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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지역 9개 전략산업의 집적단계와 클러스터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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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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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 ․ U ․ M ․ M ․ A ․ R ․ Y

요 약

제1장 서론

본 연구는 지역전략산업의 경쟁력과 클러스터 형성정도 및 네트워크 특성 그 리고 발전수준을 파악하여 지역전략산업의 클러스터 촉진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13개 지역 52개 전략산업의 위상, 규모, 전문화, 지배 력 및 집적도 등 경쟁력을 파악하였다. 둘째, 지역전략산업의 지리적 집중, 네트 워크, 상호관계, 클러스터 형성정도 및 최근 3년간의 주요 성과 등을 파악하고 클러스터 형성단계 및 단계별 보완사항을 파악하였다. 셋째, 지역전략산업의 클 러스터 지원․촉진 타당성을 제시하고 사례지역 전략산업별 클러스터 형성에 필 요한 사항을 제시하며 정부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였다.

제2장 산업클러스터 이론적 논의 및 연구의 틀

이론연구에서는 지역전략산업의 집적경쟁력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와 분석을 위해 필요한 각종 지표에 대해 다양한 문헌을 조사 분석하였다. 집적 수 준에 관련된 절대적․상대적 규모, 지배력, 전문화 및 집적도(PCI; pot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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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ster index)관련 기준을 검토하고 본 연구에 적합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발전수 준 유형화와 관련된 지리적 근접성(시간거리), 네트워크(교류빈도), 상호관계, 클 러스터 형성정도(직접 질문, 리커르트 척도) 그리고 경쟁력 관련 다양한 지표를 구성하였다. 이런 지표를 통해 지역전략산업이 지리적으로 집중해 있고, 교류빈 도가 높으며, 상호관계의 밀도가 높고 클러스터를 형성하면 더 높은 성장이 가능 한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면, 지역전략산업을 클러스터화 하도록 지원․촉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만일 시간거리-교류빈도-클러스터-상 호관계-높은 성과의 일련의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어느 구간에 문제가 있는지, 어느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여 높은 성과가 나오도록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파악 하기 위한 틀을 구성하였다.

<연구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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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제3장 비수도권 지역전략산업 추진성과 및 집적단계 유형화

제 3장에서는 13개 지역 52개 전략산업을 대상으로 절대규모, 상대규모, 전문 화(LQ), 지배력(지역내 종사자 비중) 그리고 집적도[(사업체 비중×종사자 비중)/

(인구비중×행정구역 면적비중)]를 분석하였다. 집적단계 분석에서는 Ketels &

Soellvell(2006)이 EU 10개 신규 가입국 클러스터의 강점 분석시 사용한 3-star 개 념(절대적 규모, 전문화, 지배력)을 5-star(절대적 규모, 상대적 규모, 전문화, 지배 력, 집적도)로 확장․재구성하여 활용하였다. 특히, star 개념의 경우 최고수준만 인정되는 단점을 보완하여 단계별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종사자 절대규모에서는 4만5천명 이상, 3만명 이상, 1만5천명 이상, 5천명 이 상, 5천명 미만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4,3,2,1,0 점수를 부여하였다. 상대규모(전 국비중)와 지배력(지역비중)에서는 종사자 비중 10% 이상, 7%이상, 4% 이상, 1%

이상, 1%미만, 전문화에서는 LQ 2이상, 1.75이상, 1.25이상, 1 이상, 1미만, 집적도 에서는 10이상, 4이상, 2이상, 1이상, 1미만으로 구분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점수 를 부여하여 집계․평균하였다.

그 결과 52개 지역전략산업 중 5단계(총 20점 만점중 17점 이상)인 지역전략산 업은 울산 자동차, 울산 조선해양, 대구 섬유, 경남 지식기반기계 4개 산업(7.7%) 에 불과하였다. 4단계(13점 이상)인 지역전략산업은 10개(19.2%), 3단계(9점 이 상)인 지역전략산업은 14개(26.9%), 2단계(5점 이상)인 지역전략산업은 17개 (32.7%), 1단계(5점 미만)인 지역전략산업도 7개(13.5%)에 달하였다.

지역차원에서는 4,5단계에 위치한 지역전략산업을 3,4개 이상 확보하고 있는 울산, 부산, 경남이 있는 반면, 1,2단계에 위치한 지역전략산업을 3개 이상 가지 고 있는 충북, 대전, 전북, 강원이 있다. 전자는 지역경제가 성장․성숙기에 있는 산업이 비교적 많이 선정․육성되고 있는 반면, 후자는 기술적 도입기 또는 집적 기 산업이 다수 선정되어 있다. 지역전략산업이 전자와 같이 성장기․성숙기 산 업이 많이 선정되어 있을 경우 현재는 지역경제가 양호하나 미래를 대비하는데 취약하다. 후자와 같이 도입기 또는 집적기 지역전략산업이 다수 일 경우 미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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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 빛이나 현재 지역경제는 좋지 않을 수 있다.

지역전략산업의 추진성과는 사업추진 시점과 사업이 끝난 후를 비교하여 성과 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자료구득의 어려움으로 2000년과 2005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를 통해 지역전략산업의 경쟁력 변화를 살펴서 판단하였다.

2000년과 2005년을 비교하면 5,4,3 단계의 지역전략산업 개수와 비중은 같다. 다 만, 1단계가 11개에서 7개로 줄고 2단계가 13개에서 17개로 소폭 증가하는 발전 을 나타냈다.

대구 모바일, 광주 광, 디자인, 충남 첨단문화, 대전 정보통신, 경북 전자정보기 기, 강원 의료기기 등 7개 산업은 경쟁력 단계가 각각 1단계씩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다. 대전 바이오의 경우 의약품제조업, 의료용기기제조업, 연구개발업 등 연 구개발 중심의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반면 1단계 하락한 지역전략산업은 충북 전기전자융합부품, 대전 첨단부품소 재, 경북 신소재부품 등 3개로 나타났다. 이 중 경북 신소재의 경우 절대 규모, 지역내 비중 그리고 전문화가 모두 감소하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다. 충북 전기전자융합부품의 경우 전문화가, 대전 첨단부품소재의 경우 집적도 가 경쟁력 단계 하락의 원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지역전략산업의 경우에는 지역전략산업 및 그 산업범위 설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다.

집적경쟁력 1,2단계에 위치한 지역전략산업은 현재 규모, 지배력, 전문화, 집적 도가 낮지만 지역이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육성하겠다는 분야이다. 정보기술로 인하여 급성장하는 산업이 있는 만큼 기술을 확보한 경우가 아니라면 산업의 범 위나 지역전략산업 설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지역전략산업이 규 모와 영향력 및 지배력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못할 경우 투자대비 성과가 낮다는 비판의 소지가 있고 전략의 기간이 장기간이 되기 때문 에 지역경제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본장에서의 집적단계 유형구분은 양적인 측 면에서의 판단이다. 질적인 판단은 다음 장의 지역전략산업내 주체들(기업, 기관 등)간의 네트워크 빈도, 상호관계, 클러스터 형성정도 등을 파악하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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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전략산업 2000년 (A)

2005년 (B)

변화

(B-A) 지역 전략산업 2000년 (A)

2005년 (B)

변화 (B-A)

부산

항만물류 ★★★★ ★★★★ - 전북

자동차부품기계 ★★ ★★ -

기계부품소재 ★★★★ ★★★★ - 생물 ★★ ★★ -

관광컨벤션 ★★★★ ★★★★ - RFT대체에너지 ★★ ★★ - 영상IT ★★ ★★ - 전통문화영상관광 ★★★ ★★★ -

대구

섬유 ★★★★★ ★★★★★ - 전남

생물 ★★★★ ★★★★ - 메카트로닉스 ★★★★ ★★★★ - 신소재조선 ★★★ ★★★ -

모바일 ★★ +1 물류 ★★ ★★ -

생물 ★★ ★★ - 문화관광 ★★★ ★★★ -

광주

★★ +1

울산

자동차 ★★★★★ ★★★★★ -

정보가전 ★★ ★★ - 정밀화학 ★★★★ ★★★★ -

자동차부품 ★★★ ★★★ - 조선해양 ★★★★★ ★★★★★ -

디자인 ★★ ★★★ +1 환경 ★★★★ ★★★★ -

경남

지식기반기계 ★★★★★ ★★★★★ - 경북

전자정보기기 ★★★ ★★★★ +1 산업용로봇 ★★★★ ★★★★ - 신소재부품 ★★★★ ★★★ -1

지능형홈 ★★★ ★★★ - 생물한방 ★★ ★★ -

바이오 ★★ ★★ - 문화관광 -

충북

전기전자융합부품 ★★★ ★★ -1 강원

바이오 -

반도체 ★★ ★★ - 의료기기 ★★ +1

차세대전지 ★★★ ★★★ - 신소재방재 -

바이오 - 문화관광 ★★★ ★★★ -

충남

전자정보 ★★★ ★★★ - 제주

문화관광 ★★★ ★★★ -

자동차부품 ★★★ ★★★ - 생물 -

농축산바이오 ★★★ ★★★ - 친환경농업 ★★★ ★★★ -

첨단문화 ★★ +1 디지털콘텐츠 -

대전

정보통신 ★★ +1

13개

지역 52개 산업 139 143 +4

첨단부품소재 ★★ -1

메카트로닉스 ★★ ★★ - 바이오 ★★★★ ★★★★ -

<지역전략산업의 경쟁력 단계 변화(’00-’05)>

제4장 사례지역 전략산업 클러스터 형성과 발전수준 분석

지역전략산업 클러스터 연구의 핵심문제는 클러스터인지 지리적 근접성, 네트 워크, 클러스터 형성 인식도 등으로 클러스터를 확인하고 클러스터 내부의 상호 연계를 살펴 클러스터 구조를 밝히는 것이며, 더 나아가 타 지역전략산업과 상호 비교하여 발전과제를 모색하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제3장에서 도출한 각 유형의 전략산업들중 충북, 울산, 경북의 지 역전략산업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전략산업을 개관하고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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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분석하였다. 3개 지역 9개 전략산업은 충북 전기전자융합 부품, 충북 반도 체, 충북 바이오, 울산 자동차, 울산 조선해양, 울산 정밀화학, 경북 전자정보기 기, 경북 신소재부품, 경북 생물․한방산업이다. 충북은 아직 집적단계에 있고 울 산은 성숙․확산단계에 있으며, 경북은 성장․성숙단계 산업과 집적중인 산업이 선정되어 있다. 이 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은 지리적 근접성(시간거리 등), 네트워크(교류빈도), 상호관계, 클러스터 형성정도 그리고 최근 3년간의 주 요 성과 등이다.

먼저 지역전략산업이 지리적으로 집중해 있고, 교류빈도가 높으며, 상호관계 의 밀도가 높고 클러스터를 형성하면 더 높은 성장이 가능한지 확인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리적 근접성(시간거리 등), 네트워크(교류빈도), 상호관계, 클러스터 형 성정도, 최근 3년간의 주요 성과 등에 대한 현황분석과 지표들 간 관계가 있는지 상관관계 분석을 추진하고 어떤 경로를 거쳐 높은 성과가 나오는지 경로분석 (path analysis)을 추진하였다.

즉, 관련기업 및 기관과의 시간거리가 짧을 경우 네트워크(교류빈도)가 활발하 고 상호연계(지역내 협력․경쟁․신뢰․문화․경쟁력)밀도가 높으며 기업들도 부가가치체인상의 연계를 맺어(클러스터 형성) 지난 3년간의 주요 성과가 좋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정으로부터 출발하였다.

그 결과 관련기업 및 기관들과의 시간거리가 짧은 기업들은 네트워크가 활발 하고(교류빈도가 높고) 상호관계가 형성되어(협력․경쟁․신뢰․문화․경쟁력 경험) 부가가치체인상에 연계(클러스터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하며, 상호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한 기업들은 지난 3년간 양호한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클러스터가 형성되었다고 보는 기업일수록 상호관계(협력․경쟁․신 뢰․문화․경쟁력)가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했지만 네트워킹 및 시간거리와는 음 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례지역 전략산업 전체로 볼 때 관련 기업 또는 기관과의 시간거리가 가 깝고(집적되어 있고) 네트워킹(연구 및 기술개발, 상품화 및 사업화, 판매 및 마 케팅)을 자주한다고 클러스터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양적인 교류 빈도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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ⅺ 상호관계(질적인 관계; 협력, 경쟁, 신뢰, 문화, 경쟁력)가 형성되어야 기업들은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질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고 판단한 기업일수록 최근 3년의 성과도 우수하다. 이 결과로 볼 때 상호관계와 관련된 변수들이 지역내 확보되는 것이 기업들의 성과를 높이는데 가장 중요하 다. 이것은 충북, 울산, 경북 지역전략산업을 분석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

지역별로 보면 충북 지역전략산업은 네트워크 (교류빈도)와 상호관계 (협력․

경쟁․신뢰․문화․경쟁력)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네트워크가 활발한 기업, 상 호관계가 긍정적인 기업은 최근 3년간 주요 성과도 다소 양호하다. 그러나 클러 스터형성 인식과 상호관계(협력․경쟁․신뢰․문화․경쟁력) 간에는 음의 효과 가 나타났다. 사례지역 전체 전략산업과는 다르게 충북 기업들의 경우 시간거리 가 가까울수록 상호관계(협력․경쟁․신뢰․문화․경쟁력)가 깊고 상호관계가 높을수록 최근 3년의 주요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 볼 때 충북 지역전략산업의 성과제고를 위해서는 지리적 집중(시간 거리)을 높이고, 교류빈도를 높이며 상호관계 밀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울산지 역 기업의 경우 교류빈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협력․경쟁․신뢰․문화․경쟁력 을 많이 경험하고 최근 3년간 주요 성과측면에서 다소 양호하며, 협력․경쟁․신 뢰․문화․경쟁력에 긍정적 응답을 한 기업들은 최근 3년간의 주요 성과가 양호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네트워크와 시간거리, 네트워크와 클러스터형성 인 식 간에는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시간거리와 클러스터형성 정도 간에는 음의 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 지역전략산업은 거리가 먼 기업들과 협력, 신뢰 등 상호관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이 기업들과 경제적 상호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산업은 평균 10.9년, 정밀화학산업은 평균 13.2년, 조선해양산업은 평균 9년 거래 한 기업들을 공급업체로 두고 있기 때문에 상호 관계는 돈독한 것으로 판단된다.

경북지역 기업의 경우 협력․경쟁․신뢰․문화․경쟁력에 대한 관계가 높을 수록 최근 3년간 주요성과도 좋고 클러스터형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 고 있다. 그러나 시간거리와 네트워크는 관계가 없고 협력․경쟁․신뢰․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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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과는 음의 관계가 도출되었다. 즉 거리가 먼 기업 또는 기관과 더 높은 상 호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또한 울산과 마찬가지로 공급기 업들과의 거래연한이 약 7.5년 정도로 길기 때문에 상호관계가 높은 편이다.

집적경쟁력 수준 유형화 자료, 상관관계 및 경로분석 그리고 지역전략산업 클 러스터의 질적 특성을 비교하여 클러스터를 판단하였다. 클러스터의 특성을 지 리적 근접성, 네트워크 지수, 네트워크 밀도, 클러스터 형성인식 네가지로 살펴보 았는데, 이 네가지를 평균하여 보통이상(7첨 척도중 4점 이상)이면 클러스터로 판단하고자 한다. 네 가지 지표 어느 하나라도 4점 이상일 경우 클러스터라고 본 다면 충북 반도체와 전기전자융합부품을 제외한 7개 지역전략산업이 클러스터 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좀더 엄격히 보면 4가지 지표를 평균 하여 4점(7점 척 도중 보통) 이상일 때 클러스터라고 판단하는 것이 적합하다. 왜냐하면 충북 바 이오의 경우 규모로 볼 때 미 집적상태이고, 경북 생물한방의 경우 집적이라기 보다는 분산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울산의 자동차, 정밀화학, 조 선해양, 경북의 전자정보기기와 신소재 부품산업은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생산형 전략산업의 경우 양적인 특성을 만족시킨 경우 질적인 지표도 양호하 게 나타나고 있다. 산업 클러스터에서는 적어도 양적인 수준이 만족되면서 질적 인 수준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볼 때 집적경쟁력 수준은 3단계 이상은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지식 클러스터, 신산업 클러스터의 경우는 1,2 단계 수준에서도 가 능할 수 있다. 3개 지역 9개 전략산업은 지식 클러스터, 신산업 클러스터라기 보 다는 생산중심이지만 연구개발이 수반될 필요가 있는 전략산업이었다.

종합하면, 대체로 양적인 특성에서 5,4,3 단계의 지역전략산업은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2단계의 지역전략산업은 지리적 근접성, 네 트워크빈도, 네트워크 밀도, 그리고 클러스터 형성정도 등을 추가로 파악하여 판 단할 필요가 있다. 지역전략산업이 클러스터화 되기 위해서는 집적경쟁력 측면 에서는 우선적으로 절대적․상대적 규모, 지배력, 전문화, 집적도중 적어도 3가 지 이상의 지표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

(9)

xiii <지역전략산업의 클러스터 수준 유형화>

제5장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전략산업 클러스터 촉진방안

제5장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전략산업 클러스터를 촉진하기 위해서 발전단계별․지역전략산업 맞춤형 과제를 도출하였다. 먼저 지역전략산업 클러 스터를 지원․촉진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지역전략산업 발전 단계별, 지역전략산업별 과제를 도출하였다.

지역전략산업 클러스터 지원․촉진의 타당성에서는 균형과 전략의 의미 및 지 원 타당성을 제시하였다. 국가균형발전에서 균형의 의미로 지역전략산업이 지역 의 규모에 관계 없이 4개씩 선정되었다는 점이다. 인구가 많고 산업이 다양하며 경제규모가 큰 부산 같은 지역들은 지역전략산업을 4개 이상 선정하였으며, 선정 된 지역전략산업에 대해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전략산업을 몇 년동 안 지원해야 하는가라는 전략산업의 기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다. 본 연구에 서는 지역전략산업을 지원하는 전략의 기간은 5년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하였다.

(10)

xiv

5년 지원 뒤에는 자립적 성장이 가능한 산업은 졸업시키고 신규 전략산업을 선 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전략산업별로도 차등지원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정부가 전략산업을 지원할 타당성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적을 달성하 기 위해서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점, WTO협정에 따라 정부의 산업지원은 불가 능하나 클러스터 지원은 가능하다는 점, 지역전략산업 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 해서는 개별주체 지원 보다는 통합적 지원이 효과가 크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클러스터 지원․촉진 방향에서는 지원내용 차별화, 발전단계가 상이한 지역전 략산업 선정, 산업 클러스터와 지식 클러스터 그리고 지역 클러스터로 구분하여 지원하도록 방향을 설정하였다.

지역전략산업을 집적단계 및 클러스터 수준으로 유형화한 결과 집적단계도 높 고 클러스터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룹과 그렇지 못한 그룹으로 나누어 지원과제 를 제시하였다. 3개 지역 9개 전략산업중 울산 자동차, 울산 조선해양, 울산정밀 화학, 경북 전자정보기기, 경북 신소재 부품은 클러스터라고 판단 가능하다. 그러 나 성장․성숙기 산업이 대부분이어서 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과제 등을 제시하였다.

<3개 지역 9개 전략산업의 집적단계와 클러스터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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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v 후자는 충북 전기전자융합부품, 충북 반도체, 경북 생물한방, 충북 바이오는 집적수준과 클러스터 수준이 모두 낮아 집적과 연계강화가 필요한 유형으로 유 치․창업․고용 촉진을 통한 규모 확대와 연계 과제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개별 지역전략산업별로도 취약한 부분에 대한 대응과제를 제시하였다.

지역전략산업을 클러스터화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 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어느 정도 규모를 키워서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할 필요 성을 제시하였다. 중앙정부는 이를 위해 재원을 지원할 필요가 있고, 지역전략산 업으로는 성과 극대화가 가능한 산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 하였다. 클러스터는 어느 한 부처만의 지원으로는 가능하지 않고 지역정책, 산업 및 유치정책, 과학기술정책을 다루는 정부부처가 협력하여야 성공적 추진이 가 능하기 때문에 부처 간의 협력을 제시하였다.

제6장 결론

끝으로 본 연구는 9개 지역 전략산업진흥사업의 5년 성과를 분석하고, 자립적 성장이 가능한 산업의 경우 졸업시킬 것, 신규 지역성장의 동력이 될 지역전략산 업에게 진입기회를 제공할 것,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3차 계획기간에는 혁 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관들과 관련된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 육성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하기 이전에 지역단위에서 지원하여 성장잠 재력을 확인한 뒤 국가적인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클러스터화하도록 지원 하여 성과를 극대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각 각의 전략산업의 규모와 발전단계에 적합하게 맞춤형으로, 차별적으로 지원할 것을 제안하였다. 연구의 한계로서는 표준산업분류상 지역전략산업의 범위의 문 제, 활용 가능한 통계자료의 부족 문제 등을 연구의 한계로 제시하였다.

■색인어 _ 산업집적, 산업 클러스터, 지역전략산업, 국가균형발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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