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지역 출장자 출장기간 독일
베를린, 뮌헨
안세영 이사장 정호근 팀장 김지우 전문원
10.10.(토)~16(금) 5박 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안세영 이사장
조병덕 팀장
10.16.(금)~17(토) 1박2일
유럽 National Think Tank 출장 보고
I 출장 개요
◦ 출장 목적
- 정부와 국회의 한반도 통일에 관한 보다 종합적인 연구 필요성이 지적됨에 따라 독
일 통일관련 연구기관, 전문기관 등을 방문하여 의견교환 및 협력방안을 마련코자 함
- 독일의 국책 연구기관, 연구재단 등을 방문하여 두 나라의 중장기적 공통적 이슈에
관한 의견 교환 및 관련 연구 협력체계 구축을 협의하고자 함
- 우리나라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중국의 일대일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등의 유기
적 연계를 통한 한·러 통상 및 물류 협력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회의에 참석하여 제3차 유라시아 지식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주제를 함께 모색하고자 함
◦ 출장자
◦ 방문 기관
- 독일 : 베를린 자유대학 한국학연구소, DIW in Berlin(경제연구소) CESifo Group in Munich(뮌헨), HSS Foundation in Munich - 러시아 : 대외정책포럼 참석
II 출장 결과
1. 베를린 자유대학과 연구 협력 방안 논의
□ 회의 개요
ㅇ 목적 : 한국 통일 및 인문정책 연구를 진행하는 베를린 자유대학 한국학 연구소와 국 책연구기관間 협력 방안 브레인스토밍
- 특히 한국학연구소는 독일통일에 대한 관련 자료와 연구경험을 축적 ㅇ 일시 : 2015. 10. 12.(월) 10:30 ~ 12:00
ㅇ 장소 : 베를린 자유대학 한국학 연구소 회의실 ㅇ 참석자 : 총 7명
(연구회) 안세영 이사장, 정호근 팀장, 김지우 전문원, 윤덕룡 KIEP선임연구위원 (한국학연구소) 베르흐 페니히 박사, 하네스 벤야민 모슬러 교수, 이진 박사
□ 주요 내용
ㅇ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통일 연구 국책연구기관(통일연구원, 산업연구원 등)과 자 유대학 한국학 연구소와 통일연구 기획세미나 개최 방안 협의
ㅇ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인문정책연구사업을 활용한 한국학연구소와의 인문정책연구 협력 방안 협의
ㅇ 한국학 연구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국책연구기관間 연구협력 방안 협의 ㅇ 한국 측 전문가와 독일 내 통일 연구기관 전문가 간의 연구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한국학연구소의 Academy of Unification Program에 국책연구기관 통일 연구 전문가 참여가능성 검토
2. 독일 경제연구소(DIW in Berlin)와 연구 협력 방안 협의
□ 회의 개요
ㅇ 목적 : 독일 5대 경제연구소의 하나인 DIW와 연구협력 추진 및 기관 운영에 대한 문 제점 및 개선방안 논의
※ 독일 5대 경제연구소: DIW, Ifo경제연구소, Kiel세계경제연구소(IfW), Halle경
제연구소(IWH), Rhine-Westphalia경제연구소(RWI) ㅇ 일시 : 2015. 10. 12.(월) 13:30 ~ 15:00
ㅇ 장소 : DIW 독일경제연구소 회의실 ㅇ 참석자 : 총 6명
(연구회) 안세영 이사장, 정호근 팀장, 김지우 전문원, 윤덕룡 KIEP 선임연구위원 (DIW) 알렉산더 아이켈파쉬(Alexander Eickelpasch), 마이클 마이져 본 슈마델(Dennis
Meiser-von Schmadel)
□ 주요 내용
ㅇ DIW와 통일관련 연구협력 방안 협의
ㅇ 한국과 독일의 중장기, 구조적 경제사회 현안에 대한 정보 교류 및 연구협력 네트워 크 구축 방안 협의
ㅇ 연구 관련 정보, data 상호 공유 방안 협의
ㅇ 연구소 운영에 대한 전반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쉽 추진 방안 추후 협의 가능성 검토
3. CESifo Group Munich(연구기관 연합조직)과 연구 협력, 조직 운영 효율화 방안 협의
□ 회의 개요
ㅇ 목적 : ifo경제연구소, CES(Center for Economic Studies), CESifo GmbH의 연합조직인 CESifo Group in Munich와 공동연구 주제 발굴, 기관 운영 협력 방안 논의 ㅇ 일시 : 2015. 10. 13.(화) 10:30 ~ 12:00
ㅇ 장소 : CESifo 회의실 ㅇ 참석자: 총 6명
(연구회) 안세영 이사장, 정호근 팀장, 김지우 전문원, 정봉기 KOTRA 뮌헨 무역관장 (CESifo) Julio Saavedra 외 1명
□ 주요 내용
ㅇ 실질적 정책제안 및 선진연구를 위한 피드백 시스템 제도화 방안 협의
ㅇ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조직운영 방안 논의
ㅇ 연구인력 관리 및 연구기관과 대학間 협력 방안 논의 ㅇ 연구결과 확산 및 국제협력관계 제고 방안 협의
4. Hanns Seidel Foundation(독일 정치연구 싱크탱크)와 연구 협력방안 협의
□ 회의 개요
ㅇ 목적 : HSS Foundation과 동아시아 정세 전망 논의 및 관련 연구 협력 가능성 논의 ㅇ 일시 : 2015. 10. 14.(목) 09:30 ~ 11:00
ㅇ 장소 : HSS Foundation 회의실 ㅇ 참석자 : 총 5명
(연구회) 안세영 이사장, 정호근 팀장, 김지우 전문원 (HSS) Wille Lange 외 1명
□ 주요 내용
ㅇ 독일 정치정당의 연구지원 제도 논의 및 국제협력 방안 협의 ㅇ 통일연구관련 협력 방안 논의
5. 대외정책포럼 한․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 참석
□ 개요
ㅇ 일시 : 2015. 10. 16.(금) 16:00 ~ 20:00 ㅇ 장소 : 현대호텔 3F 세미나실
ㅇ 참석자: 총 31명
(연구회) 안세영 이사장, 조병덕 팀장
(연구기관 및 대외정책포럼 관계자) 이재영 대외(연) 구미․유라시아 실장 등 24명 (러시아 전문가) 미하일 홀로샤 교수, 세르게이 세바스티아노프 교수, 세르게이 스미르
노프 교수, 니콜라이 포킨 교수, 이고르 톨스토쿨라코프 교수
□ 주요 내용
[“Trans-GTR 운송 회랑 개발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전망” - 미하일 홀로샤 교수]
ㅇ GTI 틀을 이용하여 동북아 지역에서 남·북·러 및 다자협력을 도모할 수 있음.
[“러시아 극동과 한반도간 물류 및 무역 협력”- 세르게이 세바스티아노프 교수]
ㅇ 한·러 무역은 최근 계속해서 성장해왔으며, 앞으로 극동지역에서 남·북·러 삼각 협력 이 확대될 수 있을 것임.
[ 토 론 ]
ㅇ (이성우 실장) 인프라 개발을 위한 협력은 주로 정부간 논의에서만 논의되며, 한국의 기업들은 극동에서 실현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유무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가짐.
[“아태지역에서의 정치적·경제적 변화” - 세르게이 스미르노프 교수]
ㅇ 최근 아태지역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중국의 ‘신실크로드’와 한국의 ‘유라 시아 이니셔티브’ 일면 유사하게 보이지만 각국이 의도하는 바가 같은지는 좀 더 연 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러시아는 극동지역 개발을 위해 선도개발구역 및 자유항 사업을 고안하였으나 이 사업의 성공여부는 아직 미지수임.
[“한·러 관계에서 경제 및 물류 요인” - 니콜라이 포킨 교수]
ㅇ 한·러간 무역 및 투자 협력의 잠재력이 아직 발현되지 않았으며, 2013년 한·러 정상 회담 이후 양국간의 경제협력 확대가 기대되었으나 변화된 것은 없는 것으로 평가됨.
ㅇ 양국이 비교우위를 갖는 상품간 교역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양국간 경제통합 심화 를 위해 FTA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북극: 한·러 협력의 새로운 기회” - 이고르 톨스토쿨라코프 교수]
ㅇ 북극과 관련하여 한국과 러시아 간 크게 3개 부문(쇄빙선 건조, 북극항로 협력, 한반 도 에너지 허브 활용)에서 협력이 유망하다고 생각함.
[ 토 론 ]
ㅇ (김태황 교수) 한·러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제도적인 틀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투자확대를 위한 공동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물류 및 유통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인프라 설비가 갖추어져야 할 것임.
ㅇ (손기윤 교수) 한·러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서 서비스 분야에서의 협력이 필요할 것으 로 생각하며, 한·러 간 협력 확대가 실현되기 위해서 재정지원 및 북한과의 관계 개 선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