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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정책
프랑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고자 록다운(lockdown) 초기부터 그동안 전례가 없었던 기업과 노동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1차 조치로 기업과 노동자 를 보호하기 위해 사회보장 분담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일부 분담금을 면제하였다. 2차 조치에 서는 코로나19로 가장 위기에 처했던 항공사, 자동차산업, 관광, 호텔, 요식업계, 문화업계를 지 원하였다. 이를 위해 프랑스 정부는 1, 2차 조치에 4700억 유로를 투입하였다.
프랑스 정부는 9월 3일 장관 회의를 통해 경기부양을 위한 제3차 조치로, 2030년을 대비하여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년에 걸친 경제 활성화 정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 정책은 지속 가능한 방법이면서도 가능한 빠른 속도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의 세 가지 분야 에 걸쳐 있다.
첫 번째는 생태 분야로, 이번 활성화 정책의 중심이다. 프랑스의 경제생산체계를 지속가능한 경제, 즉 녹색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0년 동안 프랑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
줄였으나, 이는 제조업 생산을 해외로 유출시킨 결과이다. 또한, 이산화탄소 배출은 줄었지만 대 신 프랑스 경제에 치명적인 손실을 가져왔다. 따라서 자연자원을 활용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낮추는 방 식으로 산업을 재활성화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건물 의 단열 강화를 위한 리노베이션(renovation), 산업시 설의 탄소 · 이산화탄소 감소를 위한 지원, 친환경에너 지 자동차 구입 시 보너스 제공, 농업 분야의 전환, 녹 색기술을 위한 연구 및 혁신 지원 등이 있다. 더불어 프 랑스는 원자력에너지 사용비율이 높기 때문에 장기적 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절감된 전기생산이 가능할 것 으로 보고 있다.
두 번째는 경쟁력 강화이다. 기업이 활발히 경제활동 을 할 수 있도록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고 고용을 안정
코로나 위기 속의 경제 활성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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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프랑스 경제 활성화 정책 로고
자료: https://www.economie.gouv.fr/plan-de-relance/lancement- plan-relance-3-septembre-2020# (2020년 9월 10일 검색).
제468호 2020 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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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연대성 강화이다. 경제위기로 생겨난 불균등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와 지역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공동체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조치로 의료계 종사자 에 대한 처우 개선, 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취 약한 젊은이들의 취업지원, 교육과 일을 병행하며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조치, 취약계층에 대 한 추가 지원(가정당 학교 개학지원금 100유로 인상 지급, 긴급 거주공간 지원, 경제적 취약층을 돕는 민간협회 지원계획), 지역 간 연계성 강화 등이 있다.
프랑스 정부가 발표한 경제 활성화 정책의 총예산은 1천억 유로이며 이 중 400억 유로는 프랑 스만이 아닌 유럽연합에 기여하는 비용이다. 코로나19 유행 이전이던 12년 동안 프랑스는 지난 유럽에서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았으며, 실업률은 8% 미만으로 떨어졌고, 해외투자가 활성화되 고 있었다. 프랑스 정부는 2년간 1천억 유로를 적재적소에 투자하여 2022년까지 코로나19 이전 의 경제수준을 되찾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자료: Ministére de l’Économie. des Finances et de la Relance. Lancement du Plan de relance le 3 septembre 2020. https://
www.economie.gouv.fr/plan-de-relance/lancement-plan-relance-3-septembre-2020# (2020년 9월 10일 검색).]
이수진 Université Paris-Sorbonne(Paris IV) 지리학 박사, 리옹3대학 강사 ([email protected])
스페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바르셀로나 그린 딜 정책
바르셀로나는 2020년 1월, ‘바르셀로나 그린 딜’ 계획을 발표하였다. ‘바르셀로나 그린 딜’ 계획 은 녹색순환경제를 위한 바르셀로나의 새로운 경제계획을 말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UN 이 발표한 17가지 의제 ‘지속가능개발 목표(AGENDA 2030, SDGs)’에 의거하여 향후 10년, 2030년까지 도시의 모든 잠재력을 활용하여 경제적 활력을 되찾기 위한 장기 경제개발계획이 다. 주로 인재 확보와 육성, 기업활동 활성화, 투자 확보에 주력하며, 디지털 분야와 친환경 분야
<그림 2> 코로나로 인한 봉쇄조치 완화 이후에도 텅 빈 상가(2020년 6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