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중남미
□ 미국, Chávez 대통령 사망 이후 베네수엘라와의 관계 전망
ㅇ 지난 3월 5일 반미 성향의 Hugo Chávez 대통령이 사망함에 따라,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 의 관계 개선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Chávez 대통령의 사망 이후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은 베네수엘 라 국민에 대한 지지와 베네수엘라 정부와의 건설적 관계 발전에 대한 관심을 재확인한 다’고 밝힘.
- 또한, 지난 1월 Victoria Nuland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미국 측 의 지를 확인하는 한편 이를 위한 베네수엘라 측의 행동을 촉구한 바 있음. 특히, 미국은 마약밀매 퇴치나 이란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등의 부문에서 베네수엘라의 협력을 희망 하고 있음.
ㅇ 전문가들은 Chávez 대통령 사망으로 양국 간 관계가 극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은 작지만, 차기 대통령 후보로 지목된 Nicolás Maduro 현 베네수엘라 부통령과 야권 통합후보로서 지난 10월 이후 대선에 재도전하는 Enrique Capriles 현 Miranda州 주지사 가운데 누가 당선되든 Chávez 정부보다 실용적인 대미 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전문가들에 따르면, 차기 당선인은 극심한 재정적자, 인플레이션, 석유산업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반미라는 이념적 접근이 아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 용주의적 전략에 좀 더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됨.
ㅇ 하지만, 단기간에 양국 간 관계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임.
- Nicolás Maduro 부통령은 Chávez 대통령 사망 직전 미국 대사관 직원 2명을 간첩 행 위 혐의로 추방했으며, 대통령의 암 발병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베네수엘라의 오랜 적 국’으로 돌리는 등 반미 성향을 드러냄.
- 현재 여론조사에 따르면 Maduro 부통령이 Capriles 후보를 14%p 앞서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일각에서는 정부 내 입지 강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반제국주의자로서 자신의 적 법성을 수립하려는 Maduro 부통령으로 인해 양국 간 관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
(ABC News; Los Angeles Times; CNN; Fox News, 2013.3.6)
□ 미국, 바이오연료 공급부족에 따른 에탄올 크레딧 가격 상승
ㅇ 2013년 초부터 상승을 거듭하던 미국 내 에탄올 크레딧인 재생에너지등록번호(Renewable Identification Number, RIN) 거래 가격이 3월 8일 1달러 선을 넘어서며 최고치를 기록함.
이후 급등하던 RIN 거래 가격은 하락과 반등을 거듭한 뒤 3월 12일 85센트를 기록하며 다소 진정 기미를 보임.
- RIN 거래 가격은 3월 8일 1.1달러까지 급등하였으며, 이는 5.25센트였던 지난해 12월 말과 비교했을 때 약 20배 가까이 상승한 것임.
※ RIN은 바이오연료의 생산, 사용 및 교역을 추적하기 위해 매겨지는 일련번호로, 일종의 바 이오연료 공급 인증서임. 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도(RFS)의 의무이행자인 수송용 화석연료 의 정제, 수입, 브랜딩 관련 사업자는 에탄올 혼합유를 판매해서 획득한, 또는 다른 사업자 로부터 구입한 RIN을 환경청에 제출함으로써 각자에 부과된 바이오연료 공급의무량 이행 을 증명할 수 있음(인사이트 제12-28호(2012.7.27) p.9 참조).
※ 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도(Renewable Fuel Standard: RFS)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수송용 연료에 혼합하는 최소한의 재생에너지 연료의 비율을 규정하고 있는 미 연방 프로그램으 로, 재생에너지 연료 혼합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옥수수 에탄올의 경우에 의무혼합 량은 2013년 138억 갤런, 2014년 144억 갤런임.
- 지난주 관련 업계 측은 RIN 거래 가격이 폭등하자 이에 따른 휘발유 가격 상승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으며, 이로 인한 휘발유 가격 인상 폭은 갤런당 약 10센트로 추정되었 음.
ㅇ 전문가들은 RFS의 에탄올 의무혼합량과 실제 에탄올 공급량 간에 격차가 커짐에 따라, 정유업체들이 RFS 이행을 위해 RIN 확보에 뛰어들면서 RIN 거래가격이 폭등한 것으로 보고 있음.
- 높은 옥수수 가격과 미국 내 전반적인 휘발유 수요 감소로 에탄올 생산량은 감소추세에 있음.
- 정유업체의 2013년도 에탄올 수요는 134억 갤런으로 추정되지만, RFS의 2013년도 옥수 수 에탄올 의무혼합량은 138억 갤런임. 그래서 정유업체들이 RIN 구매에 나서고 있음.
- 또한, 전문가들은 RIN 수요 증가를 예상한 투기적 구매도 가격 폭등을 야기한 요인으 로 지목하고 있음.
(Financial Times, 2013.3.6; Platts, 2013.3.8; 2013.3.11)
□ 미 정유업체, 캐나다산 원유수송 위한 철도 이용 증가세
ㅇ Keystone XL 송유관의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산 원유 수송을 위해 미국 정유업체들의 철도 이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캐나다 앨버타州에서 멕시코만까지 철도를 통한 원유 수송에 드는 비용은 배럴당 20달 러로, 송유관 이용 시보다 약 두 배 큰 편임.
- 하지만 2013년 철도를 통한 원유 수송량은 2012년 대비 2배 증가된 약 20만b/d를 기록 할 전망이며, 이는 앨버타州 원유 생산량의 약 6%에 해당함.
ㅇ 캐나다산 원유(Western Canadian Select)는 WTI 원유 가격의 2/3 수준인 배럴당 65달러 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Valero, Phillips66 등 다수 기업이 저렴한 캐나다산 원유를 철 도를 통해 멕시코만까지 수송하는데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
※ Western Canadian Select: 주로 역청(bitumen)으로 이루어져 있는 중질 혼합원유로, API
19~22˚임.
- TransCanada는 앨버타州 오일샌드의 미국시장 진출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하면서, 철도 를 통한 수송량 증가가 이에 대한 증거라고 주장함.
- Valero는 최근 원유 수송을 위해 2천 대의 철도 차량을 구매했으며, 그 중 일부는 Valero가 루이지애나州에 건설 중인 중유처리시설로 원유를 수송하는데 사용될 것임.
- 미 동부 해안에서 2개의 정유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PBF Energy는 내년부터 철도를 통 해 약 8만b/d의 캐나다산 원유를 Delaware 소재 자사 정유시설로 수송할 방침이라고 지난 2월 밝힘.
- Phillips66도 올해 2월 오일샌드 수송에 적합한 가열·보온 시설을 갖춘 철도 차량 (heated rail cars)을 구매해 미 서부 해안에 있는 자사의 정유시설로 원유를 수송할 계 획이라고 밝힌 바 있음.
(Wall Street Journal, 2013.3.11)
□ 미 풍력산업, '12년 13GW 발전용량 추가 확보
ㅇ 풍력산업에 대한 미 연방정부의 세제혜택 지원에 힘입어 미국에서 2012년 한 해 동안 추 가된 풍력 발전용량이 전년대비 약 2배 증가한 13GW에 달함.
※ 미 풍력협회(AWEA)의 집계에 따르면, 2011년 추가된 풍력 발전용량은 6.8GW였음.
※ 2012년 말 만료 예정이었던 연방정부의 생산세액공제(Production Tax Credit)제도는 이미 생산 단계에 돌입한 풍력발전 프로젝트에 한해, 생산되는 전력 1MWh당 22달러의 세금감 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임.
- 지원제도가 만료되기 이전에 혜택을 받고자 하는 기업들의 투자가 급증하면서 2012년 한 해 동안 풍력시장이 250억 불 규모의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13GW의 발전용량이 추 가되어 총 60GW의 풍력 발전용량을 보유하게 되었음.
- 미 의회는 1월 1일 재정절벽(fiscal cliff)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풍력부문에 대한 세금 감면제도를 1년 연장하고, 2013년 말까지 착공한 프로젝트에 한해 10년간 수혜 자격을 부여하기로 하였음.
- 현재 미국의 발전원별 비중을 보면, 석탄 41%, 천연가스 24%, 원자력 20%, 수력 9%, 재생에너지 6%이고, 이 중 풍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3.4%를 기록하였으며 2014 년 4.2%로 증가할 전망임.
ㅇ 한편, 원전업계는 천연가스 가격 하락에 이은 풍력 발전의 확대로 원자력의 경제성이 감 소하고 있다고 지적함.
- 미 전력회사인 Exelon의 CEO는 최근 Bloomberg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지원 하 에 풍력발전이 급증함에 따라 원자력의 경제성이 감소하여 안전하고 신뢰할만한 원전 이 조기 폐쇄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우려함.
(Politico 2013.3.5; Bloomberg, 2013.3.11)
□ 미 NRC, 원전 안전성과 평가결과 발표
ㅇ 미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2012년도 원전 안전성과(safety & security performance)에 대한 평가결과를 3월 7일 발표하였으며, 총 104기 원자로 중 99기 원자로가 안전성과 대 응 5단계(Action Matrix)중 상위 2단계에 속함.
※ NRC는 원전 안전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응을 다음의 1~5단계로 분류하고 있으며 1단 계에서 5단계로 갈수록 원전 성과가 악화되는 것을 의미함:1단계-원전운영사대응(Licensee Response Column), 2단계-규제대응(Regulatory Response Column), 3단계-안전성과 저하 (Degraded Cornerstone Column), 4단계-다수 또는 반복된 안전성과 저하(Multiple/Repetitive Degraded Cornerstone Column), 5단계-수용 불가능(Unacceptable Performance Column)
- 1단계에 속한 원자로는 총 81기로, 이 단계는 안전성과가 모든 목표를 달성하여, 규제 기관으로부터 기본적인 점검 및 감독만이 요구되는 단계임.
- 2단계에 속한 원자로는 총 18기로, 이 단계는 1~2개의 미미한 안전문제의 해결이 요구 되며, 추가적인 점검과 시정조치에 대한 감독이 필요한 단계임.
- 3단계에 속한 원자로는 총 3기로, 이 단계는 안전성과의 악화로 NRC의 추가 점검, 성 과 악화의 원인 규명에 대한 집중적인 감독이 필요한 단계임.
- 4단계에 속한 원자로는 총 1기(Brown Ferry 1호기)로, 이 단계는 중대한 안전문제의 해결과 NRC로부터 가장 강력한 감독이 요구되는 단계임.
※ Tennessee Valley Authority가 운영하는 Brown Ferry 원전 1호기는 2010년 정기 유지보 수를 위해 원자로의 가동을 중단하던 중 정지냉각계통의 밸브 고장이 발견되었으며, 당시 원자로 가동을 안전하게 중단하기 위해 화재 발생 시에만 사용하는 대체 시스템이 사용되 었음. 이후 Brown Ferry 원전 1호기는 가장 강력한 감독이 요구되는 4단계에 속한 상태임.
ㅇ 한편, 원전 안전성과가 수용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하여 원전가동 중단이 요구되는 5단계 에 속한 원자로는 없었음.
(NRC 홈페이지; Power Engineering, 2013.3.8)
□ 멕시코, 셰일자원 탐사에 $2.35억 투자 방침
ㅇ 멕시코 국영석유기업 Pemex의 E&P 부문 자회사 PEP은 2013년 멕시코 북부지역의 셰일 자원 탐사 부문에 30억 페소(약 2억3,500만 달러)를 투자할 방침임.
- 3월 6~7일 개최된 멕시코 에너지 정상회담에 참석한 PEP의 E&P 부서 책임자인 Carlos Morales는 해당 지역의 자원량은 600억boe로 추정되며, PEP은 매장량 확인을 위해 향후 7년 동안 약 1만여 개의 유정을 시추할 것이라고 밝힘.
- 시추에 드는 비용은 유정당 700만 달러로 추산됨.
자료 : EIA
< 멕시코만 동부지역 내 육상 셰일가스 분지 >
- 국내 전문가는 현재 Pemex는 셰일자원 개발에 필요한 기술과 자금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간기업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함.
ㅇ 한편, PEP은 Burgos 분지 내 Anhélido-1 유정에서 셰일오일 생산을 시작했다고 멕시코 에너지 정상회담에서 발표함.
- Anhélido-1 유정은 쥐라기 시대에 형성된 Pimienta 지층(formation)의 일부로, 현재 생 산량은 400b/d로 알려짐.
- PEP은 Anhélido-1 유정 외에도 동일한 지층 내 Burgos 분지(Anhélido-2 유정)와 Tampico-Misantla 분지에서 시추를 진행하고 있음.
(Business News Americas, 2013.3.7)
□ 브라질, 자원개발 수익(로열티) 배분에 관한 갈등 재점화
ㅇ 브라질 의회는 국내 자원개발 수익(로열티)을 중앙정부, 석유･가스 생산 지방정부, 그리고 비생산 지방정부 간에 배분하는 관련 법(이하 ‘로열티 배분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에 대 해 Dilma Rousseff 대통령이 지난 2012년 말에 행사한 거부권(veto)을 무효화하는 것을 3월 7일 의결함.
- 이에 따라 국내 로열티 배분법 개정안 적용 대상은 향후 개발을 앞둔 심해유전 프로젝 트뿐만 아니라 기존에 승인된 개발계약으로 다시 확대될 방침임.
※ 로열티 배분법 개정안은 석유·가스 생산 지방정부･중앙정부에 할당되는 로열티의 비중을 줄이고, 석유·가스 비생산지방정부에 할당되는 비중을 대폭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함(인사 이트 제12-47호(2012.12.14일자) p.10~12 참조).
- 당초 로열티 분배법 개정안에는 기존 개발사업도 적용대상에 포함되었지만, 석유·가스 생산 지방정부가 이를 강하게 반대하여 Rousseff 대통령이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거부
ㅇ 한편, 브라질 석유생산의 약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리우데자네이루, 상파울루, 에스피 리투 산투州는 이번 의회의 결정(기존 계약도 적용대상에 포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
- 3개 주정부는 이번 의회의 결정에 대해 브라질 대법원에 제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
- 리우데자네이루 주정부에 따르면, 이번 결정으로 인한 3개 주의 피해액은 31억 헤알(약 15억8천만 달러)로 예상된다고 밝힘. 특히, 리우데자네이루의 경우, 2014년 FIFA 월드 컵과 2016년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있음.
(Reuters; Wall Street Journal, 2013.3.7; Oil Daily, 20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