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스마트시티 정책 (Smart City Mission)
1. 추진 배경 및 개요 ... 2
2. 시행 계획 ... 3
3. 추진 동향 ... 7
4. 국제협력 동향... 10
5. 제약 및 추진과제 ... 13
주 인 도 대 한 민 국 대 사 관
Ⅰ 추진 배경 및 개요
인도 농촌 vs. 도시 인구 변화 추이
(단위: 백만 명) 주요 신흥국 도시인구 비율
변화 추이 및 전망 ( 단위: %)
출처: 인도 통계청 출처: 크레딧 스위스
□ 추진 배경
ㅇ 도시 인구 집중으로 인한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공해, 주택 및 전력 부족, 교통혼잡, 위생시설 부족, 슬럼화 등 다양한 도시 문제들이 발생
- 현재 인도의 도시 인구는 약 4억 명으로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으며, 2050년 에는 8억 명으로 증가해 도시인구 비중이 전체인구의 50% 넘어설 것으로 예상
- 도시 인프라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수요를 소화하지 못하는 상황(수요 대비 대중교통은 30%, 수도공급 74%, 하수 30% 처리 수준)으로 기반시절 부족 문제 심각
ㅇ 구자라트 국제금융기술도시, 코치 스마트시티, 나비-뭄바이 와이-파이 시 티 등 스마트시티 개발 사례가 있으나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토지 및 재원 확보 없이 추진되어 사업 추진이 더딘 상황
□ 인도 정부 도시개발계획
ㅇ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많은 산업기반시설 제공을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도시개발계획이 시급한 상황으로, 인도 정부는 2015.06.26 도시개발계획을 발표
- 동 계획은 △스마트시티 건설 (Smart Cities Mission), △도시재개발 (Atal Mission for Rejuvenation and Urban Transformation), △주택 보급사업(Housing for All) 등 세 개의 사업계획으로 구성
Ⅱ 시행 계획
인도 5대 산업회랑 구축 계획
1. 델리-뭄바이 산업회랑 (DMIC) - 일본 JICA 45억 달러 차관 제공 2. 방갈로르-뭄바이 경제회랑(BMEC)
- Egis India(프랑스), CRISIL(인도) 공동으로 타당성 조사 진행
- 영국이 동 프로젝트 참여 관심 표명 3. 첸나이-방갈로르 산업회랑(CBIC)
- 프로젝트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일본 JICA는 PwC 및 Nippon Koei를 통해 타당성 조사 진행
4. 동해안 경제회랑(ECEC)
- 아시아개발은행(ADB) 2022년까지 50억 달러 지원 예정
5. 암릿차르-콜카타 산업회랑(AKIC) - 월드뱅크 지원 계획
출처: 코트라 “인도의 경부고속도로, 5대 산업회랑” 및 Make in India 홈페이지
□ 100개 스마트시티 개발 계획
ㅇ 2022년까지 델리-뭄바이 산업회랑, 첸나이-벵갈루루 산업회랑 등 대규모 산업회랑 인근 도시들을 중심으로 100개의 스마트시티를 개발할 예정 ㅇ 인도 정부는 100개 스마트시티 건설에 약 1조 루피(약 150억 달러)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에 필요한 나머지 자금은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조달
※ 글로벌 컨설팅사 딜로이트는 인도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해서는 향후 몇 년 간 1,500억 달러(민간 1,200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추산
- 중앙정부는 2015.4~2020.3 사이 스마트시티 개발에 4,800억 루피 (약 75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도시 당 매년 10억 루피(약 1,5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
- 지방정부도 매칭 예산 4,800억 루피를 지원하고, 추가적으로 민간 및 해외 투자 유치를 통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
- 민간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은 특수목적회사(SPV) 설립을 통한 채권 발행 (Municipal fund)과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의 PPP 활용
인도 중앙정부 스마트시티 예산(75억 달러) 지출 계획
출처: KPMG “Urban India Real Estate: Promising Opportunities”
ㅇ 기존 인프라 건설과 달리 스마트시티 개발은 지방정부 주도로 진행될 예정으로, 중앙정부는 가이드라인, 사업자금 제시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감독은 지방정부가 담당
-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되 각 지방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업을 진행
□ 스마트시티 개념과 목표
ㅇ 스마트시티는 경쟁력(competitiveness).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두루 갖추고 있는 도시를 의미하며, 구체 적으로 아래의 4가지 인프라 구축을 포함.
- (제도적 인프라) 도시 계획 및 관리를 의미하며, 효율적이고 투명한 시스템 구축 및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새로운 기술 적극 활용
- (물리적 인프라) IT 기술을 활용하여 대중교통 및 도로 시스템, 생활 편의 서비스(수도 및 위생 시설, 전기 및 가스, 폐기물 관리 등) 개선 - (사회적 인프라) 우수한 수준의 교육 시설 및 제도, 의료 기반 및
전달 체계, 운동시설 및 극장 등 여가활동 기반 시설 제공
- (경제적 인프라) 인큐베이션 센터, 직업훈련 센터, 산업단지, IT 파크, 무역센터, 서비스 센터, 금융 센터, 물류 센터, 창고 등 투자 유치 및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인도 스마트시티 8대 구성 요소
거버넌스 에너지 환경 운송
- 주택보급사업 - 일자리 창출 - DMIC 개발
- 스마트 그리드 - 에너지 저장 - 에너지 효율성
- 신재생에너지 - 수자원 및 폐기물 관리
- 위생
- 친환경 자동차 - 메트로
- 모노레일
- 교통 및 주차관리
IT 및 커뮤니케이션 보건 교육 빌딩
- 클라우드 컴퓨팅 - IoT
- 사이버 보안
- 원격의료 등 기술을 활용한 의료 서비스
- 이러닝 등 디지털 기술 활용 교육
- 친환경 빌딩 - 빌딩 에너지 효율 개선
- 빗물 저장 활용 시스템
출처: Make in India 홈페이지, Transforming India 홈페이지
ㅇ 스마트시티 개발로 열악한 인도 인프라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인프라 건설로 인한 고용 창출, 외국인투자 확대 등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함.
- 인도정부는 향후 도시개발 활성화로 인해 총 340만개 일자리가 창출되고, 시멘트, 철강, 금속 등 인프라 연관 산업은 물론 도시화에 따른 물류, 소매업, 유통업 등에도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
□ 스마트시티 선정 계획
ㅇ (개발 대상 선정 요건) 인도 정부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 완전히 새로운 도시를 개발하기 보다는 기존 도시 스마트화를 선호하며, 선호하는 선정 대상 요건은 아래와 같음.
- 인구 4백만 명 이상의 9개 위성 도시
- 인구 1~4백만 명의 44개 중규모 도시 44개 중 35개 정도 - 인구가 1백만 명에 미치지 않더라도 모든 주의 주도 17개
- 위 조건에 맞지 않더라도, 관광·종교·경제적 중요성이 있는 도시 10개 - 인구 20만~1백만 사이의 소형 도시 25개
ㅇ (선정 절차) 각 주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할당받은 사업 신청 가능 도시 수에 맞추어 내부 선정절차를 통해 최종 사업 신청 도시를 선발, 중앙정부는 주정부로부터 제출받은 목록을 토대로 “City Challenge Competition”을 통해 2015년 20개, 2016년 및 2017년 각각 40개의 사업지 선정 계획
- 예상 수익 및 투자 대비 효율성(30%), 사업 방향성(20%), 시민참여도 (16%), 사업제안서 적합성(10%), 전략계획(10%) 등이 평가 기준
- 중앙정부는 최종 스마트시티 선정을 위해 도시개발부, 지역전문가와 도시개발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와 도시개발부, 재무부, 주택‧빈곤 퇴치부, 주정부 관료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Apex Committee)를 구성
□ 스마트시티 개발 전략
ㅇ 도시 개선, 도시 재개발, 도시 확장(신도시 개발) 등 지역기반개발 (Area-based Development)을 중심으로 하며 스마트 솔루션을 적용하는 범도시 개발(Pan-City)도 포함.
- 도시 개선(Regrofitting): 기존의 도시에 스마트 개념을 적용하여 도 시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강화하는데 중 점 (개발면적: 최소 500에이커)
- 도시 재개발 (Redevelopment): 신규 인프라 개발을 통해 기존 도시 보다 도시 기능의 밀집도를 높이는데 집중 (개발면적: 최소 50에이커)
- 도시 확장(Greenfield Development): 인구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도시 개발 (개발면적: 최소 250에이커,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 공급 사업 포함)
- 범도시 개발 (Pan-City Development): 기존 도시 인프라에 스마트 솔루션을 적용하는 것으로 삶의 질과 효율성‧생산성 향상에 집중
ㅇ 한편, 현재 인도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인디아, 도시개발계획(AMRUT), 주택보급계획 등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
Ⅲ 추진 동향
□ 규제 완화 및 개정
ㅇ 인도 정부는 2015년 11월 건설부문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대한 최소 면적기준, 최소자금 기준 완화
- 외국인직접투자(FDI)가 가능한 거널 프로젝트의 최소면적기준을 5만 제곱미터에서 2만 제곱미터로 하향 조정하고, 최소자금기준을 천만 달러에서 오백만 달러로 완화
- 건설부문에 대한 2017.4~9월 외국인직접투자(FDI)는 3.63억 달러로, 이는 지난 2년 동안(2015.4~2017.3) 동 부문에 유입된 2.2억 달러보 다도 60% 이상 높은 금액임.
ㅇ 또한, 대외공적원조를 활용해 스마트시티 포함 인프라 개발에 대한 해외투자 유치를 도모하고자 2015년 11월 ODA 정책 가이드라인을 개정 - 미국·일본·영국·독일 등 주요 8개국(G8)과 유럽연합(EU)집행위원
회 및 EU 회원국으로 제한했던 공여국 가이드라인 폐지
- 양자간 원조의 최소 금액을 10억 달러(이 중 50% 이상은 비구속성)로 제한하였으나, 경우에 따라 재무부 장관의 권한으로 완화 및 면제 가능
□ 스마트시티 선정 결과
ㅇ 인도 정부는 2018.1월 기준 총 99개의 스마트시티 개발 대상지를 선정, 총 투자제안 규모는 2.03조 루피(약 320억 달러)에 이름.
- 인도 정부는 2016년 1월 20개, 2016년 5월 13개, 2016년 9월 27개, 2017년 6월 30개, 2018년 1월 9개 등 5차례에 걸쳐 스마트시티 최종 사업지 발표
- 인도 동북부 메갈라야州 실롱(Shillong)이 2018.4월까지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100번째 스마트시티 사업지로 선정될 전망
스마트시티 개발 1차 선정지(20개)
(2016년 1월 발표) 스마트시티 개발 패스트트랙 선정지(13개) (2016년 5월 발표)
스마트시티 개발 2차 선정지(27개) (2016년 9월 발표)
스마트시티 개발 3차 선정지(30개) (2017년 6월 발표)
스마트시티 개발 4차 선정지(9개) (2018년 1월 발표) 州/연방
직할지 도시 州/연방
직할지 도시 州/연방
직할지 도시
Dadra &
Nagar Haveli Silvassa Bihar Biharsharif
Uttar Pradesh
Moradabad Tamil Nadu Erode Lakshadweep Kavaratti Saharanpur Daman & Diu diu Arunanchal
Pradesh Itanagar Bareilly
ㅇ 그러나, 웨스트 벵갈州는 2016.8월 중앙정부의 스마트시티 미션 불참 의사를 표명, 주정부 차원에서 환경 친환적인 그린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함.
- 웨스트 벵갈州에서는 당초 New Town Kolkata, Bidhannagar, Durgapur, Haldia 등 4개 도시가 선정되었으나, 수도세 의무 부과, 중앙-지방 정부간 재원부담 비율 등에 대한 중앙정부와의 지속적인 이견차로 기선정 도시 4개를 철회
※ 웨스트 벵갈 주총리 겸 지역정당 트리나물콩그레스(TMC) 총재인 타 바네르 지(Mamata Banerjee)는 모디 총리의 최대 적수로 꼽히고 있음.
□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 동향
ㅇ 2016년 1월 발표되었던 20개 스마트시티 사업지들은 4,680억 루피 규모에 달하는 964개의 프로젝트들을 발굴, 이 중 83개(8.6%)가 완료되었으며, 277개가 추진 중에 있고 이중 민간 투자가 약 25%를 차지
- 20개 사업지 중 가장 많은 프로젝트를 마무리한 도시는 인도 섬유 및 다이아몬드 무역 중심지인 구자라트州 수랏(Surat)이며 그 뒤를 이어 마하라슈트라州 뿌네(Pune), 안드라 프라데시州 비샤카파트남(Vishakhapatnam) 인 것으로 조사됨.
ㅇ 2016년 9월까지 발표된 60개 스마트시티들의 주요 프로젝트 개수 및 예상 비용은 아래와 같음.
※ 구체 프로젝트 목록은
http://smartcities.gov.in
참고 - 녹지 및 강변 개발 프로젝트 160개 총 700억 루피 - 주택보급 프로젝트 70개 총 1,703억 루피- 앱기반 솔루션 프로젝트 83개 총 202억 루피
Ⅳ 국제 협력 동향
□ 주요국 인도 스마트시티 사업 협력 현황
ㅇ 미국, 싱가포르, 이스라엘, 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중국, 일본 등 다수의 국가들이 인도 스마트시티 사업 참여에 관심을 표명
ㅇ 그러나, 협력 내용이 사업 계획 단계 기술자문, 전문가 교류, 인도 공 무원 초청 연수 등에 그치고 있으며, 정부간(G2G) 사업 추진 혹은 프로 젝트 금융 지원 사례나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
- 지방정부가 입찰한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에 외국계 민간 기업들이 참 여한 몇몇 사례는 있으나, 프로젝트 대부분의 규모가 작고 아직은 인 도의 기업환경이 열악해 관심이 매우 저조
- 주요 협력/지원 사업 분야로는 도시 교통이동, 기후 변화 대응, 수질 개선, 전자정부 등이 있으며 신도시 개발 보다는 도시 재정비에 초점 이 맞춰지고 있음.
-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은 자국 원조기구를 통해 추진해 오던 도시 개발 사업의 일부로 스마트시티 협력/지원 사업을 추진 중 에 있으며, 스마트시티 관련 금융 지원의 경우 무조건부(untied) 차 관 원칙을 준수 하고 있음.
- 싱가포르의 경우 정부가 안드라프라데시州 신행정수도(아마라바티) 마 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하였으며, 이후 싱가포르 기업들은 컨소시엄을 이루어 민간투자 방식으로 상업지구 개발에 참여하고 있음.
※ 2014년 텔랑가나州가 안드라프라데시州에서 분리되어 출범함에 따라 텔랑가나 내 하이데라바드를 주도로 활용하던 안드라프라데시州는 2024년까지 아마라바 티로 주도를 이전하게 되었는바, 싱가포르 정부와 안드라프라데시 주정부 는 2014년 12월 마스터플랜 협력 협정을 체결, 2015년 5월 완료된 마스터 플랜이 안드라프라데시 주정부에 전달되었으며, 아마라바티는 2017년 6월 스마트시티 개발 3차 선정지 중 하나로 선정됨.
국가 주요국 인도 스마트시티 사업 협력 현황
미국
ㅇ 2015.1월 오바마 대통령 방인 시 3개 스마트시티 개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 안드라 프라데시州 비샤카파트남, 우타르 프라데시州 알라하바드, 라자스탄州
아지메르
독일
ㅇ 2015.1월 바바라 헨드릭스 독일 환경부 장관 방인 시 3개 스마트시티 개발 협력 합의
- 오디샤州 부바네스와르, 케랄라州 코친, 카르나타카州 코암바토르
ㅇ 2018.2월 독일국제협력공사(GIZ)는 인도 도시개발부와 지속적인 도시 개발 및 스마트시티 개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 향후 3년 동안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이에 800만 유로를 지원할 계획
프랑스
ㅇ 2016.1월 올랑드 대통령 방인 시 3개 스마트시티 개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 타밀나두州 폰디체리, 펀잡州 찬디가르, 마하라슈트라州 나그푸르
- 프랑스 국제개발청(AFD)은 3년 동안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이에 20억 유로를 지원할 계획
영국
ㅇ 2015.11월 3개 스마트시티 개발을 지원할 계획임을 발표
- 마하라슈트라州 뿌네, 마디아 프라데시州 인도르, 안드라 프라데시州 아마라바티 ㅇ 2018.1월 대중교통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 영국이 지원 계획인
스마트시티 사업지를 대상으로 할 예정
스페인 ㅇ 2015.2월 델리 스마트시티 개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 - 델리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개발 협력 합의
싱가포르
ㅇ 안드라프라데시州 신행정수도(아마라바티) 개발 참여 - 2015.7월 마스터플랜 수립 협력사업 완료
- 2017.5월 싱가포르 컨소시엄 상업지구(면적: 6.84 제곱km) 개발 합의 ㅇ 2017.3월 마하라슈트라州 뿌네 스마트시티 개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 교통 인프라 및 관리 시스템, 폐수 처리 및 관리, 전자 정부 등 협력 일본 ㅇ 2014.8월 모디 총리 방일 시 교토를 벤치마팅하여 우타르 프라데시州
바라나시를 관광 스마트시티로 개발하는데 합의
기타 ㅇ 호주, 홍콩, 네덜란드, 스웨덴, 중국 등이 관심을 표명하였으나, 구체적인 협력방안은 논의중이거나 중단되어 있는 상황
ㅇ 한편, 일본은 2015년 발표된 스마트시티 정책과는 별도로 이미 2009년부터 추진중인 델리-뭄바이 산업회랑(DMIC) 스마트 산업단지 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며, 또한 첸나이-벵갈루루 산업회랑(CMIC) 3개 스마트시티 마스터 플랜을 수립함.
- 델리-뭄바이 산업회랑(DMIC) 사업은 델리와 뭄바이간 1,500Km길이의 화물전용 철도를 건설하고 인근에 총 24개의 스마트 산업단지를 개발하 는 사업으로, 1단계로 8개 스마트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일본 정부는 1단계 사업에 JBIC 및 JICA 자금 45억 달러를 투자해 지분 26%를 취득
델리-뭄바이 산업회랑(DMIC) 1단계 사업 8개 스마트 산업단지 개발 지역 1. Dadri – Noida - Ghaziabad IR, UP 2. Manesar – Bawal IR, Haryana
3. Neemrana – Khushkhera – Bhiwadi IR, Rajasthan
4. Jdohpu – Pali – Marwar IA, Rajasthan 5. Pithampur- Dhar - Mhow IR, MP 6. Ahmedabad – Dholera IR, Gujarat 7. Nashik– Sinnar – Igatpuri IR,
Maharashtr
8. Dighi Port IA, Maharashtra 출처: DMICDC
ㅇ 또한, UAE 두바이 소재 TECOM사는 케랄라 주정부와 함께 코치 스마트시티 (SmartCity Kochi) 사업을 추진 중(케랄라 주정부가 16%, TECOM사가 84% 지 분 소유)에 있는바, 2007년 계약 후 거의 10년만인 2016년 착공에 들어감.
- '두바이 인터넷시티', '두바이 미디어시티' 등 성공사례를 기초로 IT 기술을 기반으로 네트워크, 교통망 등을 완벽하게 갖춘 IT 특별 경제 구역 조성 계획
Ⅴ 제약 및 추진과제
ㅇ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 및 가이드라인 수립 혼선, 자금지급 지연, 여전히 비효율적인 행정 처리, 토지매입 문제 등으로 사업 추진 속도가 늦다는 비판 제기
- 모디 총리는 2014.5월 취임 직후 100대 스마트시티 개발 계획을 발표, 2014.11월 세부계획 수립 후 2015.4월 개발 착수 예정이었으나 2015.6월에 들어서야 세부계획을 발표함.
- 또한, 인도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스마트시티에 대한 개념이 불명 확하며 도시 개발 전반에 대한 종합계획이 부재하고 담당 직원들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더불어, 재무부는 주정부들이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스마트시티 개발 자금을 사업에 투입하지 않고 이자수입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며 2017.9월 도시개발부에 스마트시티 진척 상황을 검토할 것을 요청하기도 함.
- 2016.1월 발표된 1차 사업지 상위 5개 도시 중 2017년 11월 기준 2곳 (부바네스와르 및 코친)은 단 한 개의 프로젝트도 마무리 하지 못하 였으며, 뿌네의 경우 34개 중 4개, 자이푸르의 경우 47개 중 7개, 수랏의 경우 52개 중 7개만을 마무리한 것으로 조사됨.
ㅇ 지방정부의 예산부족은 물론 자금 조달 역량 부족, 프로젝트 사업성 미약 등으로 인해 실제 사업비는 물론 컨설팅 비용 조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 는바, 대규모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 현재까지 제안된 99개 스마트시티의 총 프로젝트 규모는 2조에 달하나, 지방 정부는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4,800억 루피)외 필요한 자금의 대부 분을 자체 예산 투입(4,800억 루피) 혹은 PPP 및 채권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여야 하는 상황
- 그러나 한 예로 오디샤州 부바네스와르는 스마트시티 개발 총 프로젝트 규모를 454억 달러(5년간)로 계획하고 있으나 부바네스와르市 연간 예 산규모는 47억 달러에 불과, 지방 정부 예산이 부족한 것은 물론 계획과 현실 간 괴리 존재
- 2017.7월 뿌네 지방자치단체가 미국 재무부의 지원을 받아 인도 지방 자치단체로써는 14년만에 처음으로 20억 루피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였 는바, 스마트시티를 추진하는 지방 자치단체들이 지방채 발행을 통해 자금 조달을 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
- 또한, PPP사업에 필요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인구 비중이 낮아 운용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을지 불확실한 가운데, 인도 도시화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폐수 및 폐기물 관리, 전력 관리 등에 대한 프로젝트는 도외시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시장조사기관인 가트너(Gartner)에 따르면, 대규모 프로젝트 보다는 소규모 파이럿 프로젝트들만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2020년까지 추진되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들 중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는 10% 미만일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