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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딩시스템 도입을 통한 지자체 주민 정보 공유 촉진
일본에서는 최근 시정촌에서 관리하는 주민기본대 장이나 세무 등에 관한 주민정보를 원격지에 있는 민간데이터센터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지자체 클 라우드 시스템’의 구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 자체 클라우드’란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관리 시스템에 도입하여 향후 전자 지방정부 구축에 활 용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다. 이를 위하여 총무성에 서는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을 데이터센터로 통 합하여 시정촌이 이를 공동으로 이용함으로써 정 보시스템의 효율적 구축과 운용을 실현할 목적으 로 지난 2009년도부터 지자체 클라우드 개발을 위 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본 시범사업은 향 후 전자 지방정부의 기반구축에 클라우드 컴퓨팅 을 활용하기 위하여 ① 데이터센터의 기능 시연,
② 데이터센터 간 연결 시연, ③ 응용 프로그램 연결 시연 등 총 3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12년 현재 전국적으로 6개 도도부현과 78개 시 정촌이 참여하고 있다. 이 중 대표적인 우수 시범사 례 지역은 홋카이도, 교토부, 토쿠시마현, 사가현, 오이타현·미야자키현 등이다.
홋카이도는 2003년부터 ‘주민서비스 향상’,
‘행정 효율화 및 고도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
으로 지역의 자발적 아웃소싱 구상인 ‘홋카이도 전 자지방정부 플랫폼 구상’(HARP구상)을 추진하여 왔다. 따라서 홋카이도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시 범사업에서도 지자체 클라우딩을 이용한 인프라구 축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교토부의 경우는 1997 년부터 교토부 시정촌 사회사업의 일환으로 지자 체 정보화추진사업을 추진하여 부내 시스템의 공 동이용을 촉진하여 왔다. 본 시범사업에서는 교토 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시스템 공동이용 사업 의 당위성이 증명됨과 동시에 광역지자체 차원에 서도 정보의 백업기능의 중요성이 재확인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토쿠시마현은 현내 OSS(Open
Source based Software)의 보급촉진을 목표로 산 학관 등으로 구성된 토쿠시마현 OSS연구회를 설 립하여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로, 일본 국내 에서 자체 개발된 프로그래밍 언어와 업무 어플리 케이션을 활용한 고유의 문서관리시스템을 사용하 고 있다. 사가현은 현내 모든 시정촌의 정보시스 템 공동화를 목표로 지자체장들로 구성된 사가현 ICT 추진기구를 설립하하여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본 시범사업에서는 공동이용의 효과가 클 것 으로 판단되는 주민정보, 세금, 국민건강보험 관련 업무 분야에 시스템을 우선 도입하고 신규 어플리 케이션 및 클라우딩 시스템의 적용을 추진하고 있 다. 오이타현과 미야자키현에서는 향후 지자체 간 정보공유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두 현과 시정촌의 어플리케이션 공동이용 사업을 추 진 중이다. 또한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민 원서류의 발행 등이 창구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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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거점 백업(시정촌 백업)시스템을 구축하고 해 당 시스템의 성능테스트를 실시한 바 있다.
특히 총무성은 2011년에 발생한 동일본대지진 을 계기로 재난 발생 시 정부기관의 정보손실을 막 고 신속한 업무재개를 위해서는 지자체 클라우딩 시스템의 신속한 구축이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이 와테현 리쿠젠다카타(陸前高田)시 등 지진과 쓰나 미로 청사가 큰 피해를 입어 민원업무에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재해지역을 우선 도입대상으로 선정하 였다. 따라서 피해 시정촌이 지자체 클라우드를 도 입하는 경우 시스템 도입 및 관리와 관련된 재반비 용을 모두 총무성이 지원할 방침이다.
〔자료: 아사히신문(http://www.asahi.com) 2월 13일자/
총무성 홈페이지(http://www.soumu.go.jp)]
도쿄도 주택기본계획(2011~2020) 수립, 안전형 주거지 실현
도쿄도는 사회경제 정세의 변화에 대응하여 향후 10년간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주택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도쿄도 주택기본계획(東京都住 宅マスタープラン)’의 초안을 지난 1월 30일에 발 표하고 1개월간 주민공람과 의견청취를 실시하고 있다.
도쿄도는 1991년 도쿄도 주택기본계획을 최초 로 수립한 이래, 5년마다 개정을 통하여 도민의 주 거생활 안정과 풍요로운 주거환경 실현을 목표로 시대상에 적합한 주택정책의 기본방안을 제시해왔 다. 그러한 가운데 2006년에 수립된 제4차 주택기 본계획이 주택스톡의 활용을 중시하던 기존의 관 글 로 벌 정 보
<표 1> 도쿄도 주택기본계획(2011~2020)의 10대 시책
시책 주요내용
1. 안전한 주택 및 주택시가지 형성 지진 등 재난에 대비한 고급 방재기능과 CO2 저배출 등 우수한 환경과 풍부한 녹지를 갖춘 안전하고 매력적인 주택시가지의 형성
2. 지역의 생활서비스와 연계 고령세대와 자녀세대가 함께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면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생활의 실현
3. 맨션(아파트)관리의 적정화 및 재생 도쿄 주택스톡의 약 40%를 점하고 있는 맨션이 양호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의 적정화, 내진화를 도모하고 대규모 개보수 및 재건축을 유도 4. 공공주택의 효율적 활용 공공주택 스톡의 재편과 활용에 관한 방침을 작성하여 공공주택 스톡을 도쿄
마치즈쿠리 등에 활용
5. 교외 주택시가지 등의 활성화 고령화 진행, 빈집 증가가 나타나는 교외주거지 및 뉴타운의 활용 및 재생 6. 기존 주택의 활용 추진 기존주택의 리폼 및 수리를 촉진하고 주택시장에서의 유통 활성화를 유도하며
빈집의 활용 촉진
7. 시장에서 주택거래의 원칙제정 도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주택시장 실현을 위하여 매매 및 임대시의 거래원칙을 제정하고 소비자의 의식 및 관심을 환기
8.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시장의 정비 양질의 주택공급 추진 및 활용되지 않는 빈집의 거래유도
9. 지원을 필요로하는 세대의 거주안정 확보 공공주택에의 안전망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다양한 주체, 분야와의 연계를 통하여 안전망을 재구축
10. 지진재해로부터의 재건 도쿄도 지역방재계획을 재검토하여 응급가설주택(応急仮設住宅)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지진피해로부터 빠른 복구를 위한 준비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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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문제를 드러내고, 악의적인 주택 리폼사업 의 피해가 사회문제로 확산됨에 따라 안정적인 주 택스톡의 확보와 세대를 아울러 거주가 가능한 주 택지 만들기를 기본으로 하는 주택정책 수립의 필 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더욱이 2011년 의 동일본 대지진 이후 도쿄도 전역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목조주택 밀집지역과 재건축 및 리 모델링이 어려운 대규모 맨션 스톡의 존재 등 재해 에 취약한 주택지 문제가 다시 부각됨에 따라, 도 쿄도는 기존의 약점을 극복하고 수도에 적합한 고 급 방재기능을 갖춘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거주 지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주택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특히 본 기본계획에서는 ① 고도의 안정성을 갖 춘 시가지의 구성요소로서 주택과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유지하는 주생활의 실현, ② 기존 주택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과 기존 주 택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질 높은 주생활의 실 현, ③ 도민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등 시민연 계에 의한 시장기능의 확충과 강화, ④ 다양한 주 체 및 분야와 연계를 통해 다양한 가구별 수요에 대응이 가능한 주택안정망 기능 재구축 등의 4가 지 관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10가지 시책을 제 시하고 있다.
〔자료: 도쿄도 도시정비국 홈페이지 (http://www.toshiseibi.metro.tokyo.jp/topics/
h23/topi066.html)]
임상연｜도쿄(東京)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과정
멜버른, 오픈스페이스 연결로 시민 야외활동 공간 확장
멜버른은 도시 면적의 15%인 약 500ha의 오픈스 페이스를 관리하고 있다. 최근 빠른 인구증가와 산 업 확장에 따른 도시팽창에 대응하여 다음 15년간 도시의 오픈스페이스를 어떻게 연결하고 활용할지 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구상하였다.
현재 148곳에 위치한 멜버른의 주요 오픈스페 이스는 대규모의 공원과 국제행사가 가능한 스포 츠시설, 문화 공연장의 기능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시구조에 많은 영향을 끼쳐온 Yarra 강변을 따 라 다양한 야외활동이 가능한 공간이 배치되어 있 다. 멜버른은 이들 야외공간 간의 ‘보행연결’을 중 요하게 생각해왔는데, 도시 확장에 따라 건설되어 온 각종 도로와 철도는 보행 연결에 큰 방해요소가 되었다. 그 결과, 몇몇 인구 밀집 지역에 오픈스페 이스가 사라지거나 보행연결이 어려운 공간이 생 겨나게 되었다.
통계에 의하면 15년 후에는 인구가 현재의 3분 의 2만큼 증가하며, 특히 도시 남쪽과 서쪽에 집중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 야외활동 을 위한 공간이 더욱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멜버 른에 일어나고 있는 급격한 기후변화 역시 중요하 게 고려되고 있다. 도시 건조화와 열섬화, 홍수 발 생빈도 증가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Urban Fo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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