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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권 제2호] 국내 유통산업 환경 및 경쟁구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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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유통산업 환경 및 경쟁구조 분석

오세조*⋅노원희**

1)2)

국문요약

유통산업은 효율적 유통구조 구축을 통하여 가격을 인하시키고,상호간 경쟁을 통하여 가격을 안정시킨다.

따라서 소비자에 대한 가치 제공 측면에서 유통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본 연구 에서는 국내 유통산업의 환경 분석과 경쟁구조를 분석하고,기존에 유통구조 활성화 전략이 어떻게 전개되었 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효과적으로 국내 유통구조를 활성화시키는 데에 초석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국내 유통산업,환경변화,경쟁구조

1970 1980 1990 2000 2010 2012 2020 2030 2040 2050

total population(1,000) 32241 38124 42869 47008 49410 50004 51435 52160 51091 48121 rate of population growth 2.21 1.57 0.99 0.84 0.46 0.45 0.28 0.01 0.39 0.76

* 출처 : e나라지표,통계청「장래인구통계」 2010~2050

5BCMFUPUBMQPQVMBUJPOBOESBUFPGQPQVMBUJPOHSPXUI

*ছߨ

유통산업은 효율적 유통구조 구축을 통하여 가격 을 인하시키고,상호간 경쟁을 통하여 가격을 안정 시킨다.따라서 소비자에 대한 가치 제공 측면에서 유통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국내 유통산업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면, 업태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신규 소매업태의 확산이 두드러지고, 업태의 복합화와 융합화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다.반면 중소유통업의 경쟁력 상실이 심각해지고 업태별 양극화와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집중화 현상이 두드러지며 규모별 생산성 격차가 확 대되고 있어,경쟁구조 활성화의 제약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유통산업의 환경 분석과 경 쟁구조를 분석하고,기존에 유통구조 활성화 전략 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효과 적으로 국내 유통구조를 활성화시키는 데에 초석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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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유통산업의 환경변화

국내 유통산업의 환경변화를 살펴보면,첫 번째 현상은 인구감소 현상이다(<표 1> 참조

). 2012년 기

*ٍՃʂॡİąٖʂॡİս([email protected])

** ČͲʂॡİąٖॡҙܓİս([email protected])

(2)

8 ڮࣀНΪ܁޾ॡধ܃1ń܃2঒

index age 1970 1980 1990 2000 2010 2011 2020 2030 2040 2050 2060

population

0~14 13709 12951 10974 9911 7975 7771 6788 6575 5718 4783 4,473 15~64 17540 23717 29701 33702 35983 36353 36563 32893 28873 25347 21865 over 65 991 1456 2195 3395 5452 5656 8084 12691 16501 17991 17622

ratio

0~14 42.5 34.0 25.6 21.1 16.1 15.6 13.2 12.6 11.2 9.9 10.2 15~64 54.4 62.2 69.3 71.7 72.8 73.0 71.1 63.1 56.5 52.7 49.7

over 65 3.1 3.8 5.1 7.2 11.0 11.4 15.7 24.3 32.3 37.4 40.1

total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출처 : e나라지표,원자료 :통계청「장래인구추계 2010~2060http;//kostat.go.kr

5BCMFQPQVMBUJPOCZBHFBOESBUJP   

index/year 2000 2005 2010 2020 2030

total household 1,451 1,597 1,715 1,901 1,987

1 person household 226 319 347 411 471

ratio 15.6 20.0 20.3 21.6 23.7

* 출처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2005년 이후 가구수는 추계치임.



5BCMFDIBOHFTJOQFSTPOIPVTFIPME   IPVTFIPME 

준 국내 총인구는

5천만 명으로, 1970년 3,224만 명에

비해 1.5배 가량 증가했으나,인구성장률은 1970년 이후 급격히 떨어져 20`112년에는

0.45%까지 하락하

였다.지속적인 인구 감소 현상으로 인해 2050년에 이르면 인구성장률은 -0.76%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두 번째는 고령화이다(<표 2> 참조). 인구의 고령 화가 급진전됨에 따라 65세 이상 인구는 1970년 99 만 명(3.1%)에서

2010년 545만 명 (11%), 2030년 1,269만 명(24.3%), 2060년 1,762만 명(40.1%) 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고령자층의 소비행태는 주로 금융 자산과 여유시간이 풍부하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들 고령자 층을 대상으로 한 상품 및 서 비스의 전개가 향후 소비 시장의 변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또한 고령자는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점포 선택이 우선시되므로 향후 교외형 대 형 소매점에 비해 시가지 또는 주택지에 근접한 중 소 소매점의 확대 방안에 대한 모색도 요구된다.

세 번째는 여성의 사회진출 및 1인 가구의 증가이 다(<표

3>

참조).최근 여성의 사회진출의 증가 및 이

에 따른

1인가구 수 또한 증가하는 추세로 확인되었

다.조사에 의하면, 2000년에 전체 가구수의 15.6%

226만 가구였으나 2010년에는 전 가구수의 20.3%인 347만 가구로 늘어나, 5가구 중 한 가구는 1

인 가구인 것으로 확인된다.전체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이러한

1인가구수의 증가로 총가구수는 2000년의 1,451만 가구에서 2030년에는 1,987만 가

구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이러한 독신가구의 증가 현상은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을 미칠 것 으로 판단된다.일례로 이에 대응하여 각 도소매업

체들은

1인가구를 위한 간편조리식품,

가사 및 육아

지원 등 직장 여성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 제공 등 소 비행태의 변화를 고려한 기업 차원에서의 제고가 필 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은 유통산업의 글로벌화로 인한 국내 유 통기업의 해외진출이다(<표 4>참조).국내뿐 아니 라,세계유통시장 전반의 경쟁 심화 및 시장 개방 가 속화로 인해 유망시장 선점,다점포화를 통한 구매 력 확보 등이 기업 차원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3)

Asia U.S.A. Europe etc total China

Discount store

E-mart 18 18 - - - 18

Lotte mart 28 8 - - - 28

Mega mart 3 3 - - - 3

Department store Lotte D.S 1 1 - - 1(Russia) 2

total 49 29 - - 1 51

* 출처 :지식경제부,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5BCMFPWFSTFBTFYQBOTJPOPG,PSFBO3FUBJMDPNQBOJFT  OVNCFSPGTUPSF

조건으로 고려된다.이에 국내 유통기업의 해외시 장으로의 출점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뿐만 아니라 글로벌 소매기업의 중국,인도 등으로의 진 출도 활발해지고 있는데,글로벌 유통기업들은 경 제성장에 따라 유통서비스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중 국,인도 등으로의 진출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특히,

’04년 중국 유통시장 확대개방(출자규제,

출점지

역․점포수 규제 등 폐지)이후 세계 다국적 유통기 업들의 중국 진출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판매의 증가 추세를 들 수 있 다.인터넷판매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추 세이며,이와 더불어 스마트폰의 보급을 통해 앱을 통한 인터넷 판매 또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통 신판매의 이점은 오프라인 점포와 비교했을 때,판 매 관리비를 삭감하며,인터넷을 통하여 언제 어디 서든지 편리하게 접속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이 러한 특징을 활용해 고객 편리성 중시 및 대규모 수 요에 대응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이 우선 시된다.

2. 국내 유통산업의 업태별 변화

소매업의 대형화를 주도한 대형마트는 성숙기에 들어서면서 향후에는 성장률이 점점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국내의 소비양극화(기능 소비 對 감 성 소비),가치소비 트렌드,소량실속형 구매의 활성 화(대형마트 성장의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여 객단

가 및 성장률을 저하시킴), 근거리쇼핑 확대 등에 의 해 소비자가 대안적 소매업태나 신업태로의 이탈과 그 정도가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신세계, 2009).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8년 시작된 경기 침체에 따라 소비자의 가치소비가 지속적으로 높아 지고 있어,소비자는 저가격지향,시간절약,충동구 매 억제 등을 할 수 있는 업태로 온라인쇼핑을 이전 보다 더 이용하고 있어 대형마트는 전국적인 점포를 기반으로 한 배송망을 활용하는 자체의 온라인 사업 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또한 머천다이징 차별화 의 대안이자 수익구조의 돌파구로 인식되고 있는

PB와 글로벌소싱이 핵심 전략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점포수 확장 보다는 기존점들의 매출 정 체와 경쟁심화 환경 속에서 노동생산성 향상,물류 비용의 절감

,

제반경비 절감과 같은 대형마트 자체 의 운영효율성을 고려한 성장을 지향할 것으로 보인 다.특히 비교적 규제가 적고 갈등가능성이 낮은 다 양한 형태의 시험점포 개발과 운영이 증가함에 따 라,중소유통업체의 반발과 대형마트간 경쟁심화로 업태라이프 사이클이 성숙기에 진입함에 따라

SSM(Super Super Market)의 확대에 보다 적극적으

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백화점은 아울렛, 카테고리킬러, 인터넷쇼핑몰 등 신업태의 시장점유율 증가로 인해 향후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지속적이고 견고 한 증가세를 상당 기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4)

10 ڮࣀНΪ܁޾ॡধ܃1ń܃2঒

백화점 내부의 체질 개선,노동생산성 향상,경영 효 율화와 백화점의 성숙기 시장에 대비한 고객관리의 강화와 소비양극화 심화,그리고 소비자의 가치소 비 중시 경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소비의 양극화로 패션을 중심으로 해외 유명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꾸준히 성장하는 가운데,전통적으로 우위인 패션을 중심으로 차별 화․전문화 전략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며,글로 벌소싱을 통해 수입브랜드 및 명품과 같은 고급 카 테고리 비중을 확대․강화함으로써 타 업태와의 차 별화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편의점은 판매액 성장률은 감소할 것이지만 소매 업 전체 판매액에서의 비중을 안정적으로 지속시켜 나갈 전망된다.편의점을 창업하고자 하는 인력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우량 점포수가 부족하여 성장성이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새로운 입지 를 찾아 신규점포를 늘려가면서 업적이 부진한 점포 정리가 늘어나 폐점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점포수 확대에 의한 규모화 경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판매액을 안정화 시 키고 수익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타 편의점들과의 차 별화를 위한 신선식(fresh food)을 중심으로 한 간편 대용식과 이러한 제품의

PB상품 개발에 주력할 것으

로 전망된다.편의점은 단순히 물건만 파는 소매점의 역할을 벗어나 생활편의형 서비스 강화를 통해 고객 밀착성 혁신을 해 나아가며,업태 자체의 장점을 살 린 서비스와 다른 업종/업태와의 융합형 서비스를 발굴,개발,채용하여 매출과 연결시키고 다른 제품 의 판매로 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일례 로 택배,인터넷쇼핑몰 제휴,멤버십카드 도입,스포 츠 및 공연티켓 발매 등 각종 생활용품의 구매와 생 활서비스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리빙스토어 내지 리 빙스테이션 기능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매업태 중에서 근래에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무점포판매업은 향후에도 그 추세가 계속될 것 으로 예상된다.특히 향후

T커머스와 M커머스 등 신

매체 기반 상거래 방식으로 진화가 계속될 것이다.

인터넷쇼핑몰은 구매 편리성 및 가격 저렴성 등 인터넷쇼핑몰의 장점으로 인해 향후에도 시장 확대 가 예상되지만,기업간 경쟁심화 및 인터넷쇼핑몰 의 구매성향을 고려할 때 수익성 개선은 미비할 것 으로 예상된다.

3. 국내 유통산업의 변화에 따른 영향

위에서 알아본 국내 유통산업의 변화에 따른 영 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우선 생산성 향상과 같 은 질적 성장이 있다.시장개방에 따른 신업태의 등 장 및 확대는 유통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국내 유통산업의 선진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즉 유통시장 전면 개방으로 글로벌 유통기업의 국내 진 출이 이루어지면서 국내 유통기업과 글로벌 유통기 업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

업태내 및 업태간 경쟁이 촉진된다.이에 대형마트,편의점,무점포업 태 등 다양한 신업태의 등장은 소비자 선택권을 확 대시켜 소비자 후생 증진에 기여하며,또한 인터넷 쇼핑 등 무점포업태의 성장은 유통단계를 축소시켜 제품 가격인하에 기여하게 된다.

또한 종사자당 매출액․사업체당 매출액․매장 면적당 매출액이 모두 증가한 것은,유통시장 개방 이후 선진 유통기법의 국내 도입, IT기술의 적용 확 대,유통업체의 대형화․규모화 등의 영향으로 유 통업산업의 생산성 및 효율성이 향상되었음을 시사 한다.종사자당 매출액은

2006년 기준으로 ’97년 대

비 76.7% 증가하였으며, 1996년 1억 2,317만원이었 던 사업체당 매출액이

2005년에는 2억 5천만으로 약 1억 3천만원 증가하였다.

다음은 소매업에서 대형마트,할인점,백화점,슈 퍼마켓 등 대형유통업체의 비중이 커지면서 집중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다.대형마트는 이마트,롯데 마트,홈플러스의 상위 3사,백화점은 빅 3(롯데,현 대,신세계)의 집중화가 심화될 것이며,편의점도 상 위 3사(CU, GS25, 세븐일레븐)의 과점화가 가속화

(5)

index Kim Dae-jung Government (1998~2002)

Noh Moo-hyun Government (2003~2007)

Lee Myung-bak Government (2008~2012)

major objective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일환으로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 업의 창업과 경쟁력 강화를 추진 했던 시기에 해당

-대기업은 자율성을 보장하고,중소 기업은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양자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려 함

-재벌개혁에 초점,혁신주도형 경 제로의 이행에서 중소기업의 역 할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인력·자금·판로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지원체계를 혁신하 는 방안을 강구함

- 친기업·비즈니스 프렌들리 정 책을 기조로 다양한 규제완화를 정책화하면서 혁신형 중소기업 5만개 육성 및 50만개 일자리 창 출, 중소기업 창업절차 간소화, 공공구매 제도 확대, 금융지원 강화 등을 추진함

될 것이다.집중화 심화의 이유는 대형유통업체가

M&A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추구한

결과,시장에서의 지배력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업태별 양극화가 심화될 전망이다.

대형마트,편의점,무점포판매업 등 신생 업태의 매 출액 및 점포수는 크게 늘어난 반면,백화점,영세 소 매업체,슈퍼마켓 등 기존업태의 매출액․점포수 는 감소 내지 정체될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는

2000년 163개였던 것이 2010년에는 458개로 295개

나 늘어났고,편의점도 2000년 2,826개에서 16,937 개로

14,111개 증가한 반면,

백화점은

2000년 94개였

던 것이 2010년에는 93개로 감소하였으며,중소유 통업도 2000년 66만개에서

2010년 61만개로 5만 여

개가 감소하였다.

한편 대형마트는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이

2000

년 5.1%에서 2010년도에는 9.5%로 나타나 4.5% 상 승한 반면,백화점은 2000년 7.3%에서

2010년 6.9%

로 나타나 0.4% 감소하였다.편의점은 맞벌이 가구 의 증가,야간활동 인구의 증가 등 사회적인 변화로 인해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이 2000년 0.6%에서

2010년 2.1%

4배 가깝게 상승한 반면,

중소유통업 은

2000년 74.8%에서 2010년 66.0%로 점유율이 8.8% 감소하였다.

이러한 구조변화는 국내 유통산업구조가 생계의 존형 구조에서 기업형 구조로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 한다.

다음은 업태의 복합화 및 융합화이다.여러 제품 및 서비스를 묶어 제공하려는 형태의 소매 업태가 증가하면서 업태의 경계가 무너지고 업태의 복합화

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엔터테인 먼트 쇼핑몰,숍인숍(Shop in Shop)이 대표적인 예이 다.또한 제조업과 유통업간 경계가 불명확해지고 제조업이 유통기능을 흡수하거나 소매업이 도매나 소매 기능을 흡수하는 경향도 증가하고 있다.또한 화장품,제과,식품,주류,생활용품,타이어,정보통 신 등 제조업에 종사하던 기업들이 고객접점 확보를 위해 유통부문에 진출하고 있는 추세이다.

마지막으로 중소유통업 침체 및 사회적 갈등 심 화를 들 수 있다.유통시장 개방이후 대형마트,편의 점 및 무점포판매업 등과 같은 신업태의 영향으로 중소유통업의 수요 기반이 잠식되면서 중소유통업 이 전체 유통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되었 다.급격한 시장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의 부족 으로 중소유통업의 경쟁력이 약화된 결과,중소유 통업의 매출액․점포수․종사자수는 모두 하향 추 세이다.유통시장 개방 이후 생계의존형 유통구조 에서 기업형 유통구조로 유통산업 구조가 급격히 변 화하면서 사회적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대형유통 점의 지방출점 확대로 대형유통점과 중소유통업체 간 갈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였다.또한 소매업 의 대형화․규모화 경쟁으로 거래관계에서의 파워 가 제조업에서 유통업체로 이동되면서 공급업체와 대형유통업체간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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ฆনฃୢ߃ंজ

(6)

12 유통물류정책학회 제1권 제2호

index Kim Dae-jung Government (1998~2002)

Noh Moo-hyun Government (2003~2007)

Lee Myung-bak Government (2008~2012)

major objective

- 글로벌 경쟁 환경 하에서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 ·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 조함

main achievem

ent

- 중소유통업 지원의 초석을 마련 하였음

- 2001년에는 중소유통 구조개선 사업이 본격화됨

▪2001년에 유통합리화자금에 체인사업자에 대한 구매운영 자금의 지원내용을 삽입함 -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획기적

육성

▪재래시장 및 중소유통업체 지 원을 위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2001) 을 제정함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을 통해 시장시설개선자금의 90%를 정 부가 지원

▪시장정비사업은 노후화된 시 장을 현대적 유통시설로 전환 할 시 장기 저리로 자금지원

- 앞에서의 정책 기조를 이어받아 보다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기획 하고 실행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서민 경제의 주역으로 육성한다는 방침 하에 신용보험제도 도입, 금융지원 강화, 경영컨설팅 확 대 등을 추진함

- 지방 중소기업과 재래시장에 대 한 대책이 강구되었고, 한시법으 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 조치법>(2001.10.22.)이 제정됨 - ‘03년 7월에 개정된 「유통산업발

전법」에서는 권고를 넘어서서 본격적인 분쟁조정을 규정함.

즉, 제36조(유통분쟁조정위원 회)를 통하여 특별시 · 광역시 · 도 및 시 · 군 · 구에 대규모 점포 와 인근지역 도 · 소매업자 사이 의 영업활동에 대한 분쟁 조정을 위하여 각각 유통분쟁조정위원 회를 두도록 함.

- 2004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 합대책’을 발표하여 단기대책과 체질개선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기업유형(혁신서도, 중견자립, 소상공인)과 성장단계(창업, 성 장, 구조조정)에 따라 맞춤형으 로 제시하고자 하였음

-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 해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 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2004.12) 하여 40여 년간 시행해 온 단체수 의계약제도를 폐지(2년 유예 후 2007년 1월에 폐지)하였음 - 재래시장특별법 제정 및 시장경

영진흥원의 설립(2004)과 소상 공인진흥원(2005)을 설립하여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대한 지 원을 대폭 강화함

- ‘05년경 대형유통과 전통시장의 매출이 역전되고 급격한 골목시

- 혁신형 중소기업 5만개육성 및 50만개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창 업 절차 간소화, 공공구매제도확 대, 금융지원강화 등을 추진 - 2 0 1 0년 동반성장위원회설립,

2010.9.29 「대 · 중소기업동반성 장정책추진대책」을 발표하여 공 정거래질서의 확립, 사업영역의 보호, 동반성장전략의 확산, 중 소기업의 자생력강화 지원과 같 은 동반성장전략을 추진함

▪대형유통업체 불공정거래 감 시강화

▪대형유통업 출점 규제가 신설됨.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유도함

▪영세사업자 특례보증(2008)

▪나들가게 점포개선, 컨설팅 지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확대

▪특성화시장 환경개선 자금지 원 및 전통시장 상인교육, 마케 팅 지원

▪유통법 및 상생법 제정 및 개정 으로 대형마트 및 SSM 규제 (2010)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제도 도 입(2010)으로 우수프랜차이즈 지정

▪과밀업종 창업 억제

- ‘11년 매월 2일 이내 대형마트 의 무휴업일 도입 등 영업규제가 신 설됨.

- ‘12년에는 대규모소매점이 중소 유통업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 향을 완화하기 위해 「유통산업 발전법」의 일부 개정법률안이 심의 · 의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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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Kim Dae-jung Government (1998~2002)

Noh Moo-hyun Government (2003~2007)

Lee Myung-bak Government (2008~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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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잠식이 진행되면서,규제도입 논의가 크게 대두됨.이에 대규모 점포와 인근 도·소매업자와의 갈등 외에도 대규모 점포와 이에 물건을 납품하는 중소 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대한 분쟁까 지도 추가적으로 조정대상에 포 함함.

- ‘06년 이후 20여개 이상의 「유통 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 으며, ’09년 6월 지식경제부는 「유 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제16조(분쟁의 내용)을 신 설하였는데,분쟁조정의 대상이 되는 영업활동을 “공정한 경쟁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활동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 된 영업활동”으로 규정함.

- ‘07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사업 조정 신청 등)에 의하면 대기업 이 상당수 중소기업의 수요를 감 소시켜 현저하게 수익성을 떨어 뜨리거나 또는 그럴 우려가 있을 때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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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통산업 환경 및 경쟁구소 분석을 통해 파 악할 수 있는 시사점과 과제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 다.유통산업구조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유통 시장 개방 이후 국내 유통산업은 일부 한계업체의 퇴 출이 일어났지만,영세 소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국내 유통산업은 선진국과 비 교해 영세한 생계의존형 사업체수 비중이 높아 생산 성이 낮다.이러한 국내 유통시장의 구조적 특징은 현대적 경영기법 및 정보시스템의 도입을 어렵게 하 고,유통서비스의 전문성 확보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 다.따라서 유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유통구조 혁신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신업태의 도입과 확산이 활성화될 것이다.

향후 국내 유통시장의 선진화 및 소비자 후생증진을 위해서는 카테고리킬러,드럭스토어,쇼핑센터,아 울렛 등 신업태 도입 및 확산이 필요하다.신업태 도 입 및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약사법,식품위생 법 등 유통분야 관련 각종 규제의 철폐․완화가 필 요하다.또한 영세 소매업체 비중이 과다하게 높은 국내 유통산업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업종 및 업태의 구조전환이 필요하다.유통산업 생산성 제고 및 영 세자영업자 활성화를 위해 자본과 대응능력이 부족 한 생계형 유통업체를 편의점 등과 같은 프랜차이 즈체인으로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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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유통산업의 글로벌화가 촉진될 것이라는 것이다.유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서 는 유통산업의 글로벌화가 촉진되어야 하며,국내 유통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중국,인도,러시아,베트남 등 해외 시장 진출을 적 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특히 유통산업의 글로벌 화를 위해서는 해외진출 노하우가 부족한 국내 유통 업체의 해외 판로개척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및 기업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데,국내 및 해외 유 통,제조 기업들과의 협력활동을 강화하는 한편,유 통업체들의 원활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진출 대상 국의 법률,시장 정보 등을 제공하는 등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중소유통업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는 것이다.유통산업 구조가 기업형 구조로 전환되는 가운데 투자 여력 및 대응능력이 부족한 중소유통업 체는 침체되고 있다.정보기술의 발달 및 소비자 욕 구의 고급화,다양화,개성화 등 유통산업을 둘러싼 급격한 환경변화는 자본 및 대응능력이 부족한 중소 상인들에게는 생존의 위협이 된다. 중소유통업의 경쟁력 향상은 협업화․조직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추구를 통해 달성 가능하다.자본 및 대응능력이 부 족한 중소유통체가 기업형 유통업체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조직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달성이 요구된 다.따라서 정부는 중소유통업에 대한 차별적 지원 정책 마련으로 중견 소매업체의 비중을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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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유통업의 조직화를 촉진시켜야 한다.

또한 유통산업이 제조와 소비를 연결하는 역할에 서 소비자 니즈와 욕구를 파악하고 전달하는 정보산 업으로 그 정체성이 변하고 있는 가운데,유통 정보 시스템의 도입․활용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된다.특히 자본이 부족한 중소영세업체는 정보화에 대한 투자 여력이 부족해 국내 중소유통업 체의 정보화 수준은 선진국 수준에 비해 크게 낙후 되어 있다. 유통업체는 유통정보화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변화하는 고객니즈와 욕구를 파악하고 끊임

없이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 가 있다.따라서 상품과 정보의 원활한 흐름과 유통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유통시스템의 구축 및 정보화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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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 확대, PDS(POS Data

Service), RFID 등 유통정보화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

원을 통해 유통산업의 효율화 및 선진화를 도모해야 한다.

최근에는 대형유통업체의 급성장으로 인해 거래 관계에서의 파워가 제조업으로부터 유통업으로 이 동되면서 불공정거래 문제가 대두되어왔다.예를 들 어 대형소매업체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반품 강요, 강제 사원 파견,판매장려금 지급 등 불공정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소규모 생계의존형 영세업 체의 비중이 높은 국내 유통시장의 구조적 특성상 과 세자료가 없는 무자료거래 관행이 만연하고 있다.

불공정거래는 제조업체에 의한 밀어내기식의 낙 후된 영업 관행과 많은 이윤을 내려는 유통업체의 욕심,그리고 낮은 납세의식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 으로 결합되어 발생한다. 정부는 불공정거래 행위 를 규제․개선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촉진 환경을 조 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유통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 다.유통산업은 외국과 달리 급여 수준이나 근무환경 등에서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해 우수인력 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경영능 력이 부족하고 시장변화 대처 능력에 한계가 있는 중 소유통업자를 대상으로 경영기법 전수 및 상인의식 개선을 위한 체계적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즉 유통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 적 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대형마트를 비롯해 대형유통점의 지방 출 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에 대한 기업의 책임 및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또한 교통,소음, 공해 등 생활환경 과제에 대한 유통업의 효율적 대 응도 필요하다.아울러 불요한 제품의 처리,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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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제품의 수거에 대한 유통업의 역할도 지속적 인 성장을 위해 유통업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다.

또한 유통업은 급여수준이나 근무환경이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해 우수인력을 확보하는데 어 려움이 있어,근로환경 개선 및 종업원 만족도 제고 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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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효용제고를 위한 유통업계 경쟁 활성화 방안 연구] 유통업체 경쟁 활성화 모델 개발,기획재정부(2013)에 서 발췌함.연세대학교 오세조교수 연구팀.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2012),지식경제부.

유통사업 위상제고 연구(2011), 대한상공회의소.

유통산업 정책방향 발표자료(2013), 산업자원부.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 연구결과보고서(2008), 대한상공회의소. 전통시장 지원정책 방향 재정립에 관한 연구(2011), 중소기업연

구원.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e나라지표,통계청 「장래인구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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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on the Trend of Korean Distribution Industries and Competitiv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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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jo Oh*⋅Wonhee Noh**

This study explores the trend of Korean distribution industries and competitive structure. This is base research for active strategy of competitive structure in Korea. This study stars with the trend and changes in Korean distribution industries, and examines the changes of retail format such as discount store, department store, convenience store and e-commerce. Then it focuses on the effect and influences of distribution changes. Finally, this study summarizes the active strategies of each government.

From the analysis of trend and changes, we can examine the lists of consideration and key agenda for development of Korean distribution industries. We need to make innovation with new retail format and information system and work forces.

Key Words : Korean Distribution Industries, Trend, Competitive Structure

*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Yonsei University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Korea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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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