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연습 발표
5 조
일감몰아주기의 과세요건 검토
목차
• 1. 사례
• 2. 발생된 문제
• 3. 현행 상증법상 규정
• 4. 사례의 법적인 과세여부
• 5.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안
• 6. 결어
• 7. 생각해볼 문제
1. 사례
기업집단 A 그룹 부회장인 홍길동씨는 2001 년
비상장회사인 그룹 내 G 물류회사를 150 억에 투 자하여 설립
A 그룹네 모든 회사 들이 정상적인 시가대로 일감몰 아주기 거래하여 G 물류는 10 년만에 매출 5 조원 의 거대 기업으로 성장
출자당시 주당 500 원이었던 G 물류회사의 주식
은 2005 년에 상장된 후 최근 주당 16 만원에 거
래되고 있다 .
2. 발생된 문제
• 위 사례에서 G 그룹 부회장에 의해 설립된 G 물류회사의 A 그룹의 계열사의 거래로 인한 통상적인 기업가치의 증가 초과분에 대한 과세여부가능 문제
G 그룹설립 A 그룹의 일감몰아주기거래 G 그룹의 매출 상승 G 그룹의 A 그룹과의 거래를 통한 통상적 기업가치 증가분 초과 일정기업간의 거래로 인한 과세의 여부의 적법 성 문제 발생
3. 현행 상증법상 규정
• 현행 상증법은 완전포괄주의 증여개념을 채택 .
• 즉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 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 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이전 ( 또는 저가이전 포함 ) 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 증가시 키는 것을 말한다 .
• 즉 제 3 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 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 (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 )
4. 사례의 법적인 과세여부
• 사례의 경우 G 그룹의 부회장인 홍길동씨와 특수관계에 있 는 계열회사들이 일감몰아주기 거래에 의해 홍길동의 주식 가치를 증가시킨 행위가 발생
• 본 사례에서는 포괄적 증여개념의 구분이 과세의 여부를 판 단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건이 된다 .
• 정상적인 거래로 인한 기업가치 증가분보다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자회사 키우기의 문제로 인한 통상적인 기업가치의 초 과가 발생 .
4. 사례의 법적인 과세여부
• 본 사례는 변칙적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중 특정법인 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규정에 해당한다 .
• 하지만 위 사례는 특수관계자인 G 그룹과의 거래에서 시가 보다 고가거래가 있었는지 , 또는 무상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검토 시 가격적인 변칙적인 거래라고 볼 수 있는 단서를 찾
아볼 수 없다 .
•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해 당사자와의 거래행위
를 그 법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행위 계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 법률주의의 원칙상 상증법의 구체적인 증여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
4. 사례의 법적인 과세여부
• 따라서 본 사례는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기업가치 증가분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법적인 요건충족이 되지 않았다 .
• 과세요건 (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 ) 중에 과세 물건과 과세표준이 미비되어 있으므로 현 세법의 규정상 과 세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
5. 과세의 문제점과 개정안
• 계열회사간 일감몰아주기의 거래는 경제적 실질적인 면에서 비계열회사와의 경쟁을 회피하고 일방적인 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증여하는 행위가 된다 .
• 계열회사간 일감몰아주기의 정확한 판단기준이 선행되어야 한다 . 하지만 간단하게 매출액의 몇 % 기준으로 정할 경우 그 비율에 대한 조정을 통하여 과세형평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
• 그룹 내 계열회사를 통한 거래는 규모의 이익 , 업무 효율화
가 될 수도 있지만 이에 대한 과세 시 또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
5. 과세의 문제점과 개정안
•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부의 이전과 경쟁 없는 기업키우기 , 오 너일가의 재산불리기 , 관련업종 중소기업의 고사 , 소액주주 의 피해 , 대기업에 대한 국가경제의 종속심화 등 수많은 해악 들은 기업의 효율성제고와 경쟁력 강화라는 허울에 의하여 서 로 대립되는 상황
• 실제로 현대자동차 총수일가 3 명이 지분 100% 를 갖고 있 는 광고회사 이노션 의 경우 지난해 매출의 48% 가 내부거래
• 총수일가 지분이 46% 인 삼성에버랜드 또한 41% 가 내부 거래로 나타났고 상장기업이지만 총수일가 지분이 55% 인 S K C&C 도 64% 가 내부거래였다 .
5. 과세의 문제점과 개정안
• 현행 소득세법에서 대주주의 양도차익에 대해 20%,30%
(1 년 미만 보유시 ) 의 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 최대주주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일감몰아주기에 따 른 주식가치상승이익은 주식을 양도하여 소득이 실현되는
단계에서 과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
• 현재 정부는 내부거래 비중이 30% 를 넘는 계열사의 지분 3%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에게 증여세를 물리는 방안을 추 진 중이며 , 시행 첫해 증여세는 1000 억원 정도로 예상된 다
6. 결어
• 11 년 세법학계의 주요 논재 가운데 일감몰아주기의 증여세 과세성 여부의 검토가 올해의 최대 화두였다 .
• 현재 정부는 일감몰아주기의 과세성 여부를 검토중에 있으 며 , 많은 학계의 찬반논쟁중에 있다 .
• 과세의 여부에 있어서 경제적 실질과 법적인 형태앞에서 수 많은 거래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세금 또한 암묵적 으로 발생되어지고 있다 .
• 이러한 학계의 논쟁은 공정과세와 더불어 기업간의 실질적 인 경제적 측면과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함께 모색하여 정당 한 납세의무를 가지는게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7. 생각해볼 문제
• 과세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감성적인 측면이 아닌 납세의무 자의 재산권의 부당침해소지 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납세의무 의 공평성 . 즉 수직적 공평성과 수평적 공평성의 올바른 테 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 사례의 내용은 상충성 을 가지고 있으며 , 가치판단의 문제 로 귀속될 충분한 여지를 가지고 있다 .
• 학계의 논쟁은 현재도 자기주식처분이익의 익금성 여부에 대한 판단 등 수많은 사항 등이 모색되고 있으며 , 우리가 접 하는 세금이라는 단순한 국세행정이 경제적 측면과 재산권 의 보호 , 그리고 공정한 과세에 대한 측면 등 수많은 사항 등을 고려하게 되어 발전해 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