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의 제원칙
1. 公開審理主義
2. 雙方審理(問)主義 3. 口述審理主義
4. 直接審理主義 5. 處分權主義 6. 辯論主義
7. 適時提出主義 8. 集中審理主義
9. 職權進行主義와 訴訟指揮權
처분권주의
1. 의의
2. 절차의 개시
3. 심판의 대상과 범위
(1) 질적 동일(심판의 대상)
1) 소송물
2) 소의 종류, 순서
3) 203조(처분권주의의 예외)
처분권주의
3. 심판의 대상과 범위
(2) 질적 동일(심판의 범위)
1) 양적 상한
(가) 인명사고에 의한 손해배상 (나) 원금청구와 이자청구
(다)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2) 일부인용
(가) 단순이행청구의 경우에 상환이행판결
(나) 채권자취소청구소송에서 원상회복청구의 경우에 가액배상판결 (다) 현재 이행의 소의 경우에 장래 이행의 판결
4. 절차의 종결
5. 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변론주의
1. 의의와 채택근거 2. 변론주의의 내용
(1) 사실의 주장책임
1) 소송자료(사실자료)와 증거자료의 구별 2)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
(2) 자백의 구속력
(3) 증거의 제출책임(직권증거조사의 금지) 3. 변론주의의 한계와 보완 (진실의무)
석명권 또는 지적의무, 직권증거조사, 대리인의 선임명령(144조), 진실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