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북한 핵프로그램 및 능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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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U 정책연구시리즈 13-11

2013년 북한 핵프로그램 및 능력 평가

본 연구는 최근 북한의 핵관련 시설에 일어난 변화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가치 혹은 함의를 종합적으로 평가함과 동시에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해보고자 한다.

9 788984 797581 9 3 3 4 0

ISBN 978-89-8479-758-1

STR ATEGY

PEA CE

NORTH KOREA

K o r e a I n s t i t u t e f o r N a t i o n a l U n i f i c a t i o n KINU 정책연구시리즈 13-11

2013년 북한 핵프로그램 및 능력 평가

김동수·안진수·이동훈·전은주

김동수(金東洙)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미국 조지아대학교 국제정치학 박사

안진수(安桭洙)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위촉연구원 한남대학교 화학공학 석사

이동훈(李東勳)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임연구원 한양대학교 원자력공학 석사

전은주(田銀珠)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임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공학 박사

13-112013년 북한 핵프로그램 및 능력 평가김동수 외

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정책연구시리즈 13-11

2013년 북한 핵프로그램 및 능력 평가

김동수·^안진수·^이동훈·^전은주

인 쇄 2013년 발 행 2013년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통일정책연구센터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3 (팩시밀리) 901-2544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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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연구원, 2013

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013년 북한 핵프로그램 및 능력 평가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요 약······················································································································································

ⅶ

Ⅰ. 서론·················································································································································

1

Ⅱ. 북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국제 정세·······································································

7

1. 국제 사회 동향

9

2. 북핵 프로그램 주요 경과

10

Ⅲ. 북핵 주요 시설 현황·······································································································

19

1. 영변 핵시설 불능화 조치

23

2. 5MWe 원자로

25

3. 방사화학실험실(재처리시설)

33

4. 우라늄 농축시설

34

5. 경수로 현황

44

Ⅳ. 북한 핵실험의 포괄적 평가 ·····················································································

57

1. 북한 핵실험 주요 경과

59

2. 북한 제3차 핵실험의 기술적 평가

62

Ⅴ. 북한 핵능력 평가 및 전망·························································································

77

1. 북한의 무기급 핵물질 보유량 추산

79

2. 북한의 핵탄두 수 추산 및 실전배치 가능성 전망

82

3.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 전망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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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89

참고문헌·············································································································································

97

부록 Ⅰ. 기체원심분리법 우라늄 농축기술 개요·············································

101

부록 Ⅱ. 북한의 경수로 건설과 관련된 기술적 사항··································

116

부록 Ⅲ. 핵실험 개요 및 핵무기 특성····································································

122

최근 발간자료 안내·················································································································

137

<표 Ⅱ-1> IAEA에 신고한 북한 핵시설(1992년 5월 기준)

12

<표 Ⅱ-2> 북핵 위기 관련 주요 일지

16

<표 Ⅲ-1> 북한의 주요 확인 핵시설

21

<표 Ⅲ-2> 영변 핵시설에 대한 불능화 내용 요약(2009년 4월 기준)

24

<표 Ⅲ-3> 우라늄 농축도와 감손우라늄 농도에 따른 농축작업 필요량의 변화

44

<표 Ⅲ-4> 경수로 건설 현장 위성사진(2009.9~2012.8)

47

<표 Ⅲ-5> 발전용 경수로 건설에 필요한 기술 분류와 북한의 능력 추정

50

<표 Ⅲ-6> 여러 나라의 경수로 건설 사례

52

<표 Ⅳ-1> 북한 제2차 핵실험 규모 및 위치 추정

61

<표 Ⅳ-2> 북한 제1, 2차 핵실험의 핵폭발 규모 추정

61

<표 Ⅳ-3> 북한 제3차 핵실험 탐지 결과 요약

63

<표 Ⅳ-4> 다양한 지진규모-폭발력 경험 관계식

65

<표 Ⅳ-5> 지진 규모 및 경험식에 의한 제3차 핵실험 폭발 규모 추정

65

<표 Ⅳ-6> 핵실험 이후 기간별 핵종

69

<표 Ⅳ-7> 제논(Xe) 동위원소의 최소 탐지농도(MDC)

70

<표 Ⅳ-8> 국내 방사성 핵종 탐지 결과

70

<표 Ⅳ-9> 핵무기 위력과 암석매질에 따른 최소 비례심도와 안전심도

75

<표 Ⅳ-10> 화강암반지역에서의 폭발위력에 따른 안전심도

75

<표 Ⅴ-1> 북한의 우라늄 농축 능력과 고농축 우라늄 보유량 추산표

81

<표 Ⅴ-2> 북한의 실전 배치 가능한 핵무기의 수 추산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