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호관찰의 현황

(1)

(2)

 1. 보호관찰의 연혁, 의의 및 조직

 2. 보호관찰의 현황

 3. 보호관찰의 실시방법

 4. 보호관찰과 교정복지

(3)

1. 보호관찰제도의 연혁

1) 보호관찰제도의 세계적 확산

보호관찰제도가 19세기 영미 법원에서 창안된 형의 유예제도로 20세기에 확산되기 시작함.

우리나라에는 1989년부터 실시함.

판결전조사제도,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통행금지, 원상회복, 전자감독, 성 충동 약물치료 등

(4)

2) 우리나라 보호관찰제도의 발전과정

①보호관찰제도의 도입과정

 보호관찰제도 도입 연구:1950년대 중반부터 시작

 보호관찰 시험실시:가석방 중 갱생보호법에 의한 관찰보호 대상자로서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자가 대상이 되며, 관장기구를 갱생보호회 지 부장으로 하면서 갱생보호회 직원 또는 갱생보호 위원이 담당자로 지정되어 보호관찰 업무를 담당 하게 됨

 보호관찰법의 제정:1988년 12월 31일 제정

그러나 소년범에 한하여 보호관찰이 적용되었고, 성인범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법에 한정적 시행을 명심함.

(5)

②보호관찰제도의 발전

 1989년 보호관찰제도 도입

 1995년 한국갱생보호공단으로 개칭

 1997년 보호관찰제도 성인범 확대

 2003년 집중보호제도

 2005년 외출제한명령실시

 2008년 전자감독제도 시행

 2009년 벌금미납 사회봉사도입, 한국갱생보호공 단에서 한국법무보호공단으로 변경

 2010년 전자감독제도 확대

 2011년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도입

 2014년 전자감독제도 확대(강도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

(6)

2. 보호관찰의 의의와 기능

1) 보호관찰의 형사정책적 의의

① 사소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교정시 설이라고 하는 범죄유발적 환경으로부터 보호함.

② 죄를 범한 자들이 범죄인이라는 낙인의 오명을 피 할 수 있도록 도와줌.

③ 범죄인이 비범죄인과 보다 쉽게 통합되도록 해줌.

④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실 용적인 수단임.

⑤ 범죄인이 알코올 또는 마약의존· 중독을 위한 개별 또는 집단 상담, 요법, 처우 등과 같은 필수적 사회적

· 심리적 서비스에 보다 잘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줌.

(7)

2) 보호관찰의 기능

① 범죄통제

보호관찰대상자를 감독하고 이들의 행위를 감시하는 것 으로서, 보호관찰의 목표이자 가장 기본적인 기능임.

② 사회재통합

범죄인을 지역사회에 두는 것은 그들이 직업을 찾고 이 를 수행하면서 피부양자들 부양하고, 자신의 행위에 대 한 책임을 수용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

③ 사회복귀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범죄인은 자신을 개선하거나 사회 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함.

④ 처벌보호관찰대상자는 구인· 유치되어 재구금될 가능성에 놓 여 있음.

⑤ 억제보호관찰관이 대상자의 행동을 감시함.

(8)

3. 보호관찰의 조직

1) 보호관찰의 조직체계

① 중앙조직

(9)

② 보호관찰소

(10)

 1988. 12. 31. 보호관찰법 제정, 1989. 7. 1. 서울보호 관찰소 등 12개 보호관찰소, 6개 지소, 4개 보호관찰심사 위원회 개청으로 보호관찰업무 개시

 1992년 서울남부· 의정부· 울산지소, 1995년 대전보호 관찰심사위원회, 1996년 홍성지소, 1997년 김천지소, 2000년 서울서부· 성남· 부산서부지소, 2001년 부천· 군 산지소, 2002년 안산· 충주지소, 2004년 원주· 천안· 고 양지소, 2005년 서울동부· 서울북부지소, 2008년 통영·

논산· 경주, 2009년 안양· 영월· 공주· 제천·상주· 거창·

해남· 남원· 밀양· 영덕지소 신설, 2010년 인천서부· 영동 지소 신설

 2015. 7. 31. 기준 18개 보호관찰소, 38개 보호관찰지소, 5개 보호관찰심사위원회, 2개 위치추적관제센터 구성

(11)

2) 보호관찰의 인력

① 보호관찰관

법률상 보호관찰은 형사정책학, 행형학, 범죄학, 사회사 업학, 교육학, 심리학 기타 보호관찰에 필요한 전문적 지 식과 소양을 갖춘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인 보호관찰관 과 이들을 도와 보호관찰대상자의 지도감독 및 명령집행 의 실무를 수행하고 있는 6급 이하의 보호관찰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다.

https://www.cppb.go.kr/HP/TSPB13/tspb13_01/s ub_01_05.jsp

② 보호관찰 분야의 민간자원봉사조직

https://www.cppb.go.kr/HP/TSPB13/tspb13_08/s ub_08_01.jsp

(12)

1. 보호관찰 전체현황

(13)

2. 보호관찰 분야별 개관

(14)

1. 보호관찰 지도감독 1) 지도감독의 의의

①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2항

②지도감독 관련지침 2)지도감독과 원호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감시감독과 행동통제뿐 아니라 그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다 양한 사회서비스 제공 활동을 의미함.

(15)

2. 보호관찰관의 사무공간과 면담방식 1) 보호관찰관의 사무공간

전체 사무공간 내의 자신만의 영역이며, 다른 직원 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 받는 곳임.

대상자의 생활상의 고민을 듣기도 하고 가족관계나 친구관계를 조사하기도 함.

2) 보호관찰관의 면담방식

대상자의 분류등급별로 매월 1회부터 수회의 출석 기일이 정해지는데, 면담은 이때 이루어짐.

면담사전예약제를 시행함.

(16)

3. 분류평가 및 지도감독의 차별화 1) 보호관찰대상자의 분류평가

개별화되고 효과적인 범죄인처우를 위해서는 과학 적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분류등급을 결정함.범죄경력, 직업상황 및 경력, 가정 및 사회환경, 생 활행태 등 다양한 대상자 특성을 반영하여야 함.

2) 집중보호관찰제도의 실시

집중보호관찰의 대상자는 소년원 가퇴원자, 보호감 호소 가출소자, 보호관찰 경력 3회 이상인 자, 보호 처분 변경 및 집행유예취소신청이 기각된 자, 야간 외출금지명령을 받은 자 등 6가지 유형의 대상자가 포함됨.

(17)

4. 준수사항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1) 보호관찰 준수사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항

개별적으로 다르지만, 접촉빈도 등 일부 지침에 명시된 경 우를 제외하고는 체계적 틀에 의한 차별보다는 그때 그때 보호관찰관의 재량적인 상황 판단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향 이 있음.

2) 제재조치

대상자에게 수용할 만한 행위의 경계선을 세워 줄 필요가 있는 보호관찰관의 특정한 직업적 속성에 뿌리내리고 있음.

구인· 유치의 권한을 가진 보호관찰관은 자율적 행동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범죄인들이 적정한 행위의 경계선을 벗 어나지 않도록 어느 정도 강제할 수 있다는 것임.

출석기일에 불출석한 대상자를 전화연락으로 호출하고, 이 에 불응한 경우에는 ‘출석요구서’라는 소환장이 발송됨.

(18)

5. 보호관찰 정보화

1)보호관찰 정보화의 필요성

보호관찰 직원이 수행하는 보호관찰 업무과정 중 고도의 판단행위를 제외한 반복적 업무를 전산화하여 보호관찰 전반의 능률적 전개에 필요한 기반을 제공, 보호관찰 업 무에 효과적· 집중적으로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추진됨.

2) 주요한 정보화사업

①대상자관리 프로그램(KICS) 한국형사사법정보시스템

②보호관찰 무인정보 시스템

전국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존스쿨 등 을 집행하기 위한 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투명한 집행이 가능하게 됨.

(19)

6. 보호관찰행정의 관리주의

서비스의 책임성에 입각하여 새로운 평가 틀에 맞추 어 업무를 재정의 하고 감사, 성과지표와 비용효과 성을 강조하는 접근으로 정의됨.

1) 영국의 사례

보호관찰의 국가적 목적과 우선순위라는 강령을 채 택하고 보호관찰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됨.

2) 우리나라의 관리주의 도입과 그 영향

보호관찰소 기관평가 지침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실적평가의 결과는 직원들의 인사자료로 활동되고 표창 등에 명예가 수여됨으로써 실적경쟁은 치열하 게 이루어지고 있음.

(20)

1. 보호관찰관의 역할정체성 논쟁

1) 보호관찰관 역할에 관한 전통적 논의

① 보호관찰관의 주요 역할과 유형

법적 요구사항을 집행하고, 보호관찰대상자의 성공 적인 사회적응을 원조하며, 그리고 기관의 정책을 이행하는 주요한 기능을 함.

처벌적/보호적/복지적/수동적 보호관찰관

② 보호관찰관의 역할갈등

보호관찰관이 법집행관인가? 아니면 사회복지사인 가?-> 적응적 역할

(21)

2) 보호관찰관 역할정체성의 의의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어떻게 수행하 여야 할지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자신과 자신의 집단에 대하여 가지는 동일시, 자기인식으로 정의됨.

 원조지향포지셔닝:전통적인 지지· 조언· 지원을 하 는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유사

 통제지행포지셔닝:재범방지 및 공공보호를 위해 대상자를 모니터링

(22)

2. 보호관찰관과 사회복지실천

1) 보호관찰관의 사회복지 전문직업적 역할정체성 사회복지 전문가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이 제도가 실 행되는 과정의 중심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함.

2) 대표적인 원조적 실천

① 소년전문처우프로그램

소년대상자에 대한 멘토링 및 검정고시 지원

② 출소자 사회정책 지원사업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연계하여 주거지원사업,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 기능취 득 지원사업 등

(23)

3) 사회복지사의 보호관찰관 경력채용 배경과 그 의 의

① 보호관찰 분야의 복지적 지향을 강화하고 보호관 찰관의 전문적 실천역량을 높이기 위한 제도

② 소년에 특화된 처우프로그램을 강조하면서 보호 관찰직원의 전문성 향상이 주요한 이슈로 부각됨

③ 정책변화의 성공여부는 경력채용된 사회복지사 들이 전문직으로서의 역할정체성을 가지고 사회복 지의 핵심사치와 실천지식 및 기술을 얼마나 현장에 도입하는가에 달려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