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한·미 관계의 발전 방향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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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한·미 관계의 발전 방향 1

향후 한·미 관계의 발전 방향

김 현 욱 미주연구부 교수

1.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 추세

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후보 경선 기간 내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대외정책 노선을 주장했다. 그의 기조는 기업가 마인드에 기반을 두어 전 세계를 바라보는 것에 기인한 다. 이는 외교·안보 정책에도 적용된다. 즉, 미국이 전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면서 굳이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동맹국들의 안보를 위해 미국이 지나치 게 많은 방위비를 제공해야 하느냐는 논리이다. 이러한 정책적 자세는 전 세계를 요동치게 하고 있다.

이 같은 논리가 실제로 대외안보정책에서 가감 없이 전개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고립주의적 ‘미국 우선주의’ 대외정책은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구축한 체제와 리더십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는 미국의 경제력에도 심한 손상을 주고 ‘미국 우선주의’ 달성에도 어려움을 안겨줄 수 있다. 최근 시리아 폭격, 대북 제재 및 압박 등은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이 점점 국제주의 방향으로 전개되는 양상 을 보여준다. 결국, ‘선택적 개입’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

이 모든 것은 ‘힘을 통한 평화’에 기반을 둔 전략이 다. 즉,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군사력이 ‘시퀘스터 (sequester; 자동 예산삭감 조치)’에 의해 좌우되어 서는 안 되며, 의회와 협의하여 국방 시퀘스터를 폐기 하고 미국의 군대를 재건하기 위한 새로운 예산을 제안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군을 49만 명에서 54만 명 으로 늘리고,

▲해군력을 270척에서 350척의 군함

으로 재건하며,

▲미 공군력을 1,100대에서 1,200대

의 전투기로 재무장하고,

▲해병대를 23개에서 36개

대대로 증강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는 미국의 국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군사력이 충분하더라도 불필요한 예산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며, 따라서 미국의 주요 이익이 걸린 지역과 이슈에 있어 서는 개입과 리더십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즉, 해외 군사 축소주의를 통해 불필요한 곳에 대한 군사력 사용은 자제하겠지만, 미국의 리더십 강화 정책 은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2. 한·미 간 주요 현안과 입장

이와 같은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 속에서 한국의 입장 과 정책은 어떠해야 하는가? 문재인 정부의 등장으로 미국과의 동맹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왜냐 하면, 대북 정책에서 문재인 정부는 남북화해를 주요 기조로 내세우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대북 제재를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다양한 문제 들이 존재한다. 사드(THAAD) 배치와 관련하여 미·중 간 우리의 입장이 여전히 중요한 외교 사안이며, 사드 배치를 완료하더라도 이에 대한 비용 분담 및 방위비 분담 문제가 존재한다. 한·미 FTA 재협상도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글은 향후 한·미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⑴ 북한 비핵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최대의 압박과 개입이다.

즉, 사업가 출신의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정책에 있어 서도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모든 옵션 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IF 2017-10K May 2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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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한·미 관계의 발전 방향 2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비핵화의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해 압박과 제재를 가했으며,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 면서 중국도 압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얼 마 전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단행하였다.

한편, 한국의 문재인 정부 등장과 함께 중국의 대 북한 제재의 동력도 서서히 떨어지고 있다. 최근 트럼 프 행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보이고 있으며, 렉스 틸러슨(Rex Tillerson) 국무장관 역시 북한 정권의 보장을 언급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유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해소 되어야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핵보유국 지위 달성’ 목표를 계속 해서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단계적, 포괄적 접근을 통한 북한 비핵화 추진으로 예상된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채찍’과 ‘당근’ 모두를 사용하겠다는 입장 이다. 조건이 성숙되지 않으면 북한과 대화할 수 없 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 진보 정부 의 대북 정책에 비해 ‘북한 핵 능력의 고도화’라는 현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즉, 문재인 정부는 핵 폐기에 따라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겠 다는 입장이지만, 북한 핵 동결이 이루어져야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그 이전에는 주로 민간 차원의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의 대북 정책은 과거와 달리 같은 방향을 지향하고 있는데,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다. 따라서 북핵 해결의 진전이 없이는 대화가 힘들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공조 가능성이 존재 한다. 또한, 네오콘(neocon; 신보수주의자)에 둘러 싸여 북한을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인식하였던 조지 W. 부시(George Walker Bush) 대통령과 달 리, 사업가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매우 유동적인 정책 수단을 이행할 것으 로 예상된다.

⑵ 남북 관계 재정립

남북 관계의 재정립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는 남북 경제통합을 통해 점진적 통일을 추진하겠다는 입장 이다. 즉,

▲하나의 시장을 구축함으로써 일방적인

경제 지원을 탈피하고,

▲북한 핵 해결을 통해 동해,

서해, 중부 지역에 ‘한반도 신경제 벨트’를 구축하겠 다는 것이다. 이어

▲‘남북 기본협정’을 체결하고 새

로운 남북 관계를 제도화하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북한 인권 개선, 이산가족, 국군 포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남북 언론 및 사회·문화·체육 교류 활성화도 구상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 같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다. 현재 미국은 북한 비핵화에 정책적 우선순위 를 더 두고 있다. 따라서 남북 관계 재정립을 지지하는 미국의 태도를 유도하고, 향후 한반도 통일에 대비한 한미동맹을 새롭게 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다.

⑶ 방위비 분담금 조정 및 사드 배치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있어서는 상향 조정 요구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분 기업가의 경험에서 경제적 이윤을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더 많 은 방위비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2018년에 예정되어 있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MD) 체제 구축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이미 배 치 완료된 사드가 철회되는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사드 배치 비용 분담을 한국 측에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최근 홍석현 주미 특사 방미 시, 허버트

맥마스터(Herbert R. McMaster) 국가안보보좌관은 사드 배치의 절차적 문제를 이해하였으며, ▲존 매케인 (John McCain) 상원 군사위원장 등은 사드 비용을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언급을 한 바 있어, 사드 비용 이 전적으로 한국 측의 부담으로 전가되지는 않을 것 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부터 시작되는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 ment)’ 협상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측의 부담 증대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⑷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제시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미국 이 더 이상 국제적 경찰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언급 한 바 있으므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은 별문제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지금까지 평시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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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한·미 관계의 발전 방향 3 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의 이양 및 철회 모두 한국

의 입장과 요청에 따라 행해졌음을 인지한다면, 이번 에도 이를 미국이 굳이 반대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물론 한국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는 미국 의 이익과도 관련이 있다. 1994년의 평시작전통제권 이양은 냉전 이후 미국에게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이 낮아진 것과도 관련이 있다. 또한, 미국은 9·11 테러 이후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하며, 미군의 지역적 운용 을 보다 유연하고 신속하게 만들려고 노력했다. 이 같은 배경 하에서 미군은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에 넘겨주고 자유롭게 자국군을 지역적으로 운용하기를 희망해왔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 시절, 미국의 국방비 가 축소된 상태에서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추진하 면서, 미국은 동맹국들의 역할을 중요시하기 시작했 다. 동맹국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희망하는 상황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COT-P:

Conditions-based Operational Control Transition Plan)’에 합의한 것은 미국의 아시아 전략의 이해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이미 미국은 한국으로의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이 결정된 2005년 당시 병력 공백을 충원 하기 위해 유엔(UN)사령부 산하 군사력을 보강하는 조치를 고려하기도 하였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한반도 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한미동맹에 기반을 둔 통일에 반대적인 중국 측의 입장을 고려하 여 중요한 문제이다. 군사지휘체계에 있어서 한국은 더 이상 미군에게 전시작전통제권을 위임할 필요가 없다. 한미연합군사령부 역시 해체될 것이며, 미·일 동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미 양국 군은 개별적인 지휘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에 협조할 수 있는 협조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3. 정책적 고려 사항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 및 아시아 정책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특히 한반도 정책은 추후 변화 가능성 이 높은 상태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미 정책에 있어서 몇 가지 정책적 고려 사항을 제시한다.

첫째로, 트럼프 정부는 한미동맹을 동맹의 가치와 역사보다는 미국 중심의 이익에 기반을 두어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미국의 이익에 별로 기여하지 않는다고 인식할 경우, 한미동맹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신뢰, 역사, 가치에 기반을 둔 한미동맹 이 이익에 근거한 한미동맹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한·

미 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한미동맹이 훼손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 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 관계 관리도 중요하지만, 한미동맹이 흔들 리는 일은 막아야 한다. 이미 한·미 간에 결정된 문제 가 중국에 의해 번복될 경우 한국의 외교적 입지도 흔들리게 된다. 따라서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하여 한·중 간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 배치 이후의 출구 전략도 모색해야 한다.

이 문건은 집필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열린 외교’의 구현과 외교정책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작성된 것으로서 외교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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