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한국형 스마트시티로 불리는 U-City는 2000년대 초부터 논의가 이뤄져서, 2008년 관련법 제정과 국가 R&D(U-Eco City) 사업을 시작으로 본격화되었다. 지금까지 U-City는 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00 년대 이후 건설된 신도시, 혁신도시,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의 개발 사업비를 활용하여 도시기반시 설로 구축하였고 교통, 방범·방재 분야의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2010년 이후 도시개발 과 관련한 신규 사업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대기업 참여 제한, U-City 시민 체감부족, 지방정부 확산의 어려 움 등 다양한 방면에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기존 도시의 U-City 확산을 위한 법·제 도 개정, 신규 서비스 발굴, 수출 협의체 등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상 황에서 미래도시의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는 스마트시티를 구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 하고 지방정부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는 영국의 사례를 통해 스마트시티의 시사점과 교훈을 얻고자 한다.
영국 기술전략위원회의 미래도시 프로젝트
영국은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해 기술전략위원회1)를 통하여 도시의 시스템을 통합하고 도시에서의 삶을
영국 정부의 스마트시티 구축 노력과 시사점
신우재│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원([email protected]) 조영태│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email protected]) 해외리포트
계획으로는 20개 도시를 선정하여 자금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지만, 50개가 넘는 도 시가 공모전에 참가하고 인상적인 계획안이 많이 제안되어 타당성조사와 시범도시 제안서 수립을 위 한 5만 파운드(한화 약 8천만 원)를 30개 도시에 지원하는 것으로 규모가 확대되었다. 2단계 제안을 통해 29개 타당성조사 보고서와 26개 시범도시 제안서가 제출되었으며, 글래스고(Glasgow)가 최종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어 2,400만 파운드(한화 약 390억 원)를 지원 받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그 외 브리스틀(Bristol), 런던(Lodon), 피터버러(Peterborough)는 우수지역으로 선정되어 300만 파운 드(한화 약 49억 원)를 지원 받았다.
스마트시티 구축 위한 ‘Solutions for Cities’
‘미래도시 프로젝트’의 목표는 영국 기업이 세계 각국 도시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상품과 서비스의 개발 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영국 기술전략위원회는 ‘미래도시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제출 받은 29개 도시 의 타당성조사 보고서와 제안서를 분석하여 「Solutions for Cities: An analysis of the feasibility studies from the Future Cities Demonstrator Programme」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주요 분석내용으로는 도시 가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도전 목표 및 비전 기반의 기본적인 도시개발 전략, 애플리케이션 분류 및 연계 분석, 예상효과, 위험요소 등이 제시되어 있다.
29개 도시의 타당성조사(feasibility study)에 따르면, 각 도 시의 기본적인 개발전략은 경제, 환경, 교통, 헬스케어, 사회, 에너지, 거버넌스, 커뮤니케이션, 안전 분야를 기반으로 하며, 각 도시에서는 상황에 맞춰 분야를 선정하고 해당 분야의 개선 을 위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분야는 경제(90%)와 환경(90%) 분야이며, 교통(70%), 헬 스케어(70%), 사회(60%), 에너지(50%) 분야를 절반 이상의 도 시에서 선택하였다. 도시의 주요 비전은 삶의 질(QoL), 경제발 전, 지역사회 참여 및 통합, 지속가능성 등으로 나타난다.
제안서와 타당성조사에서 제시된 도시의 다양한 문제 해 결을 위한 솔루션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주요 테마는 조 직구성, 인프라, 정보플랫폼, 애플리케이션 등 네 가지로 분
<그림 1> 「Solutions for Cities」 보고서
출처: Technology Strategy Board, ARUP 2013.
1) 영국 중앙부처인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BIS) 산하의 공공기관(public bodies).
해외리포트
류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은 지역경제, 교통, 헬스케어, 환경, 에너지, 교육, 빌딩, 수자원, 안전, 폐기 물, 주거, 커뮤니티 순으로 12개로 분류되어 다양한 연계방안이 제안서에 제시되었다. 그중 여섯 개 의 주요 연계분야로는 교통+에너지(12/30), 에너지+경제(10/30), 교통+헬스케어(10/30), 경제+교육 (8/30), 에너지+폐기물(6/30), 에너지+빌딩(6/30) 순으로 나타났다.
예상효과로는 솔루션의 사용자(end user)인 시민, 지방정부, 지역경제 분야의 복합적인 예상효과 분 석이 제시되었다. 사용자는 시민, 민간기업, 지역정부, 개발자, 연구기관, 교통기관, 의료기관 순으로 분 류되며, 시민, 민간기업, 지방정부가 50% 이상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는 시민은 유연성, 사회통합, 평생학습, 건강 개선, 커뮤니티 연계, 고용창출 등이며, 지방정부는 비용절감, 정부 투명성 개선, 협력 증가, 의사결정 개선, 전문지식 공유, 작업 효율 개선, 지역경제는 혁신 촉진, 새 로운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의 촉매, SME
커뮤니티 참여 및 활용, 신규 스타트업 촉 진 등이 있다. 다중의 사용자에게 공동으 로 예상되는 복합효과는 시민과 지방정부 의 복합효과로 공적생활 참여, 공공서비스 회복, 사회평등이 있으며, 지방정부와 지 역경제의 복합효과는 민간 자금 활용, 내 부 투자 증가가 있고, 시민과 지역경제의 복합효과는 경제활동 증가가 있다. 마지막 으로 시민, 지방정부, 지역경제의 공동 효 과로 자원 효율성 개선, 지속가능한 교통,
애플리케이션 시스템
에너지 수자원 교통 커뮤니티 헬스케어 안전
20/30 7/30 25/30 2/30 21/30 7/30
지역경제 빌딩 교육 환경 주거 폐기물
26/30 10/30 12/30 21/30 2/30 7/30
정보플랫폼 웹기반 오픈데이터/허브 데이터 홈디바이스
26/30 23/30 9/30 7/30
인프라
Wi-Fi 4G(LTE) 2G/3G 센서 스마트그리드
16/30 6/30 5/30 17/30 16/30
스마트카드(NFC) GPS 네트워크 공간
10/30 8/30 7/30 6/30
조직구성 시민 지방정부 민간기업 학계 의료기관
출처: Technology Strategy Board, ARUP 2013.
<표 1> 영국 미래도시 시범사업 공모내용 주요 테마 분석 (단위: 도시수)
<그림 2> 애플리케이션 시스템 연계
출처: Technology Strategy Board, ARUP 2013.
환경
교통 + 환경 4개 도시
폐기물 + 에너지 6개 도시
에너지 + 지역경제 10개 도시
에너지 + 건물 6개 도시
지역경제 + 교육 8개 도시 헬스 + 교육
3개 도시 교통 + 헬스
10개 도시
폐기물
교통 에너지 건물
교육
헬스&소셜케어 지역경제
교통 + 에너지 12개 도시
윤리 문제, 정보의 일관성·형식·저장·분석·접근성 문 제, 정보공유를 위한 이해관계자 참여 부족, 시민과 기업 사이의 행동 변화 필요, 시민의 보안 동의 필요, 솔루션 제 공의 복잡함,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금융모델 개발 필요 등 국내 U-City 구축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와 유사하게 나 타난다.
「Solution for Cities」 보고서는 미래도시 시범사업 공모 를 통해 발견된 영국의 도시의 문제점과 관심사항을 공유 함으로써 기업에게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 를 제공하여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시민의 참여로 추진되는 코번트리의 ‘CovJam 프로젝트’
코번트리(Coventry)는 영국 웨스트미들랜드주(West Midlands County)에 있는 도시다. 버밍엄 남동 쪽 약 30km 지점에 위치하며, 11세기 건설된 성당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14세기에는 성 미카엘 대 성당이 건설되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의 폭격을 받아 파괴되었다. 전후 새로운 타운센터 건 설을 시작으로 도시재개발을 통해 2010년 기준 31만 6천 명이 거주하는 영국의 열세 번째 도시로 성 장하게 된다. 코번트리는 전후 도시재생 분야의 주요 사례로 언급되고 있다. 코번트리시위원회에서는 도시재생의 세계적 모델이었던 코번트리를 스마트시티로 발전시키기 위해 KPMG의 도움을 받아 사 전검토 및 전략을 수립하고, 미래도시 프로젝트에 지원하게 된다.
코번트리는 중앙정부의 미래도시 시범도시 사업에 선정되지는 못했지만, 스마트시티 전략 수립을 위한 시민참여 전략으로 글로벌 IT기업인 IBM과 협력하여 ‘CovJam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이는 시 민참여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국내 U-City 사업에서 참고할 만하다.
CovJam은 코번트리에서 2010년 스마트시티 계획 수립과 향후 30년간의 도시운영 방향을 설정하 기 위해 개최된 행사다. CovJam은 Coventry의 Cov와 IBM Innovation JAM의 JAM이 합쳐진 합성 어로, IBM의 Innovation JAM은 사내 15만 명의 창조적인 생각을 기업경영에 반영하는 온라인 커뮤 니티 시스템이다. IBM은 Innovation JAM을 통해 지능형 건강관리 지불시스템, 3D 인터넷, 지점 없 는 은행, 통합 대중교통 정보시스템을 비롯한 10개의 신사업을 창출하고, 다섯 개 아이디어에 지속적 으로 투자해 신규 매출 10억 달러(약 11조 원)를 올렸다(황시영 2014).
CovJam은 3일간 도시디자인, 코번트리의 이미지, 성취가능성, 지역사회 응집력, 시민의 주도적 참
출처: Technology Strategy Board, ARUP 2013.
비용절감, 정부 투명성 향상, 협력 증가, 의사결정 개선, 전문지식 보급,
업무 효율 개선
적응성, 사회통합, 평생학습 기회, 건강 및 독립 상태 개선,
더 좋은 커뮤니티 연결, 고용기회 증가
시민
혁신 촉진, 제품 및 서비스 개발,
SME 커뮤니티 참여 및 활용, 사업(스타트업) 추진
지역경제
공공 참여, 공공서비스 탄력,
사회평등
민간 자금 활용, 내부 투자 확대 자원 효율 향상,
지속가능한 유동성, 환경적 지속가능성,
경제 번영
경제활동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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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등 다섯 가지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하였으며, IBM은 이를 위한 시 스템 지원과 분석기술을 제공했다. 주제를 정하고 주요 목적과 의사결정의 틀을 제공하여 의견이 분 산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세부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코번트리시에서 원하는 부분에서의 다양 한 의견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하였다. CovJam 운영 마지막 날은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48개의 우수한 의견을 선정하고 시민들이 평가하도록 하여 ‘역사에서 시내중심부까지 관광객을 안내’하는 의견이 가 장 높은 지지를 받는 의견으로 채택되었다.
코번트리는 CovJam을 통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사안들을 적용하여 큰 효과를 보게 되었다.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방식에서도 단순히 모임과 회의가 아닌 언제 어디에 서도 참가할 수 있는 온라인 의사소통 시스템으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략을 수립했다.
코번트리는 이것으로 영국 미래도시 시범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전략 수립 에 활용하였다. 타당성조사 보고서에서 나타난 코번트리의 주요 전략은 네트워크망2) 구축, 지식공유시 스템(The Coventry Knowledge Hub: CKH) 구축, 자동차 이용료 부과, 새로운 이동수단 개발, 빠르 고 친환경적인 교통시스템 구축이다. 코번트리는 이 중 CKH 구축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였다.
CKH는 도시에서 생산되는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정보의 분석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의 시스템을 통합하고 다양한 정보를 수집 및 공유하여 인구성장, 인구변화, 에너지 절약,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국내 U-City의 도시정보 수집 및 제공의 개념과 유사한 프로젝트 다. 도시비전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성장, 환경개선, 청년지원, 주거취약계층 보호 등 네 개를 설정하고 세부 실현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림 4> 영국 코번트리(UK Coventry)의 위치
출처: 구글맵스(www.googlemaps.com).
2) Smart Coventry - City Wide Information System.
맺음말
영국의 미래도시 프로젝트는 단순히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하고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 지방정 부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아 작성한 제안서를 기반으로 민간과 공공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있다. 실제 로 벨파스트, 브리스틀, 런던, 피터버러, 밀턴케인즈에서 탄소저감교통시스템, 스마트시티 연구, IoT,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사업, 스마트계량기, 정보플랫폼,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1억 700만 파운 드(한화 약 1,740억 원)의 공공 및 민간 자금 유치를 통하여 미래도시 시범도시 제안서의 일부 내용을 실제 사업으로 이어가고 있다.
영국 기술전략위원회는 이름을 ‘Innovate UK’로 변경하고 미래도시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산업활 성화에 초점을 맞춘 지원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Delivery Plan(Financial Year 2016/2017)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8,600만 파운드), 건강 및 생활과학(1억 1,700만 파운드), 인프라시스템(1억 5천만 파운 드), 제조 및 재료(1억 3,700만 파운드), 오픈프로그램(7,100만 파운드) 등 총 5억 6,100만 파운드(한 화 약 9,130억 원)를 예산으로 계획하고 집행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도시 사업과 가장 큰 관련이 있는 분야는 인프라시스템 분야이며,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영국 무역투자청(UKTI)과 함께 영 국문화협회(British Council)의 인도지원 자금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연구 수행, 미래도시 활성화를 위 한 핵심 자금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영국은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해 기술전략위원회를 통해 각 도시가 직면한 문제의 해결책과 시범사 업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고 보고서를 통해 솔루션을 공유하는 등 스마트시티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 정부 차원에서 지방정부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지방정부에서 제시한 제안서를 분석하고 공유하여 새 로운 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스마트시티로 발전하기 위하여 지역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제안하는 등 스마트시티를 실질적으로 만들어가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미래도시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분석한 정보를 활용하여 지방정 부에서 별도의 자금을 확보해 사업을 수행하거나 Innovate UK와 같은 산업지원과 연계하는 등 다양 한 측면에서 스마트도시 구축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영국은 중앙정부가 실시한 미래도시 공모 사업을 통해 지방정부가 스마트시티 구축의 중심이 되어
출처: IBM Smarter Cities UK(www.ib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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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계획이 이루어진다. 중앙정부는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민간에 공유하여 민 간기업, 시민, 타 지방정부에서도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Bottom-Up 방식을 중심으로 스마트시 티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정부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지역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시민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고 민하고, 이를 위해 글로벌 IT기업과 협력하여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며 새로운 시도를 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통하여 각 도시에 맞는 스마트시티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U-City는 중앙정부의 재정사업과 R&D가 중심이 되는 Top-Down 방식으로 구축되어 교통, 방범, 안전 분야의 일반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개별적으로는 이미 제공되고 있던 기술의 통합관리시스 템 보급으로 시민이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차이점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U-City 시범도시 사업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이뤄졌지만 총 국비지원 금액이 231억 원에 불과 하며, 이마저도 16개 지자체에 나눠서 분배되어 시범도시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구축하지 못하게 되었 다. 영국은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해 실시한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 한 지역에 2,400만 파운드(한화 약 290억 원)을 지원하였다.
영국과의 사례를 비교해 봤을 때 국가 차원에서 미래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한국과 영국이 별 차이가 없다. 하지만 U-City는 현재의 중앙정부 정책 중심의 추진체계에서 지방정부가 중심적으 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하다. 영국은 시범사업을 통해 확실한 사례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타 지자체로 확산하고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공모내용을 분석하고 공유하며, 하나의 지자체에 한국의 총 국비지원 금액보다 많이 지원하고 있다.
U-City는 현재의 중앙정부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중심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변화가 필 요하며 성공적인 시범도시 구축이 필요하다. 중앙정부는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각 지자체에서 이 뤄지는 U-City 사업, 시범사업, 아이디어 공모와 같은 다양한 활동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자체- 시민-기업에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 지자체에서는 시민참여를 적극적 으로 실시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활을 개선하는 서비스를 도입하여 시민들 이 U-City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참고문헌
황시영. 2014. ‘권오준호’ 포스코 새 화두 ‘연계와 협력’ 의미는. 머니투데이. 5월 21일.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
&no=2014052016065419915&outlink=1 (2016년 4월 15일 검색).
Coventry City Council. 2012. Coventry Demonstrating Tomorrow, Today, Feasibility Study. Coventry: Coventry City Council.
IBM. 2010. Coventry Launches First UK City’s Mass Online Brainstorm: CovJam. New York: IBM.
Innovate UK. 2015. Future Cities UK. Swindon: Innovate UK.
_____. 2016. Delivery Plan Financial Year 2016/17. Swindon: Innovate UK.
Technology Strategy Board, ARUP. 2013. Solutions for Cities: An analysis of the feasibility studies from the Future Cities Demonstrator Programme. Swindon: Technology Strategy Board.
구글맵스. www.googlemaps.com.
IBM Smarter Cities UK. www.ib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