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의 디지털화 대응방안
: 고잉 디지털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김 병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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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디지털 변혁은 지난 50년 간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이루어졌고 최근에 이러한 변화 는 가속화되었다. OECD 회원국 내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은 이미 상당 부분 이루어 진 상태며 사람들의 인터넷 접근성은 지난 20년간 4%에서 40%까지 증가하였다.1) 이 러한 디지털화는 금융, 보건, 의료, 고용, 교육 등 전 분야에 걸쳐 사람들의 일상생활 에 변화를 가져와 사람들로 하여금 아날로그 시대와는 다른 생활 패턴을 형성하게 하 였다.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연결성이 증대되면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형성되었 고, 이를 활용한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다. 블록체인,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새로운 기술들은 아직 발전 초기단계이지만, 해당 기술들이 상용화될 경우, 사람들 은 지금과는 또 다른 생활 패턴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가 아직 디지털 변혁의 초기 단계이고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제협력연구실 연구원, (043)531-4346, [email protected]
1) OECD(2017a), p.4
새로운 기술의 등장은 혁신을 촉진하고,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만, 반대로 다양한 사회 ․ 경제 ․ 제도적 문제들을 야기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예를 들어, 사물인터넷의 상용화는 사람들의 생활에 편의를 가져다주지만, 반대로 디 지털 보안 우려를 증대시키고 고용 시장 구조의 변화를 초래하며, 새로운 기술에 따른 제도적 정비를 요구한다. 이렇듯 기술의 발전은 광범위한 분야에 긍정적 ․ 부정적 영향 을 동시에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문제들을 총체적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는 그 동안 세계의 디지털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 다. OECD는 2016년 6월, 멕시코 칸쿤에서 디지털경제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디지털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결과물로써 디지털경제에 관한 장관선언문(Ministerial Declaration on the Digital Economy, 이하 칸쿤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다. 칸쿤선언 문은 인터넷 개방성,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혁신, 네트워크 및 서비스 향상, 사물인 터넷, 새로운 시장 및 일자리, 디지털 기술 등 디지털화와 관련한 사회 전반의 이슈를 다룬다. 이는 OECD가 국제적 차원에서 디지털화에 따르는 기회와 과제들을 해결하 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디지털화 대응 준비의 연속선상에서 OECD는 디지털 변혁에 따른 사회 ․ 경제적 변 화를 알아보고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2017년 1월 독일에서 열린 OECD-G20 워크숍 에서 ‘고잉 디지털 프로젝트(Going Digital Project)’를 개시하였다. 고잉 디지털 프로 젝트는 OECD 내 다양한 분야의 위원회들이 협력하여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디지 털 변화의 영향을 살피고 성공적인 디지털 변혁을 위한 일관되고 종합적인 정책 방향 을 제시한다. 동 프로젝트의 목적은 정책결정자들로 하여금 디지털 변혁에 대한 이해 를 제고시키고, 디지털 변혁에 따른 양적 ․ 질적 효과를 파악하여 경제 사회를 번영시 키는 정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툴을 개발하는 것이다.
본 고에서는 진행 초기단계인 고잉 디지털 프로젝트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 될 예 정인지를 통합된 정책 프레임워크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동 프로젝트가 갖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고잉 디지털 프로젝트 주요 내용
(1) 프로젝트 진행 방식 및 거버넌스 구성
1) 프로젝트 진행 방식
고잉 디지털 프로젝트는 크게 세 가지 축(pillar)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먼저 첫 번 째 중심축은 수평적 활동으로써, 동 축에서는 디지털 변혁에 따른 사회 ․ 경제적 변화 를 설명할 수 있는 통합된 정책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두 번째 중심축에서는 특정 정책 분야(예를 들어 세금, 무역, 경쟁 등)의 디지털 변혁에 관한 분석이 이루어지는 데, 동 축에서는 핵심위원회들이 유관 정책분야 연구에 참여하여 디지털 변혁에 따른 사회 ․ 경제적 변화를 알아본다. 마지막 중심축(pillar)은 교차 모듈로써, 두 번째 중심 축과 다르게 모든 정책 분야가 아닌 디지털 변혁에서 가장 중요한 특정 정책 분야를 유관 위원회들이 협력하여 심도 있게 분석한다.
통합된 정책 프레임워크는 축1의 결과물로써, 프로젝트 주도위원회인 디지털경제 정책위원회(Committee of Digital Economy Policy, CDEP)가 주축이 되어 프레임워 크를 구성한다. 축2와 축3은 14개 핵심위원회들이 다양한 프로젝트와 교차 모듈 분석 에 참여하여 결론을 도출하고, 이러한 결과물은 축1의 통합된 정책 프레임워크 개선 에 반영된다.
2) 프로젝트 거버넌스 구성
고잉 디지털 프로젝트는 공식적 조직과 비공식적 조직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공식 적 조직은 OECD 관계자들로 구성된 주도위원회(lead committee), 핵심위원회(core committee) 그리고 운영 그룹(steering group)으로 이루어진다. 주도위원회는 통합된 정책 프레임워크를 조정 ․ 발전시키는 역할(중심축1을 담당)을 담당하며 동 프로젝트 를 이끄는 위원회로써, OECD 과학기술산업국(DSTI) 산하의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
가 주도위원회로 선정되었다. 핵심위원회는 다양한 정책 분야에 대해 분석하고 결과 물을 도출(중심축2와 3을 담당)하는 위원회로써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를 포함하여 경쟁위원회(CC), 소비자정책위원회(CCP), 금융시장위원회(CMF), 교육정책위원회 (EDPC), 무역위원회(TC) 등 14개의 위원회가 유관 정책 분야를 담당하여 해당 분야 의 디지털 변혁을 살펴본다. 운영그룹은 핵심위원회의 대표들과 이해관계자들(예를 들어 경제산업자문위원회, 시민사회자문위원회 등)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프로젝 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일관성 있는 인풋을 제공한다. 운영그룹은 위원회 대표자 들뿐만 아니라 회원국 대표도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그룹회의에서 는 정책적 관점과 국가적 관점을 모두 아우르는 다양한 시각에서 디지털 변혁에 대한 논의가 전개될 수 있다.
비공식적 조직으로는 전문가 자문 그룹(expert advisory group)과 고잉 디지털 프 렌즈 그룹(Going Digital Friends)이 있다. 전문가 자문 그룹은 학계, 실무자, 사업자, 시민 사회 지도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 고 있는 만큼 전문가 자문 그룹 회의에서는 여러 분야의 교차적 측면과 관련한 핵심 분석을 진행하고 디지털 변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논의한다. 고잉 디지털 프렌즈 그룹 회의에서는 이사회에서 채택한 제안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2) 통합된 정책 프레임워크
서술한 바와 같이, 디지털 변혁은 한 분야에만 국한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가 상호작용하며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발생하고 있는 디지털 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총체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며, 유관 정책들을 유기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잉 디지털 프로젝트는 디지털 변혁의 다양한 차원을 이해하기 위한 통합된 정책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통합된 정책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구체화된다. 먼저 디지털 변혁 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기회와 직면한 과제들을 살펴보기 위해 다양한 분야를 8가지 벡터(vector)로 분류하여 디지털 변혁이 갖는 정책적 함의를 알아본다. 이를 토대로
통합된 정책 프레임워크의 구체적 형상을 도출한다. 통합된 정책 프레임워크 초안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핵심위원회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응답 결과, 특정 정 책 분야의 디지털 변혁에 관한 분석(중심축2 활동), 교차 모듈 분석(중심축3 활동) 등 을 종합하여 프레임워크를 개선한다. 최종적으로 완성된 통합된 정책 프레임워크는 개별 국가들의 디지털 변혁을 검토하는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현재 프레 임워크는 벡터를 토대로 초안이 구상된 상태다.
통합된 정책 프레임워크 초안은 크게 1) 디지털 변혁을 위한 토대 구축과, 2) 경제 및 사회를 위한 디지털 변혁 작업이라는 두 가지 중심 블록으로 이루어진다. 두 가지 중심 블록을 토대로, 디지털 변혁을 위한 일관된 정책과 전략이 수립된다.
첫 번째 중심블록에서는 디지털 변혁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 여부를 살피 고 성공적인 디지털 변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인프라 및 서비스를 갖추고 있는지, 사 람들이 어느 정도 용이하게 인프라 및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살핀다. 즉 첫 번째 중심블록은 디지털 변혁을 위한 인프라와 제도(규제)를 갖추고 있는지를 알아보 는 것이다.
두 번째 중심 블록에서는 디지털 변혁과 관련한 경제 ․ 사회적 측면의 정책들을 검 토한다.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는 개혁을 채택한 기업 ․ 정부가 디지털 기술을 효율적으 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경제 주체들이 디지털 기술을 받아들이고 활용하 도록 지원하는 정책 등을 검토한다. 사회적 측면에 있어서는 개인들이 디지털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키는 정책, 일반시민 ․ 근로자 ․ 소비자 등이 디지 털 변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조정해주는 정책, 개인이 공공서비스에 공평하게 접근하 고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디지털 도구를 제공하는 정책 등을 검토한다.
[그림 1] 통합된 정책 프레임워크 초안
출처: OECD(2017a) p.11
이렇듯 통합된 정책 프레임워크는 디지털 변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인 제도 및 인프라와 디지털 변혁과 관련한 경제 ․ 사회적 측면의 정책 현황을 한 번에 살펴볼 수 있는 프레임워크이다. 정책 입안자들은 동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디지털 변혁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어떠한 분야가 취약한지를 알 수 있다. 또한 동 프레임워크는 정책 입안자들이 향후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를 주축으로 고잉 디지털 프로젝트의 모든 핵심위원회가 통 합된 정책 프레임워크 구성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동 프레임워크는 프로젝트의 핵 심 결과물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동 프레임워크는 향후 개별 국가들의 디지털 화 정도를 검토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예정이기에 중요성이 더 부각된다.
3. 결 어
본 고는 현재 OECD에서 진행하고 있는 고잉 디지털 프로젝트의 내용을 통합된 정 책 프레임워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프로젝트가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발전
시켜야할 논의가 많지만, 동 프로젝트는 앞으로 디지털화 시대를 맞이함에 있어 의미 하는 바가 크다. 서두에 밝힌 바와 같이, 동 프로젝트의 목적은 정책결정자들로 하여 금 디지털 변혁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고, 성공적인 디지털 변혁을 이룰 수 있는 정 책과 규제를 마련하도록 돕기 위함이다. 만약 디지털 시대에 맞는 적절한 정책과 규제 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디지털 변혁의 이점 활용은 고사하고 디지털화된 시대에 발생 하는 문제들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서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지난 4월에 열린 고잉 디지털 프로젝트의 운영그룹회의에서 전문가 자문그룹 위원 인 케빈 린치(Kevin Lynch)는 현재 글로벌 산업이 4.0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정책은 아직도 1.0 시대에 머물러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기존의 정책 및 규제들은 아날로그 시대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조금 변형된 수준에 그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정책 및 규제들을 고도로 디지털화된 시대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법적 공백은 물론 산업 ․ 사 회 전반의 성장을 저해시키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디지털 변혁은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며 나타나기 때문에 전 방위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시각은 물론 디지털 변혁을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가 필요하다. 디지털 변혁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과 정책의 격차를 줄이고 모든 사람들의 접근성 및 신뢰를 향상시켜야 하는데, 고잉 디지털 프로젝트의 통합된 정책 프레임워크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다른 OECD 회원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17년 5 월에 열린 서울포럼2017 중소기업 라운드테이블에서는 4차 혁명시대 기술 융합이 빠 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 성장이 더욱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정책의 일관성 이 중요할 것이라는 논의가 오갔다.2) 고잉 디지털 프로젝트의 통합된 정책 프레임워 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일관성 있는 정책 및 전략 수립인 만큼 4차 산업 육성을 주요 목표로 삼는 우리나라 정부의 경우에도 동 프로젝트에 관심을 기울이고 체계적인 대 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서울경제(2016. 5. 25) URL: http://www.sedaily.com/NewsView/1OG270IQBD
참고문헌
김성웅 (2016), “2016년 OECD 디지털경제장관회의 결과와 의의”, 정보통신정책 연구원 방송통신정책 제28권 14호, 1-29.
《서울경제》(2017. 5. 25), “[서울포럼2017] 4차 혁명시대 기술융합 거센데 일관성 없는 정책이 중기 발목”.
OECD (2017a). Going Digital: Making the Transformation Work for Growth and Well-being. DSTI/CDEP/GD(20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