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의 위기관리 및 내수진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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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체의 위기관리 및 내수진작 방안 위기극복을 위한 전문건설업체의 역할 모색 설비건설업계 위기관리 방안

건설업계의 위기 탈출을 위한 내수진작 방안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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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종합건설업체의 위기관리 및 내수진작 방안

이 충 렬 | 대한건설협회 건설진흥실장

Ⅰ. 서 론

2009년 기축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에 거는 기대감과는 달리 2009년 세계 경제는 금융위기 와 경기침체로 어려운 한 해가 될 전망이다.

미국에서 촉발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금융위기가 진정되기도 전에 실물경제로 옮겨 지면서 세계경제의 급격한 침체가 우려되고 있 다. 이미 우리 경제도 내수와 수출이 급감하면 서 경기침체가 가속화 되고 있다.

특히 건설산업은 건설투자와 기성, 국내건설 수주, 건축허가면적, 착공면적, 주택건설 등 주 요 통계치가 모두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

최근 수년간 정부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규제일변도의 정책을 펼쳐왔다. 이로 인한 주택 수요 위축은 사상초유의 미분양사태를 초래했 고 국제금융위기에 따른 자금경색 심화로 지난 해 건설산업은‘07년 대비 부도업체수가 40%

나 급증하였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지난해 정 부가 수차례에 걸쳐 규제완화를 단행했음에도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는 점이다.

또한 채권금융기관 중심으로 부실한 건설사 들의 퇴출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건설 기업으로 서는 하루하루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그간 정부가 당면한 경제위

기 극복을 위해 발표한 정책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건설업계의 위기극복 방안과 내수경기 활 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정부의 정책추진동향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와 금융규제 완화 등으 로 인해 형성된 자산버블이‘08년 미국에서부 터 붕괴되기 시작하였고 금융시장 불안과 글로 벌 경제위기로 까지 확산되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실물경제의 위 축과 동시에 PF금융 위기로 시작된 부동산시장 의 자산디플레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해 7 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건설·부동산 활성화 대 책을 내놓았다.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완 화를 포함한 세제지원을 비롯해, 용적률 상향 조정과 소형평형의무비율 완화 등 재건축규제 완화, 미분양 매입, 전매허용, 금융대출 규제완 화 등으로 거래를 활성화하고 적체된 미분양 해 소를 위한 대책이 총망라 되었다.

정책의 내용은 크게 주택공급확대, 주택수요 확대 및 신규주택거래 활성화, 건설경기 보완으 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의 상당부분이 건설경기 연착륙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공급관련 제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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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08년 정부의 부동산 대책 부동산 대책내용

6.11대책 지방 미분양주택 지원

·일시적 1가구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취득, 등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인하

·분양가를 10% 내린 주택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을 70%로 상향 조정

8.21대책

재건축 사업 절차 단축 ·현행 3년에서 1년 6개월로 축소

재건축 후분양제 폐지 ·사업승인 후 일반분양하는 선분양 방식으로 선회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축소 ·과밀억제권역 : 85㎡이하 7년, 58㎡초과 5년

·기타지역 : 85㎡이하 5년, 58㎡초과 3년(이상 공공택지의 경우) 1가구2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대상 주택범위 확대 ·지방 도와 광역시의 3억원 이하 주택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환매조건부 매입 ·대한주택보증과 대한주택공사가 2조원 가량 투입해 1만여 채 매입

9.1대책

양도소득세 부담완화 ·양도세율 2%포인트 인하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확대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1가구1주택자에게 적용하는 고가주택 기준 상향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높여 세 부담 완화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조정

·90%로 예정됐던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을 2007년 수준(80%)으로 동결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세 부담 상한선을 전년도 보유세의 300%에서 150%

로 하향조정

9.19대책 서민용 주택공급 ·공공분양, 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등 보금자리주택 150만채 공급 그린벨트 해제 ·도시 근교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

9.23대책 종부세 부담 완화

·부과기준을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상향

·종부세율은 현재의 절반 이하 수준인 0.5∼1.0%로 내리고, 종부세 과표구간 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

고령자에 대한 세제 지원 ·만 60세이상 고령자에게 종부세액의 10∼30% 공제 10.21대책 건설사 보유 토지 매입 ·토지공사가 1조원 규모 매입

11.3대책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서울 강남권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 해제

재건축 규제 완화

·재건축 용적률 상향

·소형평형 의무비율 완화

·임대주택 의무건설 조항 폐지 자료 :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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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선은 긍정적이기는 하나 미분양해소에 대한 근 본적인 해결방안은 제시되지 못했다.

이러한 계속된 정부의 정책발표에도 수도권 에 대해서는 여전히 경기적 측면보다는 정책 및 제도 변화 이후에 나타날 가격 불안에 대한 우 려로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였고, 수요대책 역 시 시장의 기대에 못 미쳐 여전히 시장의 신뢰 를 주지는 못하였다. 세제개편의 측면에서도 역 대 최대의 감세규모이기는 하지만 현 위기상황 을 극복하기에는 크게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되 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건설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 원 대책도 발표하였다.

채권시장안정펀드(10조원)를 통한 건설사 PF-ABCP, P-CBO 등을 매입하였고, 토지공 사는 3조원 범위내에서 공공택지 및 민간보유 택지를 역경매 방식으로 건설업체의 보유 토지 를 매입하고 기 분양받은 공동택지의 한시적 계 약해제 및 제3차 전매를 허용하였다

또한, 8조 원가량(대한주택공사 및 대한주택 보증의 미분양매입 4조 5,000억 원, 한국토지 공사의 민간택지 매입 3조 5,000억 원)의 공공 자금을 투입하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아울러 ’08년 한국주택금융공사 4,000억 원, 신용보증기금 1조원(건설부문 1,000억 원) 등 P-CBO를 통한 중소건설사 회사채 발행을 지 원하고, 주택공사에서 준공 후 주택 5,000세대, 주택보증에서 시공 중 주택을 환매조건부 방식 으로 2조 원가량의 미분양주택을 매입키로 하 였다.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대주단 협약, 중 소기업 Fast Track 등 지원대책이 솟아져 나왔

으나 시장에 신뢰를 주기에는 미흡했다. 대주단 협약만 해도 지원대상과 범위, 원칙과 방침을 수시로 바꿨으며 냉각된 시장에 한 박자 늦은 처방으로 수요를 못 살렸다는 평가와 함께 시장 에 혼란만 가중시켰다.

특히, 새해 들어서는 갑자기 은행연합회가 건 설사를 포함한‘건설 및 조선업체에 대한 기업 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지침’이라는 구조조정 기준을 확정하여 부실기업을 퇴출시킨다는 계 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부실기업을 가려내는 평가기준 자체가 모호한 탓에 신뢰성을 확보하 기 어렵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Ⅲ. 건설업계의 위기관리 방안

우리 경제는 사상유래가 없는 불황기로 치닫 고 있고 건설기업도 예외없이 극심한 유동성위 기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때 위기관리의 성패는 곧 기업의 존폐 와 직결되며, 경쟁력 있는 기업은 위기일 때 그 진가를 발휘하는 법이다. 따라서 건설사들은 내 실경영의 기조 안에서 사업의 수익성 제고, 경 영혁신 등으로 기업의 체질을 한층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첫째, 유동성 확보가 필요하다.

금융시장 불안 시에는 금융기관의 대출축소 가 불가피하게 되어 PF등 자금조달 의존도가 높고 사업이 장기간에 이루어지는 건설사업의 경우 직접적으로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가능한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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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을 확보하고, 유휴자산의 매각, 내부유보 확대 및 운영효율성 제고를 통한 현금지출 축소 등으로 유동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둘째, 수익성위주의 선별적 수주전략이 긴요 하다.

외형성장 위주의 수주에서 탈피하여 현금흐 름이 좋고 수익성이 좋은 사업에 대하여만 선별 적으로 수주하는 패턴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선 따고 보자는 식의 최저가공사에 대한 무리한 투 찰과 주택사업에서의 출혈경쟁을 지양하고 해 외공사에 대하여도 수익성 위주의 선별적 수주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무리한 구조조정을 지양하고, 핵심인재 를 관리해야 한다.

기업의 위기상황에서 항상 등장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인력구조조정이다. 물론 인력감축이 원 가절감을 통한 위기극복의 방법일 수는 있으나, 무리한 인력구조조정은 조직원 사기저하, 생산 성저하 및 인재유출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구 조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명백하고 객관적 인 기준을 제시하여 조직원의 동요를 막고 수용 도를 높여야 하며, 핵심인재의 유출은 막아야 한다.

넷째,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술 개발 노력이 필요하다.

경기침체로 기업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단 기간의 효율성 향상에만 치중하게 될 우려가 크 지만, 지속성장의 관점에서 R&D투자와 같은 장기성장 동력은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 기업은 생명체와 같은 것으로 침체기에도 지속적인 기 술개발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유지하여야만 경 기회복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므로 미

래에 대비하는 노력을 지속하여야 한다.

다섯째,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미래의 핵심 사업을 준비해야 한다.

‘에너지·환경’분야의 무공해 석탄에너지, 해양 바이오 연료, 태양전지, 이산화탄소 회수 및 자원화, 원전플랜트 등 녹색에너지와 관련된 사업 등 신성장동력을 발굴·투자하여야 한다.

당장의 자금난으로 투자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신성장동력 관련 사업은 머지않은 미래에 건설 기업의 핵심사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Ⅳ. 내수경기 진작방안

1. 차질없는 녹색 뉴딜정책 추진

정부는 지난 1월 6일에‘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 뉴딜사업’을 추진을 발표했다. 4대강 살리 기, 녹색교통망구축 등 36개 녹색 뉴딜사업(9개 핵심·27개 연계사업)에 올해부터 오는 2012년 까지 4년간 총 5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96만개 를 새로 창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녹색 뉴딜사업의 핵심은 4대강 살리기 및 주 변 정비 사업이다. 재정에서 투입되는 돈이 17 조9917억 원으로 가장 크고, 여기서 생기는 일 자리도 27만5973여 개로 제일 많다. 4대 강 유 역 30곳에는 저수지를 만들어 관광명소로 만든 다. 빗물 등 대체 수자원을 확보하고, 중소형 댐 을 건설하는 등 물과 하천관리 사업도 중점적으 로 추진한다.

하지만 녹색 뉴딜사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우선 소요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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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분야 핵심사업(9개) 연계사업(27개)

재정소요 (2009-2012년)

핵심·연계사업

일자리 창출

총계 50조492억 원 95만6,420명

녹색 SOC

4대강 살리기

·재해위험지구정비

·클린코리아

·수변지역 녹화

17조9,917억원 27만5,973명

녹색 교통망

·환승시설 구축

·간선급행버스체계

·자전거도로(급행도로 포함)

11조1,438억 원 16만2,121명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구축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전자문서 활용촉진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활성화

7,456억 원 2만77명

저탄소 고효율 산업기술

우수유출시설 중소댐

·해외 물산업 진출

·해수담수화 기술

·하수처리수 재이용

1조6,302억 원 3만985명

그린카 및 청정에너지

·그린카 독자기술력

·바이오에탄올차량 보급확대

·바이오에탄올(E5)시범보급

2조2,765억 원 1만5,179명

폐기물자원 재활용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바이오매스 생산기반 구축

·매립지 재개발

2조8,628억 원 5만4,722명

친환경 녹색생 활

녹색 숲 가꾸기

·재해예방훼손산림 복원

·산림 바이오매스

·농어촌 테마공원

3조3,232억 원 22만7,330명

그린홈 그린스쿨 사업

·공공시설 LED교체

·그린IT기술 테스트베드

·그린홈 닥터 양성

9조4,116억 원 15만4,992명

에코 리버 조성 등

·건물 옥상 벽면 녹화사업

·에코로드 조성

·폐교 등 문화공간화

6,638억 원 1만5,041명

<표 2> 녹색뉴딜사업 추진 예산과 일자리 창출 효과

자료 :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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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보하는 일이다. 정부는 녹색 뉴딜에 들어 가는 총 사업비 50조원 가운데 37조원은 국비 로 충당하고 5조 2,000여 억 원은 지방비, 나머 지는 민간자본으로 조달할 방침이다.

그러나 총 50조원 규모의 재정 가운데 예산 에 반영된 액수는 4조 3,000여 억 원에 불과한 형편이고 보면 경기침체 속에서 나머지 45조원 의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욱이 최근 시장금리 상승 등 금융환경 악화 와 네거티브적인 민간투자제도로 인해 금융권 이 투자를 기피하고 있어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것도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녹색뉴딜 사업이 체계적이고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재원 확보대책 마련과 함께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 다. 또한 녹색뉴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관협력기구를 설립하고 사업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 한국형 녹색뉴딜사업이 차질 없이 신속히 추 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민간선투자 및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

1) 민간선투자 제도 활성화

내수경기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해 정 부가 도입한 민간선투자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 요가 있다.

민간선투자 제도란 SOC재원의 한계로 개통 이 지연되고 있는 SOC사업에 민간이 민간자본 으로 먼저 시공하고 정부가 사후정산하는 제도 이다.

현재와 같이 내수경기가 극도로 위축되고 정 부가 재정지출 확대 정책까지 펴는 상황에서는 민간선투자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동 제도 를 활성화하면 SOC시설의 조기개통을 통한 국 민편익 증진은 물론 일자리창출과 경제살리기 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의 SOC시설은 주요 선진국의 절 반수준에 불과 할뿐만 아니라 특히 지난 참여 정부시 교통 SOC 부문에 대한 재정투자 축소 로 전국 공공건설현장의 공기지연이 만성화 되 고 있다.

<표 3> SOC현장 실태조사 결과

SOC 조사현장수

예산배정 원활 현장수 예산부족 현장수(A)

계속비 장기계속공사 계속비 장기계속공사

451(100%)

97(21.5%) 139(30.8%) 33(7.3%) 182(40.4%)

236(52.3%) 215(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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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04년 감사원이 시공 중인 453개의 도로건 설 사업에 대한 공기지연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장기계속공사인 고속도로는 평균 6.9년, 일반 국도는 7.4년의 공기가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철도의 경우에도 ’06년 국정감사자료에 따 르면 전국 일반철도 21개 중 15개의 완공시기가 2∼7년 정도 지연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한건설협회가 실시한 SOC현장 실태 조사 결과(‘08.9)에 따르면 전국의 SOC 현장 중 47.7%가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공사 차질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때 정부가 지난해 말 도입한 민간선투 자제도는 매우 유효한 제도이다. 그러나 동 제 도는 전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민간선투자 대상을 계속비 공사로 한정하고, 선 시공을 한 건설사에게는 4%대의 인센티브를 지 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 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내수경기 부 양을 위해서는 먼저 대상공사를 장기계속공사 까지 확대하고 인센티브도 건설사의 시중 차입 이자율로 현실화해야 한다. 또 대상범위도 도로 중심에서 철도와 공공건축공사까지 확대하여 추진한다면 단기적으로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 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정부는 SOC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 한다면 서 제도적으로는 최근 수년간 민간에게 위험을 과도하게 전가하는 제도를 도입·운영해 왔다.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폐지 및 축소, 지속 적인 건설보조금 축소, 부의재정지원 도입, 자 금재조달 규제강화 등이 이어졌고, 최근에는 국

제금융위기로 인한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금융 권이 투자를 기피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가능 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5∼6년 전에 제안된 10 개 민간제안사업(8조 3,000억원)의 경우 금융 약정이 체결되지 않고 민간사업자는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최대한 연기하여 사업추진이 지연 되고 있다.

임대형 민자사업(BTL)도 마찬가지로 금융위 기로 인해 회사채는 상승한 반면 BTL사업 수익 률의 지표금리인 국고채는 하락함에 따라 금융 약정이 안되어 올 스톱된 상태이다.

특히 학교 BTL의 경우 금융위기가 지속된다 면 개교가 불가하여 학생들이 등교를 못하는 등 사회적 혼란이 초래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민간제안사업은 그 규모가 8.3조원에 이르고‘08년에 고시된 BTL사업은 3조원 규모이기 때문에 이들 사업 을 조기 착공시키는 경우 11조 3,000억원의 경 기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민자제도에 대한 과감한 수술 이 필요하다. BTO사업 경우에는 최근 급격히 변화된 경제여건을 반영하여 수익률과 총사업 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아울러 MRG 가 폐지된 만큼 자금재조달 규제 완화, 부의 재 정지원 폐지, 기술위주의 평가, 건설보조금 확 대 등의 제도적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BTL사업 또한 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의 BTL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거나 한시적으로라도 금융기관의 BTL사업 수익률의 지표금리를 국 고채에서 회사채로 조정하는 등 현실화할 필요 가 있다. 아울러 정부지급금(운영비+임대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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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시 서비스 평가대상을 임대료만으로 한정하 여 차등 지급토록 하여 금융기관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

3. 대심도 철도 및 신재생에너지 등 신수요 창출

대심도 광역급행전철은 깊이 40∼50m 이하 지하에 직선화 고속 철도망을 깔아 곡선이 많은 기존 지하철보다 2배 이상 빠르다. 미국 워싱턴 (79m), 러시아 모스크바(84m) 등이 대표적인 예다.

대심도 철도는 지하 40 ∼ 50m에 건설되기 때문에 보상비가 거의 들지 않고 기술발전으로 공사비도 아낄 수 있어 경제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게다가 지하에서 공사가 추진되 는 만큼 민원 발생도 적어 그 만큼 사업도 신속 하게 추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국토해양부도 2009년 업무보고에서 수도권 공간구조 활용 극대화와 승용차 이용수요 전환 을 위한 대심도 광역급행전철 건설 검토를 밝 히고 있어 현실화될 가능성이 한층 높은 사업 이다.

하지만 대심도 급행광역전철 건설을 위해서 는 지하공간 개발과 관련된 법 제정이 선행되어

야 한다. 현재는 대심도에 대한 방재 등의 기준 이 정해지지 않아 설계과정에서 어려움이 뒤따 르고 제정된 법과 설계가 어긋나면 다시 설계를 해야 하는 리스크가 있다.

신 수요를 창출을 위해 관심을 갖추어야 할 또 다른 분야는 원전·신재생에너지이다. 지난 해 8월 국가에너지위원회는「제3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중 과 원자력 발전비중의 대폭 확대가 핵심이다.

동 계획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2030년까지 11%로 확대할 계획이다. 따라서 태 양광, 풍력, 조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인프라 조성사업은 유망한 분야가 될 전망이다.

또한 원자력 발전량 비중을‘07년 기준 36%

에서 2030년 59%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건 립중인 원전외에 추가로 건립을 해야 하므로 원 자력발전 건설물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이에 건설업계는 미래 유망 신수요 사업 실 현을 위해 기존 사업영역의 조정과 함께 신규 사업분야 설정, 신규사업 진출시기 및 투입가 능 자원규모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 하다. 또 신수요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기 술경쟁력 확보도 절실히 요구된다. 정부도 지 하공간 개발 및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 신수요

<표 4> 주요국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출처 : 국가에너지기본계획〔한국은 2006년, 외국은 2005년 기준(IEA)〕

구분 한국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덴마크

공급비중(%) 2.2% 4.4% 4.6% 3.0% 1.6% 5.7%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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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 도적 기반 마련에 나서야 한다.

또한, 정부는 초고층빌딩 활성화, 해저터널,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및 중국횡단 철도(TCR) 연계사업 등 국 가경제발전에 기여하는 21 세기 드림프로젝트를 발굴 하고 현재 중동지역에 편향 된 해외건설 시장도 다변화 될 수 있도록 대외협력기금 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지 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4. 지역경제 활성화

1) 학교 BTL 사업의 재정사업 전환

’05년 BTL사업이 도입된 이후 지방중소건설 업체의 수주영역이었던 학교 재정공사의 대부 분이 BTL사업으로 전환되어 지역중소업체의 공사물량이 격감되었다.

실제로 BTL사업이 도입되기 전 ’04년에 3조 원에 달하던 학교재정공사가 BTL사업 추진으 로 인해 ’07년에는 5,592억 원으로 81%가 격감 되었고, 구조적으로도 과도한 사업초기비용과 금융기관의 중소업체 외면 등으로 중소업체로 서는 참여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교과부는 ’08년부터 50억 원 미만 소규모학교공사를 BTL사업에서 제외하였으나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 부족으로

재정발주를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공사는 정형화된 건축공사로서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기대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재정 사업처럼 신속한 사업추진을 기대할 수 없다.

특히 최근에는 국제금융위기로 인해 ’08년에 고 시된 학교 BTL사업이 지연 되고 있어 6만 5천 여명의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할지도 모 르는 등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지역경기 침체 및 공사규모의 대 형화로 일감이 없는 지역중소업체들에게 학교 BTL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만큼 효과적 인 경기부양책은 없다. 또한 재정사업 추진시 학 생들에게 배움의 터를 차질없이 제공할 수 있다.

재정사업 전환에 따르는 재원은 중앙정부차 원에서 국고보조금 편성 또는 국가균형특별회 계사업으로 지원하거나 교육예산대비 5% 수준 에 불과한 지방교육채 발행 확대를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와같이 지역경기 침체 및 공사규모의 대형화로 일 감이 없는 지역중소업체들에게 학교 BTL사업의 재정사업 전환만큼 효과적인 경기부양책은 없다. 또한 재정사업 추 진시 학생들에게 배움의 터를 차질없이 제공 할 수 있다.

재정사업 전환에 따는 재원은 중앙정부차원에서 국고보 조금 편성 또는 국가균형특별회계사업으로 지원하거나 교 육예산대비 5% 수준에 불과한 지방교육채 발행 확대를 적 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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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규발주 공사물량 확대

금년도 건설분야 예산은 기존에 진행되어온 공사가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 다. 이는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공사가 예산문 제로 인해 지연되는 것을 막고, 시공업체에 대 한 적기지급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완공위주의 예산운영은 기수주 받은 업체 이외의 업체들, 특히 공공공 사 의존도가 높은 지역의 중소건설업체가 수 주할 수 있는 신규발주 물량의 축소가 필연적 이다.

완공위주의 집중투자와 신규위주의 물량공급 은 한정된 재원의 국가예산하에서 정책의 선택 문제이지만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 려한다면 신규발주물량의 확대를 소홀히 할 수 는 없다.

지금은 일부의 비판이 두려워서 머뭇거릴 수 없는 위기상황인 만큼 추경편성 등 어떤 식으로 든 내수경기 부양이 중요하다. 향후 경기가 어 느정도 정상궤도에 올라간 후 정부정책을 재검 토해도 늦지 않다.

3) 4대강 정비사업의 지역업체 참여활성화 2012년까지 14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4대강 정비사업 프로젝트는 홍수 및 가뭄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고사위기에 놓 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추 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을 발표되면서 사업추진 주체 가 지방국토관리청으로 결정됨에 따라 지역업 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거의 막혀 있어 이를

보완하는 것이 시급하다. 현재의 입찰제도하에 서 국가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50억미만 공사에 대해서만 지역제한으로, 76억까지는 30%범위 내에서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고 있어 단 위공사비가 300억 수준인 4대강 정비사업에 지 역건설업체가 참여할 방법은 거의 없다.

그러나 동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게 될 경우 사정은 달라진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사 를 발주할 경우, 지역제한은 70억, 지역의무공 동도급은 229억에 최소 40%이상이 확보되어 지역업체의 공사참여 확대가 제도적으로 보장 될 수 있다. 따라서 4대강 정비사업의 지역업체 참여확대를 위해 사업추진주체를 지방자치단체 로 전환하거나 지역업체 참여확대를 위해 지역 제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의 대상공사 및 참 여비율 확대를 지방계약법과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를 확대하고, 소 하천 및 지류 등 공사지역 및 성질상 하자책임 이 구분될 수 있는 공사는 적극적으로 분리발주 토록 함으로써 지역제한 및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대형 공사에 대하여도 현행 지역가점방식이 아닌 배 점제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규제완화를 통한 경기부양

지난해 정부는 7차에 걸친 부동산대책을 발 표하였으나 정책의 가시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주택 거래도 실종된 실정이다. 주택수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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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리를 살리지 못하는 정부의 공급위주의 정책에 대한 무 용론이 힘을 얻고 있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서는 대규모 재정투자도 중 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건설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 는 민간주택부문의 회복없 이는 건설경기 회복도 요원 할 뿐이다.

주택경기침체가 지속되 어 건설사의 연쇄부도가 이 어질 경우 정부는 급격한 경 기위축 우려로 또다시 추가

대책마련이 불가피하고, 시장의 정책신뢰성이 하락하여 주택경기침체를 가속하는 악순환이 우려된다.

따라서 주택시장 회복과 주택수요 정상화를 위해서는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해제, 미분양주택 구입시 양도세 한시적 면제, LTV 상향, DTI 폐지, 전매제한 폐지, 취·등록 세 완화 등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고, 아울러 주택시장 공급확대를 위해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규제완화가 병행되어야 실 효적인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사업추진이 정체되어 있는 기업도 시에 대한 과감한 규제완화와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여 신속히 추진해 나간다면 침체된 지역 경제와 경기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6. 대·중·소 상생협력에 기반한 위기극복

당면한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중소건설업체를 위한 상생협력의 실질적 지원방안의 마련이 시 급하다. 이들이 탄탄한 중견기업, 나아가 대형 건설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형건설업체와 중소건설업체간의 실질적이고 제도적인 상호협 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공정한 경쟁체제를 유지하면서 공동도급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건설업체에 대 해서는 수주물량을 지원하고, 종합건설업체간 하도급 규제는 폐지하여 규모별 역할분담체계 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종합건설업체간 자유로운 하도급이 허 용될 경우 대형종합건설업체는 사업개발 및 종 합관리와 엔지니어링 등 고부가가치 분야로, 중 소건설업체는 시공관리와 직접시공을 통한 역 할분담을 촉진함으로써 생산효율을 제고할 수 당면한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중소건설업체를 위한 상생 협력의 실질적 지원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 이들이 탄탄 한 중견기업, 나아가 대형건설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 형건설업체와 중소건설업체간의 실질적이고 제도적인 상 호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공정한 경쟁체제를 유지하면서 공동도급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수주물량을 지 원하고, 종합건설업체간 하도급 규제는 폐지하여 규모별 역할분담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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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진정한 의미의 협력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 기 때문이다.

건설사업의 전 과정을 법과 제도에 따라 공정 하게 수행하고 상생협력의 파트너쉽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발주자, 원사업 자, 협력업자, 근로자 모두가 한마음으로 건설 산업의 선진화와 경제난국 극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 어

올해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해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우리경제가 장 기불황의 늪에 빠지는냐 아니면 바닥을 치고 유 턴하는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

우리 경제의 경기하강 속도가 예상보다 심각 하지만 다행히 정부는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 하고 SOC 투자를 확대하는 등 대대적인 경기부 양책을 발표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지금의 글 로벌 경제위기가 전시상황에 준하는 비상시국 이라는 판단아래 한국판 워룸인 비상경제대책 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 일본, 독일, 중국 등 세계 주요국가들도 연초부터 앞다퉈 금리인하, 재정지출 확대, 감 세 등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렇듯 제2차 세계대전이후 최악으로 평가받 는 글로벌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각국 이 국제공조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과 과감한 경 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극단적인 위기 상황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견된다.

특히 우리 정부는 4대강 살리기프로젝트, 광

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등 대대적인 사회기반 시설확충을 통해 일자리창출과 경제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때 2009년을 맞는 우리 건 설산업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 건설인들은 지난 60여 년간 수차례의 위기를 극복하며 국가경제발전의 견인차와 국 부축적의 원동력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해왔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처한 건설산업의 위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한번 저력을 발휘하여 경 제위기 극복의 선봉에 나서 재도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어려울수록 경제회복과 미래에 대 한 희망의 싹을 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