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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새 정부 의 농촌 정책 방향 과 과제
머리말
우리의 농업·농촌은 고령화, 과소화, 유통구조 취약 등 대내적인 어려움과 함께 한·미 FTA 발효, 한·중 FTA 협상 등 시장개방 압력이라는 대외적인 어려움을 동시에 겪고 있다. 대내외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농업·농촌 문제를 풀기 위 해 그동안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그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렇듯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우리 농업·농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농업의 6차산업화가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농업이 단순히 농산 물 생산에만 그치지 않고 가공, 유통, 관광 등 2차, 3차산업과의 연계 또는 융·복 합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과 더불어 농촌지역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역할 까지 요구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최근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 듯 농어업 6차산업화가 농촌지역에 확산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농정 분야 국정과제의 한 축으로 ‘농림축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를 표방하고, 그 추진 전략으로 농식품의 6차산업화를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올바 른 농정의 방향 설정이라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에 의해 지난 7월 농림축산 식품부에서는 ‘농업의 6차산업화 활성화 방안’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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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차산업화를 통해 농업 부가가치 창출, 농가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등 농촌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농업 6차산업화의 필요성과 활성화를 위한 과제
유학열 | 충남발전연구원 농어업6차산업화센터장
1) 구체적인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가 2013년 7월 26일에 발표한 ‘농업의 6차산업화 활성화 방안’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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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새 정부 의 농촌 정책 방향 과 과제
양한 지원책을 내놓았다.
주요 정책과제로 ‘지역주민 주도의 발전단계별 6차산업 육성체계 구축’, ‘6차산 업화 촉진을 위한 지역 네트워킹 강화’, ‘6차산업화를 위한 인적·제도적 기반 구축’ 을 제시하고 있다(<그림 1> 참조).
이 글에서는 6차산업화의 개념과 목적에 대해 정리한 후 6차산업화가 농어촌 지역에 정착하고 발전해나가기 위한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6차산업화의 개념과 목적
농업 6차산업화라는 용어는 1990년대 초반 일본 도쿄대학 이마무라 나오미(今村 奈良臣) 명예교수에 의해 제창된 조어(造語)로서 농업은 1차산업(농축산물의 생 산)에 머무르지 않고, 2차산업(농축산물의 가공) 및 3차산업(농축산물 유통, 관 광 등)까지 영역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농업의 종합산업화를 전개해야 농촌 에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고 여성과 고령자에게도 새로운 취업 기회가 창출될 수 있다는 개념이다.
6차산업화는 하나의 개별 경영체(농가, 법인 등) 또는 지역(마을)에서 1차산업 을 중심으로 한 농산물 가공의 2차산업과 직거래, 관광, 서비스 등 3차산업과의 유 기적 융합을 의미한다. 즉 농업의 6차산업화란, ① 고령자를 포함한 지역주민 주 도로 ② 지역에 부존하는 다양한 자원(농산물, 자연자원, 문화 등)을 활용하여 ③ 생산에서 가공·판매·교류 등을 수직적으로 통합하는 생태계를 형성하여 새로 운 가치를 창출하는 비즈니스를 말한다(김태곤 외. 2013).
<그림 1> 농림축산식품부의 6차산업화 활성화 방안
자료: 정병우. 2013.
맞춤형 육성체계 구축
● 지역·주민주도의 발전단계별 6차산업
육성체계 구축 초기단계(기반 구축)
→ 성장단계(사업화 지원) 지역네트워킹 강화
● 6차산업화 주체 간 연대 촉진
● 활용자원 다양화
● 광역중간지원조직 지원·운영
인적·제도적 기반 구축
● 인력 육성
● 제도 개선(농가민박 조식 유료 제공 허용 등)
●「농촌산업 지원 특별법」제정
지역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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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농업 6차산업화를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기본조건을 충족해야 한다.첫째, 지역농업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2차 가 공에 필요한 원산물의 공급이 기본적으로 지역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즉 6차산업 경영체가 소재한 지역 내에서 최소한 50% 이상 조달되어 야 한다. 자체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가 농원에 서 생산하거나 지역 내 농가와 계약재배로 생산 해야 한다. 지역 내에서 조달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체가 소재한 동일 시·군 내에서 확보해야 한다.
둘째, 농산물을 생산하는 1차산업과 농산물 을 가공하는 2차산업에 필요한 노동력의 50% 이 상은 지역 내 주민을 고용해야 한다. 6차산업화 로 새롭게 창출되는 노동력은 지역주민을 우선 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지역 내에서
전부 고용하지 못할 경우 동일 시·군 내에서 100% 고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유통, 홍보, 서비스 등 3차산업 역시 지 역 내에 있는 6차산업 경영체가 주도권을 가지 고 직접 관리·운영해야 한다. 특히 유통은 직매 장, 온라인 판매, 체험 등과 연계된 직거래를 원 칙으로 한다.
농업의 6차산업화를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은 첫째, 농수산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농가 소득 향상을 통해 도시민과의 소득 격차를 줄이 는 것이며 둘째, 새로운 농업 비즈니스 모델을 구 축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의의 가 있는데 특히 고령자,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 공해주는 데 큰 의미를 두어야 한다. 셋째, 지역 의 유·무형 자원을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비 즈니스화하면서 농어촌지역의 공동체 기능을 복 원하는 측면도 중요한 목적이다.
<그림 2> (주)예산사과와인의 6차산업화 형태
1차 사과 생산 2차 와인 제조 3차 직거래·체험
사과 과수원(은성농원)
사과 재배
와인 발효조
사과와인
체험(애플파이)
와인양조 교육 프로그램
Ⅹ Ⅹ
2) 여기서의 지역이란 농촌지역의 행정리 또는 면 단위의 공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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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새 정부 의 농촌 정책 방향 과 과제
농어업 6차산업화 활성화 과제
1. 6차산업화 인식 확대와 전문인력 양성
아직까지 대다수의 농업인은 6차산업화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어떠한 실효성 이 있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6차산업화를 위한 농업계획, 가공기 술, 유통, 마케팅, 관광 등 관련 분야의 전문적 지식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6차산업화 관련 교육 실시는 물론 분야별 전 문지식을 습득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무엇보다 힘을 쏟아야 한다.
6차산업화와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은 농촌진흥청과 도의 농업 기술원에서 그 역할을 해야 하며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교육을 수강한 교육 생이 현장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14년부터 시행예정인 식품·창업 등 관련 분야 은퇴전문가 를 기술·경영고문으로 채용하여 현장 밀착지원을 실시하는 사업은 부족한 6차 산업화 전문인력 충원에 큰 힘이 될 것이다.
2. 중간지원조직 설치, 운영 지원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산물에 대한 생산, 가공, 판매, 관광 등에 관한 체계적인 교
<그림 3> 6차산업화의 성립 기본조건 국외
국내 동일 시/군
1차산업 농수산물
생산
2차산업 농수산물
가공
3차산업 직거래
체험장도농교류
계약 재배 계약 재배 자가 농원
온라인 판매
지역
● 지역농산물 판로 확대
● 지역 내 고용창출
● 지역농가 소득증대 기여 개별
경영 체 복수 경영 체
생협 생협
직영 대리점
직영 대리점
수출
학교·공공 급식
학교·공공 급식 직매장
직매장 고용
농수산물 100%
80%
50%
50%↓
50%↑
자료: 유학열·이영옥. 2012.
육을 실시한다고 해도 농가나 농업법인 등이 1차, 2차, 3차산업을 융·복합하고 원활히 운영 할 수 있는 능력과 노하우를 얻기까지는 많은 노 력과 시간이 걸린다. 현재 운영 중인 6차산업화 경영체 및 6차산업화에 도전하려는 주체들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 외에 특히 취약한 가공, 유 통, 마케팅에 대해 현장 밀착형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
6차산업화 중간지원조직을 새롭게 구성할 필 요도 있지만 일단은 기존의 조직(기관)을 활용 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기존의 조직으로는 도의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들 수 있 다. 도 농업기술원에서는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의 6차산업 전문인력 양성, 6차산업화 경영체 효 용 분석, 6차산업화 경영체 D/B 구축 등의 역할 을 수행할 수 있으며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는 6차산업화 자원(생산시설, 가공시설, 체험서 비스 시설 등) 조사, 지역 내 6차산업화 우수경영 체 발굴 등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좀 더 바람직한 것은 별도의 전문 중간지원조 직을 설치하여 행정, 현장, 관련 조직(기관)들이 각각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 역할을 하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현장 밀착형 지원 활 동을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6차산업화 활 성화 방안을 보면 광역(도) 단위로 6차산업화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자원의 통합적 활용을 촉 진하기 위해 광역중간지원조직을 지정·운영하 겠다고 한 점은 바람직하다고 평할 수 있다.
3)
3.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6차산업화 경영체 유통, 마케팅 전략 필요
다양한 형태의 6차산업화 경영체가 등장하고 있 으나 대부분 연간 매출액 1억 원 이하의 영세 규 모다. 또한 농산물을 활용한 2차 가공품도 단일 품목에 소량생산이 많아 유통의 계열화, 규모화 에는 역부족이다. 질 좋은 2차 가공품을 생산한 다 해도 유통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영체가 많 은데 그 이유는 중대형 업체와 경쟁하기 위해 서 소요되는 유통, 마케팅 비용의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영세 소규모 6차산업화 경영체가 더욱 안정 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소규모 경영 체에 맞는 유통, 마케팅 전략과 지원이 필요하다.
요즈음 도시 소비자들에게 주목 받고 있는 농산 물 꾸러미 판매, 지역 내 농산물 직매장 등 지역 로컬푸드시스템이 이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전라북도 완 주의 농민가공센터, 거점 꾸러미사업, 거점 농민 장터가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소규모 6차산업화 경영체 간 공동 홍보, 마케팅, 판매 등을 위한 긴밀한 연계가 필요한 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4년부터 6차산업 화 품목의 공동 홍보, 마케팅, 판매, 품질관리 등 을 촉진하기 위해 6차산업화 공동사업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3) 일본의 경우 각 현에 ‘6차산업화 서포트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6차산업화 사업 계획 컨설팅, 관련 교육, 홍보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충남발전연구원 내 농어업6차산업화센터에서 현장 밀착형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6차산업화 전략자문단 운영, 6차산업화 리 더아카데미, 6차산업화 사업 모니터링&컨설팅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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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차산업화의 영역 확대가 필요
우리나라 6차산업화 경영체 의 사업내용을 분석해보면 대 부분 농수산물을 이용한 6차 산업화의 형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농산물만을 이용한 6차산업화로는 지역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 지역에 잠재된 자연에 너지(바이오매스 등), 경관, 문화, 역사자원 역시 6차산업 화의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 다. 농림수산물 외의 지역자 원을 활용한 6차산업화 모델 개발과 확산이 필요하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13년 1월에 도입한 국가중요농업 유산에 지정된 제주도 돌담밭,
완도군 청산도 구들장논의 사례가 6차산업화로 영역을 확대해나갈 수 있는 좋은 제 도라 할 수 있다.
5. 6차산업화 중장기 계획 수립 의무화
농어업의 6차산업화가 침체된 농촌지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지역별 실정 과 특성에 맞는 6차산업화 목표와 추진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광역지자체는 물론 기초지자체 단위의 6차산업화 중장기 계획 수립이 반드시 요구된다. 다행히 농림 축산식품부가 발표한 6차산업화 활성화 방안에 시·군의 체계적 지역자원의 활 용 촉진을 위해 시·군 6차산업화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본 계획이 보다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가칭) 「농촌산업지원특 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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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근거로 법정계획화할 필요성이 있다.특 집 새 정부 의 농촌 정책 방향 과 과제
<그림 4> 국가중요농업유산(제주 돌담밭)
<그림 5> 국가중요농업유산(청산도 구들장논)
6차산업화 기본계획 속에는 무엇보다 지역농 업 계획이 담겨 있어야 한다. 시·군 농업의 실태 를 엄밀히 파악하고 특화품목 발굴·육성, 주요 품목 작부계획, 생산된 농산물의 가공, 유통 계획 등 면 단위, 행정리 단위의 세밀하고 엄밀한 지역 농업 계획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
6. 마을단위 소규모 6차산업화 경영체 육성
향토산업육성산업, 지역식품전략사업 등 기존의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기초지자체 단위 또는 광 역지자체 단위의 6차산업화 지원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 농어촌지역 내에는 가족경 영 중심의 소규모 6차산업화 경영체가 적지 않 으며 이러한 소규모 경영체가 마을공동체 활성 화는 물론 침체된 농어촌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 하는 경우가 많다. 고령자와 여성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주고 농가소득 향상에 직접 영향 을 줄 수 있는 소규모 경영체에 대한 체계적 육 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앞으로 농업 6차산업화가 농어촌지역에 확 산, 정착돼나간다면 농어촌지역의 새로운 일자 리 창출은 물론 농가소득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 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우리의 농어업, 농어촌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 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태곤·허주녕·양찬영. 2013. “농업의 6차산업화 개념설정과 창업방법”. 농정포커스 제69호.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학열·이영옥. 2012. “농어업 6차산업화의 개념 및 성공요인 도출”.
한국농업경제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
______. 2013. “국내농업의 6차산업화 사례진단과 과제”. 농촌진흥청 심포지엄 발표자료.
유학열. 2013. “6차산업화의 개념과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센터의 역할”.
충남농업기술원 6차산업화 활성화 세미나 발표자료.
정병우. 2013. “농업의 6차산업화 추진방안”. 농림축산업의 신성장동력, 농업의 6차산업화 활성화 방안 발표자료.
4) 현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특별법 기본안을 만들고 있으며 2013년 내에 특별법이 제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