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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R I H S 보 고 서
‘도시재생’ 과 ‘기후변화’ 의 연계, 그 시작
권태정｜동아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
‘기후변화 대응 도시재생 정책과제 및 계획수립 방 안 연구’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도시재생’과 ‘기 후변화’는 21세기로 접어들면서 국내 도시사회 전 반에 걸쳐 본격화된 담론 주제 중 가장 뜨거운 주제 들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팽창시대 이후, 급격하게 쇠퇴해가는 원도심을 위해 추진된 전면재개발 방 식의 사업추진은 자체적 한계로 인하여 경제성 위 주의 사업추진, 낮은 원주민 재정착률 등 다양한 문 제점을 야기했고, ‘도시재생’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 결해 줄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인식되며 최근 우 리나라 국토·도시분야 연구의 큰 축으로 자리 잡 았다. 또한, ‘기후변화’는 해가 지날수록 대형화되 어 가는 자연재해로 인한 위기감은 물론 기후변화 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라는 전 지구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적응과 대응이라는 측
면에서 21세기 국토·도시연구를 전면에서 이끌고 있다. 그러나 21세기 도시사회 담론을 이끌고 있는 해당 연구주제들 간의 연계는 적어도 본 보고서 발 간 전에는 거의 시도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이 유에서 본 보고서의 발간은 크게 환영받을 일이며, 발간 이후 파급효과 또한 크게 기대되는 바이다.
그러나 ‘도시재생’과 ‘기후변화’ 간의 연계 필요 성은 기존 연구에서 무시될 만큼 경미하지 않다.
오히려 본 보고서 서두에서 연구진이 강조한 바와 같이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낙후된 도시인프라 가 밀집된 곳이 도시재생의 대상지역인 원도심이 며, 최근 자연재해로부터 보다 취약한 곳 또한 원 도심 지역이다. 즉, 도시재생과의 연계 없이는 기후 변화에 대한 효과적 적응과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본 보고서는 그 연계의 시작을
기후변화 대응 도시재생 정책과제 및 계획수립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Regulation Establishment Plan and Policy Issues for Climate Change Corresponding Urban Regeneration왕광익·이범현·정윤희·이진희·유선철·
노경식·민경주·하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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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술의 개발·접목에 앞서 관련 분야 정책과 계획들 간의 연계·통합에서 찾고 있다. 본 보고서 는 그린단지시스템(Green Urban Block System:
GUBS)과 같은 ‘도시재생’과 ‘기후변화’ 연계형 녹 색재생 기술의 언급을 잊지 않고 있으나 이러한 녹 색재생 기술이 현실에 원활하게 적용되기 위한 제 도적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보다 강조하고 있다.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본 보고서는 정책적 기반과 계획적 기반 마련 측면에서 접근·제안하 고 있다. 우선 정책적 기반 조성을 위한 주요 제안 내용으로서 환경계획과 같은 ‘관련 계획과의 통합 체계 마련’과 사업성 위주의 사업구역 설정에서 도 시쇠퇴, 기후변화, 에너지 취약 등을 포괄하는 ‘종 합적인 관점에서의 도시재생 사업구역 설정’, 본연 의 기능과 경제성 등만을 고려한 도시개발에서 ‘기 후변화 기준을 고려한 도시구조, 교통체계, 건축물, 기반시설의 개발’ 등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계획 적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국토·도시계획 분야 평 가제도와 환경분야 평가제도 간의 연계를 통해 ‘도 시재생과 기후변화를 포괄하는 평가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평가체계 연계 는 전략환경평가 등 환경분야 평가에서 다루고 있 는 평가항목 등이 도시재생을 위한 기본 방침으로 자리 잡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도시재 생이 원도심 활성화와 같은 기능적 재생은 물론 기 후변화를 고려한 재생전략을 수립하도록 유도하는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서는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본 보고서는 제도적 측면에서의 제안에 만 머무르고 있지 않다. 기후와 에너지 요소 모두를 고려한 도시재생 대상지역 선정 시뮬레이션을 통해 서울시 기초지자체 중 통합적 접근이 시급한 대상
지역을 설정하고, 설정된 지역에 대한 전략계획을 실제 수립·제시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앞서 언급된
‘관련 계획 간 통합체계 마련’의 예를 효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전략계획의 주요 내용을 기 반으로 현행 계획체계의 개선방안을 다시금 제안하 는 등 특히 정책실무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한 연구진의 노력이 크게 돋보인다.
‘도시재생’과 ‘기후변화’의 연계는 그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접근하기 힘든 주제로 다가왔던 것이 현실이다. 연계를 고려한 녹색기술의 도입·적용이 도시재생 관련 사업의 경제성을 저해할 것이라는 막연한 우려가 현장에서의 실질적 연계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한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본 보고 서는 연계의 기반을 기술 중심이 아닌 정책과 계획 적 기반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 고 이를 위한 실질적 방안 또한 제시하고 있다. 녹 색기술의 경제성이 개선되기 이전이라도 현행 우리 나라 국토·도시관리체계 개선은 효율적 연계를 위 한 현실적 도구 마련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도시재 생’과 ‘기후변화’라는 두 가지 현안을 동시에 대응할 수 있다는 보고서의 확신에 공감한다. 정책적, 계획 적 기반 마련을 통한 관리체계 개선은 도시 구성원 의 의식 전환과 적극적 참여 독려는 물론 새로운 녹 색기술의 현실 적용에도 기여할 것이다. 본 보고서 는 ‘도시재생’과 ‘기후변화’ 간의 본격적 연계를 위 한 향후 정책은 물론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 본 보고서를 시점으로 정책과 제도, 기술 분야 를 아우르는 본격적 연구가 뒤따를 수 있기를 기대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