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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산출모형은 산업간 연관관계를 바탕으로 재화 에 대한 수요의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 하는 모형이며, 분석결과가 종합적이고 구체적이 기 때문에 정책분석 분야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모형이다. 이 모형은 공간인식의 여부에 따라 크게 전국모형과 지역모형으로 구분된다. 투입산출모형 은 근본적으로 투입산출표에 기초하므로 분석결과 의 정확성은 바로 투입산출표의 정확성에 달려 있 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공식기관에 의해 직접 조 사된 지역간 산업연관표는 없는 실정이다. 아마도 지역간 투입산출표를 작성하는 데 투입되는 많은 비용과 시간 그리고 작성된 표의 효용성 때문일 것 이다. 현재 한국은행에서 전국 투입산출표를 작성 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약 5년 정도다. 만일 한국 은행이 우리나라의 다지역 투입산출표를 작성하려 한다면(물론 지역 구분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겠지 만) 개략 10년 정도는 소요될 것이 예상된다. 여기
서의 문제는 비록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입하여 다 지역 투입산출표가 작성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지역경제의 현실을 정확하게 나타낸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작성기간 동안 각 지역경 제가 직면한 환경과 대외여건 그리고 산업별 생산 기술이 분명 변화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 면, Laumas(1975)는 1963년 우리나라의 투입산출 표로부터 농업 및 축산부문, 섬유부문, 음식물부문 그리고 고무처리부문의 4부문을 한국의 선도산업 (key sectors)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산업들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선도한다고 믿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언급하였듯이 직접 조사된 다지역 투입산출표 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연구자들은 간접방법 에 의해 지역투입산출표를 작성하는 실정이다. 여 기서의 문제는 연구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지역투입산출표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또한 작 성된 투입산출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판단할 근 이 달 의 보 고 서
『지역간 산업연관표 작성에 관한 연구(II)』
Regional Input-Output Analysis(II)
박상우·이종열
다지역 투입산출표 작성의 유용한 지침서
김홍배|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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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동일한 지역에 대한 분석결과도 모형에서 이용하는 지역투입산출표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문헌 에 나와 있는 간접방법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바 탕으로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의 제시는 사실 우리나라 지역 연구자들에게는 매우 절실한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본 연구 보고서는 이러 한 연구자들의 절실함을 해소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지역 연구자들에게 또는 지역투입 산출모형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지 침서가 될 것으로 믿는다. 6개의 장으로 구성된 본 보고서의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논리성에 있다.
즉, 연구가 체계적이며, 내용의 전개에 무리가 없 다는 것이다. 제1장은 서론이며, 제2장은 지역산업 연관 분석과 기존 연구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3장 은 기존의 비조사 방법의 개요와 기법들을 비교 검 토하고 지역산업연관표의 작성사례와 지역교역 산 출기법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기존 방법들의 특성 을 검토하여 지역산업연관표 작성에 있어 새로운 방법이 모색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새로운 모형, 즉 KRIHS 모형이 설정되었으며, 모 형의 작성과 필요한 자료추계방법 및 조정방향 그 리고 자료구축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제공되었다.
제5장에서는 지역기술계수, 지역교역계수 그리고 지역투입계수에 대한 단계별 추정방법에 대해 설 명하였다. 제1단계는 RAS 모형에 의해 지역기술 계수가 도출되며, 제2단계에서는 지역상품공급모 형과 중력모형에 의한 지역교역계수, 그리고 제3단 계에서는 복합모형에 의한 지역투입계수를 도출하 였다. 마지막 6장은 연구의 요약이다.
본 보고서의 핵심은 바로 지역간 그리고 산업간
연관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지역기술 계수와 지역교역계수 그리고 지역투입계수의 추정 방법 제시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적용된 방법은 기 본적으로 RAS기법과 지역상품균형기법이다. 사실 이러한 방법이 전혀 새로운 방법은 아니지만 지역 투입산출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다른 연구에서는 시도되지 않았던 기법들 예를 들면 최종수요의 집 계과정을 다양화할 수 있는 기법의 개발이나 교역 계수산출에 있어 기존의 LQ기법이나 지역상수기 법의 단점을 보완하여 지역간 교역방향 추가 등을 통해 지역 투입산출표의 정확성을 향상시키려 했 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시도로 인해 본 연구에서 도출된 지역기술계수, 지역교역계수 그리고 지역 투입계수의 값들이 안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요약 하면, 본 보고서는“작은 것을 모으면 큰 것을 볼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에 입각하여 진행한 유용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방법을 이용한다면 신뢰 성 있는 다지역 투입산출표의 작성은 가능하리라 믿는다. 또한 본 보고서는 지방화 시대가 성숙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경제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지역계획이나 정책을 수립 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에게 좋은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본 보고서의 가장 큰 기여일 것이다. 끝으로 본 보고서는 국토연구원의 정체성 을 견고하게 정립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 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공간을 다루는 최고의 연구기관으로 다지역 투입산출표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제시는 연구자들이 그동안 절 실하게 요구하였던 바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을 고려한다면 이번 보고서는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 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