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제3차 모의고사 해설 1
재정학
제3차 모의고사 해설
1. ② 실질적인 개선이 아닌 잠재적인 개선이죠? 실제로 이득을 본 사람이 손해를 본 사람에게 일 부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 ② IRR은 내부수익률이니깐 편익이구요. 이자율은 비용이니깐 IIR <이자율이면 편익보다 비용이 큰 경우에 해당하죠?
3. ③ 할인율을 알아야 미래의 편익과 비용을 현재가치로 계산할 수 있죠? 프로젝트는 보통 한번에 비용과 편익이 발생하는게 아니고 여러기 동안 발생하기 때문에 할인해서 시점을 끌어당겨 비교해 야 합니다.
4. ②
①은 하나의 대안에 대해서도 판단가능하고 여러 대안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죠?
②는 맞는 말이구요. ③ 은 내부수익률의 비교는 이자율과 해야지 0과 하는게 아니죠. ④ 는 내부수익률의 문제점을 이야기 하는 것이죠. 미지수가 여러개 나올 수 있으니까요. ⑤ 내부수익률은 할인율과 같아져야 하는게 아니라 크면 클수록 좋은 것이겠죠?
5. ④ 할인율이 높을수록 비용이 크다는 의미가 되니깐 경제성은 낮아지겠죠?
6. ②
7. ⑤
⇨
편익의 현재가치가
비용의 현재가치가 이니까비율은
8. ③
×
×
9. ⑤ 금전적인 편익은 구성원들간의 소득 재분배만 발생할 뿐이고 사회적 전체적인 순이득은 없기 때문에 비용-편익 분석에서 고려하지 않아도 되지요?
10. ④ 금전적 편익은 고려안하죠.
11. ④ 민간투자에 사용되었을 자금의 기회비용은 세전수익률, 민간소비에 사용되었을 자금의 기회비용은 세 후수익률로 평가하면 된다.
[문제]제3차 모의고사 해설 2
12. ② 할인율이 낮을수록 미래에 발생하는 순편익의 가치가 더 커지게 되죠. 따라서 갑의원이 더 작게 편익 을 추정하는 것입니다.
13. ②
①은 불가능성 정리이구요. ② 맞구요. ③ 밀러-모딜리아니 정리 ④ 오우츠의 분권화 정리 ⑤ 후생경제학 제1정리
14. ③ 로렌츠곡선이 대각선과 일치하면 완전평등한 상태이구요, 이때 지니계수는 0이지요.
불편등을 지닌 앳킨슨, 달튼 10분간 평등하게 파썰어~을 아시죠?
15. ③
① 은 1이죠 ② 는 동일하지 않죠.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죠. ③ 맞구요 맞네요. ④ 바뀌었네요. 분모와 분 자가요. ⑤ 0이 되어야죠.
16. ⑤
사회전체의 평균소득이 5이다. 왜냐면 소득이 한명은 9, 한명은 1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회후생은 W=9×1=9 이고, 균등분배소득은 3이 됩니다. 왜냐면 9를 얻기 위해서는 둘이 공공하게 소득이 분배되면 3이면 3×3=9 가 되기 때문이지요. 이제 앳킨슨지수를 구해보면,
17. ④ 부의 소득세는 일정 수준의 소득이하가 되면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보조금을 주게 되는 것입니 다. 그렇게 되면 근로의욕은 상실되겠죠?
18. ① 모든 구간에서 음(-)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소득 수준이하에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EITC와 관련해서는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꼭 숙지하세요.
점증구간 평탄구간 점감구간
대체효과 + 0
-
소득효과
-
전체효과
-
19. ⑤ 은퇴효과는 민간저축을 증가시키죠?
20. ③ 국민연금제도가 저축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실 것은 단지 하나..
자산대체효과만 (-)로 저축을 줄이게 되고, 나머지 여러 효과(은퇴, 상속, 인식효과)는 (+)로 저축을 늘리게 된다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