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환경, 정보기술이 하나가 되는 u -행복도시 구현방안
정리｜이미숙(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사람, 환경, 정보기술이 하나가 되는 u-행복도시 구현방안-최병남(국토연구원 GIS연구센터장)
1.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사이버화, 지능화, 네트워크화 u-행복도시는‘행정중심복합도시 내 도시공간의 시설과 활동이 사이버화되고, 도시 내의 사물∙장 소가 칩과 센서로 지능화된 도시이며, 언제 어디서 나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 화된 도시’다. 여기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사이버 화는 지상과 지하를 포함한 도시 전체의 다양한 구
성요소를 현실도시와 유사하게 입체적으로 디지털 화하는 가상도시 구축을 의미한다. 행정중심복합 도시를 지능화한다는 것은 현실도시를 구성하는 객체들이 상태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고 스스로 지능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요 장소와 시설물에 전자칩이나 센서를 내장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 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네트워크화란 다양한 유 형의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한 사이버화된 도시와 지능화된 도시의 연계∙통합을 의미한다.
지난 1월 25일 COEX 컨퍼런스센터에서‘사람, 환경, 정보기술이 하나가 되는 u-행복도시 구현방안’
을 주제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공개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번 공개세미나는 행 정중심복합도시를 유비쿼터스 도시(時空自在도시)로 건설하기 위하여 국내 관련 전문가와 일반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유비쿼터스 도시란 도시공간을 구성하는 시설과 활동이 전 자적으로 통합관리되고, 도시 내 모든 사물을 네트워크화하여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맞춤정보를 손쉽 게 얻을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백지 위에 새로운 유비쿼터스 도시를 창조하 는 것이며, 이러한 시도는 세계 최초라고 할 수 있다.
이날 주제발표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유비쿼터스 도시로 구현하기 위한 비전과 목표가 제시되 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현방안이 분야별로 제시되었다. 이 글은 공개세미나에서 이루어진 주제발 표 및 토론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2. 사람, 환경, 정보기술의 조화
u-행복도시의 비전은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환경, 정보기술의 조화 속에서 인간 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시민)이 참여하는 열린 전자행정을 구축한다. 즉,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하여 국정 및 지자체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 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둘째, 사람과 사물이 연결되는 유무선 통합 정 보인프라를 구축한다. 이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거주하는 사람 누구나 시공간의 제약 없이 대용량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 반구축을 목표로 한다.
셋째, 언제 어디서나 맞춤정보를 주고받는 거점 으로 통합정보센터를 구축한다. 통합정보센터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도시인프라(상하수도, 통신, 전력, 가스 등)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며 시민생활의 향상을 위한 맞춤정 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넷째, 새로운 산업을 개척 하는 정보문화 비즈니스를 창 출한다. 이는 행정중심복합도 시를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u-행복도시로 건설하여 도시 의 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비 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u-행복도시의 비 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u-행복도시의 구현대상을 자 연, 시설, 물류(재화), 활동 등으로 구분하고, 각 구성요소를 사이버화, 지능 화, 네트워크화하여 언제 어디서나 상호 연결되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3. u-행복도시 구현방안
u-행복도시 구현방안은 ① 국민이 참여하는 열린 전자행정 구현, ② 시민이 참여하는 행복도시 자치 행정 구현, ③ 정보네트워크(행복망) 구축, ④ 행복 도시 통합정보센터(정보허브) 구현, ⑤ 도시 정보 문화 비즈니스 창출 등이 있다.
첫째, 국민이 참여하는 열린 전자행정 구현은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중앙정부의 전반 적인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이 전자 적 매체를 통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국정운 영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청사 사이에 국 가기간망과 통신기반환경을 구축하고, 유비쿼터스 내부행정관리체계와 유비쿼터스 대시민 정보제공 체계, 유비쿼터스 공공참여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시민이 참여하는 행복도시 자치행정 구현 K R I H S F O C U S
<그림 1> u-행복도시 기본구상(안)
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지능화하여 자치행정사무 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전자적 매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자치업무의 제반과정을 투명하게 공개 함으로써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열 린 전자지방행정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 의 고유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유비쿼 터스 내부행정관리체계, 지자체의 업무수행 과정 에서 생성되는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유비쿼 터스 대시민정보서비스체계, 그리고 시민이 교량 건설과 같은 공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유 비쿼터스 공공참여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정보네트워크(행복망) 구축은 행정중심복 합도시에 유무선 통합정보네트워크를 완비하고 도 시 내 모든 공간에 존재하는 사물이나 사람을 연결 하여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u-행 복도시 구현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 중의 하나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간과 공간은 유선통신
망으로 연결하고, 일정 범위의 공간 내에서는 무선 통신망을 구축해야 한다. 연결을 위한 수단 측면에 서는 휴대단말기를 소유한 경우 실시간 접속이 가 능하도록 하고, 휴대단말기가 없는 경우에는 걸어 서 최대 5분 이내에 접속이 가능하도록 공공장소에 정보단말기를 설치해야 한다.
넷째, 행복도시 통합정보센터(정보허브) 구현은 행복도시의 다양한 도시정보를 시민들에게 효율적 으로 제공하고, 도시의 안전관리정보서비스를 제 공하는 통합정보체계의 마련을 의미한다. 통합정 보센터는 구체적으로 정보서비스의 범주와 유형을 공공정보서비스로 국한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정 보서비스를 포함시킬 것인지에 따라 센터의 운영 방식이 달라질 것이다. 통합정보센터의 운영목적 도 도시의 정보서비스 중심인지 관리/관제서비스 중심인지에 따라 구체적인 구현방안도 달라질 것 이므로, 이를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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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도시 정보문화 비즈니스 창출은 첨단 정보기술과 정보를 이용하여 도시의 정체성 확립 및 제고, 도시 문화유산의 고품격화, 도시 고유의 정보화 영역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문화 비즈니스 를 의미한다. 이는 기존 문화자산을 첨단정보화하 여 도시문화를 창출하는 방안과 박람회, 엑스포, 축제, 포럼 등과 같은 장소마케팅을 통해 도시의 정체성이나 이미지를 확립하는 방안 등이 있다. 또 한, u-행복도시는 세계 최초로 유비쿼터스 정보기 술을 이용한 도시이므로 유비쿼터스 도시(u-City) 구현의 학술적 이론과 실무적 방법론을 정립하여 체계화하고 이를 브랜드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4. u-행복도시 추진방안
u-행복도시 구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는 참여하는 여러 기관 사이의 역할이 정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 도시계획의 관점에서 미비한 정 보기술 활용계획을 충분히 반영하여 u-행복도시 구현의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우선 u-행복도시 구현의 주요 추진주체로서 건 설교통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유비쿼터스 도시 로 건설하기 위하여 관련 부처 간 업무조정 및 관 련 법제도를 정비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사업시행자가 실시 계획단계에서 USP(Ubiquitous Strategic Planning) 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관리∙감독해야 하며, u-행 복도시 구현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하고, 행 정중심복합도시의 물리적 건설과 정보인프라 구축 이 병행되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 또한, 첫마을 사업에서 도시시설의 지능화, 관련 정보의 사이버 화, 대시민 정보제공 체계 등이 시범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중앙부처 이전과 주
민입주 시에 유비쿼터스 내부행정관리체계, 유비 쿼터스 대시민정보제공체계, 유비쿼터스 공공참여 관리체계 등이 구축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는 u-행복도시 구 현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u-행복 도시 구현사업을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실시계획 수립단계에서 USP를 반영하여 관련 시 설의 지능화 및 관련 정보의 사이버화가 이루어지 도록 병행∙설계하고, 이를 첫마을 사업에 시범구 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통신사업자는 정부청사 간 국가기간망을 구축하고 유무선 통합서비스를 개발 및 제공해야 한다.
다음으로 u-행복도시 구현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 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 법(이하 행복도시 특별법)’에서 도시정보화의 기 본방향을 제시하고 도시정보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관련 규정 및 내용이 미비 한 실정이다.
u-행복도시만을 위한 신규 법령을 별도로 제정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의 행복도시 특별법 체계 내에서 u-행복도시 계획수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행복도시 특별법에 u-행 복도시 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 편, 이에 필요한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토론내용
■ 주상돈(전자신문사 팀장): 전체적으로 유비쿼터스 도시를‘미래형 삶의 질을 향유하는 첨단정보도
적으로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점에서 기본방향이 잘 설정된 것 같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 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구에 대한 선택과 판단이 필요하며,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예 측을 하고 미래지향적인 그림을 제시하여 이를 구 체화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첨단정보도시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 운영관리도 중요할 것이다. 시스템을 구축 하는 것보다는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운영과 활용을 고려하 지 않고 현재 기술로 구축가능한 것만 제시해서는 안된다. 특히, 국가와 민간의 역할구분을 통해 첨 단정보도시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 최남희(충주대학교 행정정보시스템학부 교수): 지 능화를 목표로 하는 정보화는 사용자의 수용성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수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로 이전하게 될 시민들이 지능화와 관련된 어떤 요 구를 갖고 있는지, 어떤 서비스를 원하는지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조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유비쿼터스 기술을 적용할 대상을 선 정할 때 고비용, 저생산, 불안, 재난문제와 같은 복 잡하고 심각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 추어야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는 전체 도시의 문제해결 가능성을 보여주는 모범 사례가 되어야 한다.
또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이나 시민들 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절차가 혁신되어야 한다. 이 를 위해서는 혁신의 제도화나 마인드가 필요하다.
어야 하기 때문에 엄격한 필드 테스트를 거쳐서 애 플리케이션 및 솔루션이 개발되어야 하며, 이를 공 공기관이 인증, 공인해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서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진단을 해야 공공의 안전 을 확보할 수 있는지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연구 해야 한다.
■ 박용철(한국토지공사 디지털도시팀장): 기존의 u-City 추진이 지나치게 기능을 중시하였다는 자 성의 목소리가 높은 데 비해서, u-행복도시는 실 제적인 인간 중심의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한국토지공사는 화성동탄지역 시범단지에 올해 12월 경 주민이 입주할 예정이므로 이에 맞춰 통합정보센터를 2월에 착공하고 9월에 준공할 예 정이다. 도시통합정보센터와 관련해서는 통합정보 센터의 지위, 통솔범위, 인력배치 등의 문제가 전 혀 법령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례별로 협 의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먼저 완벽하게 시뮬레이션해 본 다음에 시 행해야 하겠지만, 완전무결하게 시뮬레이션하다 보면 시기적으로 뒤처질 수 있기 때문에, 시행하면 서 문제점을 해결해나가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 다. 이와 같이 법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이 많기 때 문에, 한국토지공사에서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용 인흥덕, 화성동탄의 u-City화는 현재 많은 어려움 에 처해 있다. u-행복도시는 이러한 사례를 교훈 삼아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 이한주(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정보팀장): 현재 대 한주택공사는 파주운정 신도시에 대한 u-City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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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에 착수하였고, 기업도시를 u-City화하기 위한 모델개발 등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한 경험에 비추 어 볼 때, 다음과 같은 점이 u-행복도시와 관련한 주요 이슈라 생각한다.
첫째, 도시특성을 고려했을 때, 행정중심복합도 시는 행정도시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중요할 것이 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국가의 균형발전전 략에서 도출된 것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많은 인구 가 유입될 것이므로 서비스 모형이 광역적으로 만 들어져야 한다. 즉, 주변 인근지역을 위한 서비스 와 타 도시와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통합정보센터를 공공과 민간서비스로 구 분해서 볼 때, 공공부문은 관리운영을 위한 재정확 보와 관리를 위한 전문성 확보가 중요한 문제다.
u-행복도시의 통합정보센터는 재원확보보다는 공 공부문에 초점을 맞추어서 전체적인 시설물을 관 리하고 관제하며, 상황에 대처하는 공공서비스 중 심의 통합센터가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공공부문의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관리운영의 주체가 되 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비즈니스 모델이 바탕이 되어 민간서비스를 중심으로 관리운영 주체가 선 정되면,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박경수(SK텔레콤 u-Biz 개발팀장): u-행복도시 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차별화가 중요하 다. 주민들에게 u-City와 u-행복도시를 어떻게 차 별화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특히, 신도시 성공의 관건은 교육과 의료서비스가 될 것이므로, 교육과 의료부문에 어떤 식으로 유비쿼터스 환경
을 제공하고 삶의 질을 제고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 하다. 그러므로, USP 단계에서 유비쿼터스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시나리오상의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 법제도적 측면에서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 유비쿼터스 서비스 구현을 위 한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논의를 해 야 한다.
특히, 범정부적 차원에서 TFT를 구성해서 어떠 한 부분을 지원하면 서비스 시나리오를 구현하고 현실화시킬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야만 현실성이 높은 u-City가 될 것 이며, 타 u-City와 차별화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도시수준이 업그레이드될 것이다.
■ 최영환(KT u-City 추진본부 부장): u-City 구현 이 진정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토목설계 단계부 터 u-City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USP를 구 체적으로 실시하여 u-행복도시에 어떠한 테마를 넣어서 차별화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차별화된 테마 가운데 하나로, 문화공간 커뮤니 티를 예로 들면 양 방향적 정보전달을 통해 도시민 의 만족을 제고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를 위한 수단으로써 거리의 미디어보드, 전광판, 웹사이트를 동원해서 양 방향으로 정보전달이 이 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현재 도시통합정보센터와 관련하여 실제로 이를 구현하는 입장에 있는 KT에서는 법제 도적으로 보완, 지원되어야 할 사항이 많다는 점을 실감하고 있다. 예를 들면 통합정보센터가 CCTV, ITS 등을 모아서 유기적으로 전달하는 기능까지 할 것인지, 단순히 정보를 수집해서 제공해주는 역할 만 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하기 때문에, 운영은 어디서 하고 운영비용은 어디 서 마련하느냐가 중요한 이슈다. 운영의 측면에서 보면, 행복도시는 허허벌판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통합정보센터에 다양한 기능을 통합하였을 때의 소요인력이나 비용절감 측면을 통합하지 않았을 때와 상호 비교해서 분석 하면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 고경철(삼성SDS u-city 추진사업단 수석): 2005 년까지는 개괄적인 u-City에 대해 많은 논의를 거 쳤기 때문에, 2006년부터는 보다 구체화된 모습으 로 융복합된 u-비즈니스 로직을 만들어내고, 이것 들이 실현가능한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효용성은 무엇인지, 개인이 어떤 것을 느끼는지를 여러 각도 에서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사 전예측능력과 미래예측력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또한, u-City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서비스를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집중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서비스의 효용성, 전후관계 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 도시민이 이 주하기 위해서는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들이 있고 그것이 충족되었을 때 이주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잘 짚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공통서비스와 특화된 서비스로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지자체별로 추진하 는 u-City 서비스에는 공통분모가 있는데, 이러한 공통된 요소를 도출해서 일반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공통분모와 u-행복도시에서 핵심적으 로 집중시킬 문제로 구분해서 접근하면 투자 대비 효과가 가장 높을 것이다.
상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에 대해서 전문가들 과 의견을 공유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런 의미에 서 이러한 세미나와 토론들을 통해 u-행복도시가 일반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홍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토론에서 제시된 내용을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하면 개념화, 차별화, 단계화, 산업화가 될 것 이다.
첫째, u-행복도시에 대한 개념화를 명확히 해 서 일반국민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일반국민이 살고 싶어 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u-행복도시를 개념화해야 한다.
둘째, 2020년대나 2030년대가 되면 거의 모든 도시가 u-City를 표방할 것이므로, 다른 도시와 비 교해서 중점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핵심 아이템을 중심으로 u-행복도시를 차별화해야 한다.
셋째, 최종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미래상을 설 정하고 이를 추진하는 내용을 단계화해야 한다.
즉, 첫 단계로는 어느 정도 구현하고 궁극적으로 2030년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단계적으 로 제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산업화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IT비즈니스를 유비쿼터스 비즈니스화하여 서, 미래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u-행복 도시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단계로까지 발전시켜 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