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요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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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세

Ⅰ

편집책임 작 성 자

이무철 통일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강영은 북한연구실 연구원 김혜민 북한연구실 연구원 김아영 기획조정실 연구관리팀장 박은지 국제협력연구실 연구원

서양아 기획조정실 대외홍보팀 연구원 안광덕 기획조정실 대외홍보팀 연구원 윤훈희 기획조정실 대외홍보팀 연구원

2018년 10월

10.1.(월)

남북 군사당국, 지뢰제거 작업 개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과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DMZ)의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지뢰 제거 작업이 개시되었으며, 국방부는 9월 채택된 군사합의서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첫 번째 조치라고 밝힘.

10.4.(목)~6.(토)

10·4선언 남북 공동행사 평양 개최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4일 환영만찬에서 “평화와 번영, 통일의 성스러운 여정”을 남북이 함께 걸어가야 한다고 했으며,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답사에서 다방면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항구적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발언함.

10.7.(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방북, 국제사찰단의 풍계리 핵실험장 방문 및 2차 북미정상회담 조기개최 합의 폼페이오 장관과 김정은 위원장은 7일 회동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이 취할 상응 조치, 북미정상회담 시기·장소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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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화)

트럼프 대통령, 2차 북미정상회담은 중간선거(11/6) 이후 열리게 될 것이며 개최지로 3~4곳의 장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힘.

북·중·러 3자 외무차관급 회담 모스크바 개최

3국은 공동보도문을 발표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 ‘단계적·동시적인 방법으로 전진되어야 하며 관련국들의 상응 조치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 공통된 의식을 가졌다’고 명시함.

10.10.(수)

강경화 외교부 장관, 국정감사에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남북군사합의서 내용에 불만을 표출 했다고 발언

관련하여 국방부는 미국 측과 다차원적·다층적·다각적인 협력을 진행해갈 것이며 양국 간 입장 차이는 없다고 설명

정부 각 부처, 5·24조치 해제에 관한 입장 개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5·24조치’ 해제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관계부처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언한 뒤, “범정부적인 차원 검토는 아니다”라고 수정함.

정경두 국방장관은 “당장은 (해제를 검토할) 시기는 아니다”라고 발언했으며,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선행단계로) 원인이 된 천안함 관련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힘.

트럼프 대통령, 강경화 장관의 ‘5·24 제재’ 해제 검토 발언에 대해 한국 정부가 미국의 승인 없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10.15.(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고위급 회담 개최(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

남북 적십자회담(11월), 체육회담(10월 말)의 개최시기 및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의 개최,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11월 말~12월 초) 등에 합의함.

10.19.(금)

미국,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의 연기 발표

한국, 이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함.

10.23.(화)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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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수)

통일부,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문제를 북한과 협의 중임을 밝힘.

기업인들의 거듭된 자산 점검 요청에 따른 것이며, 이는 개성공단 재가동과 무관하다고 설명함.

북한의 요청으로 대북제재 완화를 요청하는 북･중･러의 공동성명이 유엔 안보리 공식문서로 채택됨.

10.26.(금)~27.(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작업 완료

10월 26일부터 JSA 남북한 병력들이 권총을 소지하지 않고 완전 비무장 상태로 경비를 서기 시작함.

지뢰제거, 초소근무 철수상태 등의 비무장화 조치 이행결과에 대한 3자 검증이 완료됨.

10.29.(월)

조명균 장관, 국정감사에서 남북 철도･도로연결 사업에 대한 미국과의 의견 차 인정 그러나 미국이 반대한다고 표현할 정도는 아니라고 덧붙임.

10.30.(화)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 무산

통일부는 방북을 위한 후속 논의에 북측이 응답하지 않았다고 설명함.

10.28.(일)~30.(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방한, 남북협력 사업에 대한 한미 간 의견 조율 진행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과 면담함.

10.31.(수)

한미 간 워킹그룹 출범 발표

11월 중 출범할 한미 워킹그룹은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와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 부장을 대표로 하고, △한미 간 공조, △비핵화 노력, △대북제재 이행, △유엔 제재를 준수 하는 남북협력 등의 의제를 논의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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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연구동향

Ⅱ

1. 한국

■ 남북한 CEPA 체결의 의의와 추진방향

(임수호, INSS전략보고, 2018-08,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8.10.10.)

Ÿ 기존 남북경협은 WTO 최혜국대우 의무 위반, 북한 변화 유도 실패, 불충분한 제도화 등의 문제가 있음.

- 본 연구는 남북경협 본격화에 대비하여 기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남북한 CEPA(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경제협력 강화 약정) 체결을 제안함.

Ÿ CEPA는 상품, 서비스 및 투자, 그리고 무역·투자 편리화 조치 부문에 걸쳐 점진적으로 개방을 완성하는 잠정적 FTA로서, 우리 헌법이나 국제통상법에 위배되지 않음.

- 남북한 간에는 이미 다양한 경협 합의서가 존재하므로 이를 개선·발전시켜 CEPA 부속문서로 활용할 경우, 해외사례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체결이 가능할 것임.

- CEPA를 설계할 때 한국은 남·북한 간 이익-비용 배분에서 단기적·엄격한 상호 주의보다는 장기적·포괄적 상호주의를 적용하되 북한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이끌어내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함.

Ÿ CEPA는 정부간 협정이 아니라 기관 간 약정 형태로 체결하되 반드시 국회 비준 동의를 얻어야 하며, 남·북한 간 포괄적 기본합의를 도출한 후 분야별 개방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가는 방식을 도입해야 함.

※ 원문 http://www.inss.re.kr/contents/publications_js.htm

■ 핵무기 보유 추진 국가들과 경제제재-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박재석･황태희, 한국정치학회보, 제52집 4호, 한국정치학회, 2018.9.30.)

Ÿ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품 교류를 금지하는 경제제재는 1945년부터 2005년 사이 총 28회 사용되었고, 이 중 15개 사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됨.

Ÿ 미국이 주도한 제재 사례를 통해 ‘제재 위협의 실행가능성’, ‘제재 지속가능성’,

‘피제재국의 국내외 정치상황 변화’ 등의 변수가 제재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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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재 위협･실행 성공사례: 한국은 미국의 제재 위협이 현실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핵무장 포기를 대가로 안보보장을 획득함.

- 제재 위협･실행 실패사례: 이스라엘은 미국의 이스라엘 핵 개발에 대한 명확한 정보 확보 실패, NPT 체제 완성 전이라는 국제정세 변수가 주요하게 작용하여 핵을 보유하게 됨.

Ÿ 2018년 초부터 북한이 핵포기를 위한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남은 3년 내 핵포기를 이룰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됨.

- 미국이 북한에게 제공할 안보 패키지의 신뢰성,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북한의 판단이 비핵화를 위한 핵심 조건임.

- 강력한 대북제재 레짐이 형성된 상황에서 북미 협상이 진전된다면 중국와 한･미･일 간 제재 해제 조건에 대한 이견이 커질 수 있음.

※ 원문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07539514#

■ 남북관계의 변화와 남남갈등

(정영철, 한국과 국제정치, 제34권 3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18.9.30.) Ÿ 최근의 ‘새로운 남북관계’가 분단을 자양분으로 삼아 한국사회를 지배했던 이데올로기

지형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과거의 이데올로기적 정당성이 허물어지고 있으며, 어느 일방의 극단적인 선택이 더 이상 정당성을 얻지 못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 이러한 냉전구조의 해체는 지금과 같은 ‘이분법적 갈등’이 더 이상 정당성을 갖지 못하게 됨을 의미함.

Ÿ 그러나 분단-냉전 구조의 해체가 갈등 해결의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음.

- 냉전의 담론 지형을 탈냉전의 담론 지형으로 바꾸어야 할 것임.

- 제3의 길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민주주의, 평화, 정의 등 보편적 가치를 통한 담론의 재편성을 통해 건전한 갈등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임.

Ÿ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적 가치 그리고 평화와 정의에 대한 보편적 가치의 확산과 강화가 든든하게 밑받침되어야 함.

- 현실은 냉전의 분단-안보-전쟁 패러다임이 근원적으로 의심받고 있고, 해체되고 있음.

- 이 때 우리는 민주주의적 역량을 강화하고, 보편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둔 건전한 정책 경쟁을 추구해야 함.

※ 원문 http://ifes.kyungnam.ac.kr/kor/PUB/PUB_0103V.aspx?code=PRI180928_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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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와 남북관계 전망

(고유환, KDI 북한경제리뷰, 제20권 10호, 한국개발연구원, 2018.10.30.)

Ÿ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는 비핵화 초기 조치인 ‘신고’ 문제와 체제안전보장의 초기 조치인 ‘종전선언’을 교환하는 동시행동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정체 국면에 빠짐.

- 미국이 핵물질, 핵무기 등의 선 신고를 요구하고, 북한이 선 종전선언 추진을 요구하면서 비핵평화 프로세스 로드맵 합의 및 이행이 늦어짐.

Ÿ 9월 남북정상회담은 비핵평화 프로세스의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함.

- 남북정상회담은 북미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고 남북관계 개선･발전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초가을로 앞당겨 개최됨.

- 북한은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약하고, 한국에 대한 강한 신뢰감을 보임.

- 남북관계는 거듭된 정상회담을 통해 기존 합의들을 복원하고, 사회문화 교류 등 에서 진전을 보임. 그러나 남북경협 등은 대북제재가 완화되고 비핵평화 프로세스 가 잘 진행되어야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임.

Ÿ 향후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는 북미관계 개선에 따라 본격 진전될 가능성이 높음. 대북제재는 본격적인 비핵화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해제되지 않을 것임.

※ 원문 http://www.kdi.re.kr/forecast/forecasts_north.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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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09.30.

‘북핵' 위협인가, 북핵 '위협'인가: 북핵 안보 담론 구성 요소 고찰

윤성원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 국제정치 제34권 3호

09.30.

북미화해와 한일균열:

센토사 합의 이행 협상의 구조적 속성과 귀결

김 정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 국제정치 제34권 3호

09.30. 국가정체성과 대북태도:

애국심을 중심으로 윤광일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국방연구 제61권 3호 09.30. 중첩적 공진화를 통한

대북 전략 이시연, 최대석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국방연구 제61권 3호

09.30.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제도화된 협동을 위한 조건과 노력

박창건 국가안보

전략연구원 국가안보와 전략 제18권 3호

09.30.

이스라엘의 핵전략과 군사력 건설이 북한에

주는 함의

김태현 국가안보

전략연구원 국가안보와 전략 제18권 3호

10.01.

평양공동선언 및 부속합의서 평가와 향후

과제

북한군사연구실 한국국방

연구원

http://www.kida.re.kr/frt/board/frtN ormalBoardDetail.do?sidx=382&idx=

1790&depth=4&searchCondition=&s earchKeyword=&pageIndex=1

10.01. 남북, 한·미 정상회담과

북한 비핵화 협상 전망 홍현익 세종연구소

http://www.sejong.org/boad/bd_ne ws/1/egoread.php?bd=2&itm=&txt=

&pg=1&seq=4452

10.04.

9월 평양공동선언에 따른 남북 철도협력의

의미와 과제

이수석 국가안보

전략연구원

http://www.inss.re.kr/contents/publ ications_ib.htm

10.04. 평양공동선언과 북한의

비핵화 의지 박영현 국가안보

전략연구원

10.05.

4차 평양 북미 고위급회담과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

조성렬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https://www.kndu.ac.kr/rinsa/bbs/d ata/view.do

10.05.

2018평양정상회담에 대한 미국의 시각과 제2차 북미정상회담 전망

우정엽 세종연구소

&pg=1&seq=4456

10.08. 북러관계 70주년 평가와

전망 이정균, 김범한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http://www.kiep.go.kr/sub/view.do?

bbsId=KiepBaseLine&nttId=201963&

pageIndex=1

■ 더 읽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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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10.11.

판문점섬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의

오해와 진실

정경영 세종연구소

&pg=1&seq=4459

10.12.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일본의 평가와

정책 전망

김두승 세종연구소

http://www.kida.re.kr/frt/board/frtN ormalBoardDetail.do?sidx=2184&idx

=644&depth=2&searchCondition=&s earchKeyword=&pageIndex=1

10.12.

제3차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러시아의

평가와 정책 전망

유영철 세종연구소

10.12.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미국의 평가와

정책 전망

권보람 세종연구소

10.15.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중국의 평가와

정책 전망

이상국 세종연구소

10.15.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북한의 평가와

정책 전망

박대광 세종연구소

10.16.

한반도 평화체제를 넘어 동북아 신질서 구축으로

가는 길

전재성 동아시아

연구원

http://www.eai.or.kr/main/publicatio n_01_view.asp?intSeq=9808&board=

kor_report&keyword_option=&keywo rd=&more=

10.24.

평양공동선언 이후 남북 사회문화체육교류협력

지속방안

안제노, 이수석 국가안보 전략연구원

10.29. 2032년 올림픽 남북한

공동개최 추진의 의미 이상근 국가안보

전략연구원

10.30.

남북경제교류협력과 대북제재를 둘러싼 논란

및 시사점

이승열 국회입법

조사처

http://www.nars.go.kr/brdView.do;js essionid=y2DpLWJo20ubgVFpX2cNjz Nin8G8qWqe9Z3DbXGJ1mRYJyU10 V2qrYWgvzc78UCI.EXTWASSVR01_s ervlet_engine1?cmsCd=CM0018&brd _Seq=24020&src=null&srcTemp=null

10.30. 한반도 평화체제와

남북경협 양문수 한국개발

연구원

http://www.kdi.re.kr/forecast/foreca sts_north.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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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10.30. 한반도 공동번영의 조건 김석진 한국개발

연구원

10.30. 새로운 남북관계와 남북

문화교류 전영선 한국개발

연구원

10.30.

남북경협의 새로운 방향 모색: 스마트시티

광역경제권 구상

민경태 한국개발

연구원

※ 학술지의 경우, 홈페이지 업로드 기준으로 목록 및 요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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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 Don’t Let Skepticism Kill a Chance for Real Detente with North Korea

(2018.10.03., Andrew Yeo and David Kang,

The National Interest

)

Ÿ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싼 미국 내 지속적인 회의론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이유가 있음.

- 첫째, 지난 30년 이상 북한은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에서 여러 번 비핵화를 약속했으나 이를 계속 불이행함.

- 둘째, 북한 비핵화에 대해 과도하게 신중한 평가, 즉 회의적인 평가는 낙관적인 평가에 비해 향후 평가 결과에 따른 대가와 영향(costs and outcomes)이 적음.

전문가들이 북한의 의도를 잘못 평가하고 이것이 북핵 개발로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거센 비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비극적인 결과에 대한 책임이 따름.

- 셋째, 국제관계학에서 현실주의적 시각은 여전히 학계와 정부에서 지배적이며, 특히 워싱턴 내 정책담당자들은 일반적으로 외교정책에 있어서 현실주의적 기 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

Ÿ 미국은 북핵 협상에 있어서 결코 순진하지 않으며, 지난 몇 십년간의 경험을 통 해 북한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이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대해 얼마나 진지한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북한과 실질적으로 대화를 하고, 더 신뢰성 있는 약속이행을 하는 방법뿐임.

Ÿ 북한 비핵화에 대한 터널비전(tunnel vision)의 위험을 인지해야 함.

- 비핵화 혹은 북한의 군사적인 면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춘다면, 북한과 국제사 회 간에 보다 안정적인 정치적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발전할 것인지에 대한 정말 더 큰 문제들을 외면하는 것임.

-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가 마지막 목표이며, 여기서 비핵화는 목표의 중요한 부분인 것은 맞지만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님.

※ 원문

https://nationalinterest.org/feature/dont-let-skepticism-kill-chance-real-detente-north-korea-32542

■ North Korean Actions Speak Louder Than Its Words

(2018.10.10., Bruce W. Bennett,

Newsweek

)

Ÿ 북한의 행동에서 드러난 목표는 미국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핵무기와 수십 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제조할 때까지 미국의 대북 제재를 지연시키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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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비핵화 선언 이후 그 수사와는 달리 비핵화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핵무기 포기를 이행하지 않는 등 어떠한 실질적인 진전도 보여주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핵능력을 증강시키고 있음.

- 경제 발전에 투자할 수 있었던 천문학적 비용을 사용하여 제조한 핵무기를 수 년 안에 포기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미국에 안전보장을 요구하기 위한 협상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로도 가능했을 것임.

- 경제 제재 완화는 북한 지도층의 사업과 돈벌이에도 도움이 될 것이므로 이들이 비핵화를 지지할 명분이 있음. 따라서 북한이 내부의 강경파의 격렬한 반대 때 문에 비핵화를 시작하기가 어렵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Ÿ 진정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핵개발 프로그램을 즉각적으로 동결해야 함.

- 북한에 요구하여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독 하에 프랑스-영국의 핵전문가 와 북한의 과학자들이 2018년 제조된 핵무기와 핵물질을 폐기할 수 있음.

- IAEA는 북한으로부터 핵원자로와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 핵무기 조립 시설의 목록을 제출받아 이를 사찰하고 검증할 수 있음.

Ÿ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는 제재 완화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싱가포르 회담에서 약속된 북미 간 “새로운 관계” 형성을 위해 다른 정책들을 취할 수 있음.

- 미국이 중국에 북방전구(Northern Theater)의 주요 군사훈련 중단을 요청함 으로써 북한의 안보를 보장하고자 함을 드러낼 수 있음.

- 북한의 사회과학 및 경영 대학원생들을 미국 대학으로 초청하여 미국의 사고와 문화를 익히도록 할 수 있음.

- 또한 평양에 북미 간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북미관계의 발전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음.

※ 원문 https://www.rand.org/blog/2018/10/north-korean-actions-speak-louder-than-its-words.html -and-allies-should-hold-out-for-broad-north-korean-declaration-and-insp/

■ How To Tell When North Korea Starts To Denuclearize

(2018.10.11., Eric M. Brewer and Jung H. Pak,

The Brookings Institution

) Ÿ 대부분의 북한 및 핵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에 여전히 의구심이 있음.

- 북한은 협상을 질질 끌다가 약속을 깨는 패턴을 이제까지 보여 왔으며, 북한이 비핵화라는 전략적인 변화를 하기에는 항구적인 법적 구속력이 있는 양보 등 기준조건(baseline condition)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임.

(12)

Ÿ 북한의 입장에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위험성을 피하면서도 미국에게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방안은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첫째, 북한의 지도자가 협상을 질질 끈다는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실 무진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회담을 통해 단계별 비핵화 시간표를 제시하는 방 안이 있음.

- 둘째, 김 위원장은 핵분열물질 생산 중단 결정(핵무기 비축량의 증가 중지)을 하고, 이를 미국이 검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방안이 있음.

- 셋째, 김 위원장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정의와 북한의 안보 및 경제번영에 있어서 핵무기의 중요성을 연결 짓는 서술적인 표현을 수정하는 방안이 있음.

특히 북한은 비핵화를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과 일본에서의 미군 철수와 연관되는 문제임.

※ 원문 https://www.brookings.edu/blog/order-from-chaos/2018/10/11/how-to-tell-when-north-korea -starts-to-denuclearize/

■ U.S. and Allies Should Hold Out for Broad North Korean Declaration and Inspector Access

(2018.10.11., David Albright and Andrea Stricker,

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

Ÿ 단지 영변 핵시설의 폐기만으로 북한의 핵무기 증강을 멈출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 없는 허상임.

- 영변 핵시설 폐기가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을 현재의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 으며, 이는 비핵화 계획의 가장 첫 단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임.

- 그러나 영변 핵시설이 폐기되더라도 북한은 기존의 플루토늄 재고분을 구식에 서 신식으로 개량하여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핵무기를 계속 발전시킬 수 있음.

- 또한 북한 내 핵무기에 필요한 농축 우라늄을 영변 시설에 준할 만큼 생산하는 다른 농축공장들이 있을 확률이 있음.

- 영변 시설과는 별개로, 북한 내에는 이미 플루토늄이 아닌 농축 우라늄만으로 제조된 핵무기가 다수 존재할 것으로 보임.

Ÿ 북한의 이른 핵시설 신고가 이루어지면 이것이 완전한지에 대한 의견 불일치만 생길 것이므로 대신 신뢰 구축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 과거 6자 회담이 영변에서 제조된 플루토늄의 검증 문제와 북한의 시료채취 (sampling) 거절로 인하여 실패했던 전례가 이번 영변 핵시설 해체 과정에서 똑같이 발생할 수 있음.

(13)

- 미국이 농축 우라늄 저장고를 핵시설과 농축공장의 해체 이전에 파괴한다면 북한의 신고를 검증하기 위한 증거가 사라져 영변은 부분적인 신고와 접근을 다투는 동결에 그칠 수 있음.

Ÿ 현재 상황에서는 북한이 처음 신고하기로 한 바에 따라 핵연료주기와 핵무기 시설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까지는 아닐지라도 최소한 미국의 접근 보장 을 고수해야 함.

- 북한이 핵무기는 숨길 수 있을지라도 핵연료주기와 핵무기 생산 시설까지 모두 숨길 수는 없을 것임.

※ 원문 http://isis-online.org/isis-reports/detail/u.s.-and-allies-should-hold-out-for-broad-north-korean -declaration-and-insp/

■ Defining Diplomacy Down

(2018.10.22., Richard N. Haass,

Project Syndicate

)

Ÿ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진정한 비핵화 달성과 검증을 위해서 필요한 핵연료 및 핵무기의 완전 공개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음.

- 한국은 북한의 핵시설 해체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미국은 인내를 갖고 북한에 너무 일찍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으려 함.

- 한반도 평화는 전쟁의 위험성과 파장을 고려할 때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만, 평 화를 위한 외교가 모든 이해관계에 우선될 경우 장기적으로 많은 양보와 제약 이 따름.

- 북한에 대한 압박이 느슨해지면 핵무기고의 유지 뿐 아니라 증강을 초래할 수 있음.

Ÿ 북한은 핵능력 제거의 조건으로 경제 제재를 완화 등의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할 것임.

- 김정은 정권은 안보에 필수불가결한 핵과 미사일, 사회 정치적 안정을 위한 경 제 발전 양자를 모두 취하고자 할 것임.

- 부분적인 비핵화 조치에 대해 너무 많은 대가를 지불할 경우 추가적 단계에 대 한 동인은 떨어질 것이며, 비핵화 절차를 완성하는 것은 더욱더 어려워질 것임.

- 핵·미사일 실험의 중단이 한미 군사훈련 중단으로 귀결된 것을 고려할 때 북한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대가를 요구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주한미군의 감축을 요구할 것임.

Ÿ 북한의 비핵화는 미국에게는 최우선순위이지만 한국은 수도 서울에 직접적인 위 협이 되는 재래식 무기나 군사력을 함께 경계해야 하며 이러한 괴리는 두 동맹국 간의 간극을 초래하고 결국 북한에게 이득이 될 수 있음.

(14)

09.25.

Why Trump’s Pragmatic Diplomacy on North

Korea Could Pay Dividends

George Perkovich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http://carnegieendowment.org/201 8/09/25/why-trump-s-pragmatic- diplomacy-on-north-korea-could-

pay-dividends-pub-77338

10.01.

A Challenge and an Opportunity in the Latest Inter-Korean

Military Agreement

Toby Dalton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http://carnegieendowment.org/201 8/10/01/challenge-and-opportunit y-in-latest-inter-korean-military-a

greement-pub-77388

10.03. Learning to Love Kim’s Bomb

Joshua Shifrinson

Foreign Affairs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 cles/north-korea/2018-10-03/lear

ning-love-kims-bomb

10.05. Let’s get Realistic on North Korea and Iran

Robert Einhorn

The Brookings Institution

https://www.brookings.edu/blog/ord er-from-chaos/2018/10/05/lets-get -realistic-on-north-korea-and-iran/

10.05.

Hawks Will Only Drive South Korea Away From

America

Clint Work Foreign Policy

https://foreignpolicy.com/2018/10/

05/hawks-will-only-drive-south-k orea-away-from-america/

10.17.

North Korea’s Missile Programme and Supply-Side Controls:

Lessons for Countering Illicit Procurement

Daniel Salisbury

The RUSI Journal

https://doi.org/10.1080/03071847.

2018.1529897

10.18. Second Summit,

Second Chance Bruce Jones

https://www.brookings.edu/blog/or der-from-chaos/2018/10/18/seco

nd-summit-second-chance/>

- 북한의 비핵화는 불확실하고 실현이 어려운 목표이며, 한미 양국은 긴밀한 협의, 개별행동 자제, 외교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그 대가에 대한 포괄적 합의 등을 통해 이를 실현하고자 해야 함.

- 현존하는 합동 군사훈련과 경제 제재는 북한의 위협이 확실하게 감소하는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까지 유지되어야 함.

※ 원문 https://www.cfr.org/article/defining-diplomacy-down/

■ 더 읽어보기

(15)

10.19.

Around the Halls:

Can President Trump Claim Credit for Progress on North

Korea?

Richard C.

Bush, Robert Einhorn, Ryan Hass, Michael E. O’Hanlon, Jung H. Pak, and Jonathan

D. Pollack

https://www.brookings.edu/blog/or der-from-chaos/2018/10/19/aroun d-the-halls-can-president-trump- claim-credit-for-progress-on-nort

h-korea/>

10.22.

Reflections on American Grand Strategy in Asia

Ash Carter

Belfer Center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Affairs, Harvard Kennedy

School

https://www.belfercenter.org/publi cation/reflections-american-grand-

strategy-asia

10.23.

Around the Halls:

Experts Discuss Japan's Role in North Korea

Diplomacy

Bruce Jones, Mireya Solis, Richard C.

Bush, and Michael E.

O’Hanlon

https://www.brookings.edu/blog/or der-from-chaos/2018/10/23/aroun d-the-halls-experts-discuss-japan s-role-in-north-korea-diplomacy/

10.24.

Why China and Russia are Keen for the Korean War to Officially End

Michael Bosack

The Diplomat

https://thediplomat.com/2018/10/w hy-china-and-russia-are-keen-for- the-korean-war-to-officially-end/

10.31. Alternative Paths to Korean Unification

Bruce W.

Bennett

RAND Cooperation

https://www.rand.org/pubs/resear ch_reports/RR2808.html

(16)

3. 중국

■ 한국의 ‘신북방정책’, ‘신남방정책’과 ‘일대일로’ 연계방안 분석

(쉐리, 동북아논단) (韩国“新北方政策”“新南方政策”与“一带一路”对接分析) (2018. No.5. 薛力, 东北亚论坛)

Ÿ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한반도신경제지도’, ‘신북방정책’, ’신남방정책’은 남북경협 강화 및 러시아 극동지역 공동개발과 중국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의 연계를 포함 하는 정책임.

- 거시적 측면에서 ‘신북방정책’과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접합점은 많지 않음.

- 그러나 미시적 측면에서 ‘신북방정책’과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접합점은 비 교적 많은 편으로 동북3성 및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의 가능성이 있음.

- 미시적 측면에서 ‘신남방정책’과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접합점은 주로 제 3 국에 있음.

Ÿ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는 북부, 서부, 남부 국가들에 중점을 둔 것으로 일본, 한국, 북한은 중점 국가에 포함되지 않음.

-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는 경제영역(기초인프라) 중심 사업

- 동북아 지역은 안보문제(북핵문제)로 인한 불안정성으로 협력의 어려움이 있다 고 판단함.

Ÿ 한중 양국 정책의 협력방안은 각 세부 영역마다 차이가 있음. 또한, 한중협력은

‘제3국요인’으로부터 쉽게 충격을 받음.

- 제 3국요인은 ‘북핵문제’, ‘미국의 대한반도정책’, ‘한국의 대북정책’임.

Ÿ 중국은 한반도를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대상국에서 쉽게 제외하지는 않겠지 만, ‘신북방 ‧ 신남방정책’ 및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연계에 대한 높은 기대를 갖기도 어려움. 이를 위해서는 북핵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함.

Ÿ 중국은 한중협력에 신중한 태도를 견지한 채, 이에 앞서 ‘북핵문제 해결’을 선행 조건으로 주장하고 있음. 이는 중국의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임.

Ÿ 한중 양국은 미시적 측면에서 프로젝트, 지방정부 간 협력, 제 3국협력 등을 진 행할 수 있으나, 거시적 측면에서 한중협력은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므로, 한중 양국 학계 간의 ‘장‧단기적 협력 프로젝트’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

Ÿ 한중 양국 간의 ‘신북방정책’, ‘신남방정책’과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연계방안 연구는 앞으로 더 확대되어야 하며, 러시아를 포함한 3자 연구도 필요함. 프로젝

(17)

트를 통해 일본과 몽골 및 기타 국가와의 공동연구도 가능함.

※ 원문 http://www.dbyl.cbpt.cnki.net/WKE/WebPublication/index.aspx?mid=DBYL

■ 더 읽어보기

2018.

No.5

“一带一路”背景下全球贸易

治理体系重构刘志中东北亚论坛 http://www.dbyl.cbpt.cnki.net/WKE/

WebPublication/index.aspx?mid=DBYL

2018.

No.5

中美贸易谈判的权力结构与

中国的策略选择李连祺东北亚论坛 http://www.dbyl.cbpt.cnki.net/WKE/

WebPublication/index.aspx?mid=DBYL

(18)

4. 일본

■ 북한경제의 가능성, 제재해제로 ‘보통의 발전도상국’으로, 동북아시아 최후의 프론티어

(미무라 미츠히로, 이코노미스트)

(北朝鮮経済の可能性　制裁解除で「普通の発展途上国」に‧北東アジア最後のフロ ンティア”)　(2018.10.16., 三村光弘, エコノミスト)

Ÿ 2018년은 한반도 정세를 크게 변화시킨 ‘정치의 계절’이라 할 수 있음.

- 올해 들어 3차례 개최된 남북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6월에는 사상 첫 북미 정상 회담이 개최되었음.

- 북한은 비핵화 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며 비핵화 공정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는 비록 북미 간에 교착 상황이지만 조정 과정에 들어가 있음.

- 일련의 과정에서 비핵화 문제가 해결된 이후 북한이 ‘미국의 적’에서 ‘보통의 개발도상국’이 될 가능성이 보이고 있음.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 북관계는 보다 ‘보통의 국가관계’에 가깝게 되어가고 있음.

Ÿ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국제정치적 문제이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세계경제 에서 북한의 위상을 어떻게 정립시킬지의 문제, 즉 경제문제에 직면하게 됨 -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개발 구상과 연계하여 ‘3대 벨트 구상(３大ベルト構想)’

이라는 종합적 한반도 경제개발구상을 준비하고 있음.

- 3대 벨트는 한반도 발전의 축을 ‘서해안 경제 벨트’, ‘동해안 경제 벨트’, ‘중부 경제 벨트’로 설정하고 있고, 중국의 일대일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의 연대 를 염두에 두고 있음.

Ÿ 3대 벨트 구상에는 일본과의 정책 연대를 감안하고 있지 않음.

- 그 이유로 일본에는 동북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연대를 위한 정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임.

- 북한이 ‘보통의 발전도상국’이 되어 경제성장을 시작하면 북한은 동북아시아의 마지막 ‘미개척지’가 될 것임.

- 일본은 다가올 북한과의 국교교섭을 단순한 양국 외교가 아니라 일본의 종합적 인 동북아시아 정책 입안과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 개발구상을 입안하는 과정으로 삼아야 할 것임.

(19)

■ 이례적인 남북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것인가

(츠카모토 소이치, 동아 2018.10월호)

(異例の南北首脳会談は米朝首脳会談につながるか) (塚元壮一, 東亜 2018. 10월호) Ÿ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교섭이 교착되는 가운데 북한은 트럼프 정권을 자극하지

않도록 억제적인 대응을 하고 있음.

- 2018년 9월 9일 건국70년을 기념해서 개최된 열병식에서 북한은 지금까지와 는 다르게 탄도미사일을 선보이지 않았음.

- 열병식에 미국 등 해외 미디어의 취재를 허용하면서도 생중계는 허용하지 않았 고 국영 방송에서도 다음날에 방송하였음.

- 이는 분명 미국을 자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조치임.

Ÿ 북한은 2018년 4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총회에서 핵과 경제의 ‘병진노선’에 서 경제건설에 집중하는 새로운 노선으로 전환하였음.

- 이에 대해 경제제재가 효과를 발휘했다는 관점도 있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것은 아님.

- 북한 국내에서 가솔린 가격과 물가가 상승했다는 단편적인 정보는 있지만 핍박 받는 상황은 분명 아님. 다만 한국은행의 7월 발표에 의하면 GDP의 실질 성 장률이 줄어드는 등 북한은 2017년부터 강화된 유엔제재의 영향을 받고 있다 는 주장도 있음.

- 북한의 경제 상황과 제재의 영향과는 별개로 북한이 제재에서 벗어나려는 의지 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음. 비핵화 교섭이 진행되지 않는 한 제재 해제는 먼 이야기이며 트럼프는 중국이 제재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 를 부정함.

-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버틸지가 북한에게 큰 과제가 되고 있음.

■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국방개혁 2.0이란 무엇인가

(이토 코타로, 사사카와평화재단의 국제정보 네트워크 분석)

(文在寅政権が進める国防改革2.0とは何か) (2018.10.3., 伊藤弘太郎, IINA) Ÿ 7월27일 한국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최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국

방개혁 2.0’의 기본적인 방향성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음.

- 동 보고에 의하면 2022년까지 61.8만명의 병력을 육군에서 11.8만명을 삭감 하여 50만명으로 조정함.

- 북한 위협이 여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병력 삭감과 징병 기간 단축을 감행 하는 것에 대해 보수 미디어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음.

(20)

긴장완화조치를 실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유화 자세가 북한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고 일방적인 국방력 저하를 가져올지 모른다는 비 판적 보도가 많이 보임.

Ÿ ‘국방개혁 2.0’은 2005년 12월 노무현 정부가 수립한 ‘국방개혁 2020’을 ‘국방 개혁 1.0’으로 삼고 이를 보완하여 ‘2.0’이라고 칭하는 것임.

- 기본적 개념은 ‘국방개혁 2020’을 계승하고 있음.

- 개혁의 내용은 ①지휘구조, ②국방운영, ③병영문화, ④방위산업의 4가지 분야 에서 국방부, 군, 기타 관련 기관의 개혁을 진행하는 것임.

Ÿ 국방개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 문재인 정부의 중추는 군사독재시절에 민주화 운동에 참가했던 인물들이 차지 하고 있음. 이들은 군사독재시절 군 권력 그 자체였던 육군에 강력한 불신감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역대 대통령들이 실현하지 못했던 육군 중심의 군 권력 구조 개혁에 노력하는 것이라고 이해됨.

- 문제는 개혁이 현실에 입각한 군사적 관점이 아니라 정치적 이상을 추구하고 실현하기 위한 개혁이 되고 있다는 것임. 대통령 측근에 군 출신 브레인이 없 어서 청와대와 군, 특히 육군과의 의사 소통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 이 있음.

- 국방개혁의 성과여부는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영향력이 아니라 남북관계의 진 전과 비핵화 협상에 걸려있음. 9.19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군사 분야 합의 서에 의해 군사경계선 주변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였고, 이에 대해 보수 미디어는 향후 전력증강계획과 모순된다고 지적함.

Ÿ 이웃 국가인 한국의 군 개혁 향방은 일본의 안전보장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임.

- 한국군의 드론 부대 편성, 병사 장비 고도화는 인구감소 시대를 겪고 있는 일 본이 참고해야 할 것임.

- 한국의 국방개혁과 그 향방에 대해 앞으로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원문 https://www.spf.org/iina/articles/ito-korea-defref2.html

(21)

■ 더 읽어보기

10.06.

“남북합의 ‘일절의 적대행위 전면중지’: 한미동맹, 억지력 저하도 미 중간 선거 이후 ‘트럼프 봉쇄’ (진상 심층)”

<南北合意「一切の敵対行為全面中止」―米韓同盟、抑止力低下も、米中間選後「トランプ封じ」（真相深層）>

미네기시 히로시 (峯岸博)

일본경제신문 (日本経済新聞)

10.03. “‘비핵화’뿐만이 아니다, 분석을 위한 세 가지 키워드”

<「非核化」だけではない ‧ 読み解く三つのキーワード>　

서대수 (徐台教)

이코노미스트 (エコノミスト)

10.08. “(사설) 한일공동선언20년 후세에 부끄럽지 않을 관계구축을”

<（社説）日韓共同宣言２０年 ‧ 後世に恥じぬ関係構築を>

아사히 신문 (朝日新聞)

10.09.

｢‘한일파트너십 선언’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기조연설｣

<日韓パートナーシップ宣言』20周年記念シンポジウム基調演説>

고무라 마사히코 (高村正彦)

일본국제문제 연구소(日本国際問題研究所)

http://www2.

jiia.or.jp/EVNT /forum_play.p hp?id=547　

(22)

일자 대내 대외

10.01.

(월)

Ÿ [김정은 공개활동]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축전 – ‘중국 창건(10.1)’ 69돌 즈음 ‘北-中 친선관계를

새로운 높이에서 강화발전’ 강조

Ÿ 전국 도(道) 대항 군중체육대회-2018(∼10/10)

Ÿ [유엔] 北 리용호(외무상), 방미(9/26∼10/4, 뉴욕) – 유엔총회 제73차 회의 참가(9/29)

10.02.

(화)

Ÿ 박봉주(내각 총리), 함경남도 현지요해(중통) – 2.8비날론연합기업소, 흥남비료연합기업소, 룡성기

계연합기업소, 흥남제약공장, 함흥영예군인교정기 구공장, 룡전과수농장(북청군), 북청사과연구소 등

Ÿ [시리아] 시리아인민회의 대표단 방북(∼10/9) – 단장: 나즈다트 안주르(인민회의 부의장)

10.04.

(목) Ÿ 공화국선수권대회 개막(∼10/31)

Ÿ [남북] 남측대표단 방북(∼10/6)

– ｢10.4선언｣ 발표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 (10/5) Ÿ [중국] 北 외무성 대표단 방중(∼10/6, 베이징)

– 단장: 최선희(외무성 부상) – 북·중 양자회담(10/5)

＊ (중) 공현우(외교부 부부장 겸 한반도사무특별대표) 10.05.

(금)

Ÿ 박봉주(내각 총리) 현지요해(중통) –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흑색금속연구소

10.06.

(토)

Ÿ [러시아] 北 외무성 대표단 방러(∼10/11, 모스크바) – 단장: 최선희(외무성 부상)

– 북·러 양자회담(10/8)

＊ (러) 이고리 모르굴로프(외무차관) – 북·중·러 3자회담(10/9)

＊ (중) 공현우(외교부 부부장 겸 한반도사무특별대표)

＊ (러) 이고리 모르굴로프(외무차관) 10.07.

(일)

Ÿ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국무부 장관) 방북 – 김정은 위원장과 담화 및 오찬

10.08.

(월)

Ÿ [중국] 북한 체육성 초청, 중국 체육대표단 방북(∼10/12) – 단장: 구중문(중 국가체육총국 국장)

Ÿ [러시아] 외무부 극동지역주재 대표 방북(∼10/12) – 단장: 월로사스토프(블라디보스토크 주재 대표대리)

10.09.

(화)

Ÿ [김정은 현지지도] 10월 10일 개관을 앞둔 삼지연 관현악단 극장 현지지도(중통)

Ÿ 박봉주(내각총리) 현지요해(중통)

– 평안남도 문덕군 용림협동농장과 숙천군 열두삼 천농장·광천농장

북한 관련 동향

Ⅲ

1. 북한 주요 일지

(10.1.~31.)

(23)

일자 대내 대외

10.10.

(수)

노동당 창건일 Ÿ [김정은 공개활동]

– 조선노동당 창건 73주년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중통) – 삼지연관현악단 극장 개관식

10.13.

(토)

Ÿ [기타] 北 공보위원회 대표단, 영국, 프랑스, 중국, 홍콩 방문(∼10/30)

– 단장: 조영삼(공보위원회 부위원장)

10.15.

(월)

Ÿ [남북] 고위급회담 개최(판문점)

– 수석대표: 조명균(통일부 장관), 리선권(조평통 위원장) –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 협의 및 분야별 후속회담

일정 논의

Ÿ [러시아] 기초연금기금대표단 방북(∼10/17) – 단장: 울라지슬라브 판첸코(기금이사회 위원장) – 대외문화연락위원회와 러시아 기초연구기금 사

이의 협조에 관한 합의서 조인식(10/16) Ÿ [폴란드] 폴란드 외무부 대표단 방북(∼10/17)

– 단장: 파베우 밀렙스키(아시아태평양담당국장)

10.16.

(화)

Ÿ [국제기구] 北 최고인민회의대표단, 제139차 IPU 국제의회연맹 총회 참석(스위스 제네바)

– 단장: 리종혁(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겸 조국통일 연구원장)

10.17.

(수)

Ÿ 박봉주(내각총리) 현지요해(중통)

– 황해남도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배천군, 청단군의 협동농장들

10.20.

(토)

Ÿ [체코] 외무부 대표단 방북

– 단장: 파벨 보샬리크(체코 특별대표국장)

10.22.

(월)

Ÿ [남북] 삼림협력분과회담 개최(남북공동연락사무소) – 수석대표: 南 박종호(산림청 차장), 北 김성준(국

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 부총국장)

Ÿ [러시아] 외무부 국제기구국 대표단 방북(∼10/26) – 단장: 미카엘 아가산디안(국제기구국 부국장) Ÿ [러시아] 北 조선노동당 대표단 방러(∼10/30)

– 단장: 류명선(당 중앙위 국제부 부부장) – 아시아정당국제회의(ICAPP) 제10차 총회 참석

(10/25) 10.23.

(화)

Ÿ 최룡해(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평양가금설비공장 현지요해(중통)

10.24.

(수)

Ÿ [중국] 청년간부대표단 방북(∼10/29) – 단장: 리계광(퇴역군인사무부 국장)

Ÿ [러시아] 北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대표단 방러 – 단장: 정영원(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비서) Ÿ [루마니아] 외무부 대표단 방북(∼10/26)

– 단장: 미렐라-까르멘 그레꾸(문화 및 과학외교담

(24)

일자 대내 대외 10.25.

(목)

Ÿ 박봉주(내각 총리) 현지요해(중통) – 만경대닭공장, 평양버섯공장 등 – 전국 신발전시회장 참관

10.26.

(금)

Ÿ [남북] 제10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판문점) – 수석대표: 南 김도균(소장), 北 안익산(조선인민군

육군 중장)

–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병력 및 장비 철수, 완전파괴 조처 합의 등 6개항 보도문 발표 10.27.

(토)

Ÿ [러시아] 北 외무성 대표단 방러 – 단장: 신홍철(외무성 부상)

– 북‧러 외무성 부상급 협상(10/30, 모스크바)

10.29.

(월) Ÿ 평양국제녹색건재 및 가구전람회(∼11/1)

Ÿ [EU]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담당분과대표단 방북 – 단장: 너즈 데바(위원장)

– 조선유럽동맹친선의원단-유럽의회 한반도관계담 당분과대표단 회담(10/30)

10.30.

(화)

Ÿ [김정은 현지지도] 삼지연군 읍지구 건설장, 삼지연 감자가루생산공장 현지지도(중통)

Ÿ 박봉주(내각 총리) 함경북도 여러 단위 현지요해(중통) – 김책체철연합기업소, 라남탄광기계연합기업소, 청진 제강소, 어랑천발전소 팔향언제 건설장, 염분진 호텔 건설장 등

Ÿ [러시아] 최고재판소 대표단 방북(∼11/1) – 단장: 바체슬라브 레베제프(최고재판소장, 주북

러시아 특명전권대사) – 북‧러 최고재판소 회담(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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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언론 주요 사설 및 논평

<대내>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적당건설업적을 끝없이 빛내여나가자

(노동신문, 10/8)

Ÿ 10월 8일자 노동신문에서는 김정일의 조선로동당 총비서 추대 21주년을 기념하는 사설을 발표함.

- 사설은 주체적당건설사상과 업적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수령의 유훈과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야 한다고 했으며, 주체의 령도방식을 철저히 구현해나가 는 것이 중요하다고 함.

- 이를 위해서는 당의 권위를 절대화 하고, 당사업 전반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함.

■ 조선로동당 창건 73주년 기념 사설

(노동신문, 10/10)

Ÿ 10월 10일자 노동신문에서는 조선로동당 창건 73주년을 기념하여 “조선로동당 은 일심단결의 기치높이 승리와 영광만을 떨쳐나갈 것이다”라는 제하의 사설을 발표함.

- 사설에서는 전당이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되고, 일심단결 할 것을 강조함.

- 조선로동당이 “세계적인 대정치풍파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악랄한 반사회주의 압살책동 속에서도 혁명의 승리적전진을 굳건히 담보”한 데에는 “사상적일색 화”에 있었음을 언급함.

- 당 안에 김일성-김정일주의와 그 구현인 당의 노선과 정책에 배치되는 그 어떤 다른 사상도 절대로 침습하지 못하도록 날카로운 투쟁을 벌여야 함을 촉구함.

- 또한, 당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당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 관철’을 명시 하고, 경제건설대진군에서 일심단결의 위력을 발휘, 5개년전략목표수행 증산돌격 운동과 생산정상화, 인민경제의 주체화‧현대화‧정보화‧과학화를 주문함.

- 마지막으로 당의 노선 관철을 위한 당조직과 일군들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함.

■ 민족적 자존심은 자주적 발전과 번영의 초석

(노동신문, 10/21)

Ÿ 10월 21일자 노동신문에서는 “민족적 자존심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사활적 문제”라고 규정하며 “민족적 자존심이 강한 인민만이 그 어떤 도전도 물리치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 발전과 번영을 이룩할 수 있다.”고 논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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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에서는 제국주의자들이 ‘세계화’의 미명 아래 그 어느 때보다 다른 나라와 민족의 주체성을 억제하고 민족성을 말살하려 하고 있다며, 강권과 전횡을 부리 는 한편 원조와 협력을 미끼로 회유하고자 하고 있다고 언급함.

- “제국주의자들에게 아부굴종하면서 민족부흥의 출로를 찾아보려는 나라들이 가는 길은 망국의 길”이라고 규정하며 강한 민족적 자존심을 지킬 것을 강조함.

■ 자력갱생대진군의 앞장에 선 강원도의 모범을 따라배우자

(노동신문, 10/24)

Ÿ 10월 24일자 노동신문에서는 “자력갱생대진군의 앞장에 선 강원도의 모범을 따라 배우자”는 제하의 사설을 발표하고, 자력갱생의 강원도정신으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목표 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에 나설 것을 선전함.

- 사설에서는 당의 새로운 전략노선인 “사회주의경제건설 총력 집중의 기본원칙 은 자력갱생”임을 강조하며 김정은 시대 대표적 모범단위로서 강원도정신을 따라 배울 것을 촉구함.

■ 민족유산보호사업은 전국가적, 전인민적 사업

(노동신문, 10/24)

Ÿ 10월 24일자 노동신문에서는 “민족유산보호사업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빛내는 애국사업이다”라는 제목의 김정은 노작 발표(2014.10.24.) 4주년을 기념 하여 관련 논평을 게재함.

- 논평에서는 “민족유산보호사업이 사회주의건설의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서, 인 민대중이 민족국가를 단위로 살아가고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조건에서 나라와 민족을 떠나 인민대중의 자주위업과 사회주의위업에 대해 생각할 수 없다.”고 평하면서, 민족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는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동할 것을 촉구함.

<대외>

■ 종전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 선사품이 아니다

(중통, 10/2)

Ÿ 10월 2일자 조선중앙통신은 종전선언에 대해 비핵화의 조치와 바꿀 수 있는 것 이 아니라는 주장의 논평을 발표함.

- 논평은 종전이 정전협정에 따라 이미 반세기전에 해결되었어야 할 문제이며, 미국도 공약한 새로운 조미관계수립과 조선반도의 평화체제수립을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선차적인 공정이라고 주장함.

(27)

- 더불어 미국이 종전을 바라지 않는다면 구태여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으 며,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한다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를 할 용의가 있다고 천명한 평양 공동선언을 상기시킴.

-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역사적 근원과 본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미국은 두 얼굴로 우리를 대하기가 낯뜨겁지 않은가

(중통, 10/20)

Ÿ 10월 20일자 조선중앙통신은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와 비핵화 협상의 성과를 인정 하면서도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점에 대해 비난하는 논평을 게재함.

- 논평에서는 미국이 보이는 양면적 태도에 대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백악관의

‘딱한 사정’과 ‘난처한 입장’을 모르는 바가 아니라며 이것이 미국 국내정치적 요인의 영향인 것으로 이해하고 트럼프를 두둔하는 한편, 미국 내 강경파와 반대 파들을 비난함.

- 그러나 “아무리 집안정치가 어지럽고 풍파가 사나와도 최소한 처음 정한 목표는 잃지 말아야 사고와 행동에서의 일관성이 보장”될 수 있음을 언급하며, 받은 것 만큼 주어야 하는 초보적인 거래의 원칙에 맞게 행동할 것을 요구함.

■ 평화흐름에 장애를 조성하려는 정치적 도발

(중통, 10/22)

Ÿ 10월 22일자 조선중앙통신은 “평화흐름에 장애를 조성하려는 정치적 도발”이라 는 제하의 논평에서 최근 유엔총회에서 추진되는 대북인권결의안을 강하게 비난 하는 성명을 발표함.

- 논평에서는 인권결의안이 “인권문제를 구실로 제재압박의 도수를 더욱 높이고 좋게 발전하는 대화평화흐름에 장애를 조성하려는 고의적인 정치적 도발일 뿐”

이라고 규정하며 인권문제를 구실로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함.

■ 협력으로 미국의 제재에 대처하려는 중로

(노동신문, 10/28)

Ÿ 10월 28일 노동신문은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 합의에 대해 설명하며 미국의 경제 제재에 의한 필연적인 일이라고 분석함.

- 중국과 러시아는 이해관계에서 공통점을 찾고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와 농산물을 중심으로 무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함. 이러 한 북러의 교류와 협력은 미국의 촉각을 건드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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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범국의 해외팽창야망을 묵과할수 없다

(중통, 10/30)

Ÿ 10월 30일 조선중앙통신은 일본의 군국주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움직임이 연이어 나타나고 있다며 아베정권을 비난함.

- 국회의원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자위대 사열식 등을 비난하며 해외팽창을 노리 고 있다고 함.

- 아베정권의 헌법개정 역시 군국화와 해외팽창의 법적기초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며, 재침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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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제목 저자 원문 제시

키워드 대주제

1 사회주의농촌문제해결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사상리론적업적 최경일 사회주의농촌문제 정치사상

2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은

가장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로선 안명훈 새로운 전략적노선 정치사상

3 인민대중의 념원에 맞게 세워진 우리 식 경제제도 허철민 우리식 경제제도 사회주의경제

4 과학기술은 경제강국건설의 추동력 임철웅 경제강국 건설 지식경제

5 물질적재부를 더 많이 창조하기 위한 방도에 관한 사상의

정당성 장현식 물질적 재부 정치사상

6 지식경제시대 생산력발전에서 나서는 중요문제 윤진아 생산력 발전 지식경제

7 단천지구 광산, 기업소들의 생산을 정상화하는것은 인민

생활향상의 중요과업 문춘광 인민생활 향상 인민생활 향상

8 첨단기술산업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것은 경제강

국건설의 필수적요구 김봉섭 자립성과 주체성 지식경제

9 전력공업을 추켜세우는것은 경제강국건설을 추동하는

중요담보 김정철 전력공업 전력공업

10 현시기 공장, 기업소들이 로동보수를 바로 제정하는데서

나서는 중요문제 량은덕 노동보수 노동보수

11 경제건설에서 타산해야 할 경제적 효과성의 본질과 분류 김명일 경제적 효과성 경영관리

12 지식경제의 하부구조와 그의 경제기술적특성 리성철 지식경제, 하부구조 지식경제

13 원료와 연료, 설비의 주체화는 인민경제의 자립성보장에

서 나서는 중핵적문제 한성기 인민경제의 자립성 자력갱생

14 순환경제의 발전은 경제강국건설의 중요담보 리춘국 순환경제 환경보호

15 인민소비품의 규격화와 그 실현에서 나서는 몇 가지 중요

한 문제 김현경 인민소비품의 규격화 인민생활 향상

16 량곡가공부산물을 동원리용하는데서 나서는 기본요구 정서광 양곡가공부산물 인민생활 향상 17 인민생활수준을 특징짓는 통계지표들의 설정에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 김금성 통계지표의 설정 통계

18 강하천리용구조물건설에서 나서는 환경영향평가적용방법 한정훈 강하천이용구조물

건설, 환경 환경보호

19 지방공업부문구조 완비전력작성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강일룡 지방공업부문구조 인민생활 향상 20 지식관리의 실현은 상업기업체경영활동의 효과성제고의

중요방도 전은철 지식관리 경영관리

21 계절성상품수요예측을 위한 수학적모형화의 방법에 대한

연구 리남 계절성 상품수요 예측 시장경제

22 체신통계의 방법론적특성에 대한 연구 리경진 체신통계 통계

23 자료창고의 리용은 경영결심채택을 과학화하기 위한 중요

방도 김광익 자료창고 경영관리

24 자료창고와 그 응용에서 고려할 문제 리룡삼 자료창고 경영관리

3. 북한 주요 연구동향

: 경제연구 1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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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제목 저자 원문 제시

키워드 대주제

26 관광상품의 가치와 유용성평가 박정철 관광상품 관광업

27 경제개발구들의 창설운영은 대외경제 관계발전의 중요방도 로명성 경제개발구 대외경제

28 생태관광의 발전추세 리금별 생태관광 관광업

29 분산투자최량화의 수학적모형화의 한가지 방법 리진송 수학적 모형화 시장경제

30 경공업부문 기업체들에서 새 제품개발능력을 높이기 위한

재정적방도 함성준 새 제품개발 인민생활 향상

31 금융관리의 모든 고리들을 통화안정을 보장하는데 복종시

키고 지향시키는것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중요요구 송경렬 금융관리 지식경제

32 무역거래위험의 경제적내용 한표경 무역거래위험 시장경제

33 대외관광시장체계의 구조와 기능 박은경 대외관광시장체계 관광업

34 대외시장정보체계의 기능적원리 손무학 시장정보체계 시장경제

35 국제금융거래에 대한 세무관리와 그 특징 최성페 국제금융, 세무관리 시장경제

36 날씨와 관련한 파생금융상품과 그 지수체계에 대한 일반

적리해 리진혁 파생금융상품 시장경제

37 현시기 세계적범위에서 지식자원쟁탈전의 격화 리광명 지식자원 쟁탈전 지식경제

38 현대수정주의 발생과 그 근원 김응천 현대수정주의 정치사상

39 대수주기성제곱모형을 리용한 자본주의 거품경제붕괴시

점예측과 예측결과에 따르는 위험관리방법 김일석 대수주기성제곱모형 시장경제

40 일제식민지통치시기 우리 나라 경공업의 구조적인 기형성

과 예속성 최혁철 기형성과 예속성 경제사

41 1920년대 후반기 일제가 우리 나라에서 감행한 금융적수탈 김설경 금융적 수탈 경제사 42 우리 나라에서 근대적은행발전을 저애한 일제의 악랄한

책동 장경식 근대적 은행 발전 경제사

43 (상식)상품경제 량용철 - 시장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