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01
1. 서론
하천수사용 행정의 목적은 공공재인 하천의 물을 사용하기 위한 허가와 허가량의 조정 및 배분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하천수 사용은 홍수통제소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가 수리되 어야 타인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가 부여되고, 비로 소 허가량의 범위 내에서 물을 사용할 수 있다.
하천수사용 허가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하천
수를 하천 밖으로 이송하여 생활, 공업, 농업용수로 사용하거나, 하천구역 내에서 물의 위치에너지를 이 용하는 발전용수 및 하천경관 개선을 위한 환경개선 용수 등으로 사용할 경우 필요하다. 하천수사용 신 고는 하천수 사용을 위한 점용공작물이 없고, 특정 기간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할 경우 필요하다.
허가여부는 신청수량에 대한 물수지 분석 후 허가가 용유량이 있을 경우 허가가 가능하며, 허가가용유량 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원(水源)을 확보해야 가 능하다.
사용허가에 필요한 수원으로는 주로 하천유수, 하 천저수가 있고, 그 밖에 재이용수 등이 있다. 하천유 수는 강수, 복류수, 지하수 등이 하천지표면에 흐르 는 물이고, 하천저수는 댐, 저수지, 하굿둑 등 인위 적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저류된 물을 의미한다. 전자 의 사용허가 기준은 일반적으로 10년 빈도 가뭄 시 유출량에 해당하는 갈수(유)량이며, 후자는 시설물의 설계빈도에 따라 용도별로 배분된 (저)수량이다.
홍수통제소는 1999년부터 국가하천에 대한 하천 수사용 허가·관리를 시작하였고, 2008년 하천법 개정에 따라 지방하천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본류와 지류를 연계한 일관성 있는 허가·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본고는 2017년 금강홍수통제소에서 자체 수 행한 《금강권역 이수관리체계 개선 연구》 성과 중 하천저수시설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하천수사용 실적을 분석하여 도출된 하천저수의 합리적인 활용 이 민 호
금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 시설연구사 [email protected]
최 용 준
금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 시설연구사 [email protected]
원 유 승
금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 시설연구관 [email protected]
하천수원의 합리적인 관리 방안
방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2. 금강홍수통제소 하천수사용 허가 및 관리 2.1 허가현황
2016년 12월 기준으로 금강홍수통제소 관할구역 내 전체 허가량은 41.7백만m³/일이고, 그림 1(가)에 나타낸 바와 같다. 이중 하천 내에서 사용이 이루어지 는 발전용수와 환경개선용수를 제외한 생활용수, 공
업용수 및 농업용수는 6.7백만m³/일로 전체대비 약 16%를 차지한다. 또한 실사용량 통보여부, 수원, 하 천등급 및 수계별 현황은 그림 1(나)에 나타내었다.
하천법에 따라 허가량이 생활용수 5천m³/일, 공 업용수 1천m³/일 및 농업용수 8천m³/일 이상인 경 우 사용자는 사용실적을 홍수통제소로 통보하고 있 다. 실사용량 통보로 실질적인 관리가 가능한 허가 량은 6.3백만m³/일이고, 이 중 농업용수가 5.8백만 m³/일로 92.5%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허가량과 실 사용량 파악 여부에 따른 생활·공업·농업용수 허 가량 비교는 표 1에 제시하였다.
(가) 전체 (41.7백만m³/일)
그림 1. 금강홍수통제소 하천수사용 허가현황
(나) 생활·공업·농업용수 (6.7백만m³/일)
표 1. 하천수사용 허가량 비교 (단위: 천m³/일)
구분 전체 생활·공업·농업용수 사용량 통보
허가량 (비율)
41,668 (100%)
6,655 (16% → 100%)
6,277 (15% → 100%)
용도
생활 공업 농업 발전 환경개선
136( 0.3%) 356( 0.9%) 6,163(14.8%) 34,839(83.6%) 174( 0.4%)
생활 공업 농업
136( 2.0%) 356( 5.4%) 6,163(92.6%)
생활 공업 농업
117( 1.9%) 353( 5.6%) 5,807(92.5%)
실사용량 통보
미통보
11,518(27.6%) 30,150(72.4%)
통보 미통보
6,277(94.4%) 378( 5.6%)
통보 6,277(100%)
수원 하천유수
하천저수
39,171(94.0%) 2,497( 6.0%)
하천유수 하천저수
4,159(62.5%) 2,496(37.5%)
하천유수 하천저수
3,795(60.4%) 2,482(39.6%)
2.2 용도별 허가 및 사용 현황
사용량을 통보하는 허가시설 중 생활용수와 공업 용수는 각각 1.9%, 5.6% 수준이고 농업용수가 92.5%
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물사용 유형을 살펴보 면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는 연중 일정량을 사용하는 반면, 농작물 재배시기와 관련된 농업용수는 관개기 (4.16~9.30)에 주로 사용하며, 특히 모내기(5~6월) 와 벼가 여물 때(8월)에 집중적으로 사용한다.
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농업용수의 월별 사용유 형은 그림 2에 나타낸 바와 같다. 2011년부터 2016 년까지 최근 6년간 생활용수는 허가량 대비 평균 72.1%, 공업용수는 54.9%를 사용하였으며, 농업용 수는 관개기 평균 36.6%, 최대 71.8%를 사용한 것 으로 나타났다.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는 그림 2에 나타낸 바와 같 이 허가량 대비 일정한 비율로 연중 사용하고 있으 며, 농업용수는 기상상황에 따라 관개기 월별 사용 비율이 다르게 나타난다. 농업용수의 경우 2011년부 터 2014년까지 월별 사용유형과 2015년, 2016년의 사용유형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2015년에는 8월 사
용률이 증가하였고, 2016년에는 전체적인 사용률이 증가하였다.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는 농업용수에 비해 허가량 이 적고 연중 사용량이 일정하여 비교적 허가관리가 손쉽지만, 농업용수의 경우 허가량이 많고 기상상황 과 시기별로 사용량이 달라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농업용수의 사용량 분석 을 통해 실수요를 반영하는 보다 효과적인 허가·관 리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3. 농업용수의 사용실태 및 공급현황 분석 3.1 금강권역 농업용수 사용 유형
금강권역의 농업용수 실사용량을 분석하여 가뭄 상황에 따른 월별 사용유형과 비율을 도출하였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축적된 자료를 월별로 분 석하여 평년수준(① 2011~2014년)과 평년수준과 2015년 가뭄을 포함한 상황(② 2011~2015년) 및 평 년수준과 2015년과 2016년 연속가뭄을 포함한 상황
표 2. 가뭄을 반영한 허가량 대비 월별 농업용수 사용비율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① 평년수준 0.0 0.0 0.2 3.6 25.0 29.8 13.1 17.4 10.7 0.2 0.0 0.0 100.0
② 1년가뭄 반영 0.0 0.0 0.2 3.1 21.8 26.0 11.5 24.0 12.9 0.5 0.0 0.0 100.0
③ 연속가뭄 반영 0.0 0.0 0.8 2.9 20.2 24.1 10.8 27.8 11.9 0.4 1.2 0.0 100.0 그림 2. 생활, 공업 및 농업용수 허가량 대비 사용량 비교
(③ 2011~2016년)으로 구분하여 허가량대비 사용량 의 비율을 정리하여 표 2에 제시하였다.
가뭄이 발생하지 않았던 평년수준(①)의 사용비 율은 5월 25%, 6월 29.8%, 8월 17.4%이다. 가뭄상 황(②)의 경우 5월 21.8%, 6월 26%, 8월 24%이고, 연속가뭄(③)의 경우 5월 20.2%, 6월 24.1%, 8월 27.8%로 분석되었다. 평년수준일 경우에는 5월과 6 월의 사용비율이 8월보다 높았으나, 가뭄이 심각할 수록 홍수기인 8월의 사용비율이 5월과 6월보다 높 게 나타났다. 이는 평상시 강수량으로 충당하던 농 업용수를 가뭄 심화로 인한 강수량 부족분을 하천에 서 공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3.2 하천저수시설의 월별 농업용수 공급
금강의 하천저수시설인 대청다목적댐의 총저수 량은 1,490백만m³이고, 유효저수량은 790백만m³ 이다. 연간 용수공급량은 1,649백만m³로 유효저수 량의 약 2배이며, 용도별 배분량은 생활 및 공업용 수 1,300백만m³, 농업용수 349백만m³으로 계획되 었다. 농업용수 공급은 대청댐내 취수와 대청댐하류 공급으로 구분되어 있다.
대청댐내 취수량은 73백만m³으로 청주권역의 농 업용수로, 대청댐하류 공급량은 276백만m³으로 대 청댐조정지를 통해 금강본류의 농업용수로 공급하 도록 계획되었다. 월별로 배분된 농업용수 비율(④) 은 6월이 35.2%로 가장 많고, 7월, 8월, 9월, 5월 및 4월 순으로 관개기를 대상으로 배분되어 있으며, 표 3에 제시하였다. 이는 표 2의 이앙기 농업용수 사용유형(①~③)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다.
하천저수시설에서 매년 가뭄 시 수요를 고려하여 공급할 경우, 가뭄이 발생하지 않으면 사용량을 초 과하는 수량은 농업용수로 사용되지 못하고 낭비하 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현행 대청다목적댐의 농 업용수 공급비율(④)을 평년수준(①)으로 조정된 월 별 공급비율(⑤)은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가뭄 시에는 별도의 가뭄대응으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3 하천저수시설의 농업용수 공급 방안
하천저수는 하천유수보다 공급조절이 용이하므로 저수시설이 평상시 수요량을 고려하여 용수공급 계 획을 조정하면 월별 수요량의 합리적인 허가·관리 가 가능해 진다.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대청다목적댐 의 월별 농업용수 공급비율을 조정하면 그림 3(가)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수요를 고려하여 재배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대청다목적댐의 농업용수 조정안 에 대한 평가를 위해 그림 3(가)에 나타낸 월별 증가 되거나 감소된 수량을 유량으로 환산하고, 2017년 4~6월 금강본류 공주지점의 계산된 평균유량을 그 림 3(나)에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대청다목적댐의 월별 농업용수 공급량을 조정한 후에는 4월과 5월에 하천유량이 증가되고, 6월에는 감소된다. 즉, 강수가 충분한 홍수기에는 용수공급 량을 줄이고 모내기에 필요한 4~5월에 농업용수 실 수요량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하천유황을 개선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표 3. 대청다목적댐의 농업용수 현행 월별 배분현황과 조정안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배분량(백만m³) - - - 2.8 12.8 123.0 81.2 70.8 58.4 - - - 349.0
④ 현행비율(%) - - - 0.8 3.7 35.2 23.3 20.3 16.7 - - - 100.0
④ 조정비율(%) - - - 4.0 25.0 30.0 13.0 18.0 10.0 - - - 100.0
4. 맺음말
대규모 신규 수자원 확보는 사회, 경제, 환경 등 모든 측면에서 어려움이 따르고, 하천저수시설에 확 보된 하천저수와 하천유수는 현재 하천수사용 허가 를 통해 허가가용유량 대부분 소진되어 신규 물수요 에 대한 허가가 한계에 봉착하였다. 이에 따라 하천 수사용 허가관리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접근이 필요 하며, 합리적인 수요분석과 효과적인 공급관리가 필 요한 시점이 되었다.
실사용량 자료로부터 월별 사용비율을 도출하고 대청다목적댐에 설정된 농업용수의 월별 공급량을
조정함으로써 실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월별 공급 비율을 설정하였다. 설정된 비율로 저수시설에서 농 업용수를 공급할 경우, 홍수기 불필요한 공급을 줄 이고 이앙기 수요량를 반영하는 합리적인 수량관리 뿐만 아니라 4월과 5월 본류하천의 유황개선이 가 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뢰도 높은 강수량, 수위, 유량 등의 수문자료가 홍수예보의 정확도를 담보하듯이, 신뢰성 있는 물사 용량 자료는 합리적인 하천수사용 허가와 관리를 담 보한다. 이러한 이수관리의 기반이 되는 실사용량 자료의 신뢰도 향상뿐만 아니라 통보 범위도 확대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
그림 3. 대청다목적댐 월별 농업용수 조정 및 효과
(가) 대청다목적댐 농업용수 공급계획 (나) 공급계획 조정 전·후 공주지점 유량변화
참고문헌
금강홍수통제소 (2013). 금강수계 하천수사용 현황도 작성 및 하천관리유량 산정 연구.
금강홍수통제소 (2017). 금강권역 이수관리체계 개선 연구: 하천수원의 합리적인 관리 방안.
한국수자원공사 (2016). 댐운영 실무편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