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위원회 2014년 운영 계획

의 안 번 호 제 4 호 서 면보 고

심 의

연 월 일

2014. 1. 28.

(제 6 회)

사회보장위원회 2014년 운영 계획

사 회 보 장 위 원 회

제 출 자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제출 연월일 2014. 1. 28.

공 개

1. 의결 주문

○「사회보장위원회 2014년 운영 계획」을 별첨과 같이 의결하고자 함 2. 제안 이유

○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의 이념인 맞춤형 복지구현과 범부처 사회보장 정책의 연계·통합을 위해 그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을 평가하고, ’14년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원회 운영 내실화

○ (상시 의제 발굴) 부처간 정책협의 상시화(월1회), 정책연구, 전문가 포럼, 워크샵 등을 활용한 DB 구축, 국민제안 안건 발굴 등

○ (전문위원회 활성화) 전문위원회별 Agenda 설정, 종합적·포괄적 과제 검토를 위한 별도 기구(워킹그룹) 운영, 신규 전문위원회 추가 검토

○ (사무국 전문성 강화) 사무국에 관계부처 직원 파견

 사회보장정책 협의·조정체계 강화

○ (협의·조정 수용성 제고) 협의·조정 원칙과 기준 마련(’14.8) 및 사업검토시 타부처와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하고, 예산 연계·활용방안 추진

○ (유사·중복 조정·연계 대상 확대) 기존 사업(292개) 및 추가사업(150여개)

원점검토, 사회서비스 영역별 심층분석 등을 통해 유사·중복사업 발굴

○ (현황관리 체계화) 전부처 사회보장사업 분류 및 DB구축^(‘14년~)

 국민과의 소통 강화

○ 홈페이지 구축·운영^{(‘14. 상반기)}으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기능, 운영과정 공개

별 첨

사회보장위원회 2014년 운영 계획

2014. 1.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목 차

Ⅰ. 그간 위원회 운영 평가 ··· 1

1. 주요 성과 ··· 1

2. 개선 과제 ··· 2

Ⅱ. 기본방향 ··· 4

Ⅲ. 주요 활성화 방안 ··· 5

1. 위원회 운영 내실화 ··· 5

2. 사회보장정책 협의·조정체계 강화 ··· 9

3. 국민과의 소통 강화 ··· 11

◇ 그동안 우리나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사회보장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대상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 기반 강화

◇ 그러나, 사회안전망 제도의 미성숙, 낮은 급여 수준 등으로 인해 위기에 대한 대응 능력이 미흡하고,

ㅇ 사회정책 분야간 통합·연계 결여로 인해 고령화, 저성장, 양극화 등 거시문제와 국민불안에 대한 종합적 대응에 한계 ㅇ 아울러, 복지지출의 가파른 증가에 따른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 논란 지속

◇ 향후 10년간은 생산가능인구가 적정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사회적 부양부담이 크게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

ㅇ 이 기간을 최대한 활용, 사회안정망 내실화 및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필요

◇ 개정 사회보장기본법(’13.1 시행)에서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으로 ‘평생사회안전망 구축’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사회보장 위원회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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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논의 과제

1차(5.14) 맞춤형 복지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방향 등 2차(6.26)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 부적정 수급 관리개선 방향 등 3차(7.30) 노인일자리 확충 종합계획(안),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처우개선 방안 등

4차(9.10)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 및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방안 등 5차(12.24) 근로빈곤 예방을 위한 고용-복지 연계정책 강화방안, 복지사업 기준 표준화 방안 등

Ⅰ 그 간 위 원 회 운 영 평 가

1. 주요 성과

□ (상시 운영) 그간 5차례 대면회의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복지전달 체계 개편 등 사회보장분야 주요 국정과제 추진방향 마련

□ (인프라 구축) 사회복지 외에 고용, 교육, 재정·경제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사회보장(실무)위원회 구성(’13.5)

ㅇ 분야별 전문위원회(’13.5), 사회보장재정 추계소위(’13.5), 사무국^*(’13.9) 등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 복지정책관이 사무국장을 겸임하고 복지정책과 기능 확대 및 2과 신설(사회보장 제도과, 사회보장조정과)

□ (효율적 사회보장제도 구축) 중장기 정책방향, 사전협의·조정, 재정추계 및 통계관리 등 효율적 사회보장제도 구축을 위한 운영기반 마련

ㅇ 위원회 산하 민관합동기획단을 구성(5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구현을 목표로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14~’18) 초안 마련(13.12)

* 부처협의(1.17~1.27), 공청회,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기본계획 발표(’14.2)

ㅇ 부처·지자체의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대상 사전협의·조정 실시 및 현행 복지사업에 대한 단계적 조정·연계 추진

신설·변경사업 협의·조정

(61건) 중앙(30건) 복지부(24), 국토부(1) 교육부(2) 산업부(1), 문체부(1), 미래부(1) 등

지자체(31건) -

현행 복지사업 조정·연계

(12대 분야 52개사업) 자립자금대여, 문화격차해소, 취업지원, 학자금지원, 장애인보조기 구지급, 취약계층PC지원, 주거환경개선, 아동급식, 아동돌봄, 노인 장애인돌봄, 학자금융자, 자활소득 지원 분야

ㅇ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각 부처의 사회보장통계 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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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선 과제

 (의제) 그간 5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복지부 위주의 안건 상정으로 부처간 협업·연계 안건 및 민간위원 안건 부족

* 1~5차 위원회 15개 안건 중 14건이 복지부 소관 안건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 >

◇ 주요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심의·조정(둘 이상 관계부처 관련 정책)

◇ 사회보장 관련 현안의 발굴 및 범정부적 대응방안 마련

◇ 사회보장제도의 평가·개선, 신설·변경에 따른 우선순위, 국가와 지자체 역할분담 등

 (분석·구체화) 제한된 의제, 촉박한 일정, 사무국 지원기능^* 미흡 등으로 실무위원회 상정에 앞서 세부 조사·연구, 대안 검토·제시 등 부족

* 신설·변경의 필요성, 기존 제도와의 유사·중복성 판단, 기대 효과 분석 등

 (논의구조) 본위원회-실무위-전문위간 중복 논의, 비공개 운영 등 다양한 사회적 의견수렴 부재로 위원회의 사회적 영향력에 한계

▴ (위원회) 정책의 우선순위, 실현가능성 점검 등 주요정책 심의·조정

▴ (실무위) 심층토론을 통해 개선방안의 적합성, 부처간 협력사항 등 논의

▴ (전문위) 안건 상정에 앞서 세부조사·연구, 대안 검토 제시 등 전문적 역할

 (이행력) 위원회의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설·변경제도 사전 협의, 중장기 재정추계, 통계 등 정책기반을 강화하였으나,

ㅇ 관계기관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법적 취지를 구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위원회 조정 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이행방안 필요

◈ 2013년은 위원회 운영 첫해로서 회의 상설화, 인프라 확충 등의 가시적 성과가 있었으나, 실질적 운영 부재로 위원회의 사회적 영향력 한계

◈ 2014년도에는 전문성 강화, 시의적절한 안건 발굴, 다양한 사회적 의견수렴 등을 통해 사회보장에 관한 최고의 사회적 합의기구로의 위상 정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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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참고 참고 참고 참고 참고 참고 참고 참고 참고 참고 참고 참고 참고 11111111111111

참고 1 개정 사회보장기본법 주요 내용 (’13.1.27 시행)

 사회보장 정책방향으로 맞춤형 평생사회안전망 구축 제시

○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보장이 균형을 이루는 평생사회안전망 구축 추진(法 제22~24조)

○ 공공ㆍ민간 사회보장전달체계 연계 및 나눔 활성화 등 민간 참여 활성화에 기초한 민ㆍ관 협력 사회보장체계 구축(法 제7조, 제27조)

 사회보장정책의 총괄·조정기능 강화

○ 위원회 사무국ㆍ전문위원회 설치, 중앙ㆍ지자체의 위원회 심의ㆍ조정 사항 반영의무화 등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 기능 강화(法 제20～21조)

○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시 전달체계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해 복지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의무화 및 협의 미완료시 사회보장 위원회에서 최종 조정^{(法 제 26조)}

○ 타법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지역계획 포함) 수립시 사회보장 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연계(法 제17조, 제19조)

 효율적이고 체감도 높은 사회보장제도 운영기반 마련

○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공표(法 제5조)

* (施行令) 재정추계 실시(9월말) 후 관계기관은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개선안 마련(12월말)

○ 체계적인 사회보장통계 관리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소관 사회보장통계 제출 의무화(法 제32조)

* (施行令) 통계목록 제출(1월 말) 후 관련통계 제출(2월 말)

○ 사회보장업무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고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제공을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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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 본 방 향}

목표 생애주기별 평생사회안전망 구축

(2014~ ) 사회보장위원회 위상 정립 및 위원회 활성화 (2012~13)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등 효율적 운영기반 마련

□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내실화 v 상시적 의제발굴

체계 구축

v 전문위원회 운영 활성화

v 사무국 전문성 강화

□ 사회보장정책 협의·조정체계 강화 v 신설·변경 제도

협의·조정

v 유사·중복 사업 조정·연계

v 사회보장 국가사업 현황관리 체계화

□ 국민과의 소통 강화

v 홈페이지 구축·운영

v 대국민 보고회 개최

v 현장과의 소통 강화

추진기반 □ 사회보장정책 모니터링 체계 강화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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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 요 활 성 화 방 안

1. 위원회 운영 내실화

 위원회 안건 발굴 확대

ㅇ 부처안건은 통상적인 안건보다는 부처간 정책연계·조정 안건 위주로 상정 추진(1부처 1안건 제출)

* 연초에 관계부처별로 주요 현안목록을 제출받아 ‘안건풀(pool)’ 구성(’13.12.30~ )

ㅇ 민간위원은 분야별 정책방향, 기존 정책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위주로 안건을 발제하고, 논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관계부처에서 후속조치 마련

⇒ 총리실과 협의, 연간 안건 확정 후 부처·민간위원에게 사전 고지

<참고 : 민간위원 발제안건(예시) >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중앙-지방간 사회복지 재정의 합리적 분담방안

사회서비스 확대에 따른 전달체계 개편 방향

취약계층 지원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방안

사회보장분야 전달체계상 공공과 민간역할 정립

다문화 시대에 대비 사회보장정책 방향

가구 규모·구조의 변동과 정책적 대응방안

 상시적 의제발굴 체계 구축

ㅇ (실무협의) 부처간 협력과제 발굴 등을 위해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과 연계하여 기재부, 행안부 및 관련 부처간 정책협의 상시화(월 1회)

ㅇ (DB 구축) 정책연구, 전문가 포럼, 워크샵 등을 통해 상시적 의제 발굴 ㅇ (국민제안)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제안 안건 발굴 추진

 전문위원회 운영 활성화

ㅇ 전문위원회별 Agenda 설정, 본위원회에 상정 추진

* 전문위원회별로 간사를 임명하고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해 실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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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도별 대응과제에 매몰되는 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하고 종합적·포괄적 과제 검토를 위해 별도 기구(워킹그룹) 운영

⇒ 10인 이내 분야별 위원회(실무·전문) 민간 위원 중심으로 구성·운영

* (日本) 제도별 대응과제에 매몰되는 심의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논의 의제 발굴 등 정책형성의 전반부를 담당하는 총리 소속의 사적 자문기관 운영

ㅇ 위원회 업무 증가 등을 고려하여 세부 분과 또는 신규 전문위원회 추가 검토

〈전문위원회 현황(’13.5)〉

구 분 담당 업무

기획조정 타 전문위원회에 속하지 않거나 둘 이상의 전문위원회 관련 사항 사회서비스 복지, 교육, 고용, 주거, 문화 등 사회서비스에 관한 사항

사회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지원 등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통계 사회보장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 사무국 전문성 강화

ㅇ 관계부처 직원을 파견받아 각종 제도 분석, 안건 사전검토 및 부처간 연계 강화 추진

〈사무국 구성 현황(’13.9)〉

과 주 요 임 무 비 고

복지정책과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계획 수립ㆍ평가 등 기능개편 사회보장제도과 중장기 재정추계, 통계·지표 관리, 제도·정책 연구, 국제협력 등 신설 사회보장조정과 신설·변경 협의, 사회보장제도 현황관리, 평가, 제도분석 등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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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주요 내용 관계 부처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 전달체계 구축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결과 및 향후 계획

민관혐력 활성화 방안 등

안행부,복지부 관계부처 국가치매관리대책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개편 및 치매특별등급 신설,

치매조기검진, 재가서비스, 맞춤형 의료지원 등

복지부 관계부처

일-가정 양립지원 강화

육아휴직제도, 근로시간단축 신청제 도입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

가족친화인증제 활성화 방안 등

고용부, 여가부, 복지부

환경복지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취약계층 대상 실내환경 진단·개선

어르신 환경보건 실태조사, 맞춤형 환경보건 생활지침 마련·보급

건강영향평가제도 개선 등 제도발전방안

환경부

복지부, 국토부 기재부

건강한 가정 만들기 한부모가족 지원 종합대책 수립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여가부, 관계부처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양육부담 경감

유아교육 보육 시스템 선진화 방안 등

국조실, 복지부, 교육부

주거안정 대책 강화

공공주택 공급, 행복주택 공급계획

주택바우처 도입

주택기금을 통한 구입·전세자금 지원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방안 등

국토부, 복지부, 기재부, 고용부

문화향유 기회확대와 문화격차 해소

문화복지 전문인력 배치

장애인의 문화·여행·스포츠 체험 기회 확대

저소득층 문화·스포츠 향유 기회 확대 등

문체부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복지 농어촌 건설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확대(영농도우미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사회보험 지원 확대 등

결혼이민 여성 및 다문화 가족 정착 지원

농식품부 복지부, 기재부, 여가부

에너지 복지 확충방안 전기·도시가스 요금할인 확대, 고효율 시설교체

에너지바우처(전기, 가스, 등유 등) 추진

산업부

복지부, 기재부

참고 참고 참고 참고 참고 참고 참고 참고 참고 참고 참고 참고 참고 참고 22222222222222

참고 2 ’14년도 사회보장위원회 논의 안건(예시) * 굵은 글씨는 주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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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영역(군) 대상사업 조정방향 비고

자활소득지원

(2개 사업) ▪근로장려금(기재부)

▪자활장려금(복지부) 통합 ’13년도

기본방향 협의

<주요 조정·연계 추진 과제(예시)>

2. 사회보장정책 협의·조정체계 강화

 신설·변경사업 협의·조정의 수용성 제고

ㅇ 사회보장 영역별·대상별·욕구별 주요쟁점에 대한 심층검토를 통해 협의·

조정의 체계적·구체적 원칙과 기준 마련 (~’14.8)

- 사회보험(본인부담금 지원), 사회서비스, 공공부조 등 분야별로 사업설계의 주요 원칙 및 쟁점별 가이드라인 도출

- 부처, 지자체, 민간 등 사회보장 제공주체별 바람직한 역할 수행방안 논의 검토

* ’14년 협의·조정제도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예정(’14.2~)

ㅇ 신설·변경 사업 검토시 사회보장전문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민간위원 및 타부처 의견 수렴 확대, 협의 조정의 타당성 제고^(~’14.2)

* 협의 요청된 사업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위원을 사회보장전문위원회(pool)에서 선정하여 수시로 사업 검토 진행

ㅇ 신설·변경되는 사회보장제도 협의결과를 예산과 연계·활용 추진

- 예산안 편성지침에 사전협의를 거쳤는지 확인토록 하는 방안 마련 추진(~’14.5)

 유사·중복 복지사업 조정·연계 대상 확대

ㅇ 기존 292개 사업 및 추가발굴된 150여개 추가사업을 원점 검토하여 유사·중복 사업군 발굴하여 조정·연계 추진(’14년 상반기)

ㅇ 사회서비스 영역별 심층분석(중앙부처 및 지자체 사업 포괄)을 통해 주요 제도 개선방향 도출, 유사·중복사업 발굴, 조정·연계방안 마련(’14년~ )

* ’13년에는 돌봄(노인, 장애인), 주거환경개선,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 심층연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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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영역(군) 대상사업 조정방향 비고

주거환경개선 (7개 사업)

▪주거현물급여(복지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산업부)

▪취약계층 옥내급수관개량지원(환경부) 등

일부 통합,

일부 조정·연계 ’13년도 조정방향 결정 (2개 사업)아동급식 ▪학교우유급식사업(농식품부)

▪학교급식비지원사업(교육부) 선정기준 및

산정기준 일원화 ’13년도 조정방향 결정 출산후돌봄

(3개 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복지부)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복지부)

▪탈북산모를 위한 산모도우미지원(통일부)

통합 또는

조정연계 -

장애아동 치료지원

(2개 사업) ▪발달재활서비스(복지부)

▪치료지원서비스(교육부) 통합 또는

조정연계 -

북한이탈주민 지원

(9개 사업)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통일부) 등 사업간 연계 -

 사회보장 국가사업 현황관리 체계화

ㅇ 전부처 사회보장 사업을 정책목적별, 기능·대상별, 전달체계별, 재원별로 분류하여, 사용목적에 따라 추출하도록 DB구축 추진(’14년~ )

ㅇ 복지알리미 등에 보다 알기 쉽게 급여·서비스 내용을 반영하고, 관리자 화면을 통해 유사·중복 체크 등 관리기능 구현(’14년~ )

◇ ’13년에는 ‘전부처 사회보장 국가예산사업 현황조사’를 수행하고 150여개 사회 보장 사업을 추가발굴

◇ 기존 292개 사업과 함께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 체계로 분류하여 현황 관리 체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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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과의 소통 강화

 홈페이지 구축·운영

ㅇ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기능과 운영과정을 공개하여 위원회 및 사회보장정책 흐름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제고(’14.상반기)

* 위원회 소개, 추진체계, 운영일정, 논의안건․결과 등

ㅇ 사회보장위원회의에 보고된 주요안건 추진상황 및 사회보장통계, 개별제도 관련 사이트 등 국민의 홈페이지 활용도 제고

<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 메뉴 구성 예시(안) >

 대국민 보고회 개최

ㅇ 年 1회 이상 관련 학회, 언론사 등과 연계하여 한 해 성과를 정리하는 컨퍼런스 개최 (백서 발간)

 현장과의 소통 강화

ㅇ 국민적 관심사가 있는 정책을 발표시 현장(복지시설, 지자체 등)에서 회의를 개최 하여 국민의 의견 수렴 등 사회적 관심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