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5년 NSS 발간 배경 및 의의
○ 이번 국가안보전략(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 보고서는 2010년 NSS 이후 5년 만에 발간된 것으로서, 당초 시기보다 다소 늦게 제출되었음.
- 작년 중간선거 당시 오바마 대통령의 고립주의적 대외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일었으며, 이와 같은 여론은 중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
- 이 같은 상황에서 이번 보고서는 이라크·레반트 이슬람 국가(ISIL: Islamic State in Iraq and Levant), 우크 라이나 사태 등 새로운 국제정세 출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기술하고, 최근 미국 국내 경제상황과 서민 경제의 호전 등의 배경 하에서 미국의 강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음.
○ 미국의 이번 NSS 보고서는 임기를 2년 남기고 있는 오바마 정부의 마지막 보고서임.
- 따라서 새로운 구체적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아쉽 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문에서 언급되었듯이 미국의 리더십을 강조하며 매우 자신감 있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음.
발 간 등 록 번 호
11-1261021-000001-03
2015. 3. 4
2015 미국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보고서 분석
교 수
김 현 욱
<목 차>
1. 2015년 NSS 발간 배경 및 의의
2. 주요 내용
3. 함의
4. 정책적 고려사항
No. 2015-04
이 문건은 집필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열린 외교’의 구현과 외교정책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작성된 것으로서 외교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 즉, “현재 미국은 더욱 강해졌고, 새로운 시대의 기회를 잡고 우리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위치를 점했다(Today, the United States is stronger and better positioned to seize the opportunities of a still new century and safeguard our interests against the risks of an insecure world)”라고 서문에 쓰고 있음.
- 이는 2010년 NSS와 비교하면 큰 변화인데, 2010년 NSS의 키워드는 “국내에서 힘을 키우고 해외에서 국제질서를 구축한다 (building at home, shaping abroad)”였음. 당시 NSS의 내용은 미국의 리더십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으며, 미국의 상대적 영향력 감소를 배경으로 국제협조를 가장 중시하는 정책을 내세웠음. 또한, 협상을 통한 관여(engagement), 대결보다는 설득에 입각한 외교를 중시했었음.
- 미국의 리더십이 가능한 배경은 먼저 미국의 경제력이 회복 되었기 때문인데, 2010년 오바마 행정부 초기 미국 실업률은 10% 남짓이었으나, 현재 1,1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실업률은 5.7%로 줄어들었음. 또한, 정부재정적자 역시 1조 달러에서 5,000억 달러로 줄어들었음. 게다가 많은 미국 국민 들이 건강보험의 수혜자가 되었으며, 에너지 산업의 붐으로 인해 미국의 국제적 경쟁력이 상승되었음.
- 또한, 이라크, 아프간 전쟁의 종결로 인해 17만 명의 미군병력이 미국 본토로 돌아왔으며, 과거 18만 명에서 현재는 15,000명의 병력이 주둔하고 있음. 이는 다른 다양한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음.
2. 주요 내용
가. 미국의 리더십
○ 이번 2015년 NSS는 새로운 21세기를 위해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전략임.
- 키워드는 미국의 리더십임(“Strong and sustained American
이번 2015년 NSS는 새로운 21세기를 위해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며…
leadership is essential to a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that promotes global security and prosperity as well as the dignity and human rights of all peoples”).
- 이번 NSS는 금융위기 회복으로 인해 미국의 리더십이 굳건 하다고 평가하면서, 소위 지정학의 귀환 및 중동정세의 악화로 인해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가 붕괴된다는 명제를 부정하고 있음. 즉, 푸틴의 침공, 중동정세 악화, 중국의 부상 등 다양한 사건 들은 현재 미국의 힘이 강화된 상황에서 더 이상 국제질서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며, 과거의 미국과 같은 동일한 선상 에서 국가안보전략을 추진해 나아가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미국의 힘을 강화하여 리더십을 유지 해야 함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힘의 기초를 강화 해야 한다고 강조함. 수잔 라이스(Susan Rice)에 의하면 중요한 것은 “미국이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을까, 리더십을 언제 발휘 할까가 아니라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을까”임. 즉, 미국의 리더십을 위해서는 힘의 기초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 하며, 여기에는 경제력도 중요하지만 교육, 헬스케어, 청정 에너지, 연구능력 등이 더욱 중요하다고 언급함.
○ 이와 같은 미국의 리더십은 복합적인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임.
- 현재의 도전은 냉전시기 명확하게 존재했던 도전과는 달리 극단테러단체들, 에볼라, 러시아의 침공, 사이버안보, ISIL, 기후 변화, 이란 핵 등 복잡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현재 미국은 특별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 않음. 결국 복잡한 도전(complexity of challenges)에 대한 해법은 강력한 미국의 리더십에 있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국가들은 존재 하지 않는다고 언급함.
○ 미국의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에 대해서 6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리더십의 이익 및 목적(lead with purpose), 힘에 기반한 리더십(lead with strength), 모범적 리더십(lead by example), 파트너와의 공조에 기반한 리더십(lead with capable partners), 미국 힘의 모든 기재에 기반한 리더십(lead with all the
이번 NSS는
금융위기 회복으로 인해
미국의 리더십이
굳건하다고 평가하면서,
소위 지정학의 귀환 및
중동정세의 악화로 인해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가
붕괴된다는 명제를
부정하고 있으며 …
instruments of US power),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리더십 (lead with a long-term perspective)이 그것임.
- 미국 힘을 위한 기재는 군사력, 외교력, 경제력, 정보력, 법 집행력 등이 해당함.
- 장기적 관점에서 미국의 리더십이 필요한 이유는 5가지가 있는데, 국가들 간 힘의 균형이 역동적이고, 국가행위자 이외의 행위자에 힘이 집중되기 시작했으며, 글로벌 경제의 상호의존 성이 확대되고 있고, 중동 및 북아프리카에서 권력다툼이 진행 중이며,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는 점임.
나. 미국의 이익
○ 미국의 힘의 근원(foundation of American power)을 강화시키고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은 지속적인 4가지 이익에 의해 추진될 것인데, 이는 2010년 NSS에서 제시된 것과 동일한 것임.
(1) 안보(security)
○ NSS는 이라크, 아프간 전쟁의 종료로 인해 생긴 군사력으로 미국의 전략적 목표를 추진하고 다양한 위협에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언급함.
○ 안보적 이익으로 국방력 강화, 본토안보 강화, 테러리즘 위협과의 전쟁, 분쟁발생 방지, 대량살상무기 사용 및 확산 방지, 기후변화 대응, 공유영역에 대한 접근확보, 국제보건협력 강화를 들고 있음. - 핵억지력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고 있으며, 원칙 있고 선택적인
무력사용을 언급함.
- 테러리즘 위협과 관련, 비용이 많이 들고 큰 규모의 이라크, 아프간 전쟁에서 벗어나서, 선별 반테러리즘 작전, 공동행동, 폭력적 극단주의의 방지노력을 추진하고 있음.
- 분쟁방지능력 구축 관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범, 북한 도발, 동중국해, 남중국해 긴장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
○ WMD 확산 및 사용방지와 관련, 안전하고 효율적인 핵억지력 유지가 전략적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는 언급이 있음. 그러나,
테러리즘 위협과 관련, 비용이 많이 들고 큰 규모의 이라크, 아프간 전쟁에서 벗어나서,
선별 반테러리즘 작전, 공동행동,
폭력적 극단주의의 방지노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
핵확산금지조약(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협약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미국은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에 의거하여 핵무기 수를 줄이고 있으며,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CTBT: Comprehensive Nuclear Test-Ban Treaty) 발효와 핵분열물질생산금지조약(FMCT: Fissile Material Cut-off Treaty) 창설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언급함.
- 북한의 무기개발과 확산으로 인한 위협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이란과 관련, 이란 핵프로그램이 오로지 평화적 목적을 위함 이라는 협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란이 핵무기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모든 옵션을 보유하고 있다고 천명함.
○ 해상 및 상공 안보와 관련, 미국은 항해와 비행의 자유에 대한 지속적 이익을 소유하고 있으며, 상공 및 해상 환경의 안전과 지탱이 중요하다는 언급이 있음.
- 영토분쟁과 관련하여, 분쟁을 악화시키는 강제와 단정적 행위를 포기할 것이며, 남중국해 관련 중국과 ASEAN 간의 행동강령
(code of conduct)을 지지한다고 언급함으로써 중국을 배려
하는 논조를 보였음. (2) 번영(prosperity)
○ 경제력을 전략적으로 사용하여 새로운 규칙을 창출하고, 파트너 십을 강화하고, 포괄적인 경제개발을 촉진할 것을 강조함.
- 강한 경제력은 미국의 글로벌 금융체제 주도와 함께 안보적 기회를 창출함을 지적함.
- 미국 에너지 부흥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며, 에너지의 무기 화에 대한 완충역할을 하고, 타 국가들이 저탄소 경제로 전환 하는 데 기회를 제공함.
○ 무역협정은 미국의 경제적, 전략적 이득을 가져다 줌.
- 따라서 의회와 협력하에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을 갱신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무역 어젠다를 추진할 것임.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과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Transatlantic Trade and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TPP)과
범대서양무역투자
동반자협정(T-TIP)을
통해 미국 수출의
장벽을 제거하고
노동권과
환경보호를 위한
높은 기준을
마련할 것이며…
Investment Partnership)을 통해 미국 수출의 장벽을 제거하고 노동권과 환경보호를 위한 높은 기준을 마련할 것임.
(3) 가치(value)
○ 미국의 리더십을 위해 미국적 가치를 미국 내부와 외부에서 촉진 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함. 민주주의와 인권 보호는 지속적인 국익과 연관되어 있음.
- 고문 및 고등심문기술이 미국의 가치에 반하다는 점을 강조함. 또한 관타나모 수용자들을 완전히 이송하고 수용소를 완전히 폐쇄하기 위해 의회와 노력 중임.
-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평화로운 권력 이양, 튀니지의 헌법민주주의화, 버마의 개방 등을 지원할 것임. - 자유로운 시민사회를 강화하는 것은 폭력적 극단주의를 방지
하는데 도움을 가져다 줌. 권위주의 국가의 정치엘리트들은 시민사회를 제한하려 하고 있으며, 미국은 시민사회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제공할 것임.
(4)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 향후 5년간 미국 외 지역의 경제성장 중 절반은 아시아에서 이루어질 것임. 하지만 해상영토분쟁과 북한의 도발 등 지역안보 상황은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음.
- 미국은 일본, 한국, 호주, 필리핀 등과의 동맹을 강화시키고
있으며, ASEAN, 동아시아정상회의, APEC 등을 강화시키고
있음.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과 파트너십을 강화 하고 있음. 또한 TPP를 통해 개방되고 투명한 경제를 촉진 하고 있음.
- 2010년 NSS에서는 글로벌 질서 구축에 방점이 찍혔던 것에
비해, 이번 NSS는 아시아 지역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음.
○ 미국은 안정되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중국의 부상을 환영함. 중국 과는 건설적인 관계를 통해 실질적 협력을 증대할 것임.
- 기후변화, 글로벌 보건, 경제성장, 한반도 비핵화 등과 같이 미·중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존재하지만, 인권, 사이버
2010년 NSS에서는 글로벌 질서 구축에 방점이 찍혔던 것에 비해, 이번 NSS는 아시아 지역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
경제스파이, 해양안보, 무역, 영토분쟁에 대한 무력행사 등에서 중국이 국제규칙과 규범을 준수토록 촉진할 것임.
- 중국의 군사현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것이며, 오해나 잘못된 계산을 줄여나갈 것임.
- 중국 정부나 기업에 의한 사이버 절도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임.
○ 미국은 인도와 전략적, 경제적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임.
- 인도의 Act East Policy와 미국의 재균형정책에는 전략적
일치가 있다고 언급함.
○ 유럽과 관련, 미국은 발칸국가들과 동유럽 국가들이 유럽통합을 이루도록 지원할 것이며, T-TIP를 통해 미국 수출을 늘리고 무역기준을 향상시킬 것임.
- 러시아의 침공을 억지할 것이며 제재를 통해 심각한 비용을 부과할 것임. 그러나, 러시아가 주변 국가들의 주권과 민주적 발전을 존중한다면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언급함.
○ 중동지역 테러단체 ISIL 부상을 막기 위해 미국의 군사력 사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함.
- 포괄적 대테러 전략(comprehensive counterterrorism strategy)이 필요함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요르단, 걸프파트너국가들이 억지력을 갖추도록 투자하고, 지역적 및 글로벌 파트너들을 동원하여 ISIL을 격퇴시킬 것임.
3. 함의
가. 원칙에 기반한 선택적(principled and selective) 무력사용
○ 큰 틀에서 이번 NSS는 2010년 NSS와 차이가 없음.
- 즉, 큰 기조에서는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소극적 개입주의를 견지하고 있으나, 과거에 비해 군사력 사용에 대해 다소 유연해졌음. 즉, 2개의 전쟁이 종결 되고, 이로 인해 여유가 생긴 군사력을 테러와의 전쟁에 사용 하겠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원칙적이고 선택적인 무력사용을
큰 기조에서는
전략적 인내
(strategic
patience)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소극적 개입주의를
견지하고 있으나,
과거에 비해
군사력 사용에 대해
다소 유연해졌으며 …
언급하면서, 무력사용이 첫 번째 선택은 아니겠으나 필요한 선택일 수 있다고 언급함. 그러나, 여전히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집단행동(collective action)을 중시하고 있음.
나. 다차원적 전략
○ 이번 NSS는 기존의 전략과는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다양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다차원적(multidimensional) 전략이 그것임.
- 단기위협과 장기위협을 모두 다루어야 하며, 기존 미국과 우호적 관계를 가지고 있던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동시에 다루 어야 하며,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과 함께 보다 근접한 (approximate) 위협을 함께 다루어야 하고, 기존의 강대국들과 함께 새로이 부상하는 강대국(예를 들어 인도)을 함께 다루어야 하는 전략임.
- 또한, 매우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는 국제정세를 다루어야 하는 전략임. 2010년 NSS에서 러시아는 협력적 파트너(cooperative partner)로 언급되었음. 즉, 안정적, 실질적, 다차원적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언급하였으나, 이번 NSS에서 러시아는 봉쇄와 제재의 대상이 되어버렸음.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현재 우크 라이나에게 군사적 원조를 진행 중에 있으며, 살상무기(lethal equipment)를 제공할지 여부는 현재 논의 중에 있음.
다. 아시아 및 한반도 관련
○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부각시키고 있음.
-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부각시켰으며, 다른 지역에 비해 아시아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즉, 향후 5년간 미국 외 지역의 경제성장 중 절반은 아시아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며, 동 지역에서 동맹국들 및 파트너국가들과의 협력강화를 명시하였음.
- 대중국 정책 역시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중국과의 협력분야와 함께차이점도 언급하였는데, 과거에 비해 대중국 견제 성향이 강화되었음. 따라서 향후 대중국 정책에 있어 견제성향이 강화 될 것으로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 양국간 갈등상황이
2010년 NSS는 협력적 파트너 (cooperative partner)인 러시아와
안정적, 실질적, 다차원적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언급하였으나, 이번 NSS에서 러시아는 봉쇄와 제재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번 NSS는
중국과의 협력분야와 함께 차이점도 언급하였는데, 과거에 비해
대중국 견제 성향이
강화되었으며…
발생할 경우에는 양국이 관리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여, 큰 틀 에서의 미·중 관계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북한 관련 구체적 언급이 부재함.
- 2010년 NSS는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북한 비핵화라고 언급
했었으며, 투트랙 정책을 제시했었음. 즉,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으로 가게 될 것이지만, 비핵화 요구를 지속적으로 거부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언급했음.
- 그러나 이번 NSS에는 “북한의 도발은 지역안보상황에서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정도의 언급만 있음. 따라서, 북한문제가 다른 문제들, 특히 쿠바, 이란 문제들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함.
4. 정책적 고려사항
가. 북한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야
○ 이번 NSS에서 북한에 대한 언급이 원론적 수준에 머물면서, 향후 북한과의 대화재개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음.
- 이번 보고서에 대해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오바마 행정부가 떠드는 북조선 핵문제는 미국의 세계제패전략 실현을 위한 한갓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며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음. - 향후 북한문제의 소극적 대처 및 북·미 간 대화 가능성이
낮음에 따라 북한의 저강도 도발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임. 한국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한반도 긴장 분위기를 완화 시키는 조치가 필요함.
나. 미국의 대중 견제 강화 가능성에 대비해야
○ 오바마 정부 등장 이후 대중정책은 점점 관여(engagement) 방향 으로 진화되어왔음.
향후 북한문제의
소극적 대처 및
북·미 간
대화 가능성이
낮음에 따라
북한의 저강도 도발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
- 가장 최근에는 헤징(hedging)과 관여(engagement)를 병행하는 쪽으로 정리되고 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APEC 정상 회담에서 보듯 미국은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경쟁이나 갈등을 관리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해왔음.
- 이번 NSS에서도 건설적인 관계를 통한 실질적 협력 증진을 언급하고 있으나, 중국의 군사현대화에 대한 관찰, 사이버절도에 대한 필요조치 등 중국과 차이점을 보일 수 있는 분야에 대해 강하게 대처하겠다는 뉘앙스를 보이고 있음.
- 향후 2년도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미국은 경제력 회복으로 인해 가능해진 힘에 의거하여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할 것 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한국의 유연한 외교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다. 미국의 한･미･일 3각공조 강화 가능성 고려해야
○ 이번 NSS에서는 미국의 힘과 리더십에 기반하여 다양한 도전에 대처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이의 근간은 동맹국들의 도움임.
-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우선적 지역정책으로 규정하였으며, 중국에 대한 견제가 다소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미일동맹과 엮어 미사일방어체제 등 한·미·일 3각 공조를 강하게 구축하려는 노력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임.
- 한·미·일 3각공조가 북한위협에 대처하기 위함이며, 중국과의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적극적 대처가 필요함.
라. 대미국 외교력 강화해야
○ 냉전초기 중국의 공산화 이후 미국은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샌프란 시스코 강화조약을 통해 일본을 중국 견제를 위한 교두보로 삼았음. - 냉전기간 미일동맹은 미국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강화되었 으나, 탈냉전 이후 미일동맹은 일본의 적극적인 기여와 역할에 의해 강화되고 있음.
- 현재 미국 내부에서는 일본 아베정부의 적극적인 대미국 정책
한미동맹을
미일동맹과 엮어
미사일방어체제 등
한·미·일 3각공조를
강하게 구축하려는
노력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
으로 인해 미일동맹의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은 아베정부의 역사수정주의적 행태에 대한 우려보다 미일동맹이 가져다주는 전략적 이익을 더욱 중시하고 있음.
- 이번 NSS에서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적극적 추진이 명시되었으며, 이로 인해 일본의 역사퇴행적 행태가 간과되지 않도록 미국 내부에서 외교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음.
2015. 2. 17
토 론 :
편 집 :
교 수
교 수
한미안보협력과장 연 구 원
최 우 선 김 동 열 김 학 조 지 예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