18.] [2015.5.18., 일부개정] 제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5 ( ) .

직급 이란

2. " (職級)"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직무등급 이란

10. " "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여 예산집행자로 하여금 보다 예산목적에 부합하는 17.

집행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우리나라 예산집행의 장치로 보기 어려운 것은?

문제 난이도

( : 상 중* *하) 계속비

① ② 예산의 배정과 재배정

예산의 이용(移用)과 전용(轉用) 예산의 이체(移替)와 이월(移越)

③ ④

년 시험대비 급

2015 9

★ Point 행정학개론 교재 p. 1026, 1027.

정답▶② [해설] ● 예산집행의 통제 입법부의 의도 구현 방안( )

예산의 정기 배정 정기 재배정( ) ·( ) 기록 보고 의무· 계약의 통제

㉠ ㉡ ㉢

국고채무부담행위 공무원 정원과 봉급의 통제 소속연도 엄수제도

㉣ ㉤ ㉥

목적 외 사용금지 국회의 승인

㉦ ㉧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 행정부의 재량권 확보를 통한 능률성 확보 방안( )

●

총액예산

㉠ ㉡전용과 이용 ㉢이체 ㉣이월 ㉤예비비 ㉥긴급배정 조기배정

㉦ ㉧당겨배정 ㉨수시배정 ㉩감액배정

국고채무부담행위 추가경정예산 수입대체경비 수입과 지출의 특례

㉪ ㉫ ㉬ ㉭

다음 중 지방자치의 의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8. ? 문제 난이도( : 상 중* *하)

민주주의의 훈련 다양한 정책실험의 실시

① ②

공공서비스의 균질화

③ ④ 지역주민에 대한 행정의 반응성 제고

년 시험대비 급

2015 9

★ Point 행정학개론 교재 p. 1106-1107.

정답▶③ 해설

[ ] 지방자치의 효용 정치적 측면

⑴

자유권 보호 용이 주민의 참여기회 확대 주민요구에 대응하는 정치 행정 시스·

① ② ③

템 구축 가능 ④ 민주주의 훈련과 교육기회 제공 ⑤ 권력가치의 사회적 배분효과 행정적 측면

⑵

지방사무 처리의 전문성과 능률성 확보 가능 지역실정에 맞는 업무처리 가능

① ②

지방행정 서비스 품질의 향상 가능 주민의 예산감시와 통제강화 가능

③ ④

사회 경제적 측면·

⑶

지방의 정체성 확보 용이 지역공동체의 형성 용이 지역경제의 발전 촉진

① ② ③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재정의 방만한 운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국가재정법

19. ｢ ｣

제89조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다 다음 중 위. 법 조항에 명시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문제 난이도

( : 상*중*하) 부동산 경기 등 경기부양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

① 우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②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 같은 대내, , , 외 여건에 중대한

③ ․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④

년 시험대비 급

2015 9

★ Point 행정학개론 교재 p. 940.

년 월 월 2015 1 , 5

★ Point 행정학 한국의 행정법령 특강_4회 주제47번, 136쪽 정답▶① [해설] 국가재정법 시행[ 2015.1.1.] [2014.12.23., 타법개정]

제89조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 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할 수 있다.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1.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 외 여건에 중대한

2. , , , ·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3.

우리나라의 주민 직접 참여 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 ?

문제 난이도

( : 상 중* *하) 주민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

① ․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

②

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주민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

③

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 지방의회의원

④

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년 시험대비 급

2015 9

★ Point 행정학개론 교재 p. 1174-1179.

년 월 월 2015 1 , 5

★ Point 행정학 지방행정 지방자치 론 특강( ) _자료 1174~쪽 년 월 일 금

2015 5 22 ( )

★ Point행정학 아침무료 특강 자료 p. 2.

년 월 일 금 2015 5 15 ( )

★ Point행정학 아침무료 특강 자료 p. 3.

정답▶④ [해설] 지방자치법 시행[ 2015.6.4.] [2014.6.3., 타법개정]

제20조 주민소환( ) ①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 의회의원은 제외한다 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 청구요건 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 ·

② 한다.

필승 합격을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