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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호_신항식,신은아_공공 디자인의 시민문화적 토대에 관한 이론적 연구 .pdf(307.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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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 디자인의 시민문화적 토대에 관한 이론적 연구

On Cultural Nature of the Public Design: A Theoretical Approach

신항식(Shin, Hang Sik)

홍익대학교 영상대학원 계약교수

신은아(Shin, Euna)

한국 폴리텍 겸임교수

(2)

목차 서 론 1.

문제의 제기 한국 디자인의 스케치 1.1. .

연구문제와 범위 1.2.

현대 디자인과 소통의 문제 2.

디자인의 산업적 특성과 비소통성 2.1.

디자인의 현대적 변화 2.2.

공공성의 문제점과 시민사회의 소통 3.

공공성과 국가개념의 불합치 3.1.

공공성과 시민사회 3.2.

디자인의 공공성 4.

공공성의 토대에 관한 잘못된 두 가지 관점 4.1.

공공성의 문화적 토대 4.2.

공공디자인과 지역시민문화의 상관성 4.3.

결론 5.

참고문헌

(요약)

본 연구는 공공성(public)의 개념이 과연 국가의 개념과 호환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공공디자인에 있어서 지속가능성이 있는 요소라면 가장 중요한 것이 디자인 표현과 기술이 아니라 디자인의 콘셉트 즉 정신에 있기 때문에 공공성이 , 자리하는 지역문화의 역사와 구조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본 연구의 주장이다 공공성을 실현하. 는 마인드가 산업주의자 개인과 연관을 지녔지만 디자인의 공공성에 대한 지향점은 본질적인 사회 시민의 위치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이를 재삼 강. 조하면서 현재 벌어지는 공공디자인의 방향을 시 민사회에 두는 것이다.

문제는 시민 사회속에서 수행되는 디자인의 본질 은 경제라든가 개인의 스타일이 아니라 전통문화, 이며 국제화의 흐름에 동화하는 전통문화의 자기 개발 정신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인간의 의식과 지. 각을 분업화시키지 않고 종합적인 상태를 유지하 는 존재는 바로 공동체의 문화이다.

주제어 : 공공성 시민사회 공공디자인 문화, , , , 지역문화 문화콘텐츠,

(Abstract)

The public design projects are in vogue in Korea. But, leading by the State and city administrations, the projects go on without any sincere on the concept of "public" itself. I propose a frame for understanding this concept in the theoretical perspective.

The design has its history which is in company with the industrial process of capitalist society. The capitalist society, without public administration for design project, little by little eliminated the public substance of design activities, takes whole power of decision to the public presentation of design in the final by its capital use. But this phenomenon brings about a deep problem:

confusion between the public design and the static one. The main reason why this confusion become a general feature of working the public design is that the capital power carries over some mutual agreements on what the public and public design are.

I examine this problem of public through a comparative approach between the state and the civil society for defining the public and public design. From 18th century to our days, the concept of the public has a similar with that of civil society. Because, the civil society is well represented public, much more than a state, by its ideology and their mode of communication. This is my first conclusion.

The second is that the public design is not of material one and a result of survey on citizens' opinion neither, but that of the civil society's history of communicative structure.

Keyword : Publicity, Civil society, State, Public design, Culture, Local culture, Cultural contents

(3)

서 론 1.

문제의 제기 한국 디자인의 스케치 1.1. .

디자인은 산업혁명과 함께 시작되었고 산업의 , 형태와 함께 변화해 왔다 건축에서부터 의상 포. , 스터 옥외간판까지 디자인의 변화는 산업변화로부, 터 분리될 수 없다 한편 현대 자본주의 산업의 . , 형태가 한국의 것이 아니었듯이 현대 한국의 디자, 인 일반경향 또한 외부로부터 이식된 산업의 모 방적 행태를 통해 짧은 전통을 이어 올 수밖에 없 었다 특히. , 1970년대 개발시대 이래로 산업디자 인 제품 포장 광고 등 의 급격한 요구는 디자인( , , ) 의 인문학적 그리고 미적 개념이 심도 깊게 자라 날 토양을 제거해 버렸다 디자인의 탄생조건이었. 던 산업과 미학의 조화가 한국의 급격한 대기업 위주의 개발정신에 의해 퇴색해 버린 것이다.

산업과 경제 마인드에 종속된 한국 디자인은 실 제적으로도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2007 한국의 통계청 자료를 보면 영세 디자인전문업체, 가 한국디자인 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년 간 매출액 억원 미만의 소. 10 기업이 93.1%이다 기업의 매출대비 디자인 투자. 비율은 대기업 0.3%, 중소기업 1.8% 이다 디자. 인 투자비용의 영세성이 여실히 드러난다 이는 교. 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기자재 부족이 디자. 인대학교육의 애로사항이라면 교육 프로그램의 부, 재는 학생 불만의 가장 큰 내용이다1)

디자인을 산업의 영역으로만 취급했던 한국산업 화의 전통은 디자인업체의 표절 모방의 문제 디, , 자인 의뢰인의 무지와 디자인 업계의 수동성 디자, 인 교육 및 연구계의 고착된 수동성 대기업 중심, 의 디자인특허 경향2)을 낳았다 산업과 성장논리. 에 따른 귀결이다 이런 환경에서 공공성을 지닌 . 디자인을 논하기는 상당히 어렵다할 것이다 경제. 와 성장의 논리는 공공성의 논리와 교차하는 부분 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이 조건하에서 현재 정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

1) 지식경제부(2007) 2007 지식경제부 산업디자인 통계조사, 디자인 센서스 총괄보고서 , p.20, p.9. p.68

(http://www.designdb.com)

2) 2007 년 디자인특허 통계 통계청 를 보면 삼성전자가 한( ) 550건의 특허를 받아 소니와 나이키를 제치고 디자인특허

위 기업으로 성장했다

1 .

공공디자인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공공디자인에 관한 논의도 같이 진 행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원론적인 . 결론만 있을 뿐 공공성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해야 , 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없다 결국 현재 생산되는 . 공공성의 사례 논문과 프로젝트용 발표문들이 실 행의 측면에 치중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3).

본 연구는 디자인의 공공성이 어떠한 정치철학에 근거하며 자본과 어떤 관계를 지니며 디자인의 , , 공공성을 어떻게 규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 한다 이어 공공디자인의 본질적 차원이 지역의 . , 문화적 토대에 있다는 점을 논증한다.

연구문제와 범위 1.2.

공공성의 논의는 경험이 아니라 논증과 관점에 , 의해 구성된다 왜냐하면 공공성의 실현사례를 통. , 해 공공성을 논의한다면 그것은 이미 공공성의 개 념을 확보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논리적 모순에 빠 진다 본 연구는 디자인 실행의 차원으로부터 공공. 성의 논의는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논증적인 차 원으로부터 공공성의 주제를 논의할 것이다.

한국의 공공디자인을 말하기 앞서 공공디자인이 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를 규정하는 것이 순서다.

또한 공공디자인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공공성을 규정해야 한다 이는 결국 공공성이라는 성질을 누. 가 소유하는가의 문제로 의견이 모아진다 국가인. 가 시민인가 이는 오랜 논의를 통해 여러 관점? ? 을 드러냈는데 본 연구는 국가의 개념은 공공디자, 인의 논의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철학적 정치사,

3) 공공디자인에 관한 프로젝트를 대표적으로 수행하는 서울시 정개발원에서 발간되는 연구를 보면 공공성의 논의에 기대어 , 디자인 서울 프로젝트를 다루지 않는다 정부나 서울시가 추

[ ] .

진하면 그것이 곧 공공성의 표현이라는 위험한 태도가 보인다.

한국공공디자인 학회 의 발표문과 논문 또한 공공성의 철. ,

이론적 논의가 부족하다 한편 해외의 사례를 중심으로 공공디. , 자인을 논하는 경우도 공공성의 근본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디자인을 인다시킨 유럽의 사례성의 거하여 공공성을 이해하려 는 시도가 그윇험한 우리에게는 디자인 이라는 단어가 없" 었으므로 디자인에 대한 생각의 시간도 없었음을 뜻한다 디자. 인은 유럽에서 만들어졌으며 그들이 말하는 디자인을 똑바로 , 이해해야 한다 양요나(2009),생각대로 되는 공공디자인, 서울 도시미래연구원 이런 태도는 공공성의 진정한 논 ( : ), p.49

의와 거리가 있다 공공성은 지역에 따라 순차적인 실행과정을 . 지니며 그 과정속에 공공성의 철학뿐만 아니라 지역의 특수성, 이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4)

학적 디자인적 논증을 목표로 한다 즉 국가는 공, . , 공성을 주장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주장 하고 그 결과 시민이 지닌 공공성의 특성이 공공, 디자인의 특성이라는 점을 이해토록 할 것이다.

현대 디자인과 소통의 문제 2.

디자인의 산업적 특성과 비소통성 2.1.

산업적 생산양식과 결부시켜 이해한다면 디자인 20세기 초에 생겨난 것이다4). 근대미술의 문맥 속에서 디자인이 인간사회의 차별적 프로젝트로 주장된 때이기 때문이다 뿌리가 근대미술에 있기 . 때문에 디자인은 인간 바깥에 존재하는 사물의 운 동과 인간의 마음에 존재하는 내성의 운동 사이를 오가며 출발했다 디자인 이론가들은 인간 외부의 . 사물이 운동하는 것을 기능적 ’(functional)이라 고 불렀고 인간의 내성적인 운동을 미학적, ' 이라고 불렀다 초기의 디자인 이론가 '(aesthetic) .

들은 미학적 기능성 혹은 기능적 미학성 을 추구하고자 노력했으며 바우하우스의 탄생은 초기 , 이론의 현실적인 산물이 되었다.

그러나 인간의 내부와 외부의 관계가 명료하지 않다 디자인 작업은 어느 한쪽으로 치중할 수밖에 . 없었다 그것이 기능이었고 오늘날 공학으로 불리. 게 된 것이었다 디자이너들은 점차적으로 기능의 . 관례를 디자인 제작의 원칙으로 파악했다 이로부. 터 사물과의 소통은 사라져 갔다 윌리암 모리스. , 바우하우스나 울름조형대학으로 이어지는 디자인 의 소통적 자기성찰에도 불구하고 기능주의는 디, 자인 철학으로 자리 잡았다.

디자이너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조형미의 절대이 론에 귀를 귀울였다 디자인 또한 순수회화와 같. 이 순수한 조형미가 존재한다는 형태 및 형식주의, 적인 미술론에 집착했다 형태 형식주의적 미술론. , 이란 세잔느 이후 미술과 조형예술계에 불어 닥쳤, 던 과학주의를 말한다5). 칸딘스키 몬드리안 마티, , 스등과 같이 조형요소만 가지고 미술작품을 만들 려고 했고 미술의 본질을 거기서 찾으려 했다 디.

4) Buchanan R(2004), "수사학 휴머니즘 그리고 디자인, “, 디자인담론 한국디자인연구회 역음 서울 조형교육, , : , p.76

5) Linton R(2003), 20 세기의 미술, 윤난지 역 서울 예경, : , pp.44-46

자인은 과학적 미술의 논리를 따랐다 이것이 . 20 세기를 관통한 디자인의 이데올로기였으며 게슈탈, 트 심리학과 기능주의 철학이 이를 지지했다6)

기능과 조형의 보편미학이라는 산업시대의 이상 은 학제적인 이론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근대미술. 의 역사가 이룩해 놓았던 색채 빛 그리고 형태의 , 결과만 취하고 컨셉트의 다의성 색채의 밀도와 역, 사적 의미 빛과 어둠의 구조성 형태와 에너지의 , , 전통적인 미학의 문제도 다루지 않았다 파파넥.

이 지적하듯이

(Papanek) 7), 디자인의 시각표현은 미술이 시키는 데로 컨셉트는 스폰서와 대중의 유, 행이 시키는 데로 따랐을 뿐이다 인간의 내성을 . 측정하기 어렵다고 배제해 버린 근대 디자인은 정 신이 아니라 인간과 사물의 기능에만 집중함으로 써 시민사회의 정신적 소통을 거부하고 기능적 스 탠다드와 규범적 디자인과 같은 통제적인 양식을 지지했다 이것이 근대 디자인의 한계였다. .

한편 디자인 소통의 문제는 두 가지 방식으로 , 만들어졌다 클라이언트와 소비자와 소통하는 방식. 이 그것이다. 19세기 말과 세기 초의 소비자 대20 중은 디자인의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소비자가 한. 정되어 있어서 제품과 광고 옥외 디자인 심벌마, , 크 등을 도안했던 디자이너들은 기업과 공장 그리 고 행정인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눈을 돌리지 않았 다 이들은 클라이언트를 통해 간접적으로 소비자. 를 판단했다 때문에 디자인 작업에 영향을 끼치는 . 케이트 키핑 요인을 클라이언트로 지목하고 나머, 지는 자신의 기예에 맡겼다.

디자인이 추구했던 기능 유기성 클라이언트의 , , 집중현상은 모두 근대서구의 기계복제 시대논리인 동시에 대량생산의 논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년 이후부터 시작된 디자인의 경영학적 방식

1960 ,

도 대량생산의 논리로부터 멀지 않다 선호도 조. ‘ ’, ‘사용자 평가 등과 같은 앙케이트 및 실 험을 통해 대중과의 소통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이 , 또한 근대산업 전통과 동일한 논리를 가진 것이다.

한편 현대 디자인의 경향은 산업시대의 일반경, 향에 발맞추면서 동시에 초기 디자인이론으로부터

6) 신항식 디자인이해의 기초이론 서울 나남출판, , : , pp.38-50

7) Papanek V.(1984), Design for the real world:Human Ecology and Social Change,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5)

허버트 리드에 이르기 까지 보다 인간적 디자인을 , 탐구해 온 것도 사실이다 디자인은 현대미술과 같. 이 사회적 소통의 끈을 저버리지는 않았다 오늘, . 날 디자인 생존의 조건이 바로 사회적 소통이라는 , 점이 더욱 더 부각되고 있다 문화콘텐츠의 중요. 성 미학적 마케팅 그리고 브랜드 전략의 등장과 , 더불어 보다 인간친화적이며 사회소통적인 산업마 케팅이 추구된다 전통적으로 산업시대의 변화에 . 발맞추는 디자인이라면 오히려 현대 산업사회의 ,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현대 디자인의 인간주의적인 변화를 이야기 할 수 있다 아울러 공공디자인의 . 조건도 동시에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디자인의 현대적 변화 2.2.

세기 후반 대다수 인공물은 충분한 기능성을 20

확보했다 공학과 디자인에 의하여 산업시대의 산. , 물은 산물의 특성을 완성했다고 볼 수 있다 기술. 이 발전하고 기술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되었지만 이것들은 대다수 디자인이 추구했던 기능성향상의 패러다임에 녹아들었다 따라서 새로. 운 기술이 탄생했을 때 이를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데 불편을 느끼는 디자이너는 없게 된 것이다.

디자인의 가장 최근의 문제는 기능성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 시각물로 어떻게 소통할 것인. “ 가 하는 공공적 소통의 문제다 디자인이란 원래 . 감상보다 사용자와의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작업 이기 때문에 회화와 조각이 1960년대부터 해왔던 자기부정의 혁명에 이끌려 갈 수는 없었다 미술로. 부터 디자인이 독립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바로

현대미술의 비소통성

'8)에 반대하는 다자인의 소 통적 본성이었던 것이다. 1960년대 디자이너들은 시장참여자인 시민에 의해 소통되고 시민에 의해 판단될 수밖에 없다는 디자인의 태생적 진실을 깨 닫기 시작했다 이는 물론 산업마케팅의 새로운 . , 조류이기도 했다9). 즉 회화와 조각이 개인성의 , 문제에 집착했다면 디자인은 공공성에 집중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디자인은 개인 . 작업이 아니라 공동의 작업이며 미적 승화가 아니,

8) Goodman N.(1969), Languages of Art, London : Oxford University Press

9) Margolin V.(2004), "생산물환경과 사회적 행위“, 『디자 인담론 한국디자인연구회 서울 조형교육, , : , pp.189-220

라 소통이 목적이며 소통의 대상은 사물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대학의 디자인. 학과가 전반적으로 시각커뮤니케이션 의 용어 로 명칭을 바꾼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재 디자인은 소통에로의 욕구를 위하여 근대 , 산업주의적 디자인의 관성을 지워내는 일을 우선 으로 할 수밖에 없다 물론 아직도 소비자를 생각. , 하는 방법이 경제적이다 소비자의 현상 현황 통. ( ) 계가 디자인 기획을 대신하고 있기도 하다 소비문. 화를 물질적인 차원에서만 접근했던 20세기 미국 의 영향은 디자인의 현상중심적 모습을 만들어 내 는데 일조를 담당했다고 볼 수 있다10). 디자인이 지닌 정서를 수량화할 수 있으며 수치화 가능하지 않은 데이터라면 아예 신뢰를 주지 않는 물질주의 적인 전통을 미국사회가 지녔기 때문이다 그러나 . 훌륭한 수학자나 자연과학자가 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데이터를 정밀하게 파악하는 계산적 이성이 아니라 숫자와 숫자사이에 존재하는 비밀 을 해석하는 상상력이다11). 수학적 이성마저 상상 력을 필요로 하는 우리시대에 인간의 정서를 다루 는 디자이너가 수치의 문제에 기대어 자신의 기예 를 발휘할 수는 없다.

결론적으로 디자인의 대상이 사물로부터 인간으 로 돌아오면서 인간의 욕구가 무엇인 지 올바르게 , 파악하지 못하면 디자인은 욕구의 가벼움 혹은 유 행에 의해 만들어진 허상의 쾌락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앞서 제시했던 . 디자인의 공공성을 따지면서부터 가능할 것이다.

공공성의 문제점과 시민사회의 소통 3.

린켄(Rinken)에 따르면, 공공성(publicity)이란 다음의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첫 번째가 대중3 .

의 인적요소이다 국민이나 시민의 개념으 (public) .

로 이해 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가 그 대중의 . 복리(public interest)인 향유의 요소이다 공익의 . 개념으로 이해하루 수 있는 것이다 세 번째가 공. 개성(publicity)이라는 실행의 요소이다 이는 언론. 의 역할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12). 이는

10) McCraken G.,(1996), 문화와 소비, 이상률 역 서울, : 문예출판사

11) 박병하(2009), 수학읽는 CEO , 서울 세기북스:21 12) 조한상(2009),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서울 책세상, : ,

(6)

공공성을 규정하는데 있어서 수학적 검증이 필요 없는 공리(axiomatic)이다 본 연구문제가 국가와 . 시민의 대립개념을 통하여 공공디자인을 규정하려 는 만큼 대중 복리 공개의 개념 또한 국가와 시, , , 민의 개념에 근거하여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성과 국가개념의 불합치 3.1.

먼저 국가를 중심으로 대중 복리 공개성의 특, , , 성을 논의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국가란 모호한 . 개념이다 도가 법가 유가와 같은 동양의 국가개. , , 념과 서양의 정복설 이상론 계약론에 따른 국가, , 개념이 교차하면서 복잡한 개념으로 발전했다 그. 럼에도 누구도 합치된 의견은 제시하지 못한다.

여기서는 잠정적으로 헌법이 규정하는 국가의 개 념에 따라 국가를 이해한다 헌법에 명시된 주체들 . 즉 대통령 행정부 국회 사법부 및 군대와 경찰, , , , , 검찰 공무원 조직과 같은 산하의 기관 한국의 법, , 적 지역 내부에 사는 모든 이들이 따라야 하는 법 적 정신적 제도 등을 국가로 이해한다 국가와 헌, . 법 사이의 위계관계에 대하여 논의 또한 분분하지 13), 헌법 이외의 자료로 국가를 규정하는 것 보 다는 실제 헌법이 실행을 하는 차원에서 국가를 , 이해하면 국가의 윤곽은 보이기 마련이다.

국가를 바라보는 시선은 다양하지만 크게 계급, 적 착취기관으로서의 국가를 바라보는 시각과 대 중의 이익조정을 위한 절차적 기관으로서 국가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14). 전자의 의견에 따르면, 국가란 인간들 사이의 불평등을 조직화하기 위해 생겨난 운명이기 때문에 이 운명적 역사를 극복함 으로써 국가조직의 개혁이 달성된다고 한다 이 의. 견이 강조되면 결국 국가의 단계적 소멸을 주장하 게 된다 국가란 인간에게 불필요한 조직이라는 것. 이다 후자의 의견은 다소 추상적이다 국가가 계. . 급이익이나 특정 소수를 위해 탄생했는지는 모르 지만 역사가 흘러가면서 더 많은 인간들의 행복을 , 지지해 주었고 제도를 실행해 온 이상 국가의 존, , 재를 강화하면 보다 더 많은 인간들에게 이익을 준다고 주장한다 이 의견이 강조되면 결국 국가. , 중심주의적 사고로 발전한다 국가가 수단이 아니.

pp.22-23.

13) 장영수(2009), 헌법학 서울 홍문사, : 14) 조한상(2009), 앞의 책

라 목적이 될 수 있다.

문제는 민주주의 사회로 전환한 오늘날에도 국가 라고 하는 규정하기 어려운 기관이 오랫동안 공공 성을 행사하는 주된 재정적 역할을 지녔다는 사실 이다 공공재정집행의 주체는 민주적인 대중이 아. 니라 국가기관이라는 구체적인 존재였다 국가가 . 대중의 돈을 걷어 바로 그 돈의 소유주인 대중에 게 복리를 나누어주는 대리인의 입장이다 특정 지. 역과 지역민이 서로 공동으로 사용할 자본 자산을 , 관리하는 재정적 역할을 국가가 맡은 만큼 공공성, 의 이념을 국가의 차원에서 주장하는 것이 줄 곳 가능했던 것이다 이 경우 국가기관을 계급적 착. , 취기관으로 바라보는 시각과 공공의 개념은 서로 충돌한다 실제로도 특정 계급에 봉사를 해온 국가. 의 비공공적인 사례가 많다.

국가를 공공성과 서로 관련짓게 되면 공공 프로, 젝트를 실행하는 자본의 주체와 공공성의 복리를 수혜받는 목적의 주체를 서로 혼동한다 따라서 공. 공성은 실행의 차원에서는 당연할 정도로 국가 및 그 유사기관에 의해 주도되기 때문에 실행의 차원 을 목적의 차원에 종속시킨 후 이해해야 한다 그. 렇지 않으면 공공성은 복리를 실현하는 수단인 국 가기관의 잣대와 동일시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북. 한의 공공기준이 국가기준을 취하는 것과 같다 공. 공성은 실행의 차원이 아니라 목적의 차원에서 이 해하는 일종의 이념이며 이상이기 때문에 국가의 것이냐 사회의 것이냐의 문제를 벗어나 버린다 마. 치 인간의 본성을 논하고자 할 때 국가의 개념이 아무 소용없는 이치와 유사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 대중복리의 수단인 국가를 통해 공공성을 논하는 것은 공공성 자체의 개념에 위배되는 것이다.

공공성과 시민사회 3.2.

세기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합의도 없이 16~17 ,

공공성의 목적이라 할 대중의 행복과 복리개념을 , 군주 및 국가기관 중심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 18 세기 시민의 개념이 발생하면서부터 시민을 중심 으로 한 공공성의 개념이 등장했다. 18세기 이래 로 국가는 국민국가 시민국가의 내용을 발전시키, 면서 등장했고 오늘날의 현대 민주주의를 정착시, 킨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대중은 . , 18세기부터 이 미 국가를 떠났으며 시민의 개념과 함께 재정립되

(7)

어 왔다고 볼 수 있다15).

공공성의 논의 또한 당연히 이를 따를 수밖에 없 다 먼저 마키아벨리즘의 국가이성 중심적 판단 . , 체계속에서 시민의 역할을 규정하려는 법칙정립주 의자들이 있었다 사회의 흐름을 법칙적인 방식으. 로 보는 이들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체의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시민이 어떤 보편적인 공공성을 지 닐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더 확고한 공공성. 을 획득하기 위한 역사적 단계성을 지닌다고 시민 의 역할을 축소한다 마르크스는 가장 대표적으로 . 시민의 역할을 축소한 자이다16). 마르크스 이외에 도 많은 사적유물론자들이 이 계열에 속한다 공공. 성을 시민의 것이 아니라 프롤레타리아의 것 혹은 어떤 역사적 계급의 이상으로 파악하여 목적론적 인 단계 속에서 시민과 공공성의 개념을 이해한다.

이 경우 국가를 계급적 착취기관으로 이해함에도 , 불구하고 착취를 개선하려 하지 않고 국가를 역이, 용하여 시민을 공포와 불행으로 밀어 넣을 수 있 . 20세기 공산주의의 실제 경험이 이를 증명한 다 할 것이다 시민에게 공공성의 가치를 주지 않. 고 그것을 역사에게 던져 버릴 경우 벌어질 공공 성의 파괴는 이와같은 방식으로 벌어진 것이다.

한국에서와 같이, 민족개념과도 다른 국민 이 라는 국수주의적인 단어로 대중의 권리를 무시해 왔던 사회에서도 이런 논리는 마찬가지로 위험하 다 국민의 단어 밑으로 국가가 행하는 일방적인 . 정책을 공공의 것인 양 암묵적으로 인정하도록 한 국대중에게 강요했으며 국가와 합의를 이루고자하, 는 시민적 소통을 가로 막았다 이는 북한의 경우. 도 예외가 아니다 이처럼 공산주의나 군사독재의 . 유산으로서 국가권력의 속성을 공공성과 같은 개 념으로 이해하려는 모든 시도는 인간적 평등 공공, 복리 공개성을 공개적으로 무시하는 민주주의 미, 성숙 시기의 논리17)이다 현재 한국 정부는 시민. , 단체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할 정도로 시민의 특 성을 지워 내고 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

15) Edward M(2005), 시민사회, 서유경 역 서울 동아시, :

16) Marx K.(1989), 헤겔 법철학 비판, 홍영두 역 서울, : 아침, Burk P.(1994), 역사학과 사회이론, 곽차섭 역 파, 주 문학과 지성사:

17) 조한상(2009), 앞의 책, p.82

국민 이라는 단어는 시민의 정치적 색채를 지

우는 역할을 한다 이런 조건에서 공공성의 논의는 . 학술적인 문제로서 다루어지는 동시에 정치적인 문제와도 연관된다 즉 한국의 공공성의 논의는 . , 학술적인 동시에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이 문제는 . 공공디자인의 논의를 통해 다시 접근한다.

공공성의 문제를 시민사회를 통해 구체적으로 이 해한 이는 그람시(Gramsci)이다 그람시는 시민사. 회가 국가의 정신적 내용을 담는다고 파악했다 다. 시 말하면 국가 및 정치사회는 단지 시민의 욕망, 을 물리적으로 실현하는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정신적 합의는 시민사회에서 발생하 는 것이다18). 하버마스는 공공성 자체가 시민사회 의 성격이라고 규정한다 국가와 시민사회를 엮는 . 공공의 소통과정을 통해 이룩해 나가야 할 것은 국가가 아니라 시민사회의 공공성이다 그것이 언. 론의 모습으로 사회에 나타나고 의회나 정당으로 , 모습으로 그 실제 권력의 모습을 지닌다19).

마키아벨리의 국가관을 지닌 이들을 제외하면,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공성의 존재가 시민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다 민주주의. 를 역사의 최종지점으로 이해하는 한 시민은 역사, 의 주인이며 그들의 공론적인 행위와 사고는 공공 성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한편 정치 경제 문화의 . , , , 개별권력들이 공공성을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현상 속에서 공공성의 논의는 자칫 절충주의로 빠질 수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실제 현실이 공공성의 . 이상과 혼동되어 이해될 수는 없다 사악한 행동. “ 이라 해도 국가의 이익에 합치될 때 비로소 선하 다 는 방식으로 처음부터 군주 혹은 국가의 역할 이 마키아벨리에 의해 제시되었을 때도 국가의 역 할은 공공성의 이상을 따르는 것이었다20). 국가 이상의 주체가 군주로부터 시민으로 변한 현재에 와서 국가의 이상과 시민의 이상이 서로 다른 것, 이고 국가는 공공성을 시민은 사익을 추구한다는 , 생각을 통해 공공성을 이해하는 것은 논리에 전혀

18) 김호기(1993), “그람시적 시민사회론과 비판이론의 시민 사회론”, 경제와 사회 제 집 서울 19 , , 1993, pp.38-58 19) Habermas H.(2001), 공론장의 구조변동, 한승완역, 파주 나남출판:

20) 곽차섭(1995), “마키아벨리즘과 새로운 정치과학”, ⌜ 한국사 시민강좌, 17 /1995, 서울 일조각: , p.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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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지 않을뿐더러 정치적으로도 그르다.

정리한다면 국가권력을 획득하여 공공적 이성을 , 확대하려는 판단에 따르면 시민은 단지 국가의 보, 조적인 역할을 할 뿐이다 마르크시즘 및 파시즘의 . 방식으로 국가를 바라보아서는 공공성과 복리의 문제를 보편화시킬 수 없다 한편 국가의 개념을 . , 시민이익 조정의 절차적인 기관으로 단지 형식적 으로만 이해하는 방식도 이미 드러난 민주주의 독 재 및 파시즘문제를 덮을 수 있다 국가기관의 당. 파적 현실성을 일부러 무시한다면 시민을 국가로, 부터 떼어 내어 국가에게 공공성의 권리를 부여하 는 마키아벨리적인 태도로 돌아갈 수 있다 이 두 . 가지 판단으로는 공공성을 보편화시킬 수 없다.

공공성은 지역 국가를 포함 공동체를 살아가는 ( ) 인간의 복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시민사회를 중 심으로 논의되어야지 국가라고 하는 제도를 중심, 으로 논의될 수 없다 국가와 같은 제도는 시민사. 회가 공공성의 이상을 실현키 위한 수단으로 이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가를 물리적 장치로 . 보고 시민의 공공수행의 도구로 파악하는 것이 공 공성의 보편적 성격을 유지하는 길이라 할 것이다.

이제 시민사회의 소통가능성과 목적을 논의한다면 공공성이 지닌 본질적 차원에 접근 할 수 있다.

디자인의 공공성 4.

공공성의 토대에 관한 잘못된 관점 4.1.

소통이란 언어 물품 결혼뿐만 아니라 도량 제, , , , 례의식 화폐와 같이 조직된 체계 속에서 벌어지는 , 인간의 활동이다 이들 모두 자체적인 구조를 지닌. 다 이를 코드. (code)라 부르는데 인간은 코드를 통해 의견과 감정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 국가나 . 사회의 권력은 이런 이유로 코드를 활용하는 규칙 을 관리하고 통제함으로써 인간을 관리 통제해 왔, 고 디자인의 요소를 이론적으로 코드화하여 교육 하고 실행케 하여 디자인의 경향을 만들어내었다.

구체제와 같은 단순사회에서는 국가가 코드를 강 제하고 이를 실행하는 주체일 수 있었다 그러나 . 아담 스미스가 지적했듯이, 18세기 이후에는 사회 의 생산력이 커졌고 사람들은 물품과 화폐와 같은 , 코드를 통제하지 말고 그냥 놓아두면 스스로 소통 규칙이 만들어 진다고 주장했다 귀족사회의 질서.

가 시민사회에 의해 대체되어 갔던 것이다. 19 기와 같이 과학지상주의 시대에는 이런 시민사회, 를 기능과 유기체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국가와 시민제도에 의해 자연스럽게 통제되기를 기대했다.

세기 시민사회는 이미 충분할 정도로 발전해 20

서 언어 도량 신호 의식 화폐와 같은 코드를 통, , , , 해 상호간의 공공성을 구성해 내었다 언어의 적절. 성 도량의 일치성 신호의 공공성 의식의 규범성, , , , 화폐의 정당한 수입과 지출 등 대다수 시민들은 코드의 공공성을 인식 및 확신한다 더 이상 공공. , 성의 개념을 두고 국가를 계급적 착취기관이나 중, 립적인 기관으로서 순진하게 이해하지도 않는다.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공표하면 서 시민의 권리를 위하여 국가가 존재한다는 민주 주의의 기본원칙을 수용했다 국가기관 또한 재정. 집행의 주체라 하더라도 공공성의 원리는 시민사 회로부터 출발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앞서 말했듯이 오늘날 공공성을 시민이 소유한, 다는 점을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제 공공. 성을 규정하는데 보다 직접적인 문제는 소유권이 아니라 시민사회 공공성의 토대가 어디에 근거하, 는가 하는 점이다 여기서는 공공성의 토대를 사회. 주의적인 소유의식을 통해 바라보는 관점 시민의, 견 중심으로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문화적인 관점, 을 통해 살펴본다.

먼저 사회주의적인 무소유의 관점이다 인간에게 . 있어서 개인소유의 반대라면 공공소유이다 원론적. 으로 보아 공공의 것이라면 재질적으로는 땅과 길, 거리 시냇물과 바다 숲과 산 등이 될 것이다 사, , . 회주의 이론에서 말하듯이 이것을 개인이 소유함, 으로서 공공성의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이해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공성의 토대를 이. 런 권력천수설에 따라 접근한다면 개인소유제로 탄생한 자본주의 자체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 더 . 나아가 인류역사의 많은 부분을 무소유원칙에 근 거하여 이해함으로써 현대의 공공성의 논의를 더 욱 복잡하게 할 뿐이다 즉 현실적이지 못하다 땅. , . 과 숲이 하늘에서 내려준 공공의 것이라 공표할 때 벌어질 토지소유자들의 반대의견을 상상한다면, 이런 이상적인 접근은 공공성의 논의에 장애가 된 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보다 현실적으로 시민참여의 관점에 근거하여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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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성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을 수 있다 국가보다는 . 더 나을지는 몰라도 시민공청회와 같은 의견 취합 과정은 시민이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라면 공공성의 이념을 충족하기 어렵다 공공성은 선거제도와 같이 대표자의 의견. 에 따라 대표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공성의 존재를 절대적인 이성이라든가 국가권력, 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 의 민주주의제도에 근거하여 공공성을 이해한다는 사실은 다름 아니라 현재 벌어지고 있는 공공 프, 로젝트의 현실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과 같다.

즉 시민의 형식적인 대표자인 국회의원 지자체 , , 의원 공무집행자에게 공공 프로젝트의 실행을 맡, 기는 것이다 공공성의 토대를 사회주의적 무소유 . 원칙에 두든 대의 민주주의 원칙에 두든 모두 공, 공성의 이상을 실현 할 수는 없다.

공공성은 시민이 공공복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살 아가는 지를 알아냄으로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시민이 제 스스로의 삶을 위하여 활용하는 공공의 물건을 무엇으로 이해하는가를 보면 시민이 무엇 을 공공의 것이라 생각하는 지를 유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위의 두 가지 관점은 공공성에 대. 하여 지나치게 물질적이며 형식적인 판단을 가지, 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을 규정하는데 적절하지 못 하고 말할 수 있다.

공공성의 문화적 토대 4.2.

공공성은 물질이 아니라 정신으로 존재한다 형. 식이 아니라 시민이 직접 거리를 걷고 건물을 보, 고 행동을 취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 것이다.

공공성을 물질이 아니라 정신으로 보고 형식이 아 니라 내용으로 공공성을 바라보고자 할 때 공공성, 은 곧 문화로 이해 할 수밖에 없다.

한편 공공성이 공동체 성원이 지닌 물질적인 차, 원이 아니라 문화적인 차원에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할 때 비로소 현실적인 공공성의 논의를 진행 할 수 있다 디자인 또한 물질로 이해하여 저작권을 . 주장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문화로 이해한다면 공 공디자인의 논의는 갈등을 제거할 수 있으며 문화, 의 공공적 성격을 이해함으로써 공공디자인을 자 동스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앞서 공공. 성의 논의는 학술적인 문제이자 동시에 정치적인

문제라고 말한 것이다 물질세계를 벗어나 공공성. 을 말할 때 그것은 공동체의 문화가 된다 문화를 . 통해서 비로소 공공성의 사회주의적 관점과 개인 주의적 관점을 벗어날 수 있으며 공공의 기준을 발전적으로 말할 수 있다 공공성의 토대를 문화에 . 두는 세 번째 관점을 길게 설명해 보자.

레비스트로스(Lévi-Strauss)는 언어 요리 의, , 복 친족체계 신화 결혼제도와 같은 문화적인 조, , , 직이 존재하는 모습을 통해 문화의 중립적인 구조 를 이해하였다 그는 문화를 외적 자연이나 외적 . 현실뿐만 아니라 사회체계와 정체성과 활동을 이, 해하기 위한 의미부여 과정으로 이해한다 이는 앞. 서 설명한 시민사회의 공공성의 개념과 걸 맞는다.

역사적으로 탄생한 시민사회에 의해 구성된 가치 판단의 체계로서 문화는 사회에 공공의 정체성을 부여하고 개인의 행동에 소통의 가능성 및 제약을 주는 것이다.

언어는 가장 대표적인 공공문화이다 언어소통은 . 지역공동체의 역사에 근거한다 언어의 역사가 언. 어구조를 만들고 공동체의 성원은 태어나면서부터 존재해왔던 언어를 익히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은 . 이것을 활용한다 이와 같이 언어는 역사적이며 . , 공공적인 것이다 요리 또한 그렇다 요리는 인간. . 생활을 위하여 스스로를 발전시켜 오면서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 내기를 거듭해 왔다 이것이 시장에. 서 소통되며 생성 사멸한다 의복도 그렇다 그렇, . . 지 않다면 공공사회에서 요구하는 의복을 입을 이 유가 없다 천을 걸치면 될 것이다 도량과 화폐 . . 또한 단번에 만들어진다 해도 장기적인 역사에 의 해 공공화된다 제례의식도 마찬가지로 역사에 의. 해 발생하여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 친족체계 신. , 화 결혼제도 모두가 그렇다 이같은 공공문화는 , . 공동체의 역사와 시민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형성해 온 것이다 이것이 바로 . 개인 누구도 침해할 수 없고 개인 모두에게 동시 에 적용되는 공공성의 성격을 지닌 것이다.

레비스트로스에 근거하여 이를 보다 더 자세히 설명해 보자 그에 따르면 문화는 인류학적으로 . , 구성되는 방식이 같을 지 몰라도 공동체가 개인의 , 차별없이 세계를 이해하는 정체성 있는 공공생활 의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마치 언어와 같. 21). 레비스트로스가 참고했던 소쉬르에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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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어는 계열체적으로 구조화된 공공의 것이다.

이것을 랑그(Langue)라 했는데 랑그는 공공체 성 원의 머릿속에 잠재적으로 들어 가 있는 공공의 언어이다 긴 시간이 흘러가거나 집단적으로 언어. 를 변화시키기 이전에 개인은 그 누구도 랑그를 변형시킬 수 없다 반면 파롤. (Parole)은 개인이 각 자 실행하는 개인언어다 개인언어는 랑그에 의하. 여 규범적으로 활용되지만 기본적으로 무한한 자 유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자연의 차원에 속한다22). 누군가 삐루 삐루 삐루루 라고 말했다면 그것 , 은 개인의 문제이지 공공의 문제가 될 수 없다.

즉 개인언어는 아무렇게나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 에 어떤 공공의 문화적 기준을 줄 수 없다.

자연 상태에는 문화적 기준이 없다 하루가 시. 24 간이란 것은 기준이 없는 자연의 시간에 인간이 공공의 기준을 준 것이다 빛과 어둠을 구분 짓는 . 경계선도 없지만 인간의 문화는 거기에 명암 이라는 공공의 기준을 주었다 이런 의미에서 자연. 상태는 문화에 의해 그 공공성을 인정받는 것이며 이 공공성이 약속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각 공동체 마다 자의적인 성격을 지닌다 레비스트로스의 문. 화와 소쉬르의 랑그가 자의적이듯이 공동체 문화, 의 기준 또한 그렇다 공공의 문화는 자의적인 약. 속의 기준에 따르는 만큼 타 공동체의 성원이 그 ,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외국어를 익히 듯 문화의 기준을 익혀야 한다 전통문화이든 다문화이든 급. , , 조된 문화이든 공동체 구성원이 상호 인정하는 수 준의 문화라면 언제라도 공공성을 주장할 수 있으 며 아울러 공공성의 기분은 시대와 지역의 차이에 , 의하여 부각되고 유지 소멸한다는 것을 이해 할 , , 때 공공성은 고정적인 사실이 아니라 변화 가능한 , 성질을 지닌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공공디자인과 지역시민문화의 상관성 4.3.

공동체의 문화적 차원에 근거하여 소통의 문제와 공공성을 이해할 때 공공디자인의 기준은 명료해 , 진다 특히 개인의 문화와 소통양태에 대비해 볼 .

21) Lévi-Strauss C.(1996), 야생의 사고, 안정남역 파, 주 한길사:

22) Doss F.(1998), 구조주의의 역사 이봉지 역 서울,, : 동문선, pp.90-91

때 그렇다 우리는 흔히. , “개인의 창의성 기술, , 재능 등을 이용하여 지적재산권을 설정하고 이를 , 활용함으로써 부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 력”23)을 가진 이로서 개인의 능력을 파악한다.

반면 공공에 관해서는 자본주의적 생산력과 거리 가 있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편협한 시각이다 공공의 사물 또한 시민의 창의. 성 기술 재능 등을 이용하여 지적재산권을 설정, , , 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부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 을 지닌 존재로 이해할 수 있다 개 . 인의 창의성과 기예 및 소유권에 억메이지 않는다 는 것 뿐이지 공공성 또한 창의성과 기술 및 재능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것이 지역의 콘텐츠라. 는 것이며 지역의 콘텐츠는 문화적으로 공공의 특 성을 지님으로서 공공성의 논리를 수용한다.

지역문화에 기반한 공공디자인은 지역의 역사성 과 정체성을 염두에 두게 한다 공공디자인은 처음. 부터 시장과 유통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 시장을 . 연구할 필요없이 공동체의 콘셉트를 연구 제작하, 고 나서 정해진 유통의 네트워크를 통해 이를 표 현하면 된다 더 나아가 시민공청회도 필요없다. . 시민공청회라 하는 것은 마치 디자이너가 시장조 사를 하거나 사용자경험 테스트를 하듯이 소비자 의 의견을 듣는 목적을 지닌다 공청회에 참여한 . 시민들의 개별의견에 디자인의 포커스를 맞추어 버리거나 타 지역의 사례를 통해 공공성을 주장하, 는 복사판 디자인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공공디. 자인은 지역시민의 역사와 생활구조를 통하여 공 공성을 주장할 수 있을 따름이다 예를 들어 청계. , 천의 디자인을 구상한다면 디자이너는 기업이나 , 특정소비자를 염두에 둘 필요없이 서울의 역사적 특성과 정체성을 구상하여 이를 실행하면 된다 서. 울의 역사적 특성과 정체성이란 앞서 설명한 소쉬 르의 랑그와 같이 서울시민 모두가 공유하는 소통 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디자인의 유지 보수 또한 . , 이런 지역역사의 특성과 정체성을 통해 개선된다.

이와같이 공공디자인이 지닌 콘셉트는 시장이나 , 시민의 개별요구사항이 아니라 시민이 지닌 역사 에 의해 구상되며 이를 통해 표현이 구조화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디자인은 시민사회가 .

23) 박장순(2005), 문화 콘텐츠 해외마케팅 서울 커뮤니: 케이션 북스, p.20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