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 v
1. 연구의 개요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인구변화, 기후변화, 저성장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여건변화 추세가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
∙ 특히, 코로나 19 이후 뉴노멀 환경은 국민 주거생활 양식의 변화와 함께 주거에 서의 가치, 선호, 주거복지에 대한 인식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
∙ 본 연구의 목적은 인구, 경제, 기술, 환경 등 미래 트렌드 변화에 따라 예상 되는 주거의식을 조사하고, 이에 부합하는 주거복지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 대응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 연구 대상과 범위
∙ 본 연구는 인구, 경제, 기술, 환경·자원, 사회·정치 등 코로나 19 전후 미래 트 렌드 변화와 이에 따른 주거부문의 이슈가 분석대상임
- 이를 위해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미래 트렌드 변화에 대한 인식, 주거가치, 주거기능, 주거선호, 주거복지방향 등 주거의 식 조사를 수행함
- 또한, 미래 트렌드 변화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주거의식에 대응하기 위한 주 거복지 측면의 대응전략이 주요 연구대상임
∙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주거의식 조사의 시점인 2021년이며, 조사내용에 미 래(10년 후)에 대한 예상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2031년까지 확장 가능하 며, 공간적으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함
요 약
SUMMARY
vi
□ 주요 개념
∙ 본 연구에서는 주거의식의 개념을 폭 넓게 정의하여 미래 트렌드 변화에 따른 국 민들의 주거의식 외에 주거복지에 대한 의식도 포함하고자 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거의식을 “개인의 특성과 주거에 관한 경험을 통해 형 성된 주거 및 주거복지에 대한 가치 및 신념”으로 정의
2. 주거의식의 이론적 고찰
□ 국민의식과 정책의 관계
∙ 정책대안들 간 우선순위 평가 기준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좋은 정 책이란 시대상황에 부합하는 적합성과 문제 해결의 적정성을 갖추고, 일반 국 민이나 정책대상집단의 요구나 선호, 가치를 반영하는 대응성을 충족해야 함 - 또한, 정책이 정치적으로 채택되거나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정치적·사
회적 실현가능성도 갖추어야 함
∙ 따라서 주거복지정책의 대응성과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거 및 주거 복지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의식을 기반으로 정책 대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주거의식의 개념과 영향 요인
∙ 일반적으로 주거의식은 “특정 개인의 고유한 특성과 주거 및 주택에 관한 경험 을 통해 형성된 잠재적·정신적인 기반”을 의미하며, 주거의식은 주거가치나 주 거욕구, 주거규범이나 주거선호 등의 형태로 표현
∙ 주거가치는 주거에 관한 의사결정시에 상대적인 중요성을 부여하는 개인적인 가치로, 주거선택에 대한 의사결정에 반영되어 사람들의 주거행동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함
- 주거욕구와 주거가치는 혼용되어 사용되나, 주거욕구는 문화적 배경에 영향 을 받지 않는 보다 일반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음
∙ 주거선호란 개인이 속한 사회의 문화적, 지리적, 교육적, 경제적 측면에 기초 를 둔 주관적인 평가기준을 의미함
요 약 · vii
- 주거선호와 관련된 개념으로 주거규범은 문화적으로 통합된 사회에서 대다수 가족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주거상태로 정의됨
∙ 현재 주거상황이 주거규범이나 주거선호와 일치하면 주거만족도가 높고, 주거 만족은 현재의 주거상황이 주거가치와 일치할수록 높게 나타남
자료: 연구진 작성
그림 1 | 주거의식 및 관련 개념의 구조화
∙ 본 연구에서의 주거의식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주거의식에 복지의식을 포함하 여 “주거 및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가치와 태도”로 폭넓게 정의함
- 복지의식은 개인이 분배원칙이나 복지정책 등에 대해 생각하는 가치와 신념 이라고 할 수 있음
viii
3. 미래 트렌드 변화와 주거이슈
□ 분야별 미래 트렌드
∙ 코로나 19 전후 국내외 메가트렌드를 STEPPER 분류법에 기초하여 인구, 경 제, 기술, 환경·자원, 사회·정치 분야로 구분하여 정리
∙ (인구 분야) 인구·가구 감소와 지역별 격차, 고령화, 1인가구 증가, 외국인 인 구·가구 증가가 인구 분야의 주요 트렌드가 될 것이며, 이러한 변화 양상은 코 로나 19 이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
- 국가간 인구이동은 단기적으로 코로나 19 영향으로 이동에 제약이 발생하겠지 만 장기적으로는 국가간 인구이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경제 분야) 경제분야의 메가트렌드는 저성장과 빈부격차 심화로 분석되며, 이 와 같은 트렌드는 코로나 19 이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 코로나 19 이후 그동안의 세계화는 점차 후퇴되고, 탈세계화와 지역화의 추세 로 전화될 것으로 예상
∙ (기술 분야) 기술분야와 관련된 국내 메가트렌드는 디지털 범용기술의 확대와 바이오 기술의 진보가 대표적
- 코로나 19이후 비대면 문화에 따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어, 원격의료 기술 이나 가상현실 기술 등이 빠르게 발전될 것으로 예상
∙ (환경·자원 분야) 기후변화 및 재난·재해, 환경오염 및 보건문제, 신재생에너 지 전환 가속화 등이 주요 트렌드가 될 것으로 전망
- 자원고갈과 에너지 부족 문제 등이 주요 트렌드로 대표되며, 코로나 19 이후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
∙ (사회·정치 분야) 개인주의 강화, 사회양극화 심화, 도시화가 주요 트렌드로 분 석되며,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인해 개인주의는 더욱 강화될 것 으로 전망
- 코로나 19 팬데믹의 대응과 함께 큰 정부, 정부·민간·시민 간의 공조가 긴밀 해지는 방향으로 메가트렌드 전화될 것으로 예상
요 약 · ix
□ 미래 트렌드와 주거 분야 이슈
∙ (인구분야) 인구·가구 감소와 지역별 격차 발생은 주택수요 증가세 둔화, 수도 권 집중 경향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향후 수요기반 적정 주택 공급, 노후주택 관리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이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
- 1인가구 증가 및 고령화는 돌봄, 의료 등 생활서비스 수요와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요구 증가로 서비스 연계형 주택공급, 주택기반 소득보장 프로그 램,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지원, 다양한 주거형태(유형) 공급 등의 주거 분야 이슈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경제분야) 저성장으로 인한 소득감소 및 고용 불안정은 주거비 부담 증가를 야 기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자산 불평등 심화 전망
- 주거비 부담 증가 및 자산불평등 심화로 인해 부담가능한 주택 공급, 임대료 보조 등과 같은 주거복지 확대가 주요 이슈가 될 전망
∙ (기술분야) 주택건설과 관련된 기술 발전이 실제 주택공급을 통해 영향을 미치 기 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주거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 반면, 디지털화, 인공지능, 자동화 등의 기술 발전은 스마트 홈 등 소프트웨 어 측면에서 주거생활의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
∙ (환경·자원분야) 기후변화, 재난·재해, 환경오염 및 보건문제, 신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는 인구·경제분야 트렌드와 결합하여 영향을 미침
- 이로 인해 고령 1인가구 돌봄 및 커뮤니티 형성, 1인 가구 정서적 지원, 자가 격리 및 주택리모델링을 위한 임시거처 마련, 주거 및 에너지 빈곤 취약계층 지원 등의 주거이슈가 발생할 수 있음
∙ (사회·정치분야) 개인주의 강화는 주택유형 다양화 및 가변성 확대, 사회적 양 극화와 정부의 역할 강화는 불평등 해소를 위한 주거복지 및 주택자산 형성 지 원, 부담가능 주택 공급 등의 이슈로 이어질 전망
x
4. 주거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 메가트렌드 및 주거부문의 변화
∙ 현재의 걱정거리(1+2+3순위)는 ‘노후생활’(62.5%), ‘신체와 정신건강’
(56.7%), ‘일자리’(48.1%)의 순으로 높았고, 미래의 걱정거리도 현재와 동 일하게 ‘노후생활’(74.2%), ‘신체와 정신건강’(63.6%), ‘일자리’(34.8%) 의 순으로 분석됨
- 생애단계별로 청년층의 걱정거리는 ‘주거’(현재 46.4%, 미래 43.0%)의 응 답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고령층은 ‘환경’(현재 34.6%, 미래 38.2%) 의 응답비중이 높게 나타남
∙ 미래 사회 변화에 따라 주택수요 부문에서 나타날 예상 변화(1+2순위)에 대해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소형주택 수요 증가’(64.9%)와 ‘생활인프라가 잘 갖춰 진 도심 내 거주에 대한 수요 증가’(41.6%)가 높은 비율로 나타남
∙ 주택성능 및 환경 부문의 예상변화(1+2순위)로는 ‘주거서비스의 원격화, 자 동화 요구(스마트홈) 증가’(36.3%), ‘주택 내 외기 공간에 대한 선호 증 가’(32.4%)가 높은 수준을 보임
∙ 주거복지 수요 부문의 예상변화(1+2순위)로는 ‘돌봄, 생활지원 등 복지서비스 연계 주택수요 증가’(67.1%), ‘무주택 서민의 주거지원 수요 증가’(52.9%)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임
- 특히, 중장년 및 고령층은 ‘돌봄, 생활지원 등 복지서비스 연계 주택 수요 증 가’(80.1%)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청년층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지원 수요 증가’(54.9%)가 가장 높게 나타나 생애단계별로 차이가 있음
□ 주거의식
∙ 현재 가족과의 생활, 휴식 공간 외 가장 중요한 주거기능(1+2순위)은‘주거·업 무 등 복합적 기능이 가능한 공간’(60.8%)과 ‘교육·문화·교육 등 주변에서 제 공되는 서비스를 소비하는 공간’(36.6%)의 순임
- 미래에는 ‘주거·업무 등 복합적 기능이 가능한 공간’(55.8%)과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친환경적 공간’(41.0%) 순으로 나타남
요 약 · xi 자료: 연구진 작성
그림 2 |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주거의 기능(1+2순위) : 현재와 미래
∙ 현재 주거 선택시 고려하는 주거가치는 안전성(4.25점), 건강성(4.24점), 안 정성(4.17점)의 순으로 중요성이 높았으며, 미래에는 건강성(4.33점), 안전 성(4.32점), 쾌적성(4.31점)의 순임
- 미래의 주거가치에 대한 중요성은 현재보다 모두 증가하였는데, 특히 쾌적성, 커뮤니티, 편리성의 증가폭이 크게 나타남
∙ 적정 주택규모는 1인 가구가 20평, 2인 가구 25.5평, 3인 가구 30.3평 등으로 가구원 수가 1인씩 증가함에 따라 5평 정도씩 증가함
∙ 코로나 19이후 비대면 생활 일상화 시 희망하는 거주면적은 ‘현재보다 넓은 주 택면적’이 절반 이상(57.8%)으로 나타남
- 또한, 청년층(67.4%)과 중장년(55.9%)은 비대면 생활 일상화 시 현재보다 넓은 주택면적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고령층은 현재 크기의 주택을 선 호하는 비율(43.4%)이 가장 높게 나타남
xii
∙ 주거선호와 관련해서는 청년층은 ‘아파트 밀집지역 및 주택가보다는 역세권 주 택에 살고 싶다’(3.40점), ‘일반적인 주거공간보다 복합형 주거공간에 살고 싶 다’(3.39점) 등에 대해 긍정적 인식 비율이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임
- 고령층은 ‘도심의 좁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는 교외의 넓은 집에서 살고 싶 다’(3.71점), ‘실제 주거면적이 줄어들더라도 발코니가 있는 집에서 살고 싶 다’(3.71점)에 대한 긍정적 인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미래의 선호 거주지역에 대해서도 청년층은 대도시를 선호하는 비중(61.5%) 이 상대적으로 컸으며, 고령층은 대도시, 중소도시, 전원지역의 지역별 선호 가 모두 약 30% 내외로 차이가 크지 않음
∙ 내 집(자가주택)을 보유해야 한다는 인식은 긍정적인 비율(85.5%)이 높고 연 령계층이 높아질수록 보유의식도 높아짐
- 향후 내집 마련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어려워질 것 같다(68.2%), 현 재와 비슷할 것 같다(21.7%), 현재보다 쉬워질 것 같다(10.2%) 순으로, 주 택보유에 대한 욕구는 높지만 향후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질 것이란 인식이 지 배적임
∙ 내 집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현재 임차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내 집 마련 소 요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예상하는 경우가 3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 가주택을 마련하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26.3%로 높게 나타남 - 자가주택을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중장년(29.2%), 청년(24.2%),
고령(23.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은퇴와 임금하락이 예상되는 중장 년층의 생애단계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짐
□ 주거복지의식
∙ 현재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사회복지(50.1%) 및 주거복지(48.8%) 수준에 대 해 절반 정도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음
∙ 적절한 주거복지 대상에 대해서는 ‘소득 하위 50% 이하’라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소득 하위 20% 이하’, ‘전 국민 대상’ 순이었음
요 약 · xiii
∙ 주거복지정책의 확대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이 63.8%로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찬성 의견이 높음
- 주거복지 확대시 생애단계별 중점 고려대상에 대해 ‘고령가구(24.2%)’의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고, ‘신혼부부(21.9%)’, ‘영유아·아동 양육가구(20.0%)’
등의 순이었음
- 취약계층 중 중점 고려 대상 계층에 대해서는 ‘저소득 가구’(47.7%)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고령가구’(20.4%), ‘한부모 조손가구’(12.9%) 등의 순으 로 나타남
□ 주거복지정책 방향
∙ 향후 10년간 주거정책 수립시 가장 중요시 해야 할 정책으로는 ‘주택시장의 안정’
(62.0%), ‘주택 수준 및 주거환경 개선’(23.3%), ‘주거복지 강화’(14.8%)의 순으로 나타남
∙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고려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서민·중산층의 자가소유 기회 확대’(44.7%),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충’(18.6%)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임
- 생애단계별로 청년층은 ‘서민·중산층의 자가소유기회 확대’(46.9%)와 ‘전 세자금 및 월세대출 등 금융지원’(19.0%), 고령층은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 충’(27.2%)과 ‘돌봄·생활지원 등 복지서비스 연계주택 확대’(8.1%)의 응 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수요자 맞춤형 주택 공급시 우선 고려해야 할 입지 조건(1+2순위)에 대해서는
‘교통의 편리성’(46.5%)이 가장 높았고, ‘주변 환경의 안전성’(37.8%), ‘주 변녹지와 공원 등 자연환경’(35.0%)의 순을 보임
- 청년층은 다른 연령층과 달리 ‘주변 녹지와 공원 등 자연환경’(21.4%)보다는
‘쇼핑몰, 여가시설 등 다양한 근린시설’(32.6%)을 더 중요한 조건으로 고려 였고, 고령층의 경우 ‘교통 편리성’(47.1%) 보다 ‘주변 녹지와 공원 등 자 연환경’(50.0%)을 더 중시함
∙ 향후 주택연금 이용 의향에 대해 74.2%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고령층 (69.9%)보다는 청년층(76.6%)의 이용의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
xiv
□ 미래 주거변화 대응
∙ 미래 특화주택 유형에 대한 선호(1+2순위)는 ‘건강 특화주택’(53.2%)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에너지 절감형 주택’(49.8%), ‘조경특화 주택’(45.5%) 의 순으로 나타남
- 저소득층은 ‘에너지 절감형 주택’(56.2%)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았고, 청년 층은 ‘스마트 특화주택’(59.1%)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게 나타나 소득계층 이나 생애단계별로 차이를 보임
∙ 신재생에너지 장치가 설치된 주택에 거주한다면 그 이유로는 ‘전기요금이나 가 스요금 등 에너지 절감’(57.3%)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함 - 또한, 노후주택의 에너지 성능 향상 공사(그린리모델링) 진행 의향에 대해
75.7%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부정적인 응답의 경우 그 이유로 ‘공사 비 부담(60.0%)’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스마트홈 서비스에 대해 71.1%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고 연령이 낮을수록 그 비율은 높게 나타남
- 가장 이용을 원하는 서비스는 ‘범죄예방/안심 강화 서비스’(63.4%), ‘가전 제품 연계서비스’(52.8%), ‘헬스케어 관련 서비스’(39.5%)순으로 나타남
5. 주거복지 대응전략
□ 모든 사람에게 적절한 주거 제공
∙ 미래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적절한 주거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강화된 성능을 가진 주택,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서비스 연계 주택이어야 하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부담 가능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단기적으로 주거급여의 선정기준 상향(상대빈곤선 이하), 자기부담분 감소, 관리비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주거비용 지원 등 검토 필요
- 장기적으로는 주거급여를 임차급여 중심으로 개편하고, 자가가구 대상 수선유 지급여는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개편 필요
-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 공급과 함께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의 단계적 통 합과 부담능력을 고려한 임대료 체계 도입, 공공임대주택 면적 상향 및 품질
요 약 · xv
향상, 서비스 연계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도 필요
- 그 외에 다양한 주거유형을 고려한 공유주거기준 신설, 최저주거기준 개선, 취약 1인 가구나 돌봄 필요 가구에 대한 지원 방안 등 검토 필요
□ 주택의 탈탄소화 실현
∙ 단열 및 기밀 성능 향상은 에너지 사용 최소화 뿐 아니라 적정 실내 온도 유지 등 거주환경 개선의 효과가 크므로, 폭염·한파와 같은 이상기후에서 거주자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음
- 미래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여 장수명 주택, 제로에너지 주택, 지능형(스마트) 주택 등 신기술과 결합한 주택의 공급을 활성화 해야 함
∙ 이와 같은 신기술을 결합한 주택들이 활발하게 공급되고 건설의 전 단계에서 역 량을 높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자료: 연구진 작성
그림 3 | 미래 트렌드 및 주거의식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기본방향
xvi
□ 주거 선택권 강화
∙ 1인가구와 다양한 가족 형태 등장에 대응하여 다양한 라이프스타일과 니즈에 대응하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 공급이 필요
- 1인가구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구입능력 저하 등을 고려하여 중소형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며, 주거기능이 복잡화됨에 따라 적정 면적에 대한 선호를 파악해야 함
- 주택공급시 연령대나 개인의 특성에 따른 선호차이를 고려하여 주거입지, 용 도복합, 부대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차별화된 전략 필요
∙ 또한, 이와같은 다양한 주거유형의 개발 및 공급을 위해 주택법이나 건축법상 의 주택, 준주택의 개념에서 확장하여 폭 넓은 주거유형을 제도화 할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 주택 자산 형성 및 지원
∙ 주택 보유는 개인적 차원의 주거안정 도모와 자산형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이 외에 국가 경제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주거복지에 대한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음
∙ 소형주택 공급, 분양가 상한제 등을 통한 부담가능한 주택의 공급과 실수요자 에 대한 차입제약 완화를 통한 내집 마련 지원 필요
- 또한, 전통적인 가족의 약화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세대간 부양이 어려울 가능성이 커지므로 주택연금 등 주택자산을 활용한 소득보장 프로그램 활성 화 지원
6. 결론 및 향후 과제
∙ 본 연구에서는 주거복지 대응전략을 데이터에 기반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미래 트렌드를 검토하고,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주거의식을 조사·분석하였으나 일부 한계가 존재함
- 먼저, 향후 연구에서는 인구, 경제, 기술, 환경·자원, 사회·정치의 분야별 미 래 트렌드가 주거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영향의 강도나 지 속기간에 대해 면밀한 분석이 필요함
요 약 · xvii
- 또한, 표본 수의 한계(1,200개)로 인해 지역이나 분석 대상을 세분화하여 분 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향후에는 분석단위를 시·도로 확장하거나 신 혼부부, 소득 5분위 이하 임차가구 등 분석대상을 세분화 하기 위해 표본 수 의 확대가 필요함
∙ 주거의식은 안정적이지 않고 주택 시장 및 경제 여건 등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 화할 수 있으므로, 주거의식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주거의식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