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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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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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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머 리 말

오늘날 경제는 과거의 물적 자원 경쟁에서 인적자원 경쟁시대로 인건비 경 쟁에서 기술 및 디자인 경쟁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자본 경쟁의 시대 로 변모하고 있다

경영자의 입장에서 직장 내 평생학습은 근로자의 직무 적응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조직 헌신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과로해소 재충 전을 통하여 생산성을 강화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직장내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평생학습 확산을 촉진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혁신 경영모델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정책제안 기구로서 년 사람입국신경쟁력 특별위원회 약칭 사람입국특위 가 생겨났으며 사람입국 특 위는 년 월 대통령자문 사람입국 일자리위원회로 승격되었다

본 원에서는 직장내 평생학습의 활성화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 해 사람입국 일자리위원회와 공동으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지원하기 위해 동 사업을 추진하였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는 평생학습 기업 사례조사 사 람입국특위 주례회의 참석 및 논의개발 사람입국 일자리 정책 심포지엄 지 원 직업능력개발 우수기업 분석 직업능력개발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 동 워크숍 개최 등이다

이 사업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년 기본사업 번으로 진행되었으 며 나영선 박사가 책임자로서 오영훈 장홍근 고혜원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 하였다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공동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적절한 자료제공에 도움을 준 사람입국 일자리위원회 및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년 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院長 金 章 鎬

(3)

목 차

제 장 서론 1

제 절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제 절 사업 내용

제 장 평생학습 기업 사례조사 2

제 절 뉴패러다임 센터 시범업체 사례 제 절 중소기업의 직장내 평생학습 실태

제 장 사람입국 특위 안건 및 논의사항 3

제 절 배경

제 절 특위 년간의 주요 성과 및 향후계획 제 절 향후 사업추진방향

제 절 주례회의 및 위원회 주요 안건

제 장 사람입국 4 ․ 일자리 정책 심포지엄 지원

제 절 심포지엄 개요 제 절 세부일정 계획

제 장 직업능력개발 우수기업 분석 5 (2005)

제 절 대기업 개소 제 절 중소기업 제 절 요약

제 장 직업능력개발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워크숍 개최 6

(4)

제 절 개요 제 절 세부일정

제 장 향후 계획 7

제 절 핵심 정책과제 제 절 년 추진계획

(5)

표목차

< >

(6)

제 1 장

서 론

제 절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1

오늘날의 경제는 과거의 물적 자원 경쟁에서 인적자원 경쟁시대로 인건비 경쟁에서 기술 및 디자인 경쟁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자본 경쟁의 시대로 변모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인적자원 활용의 양적구조 를 조정하고 근로자의 평생학습을 통한 질적 수월성을 확보하여 국가 전체 의 역량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전략을 가져가야 함 경영자의 입장에서 직장내 평생학습은 근로자의 직무 적응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조직 헌신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과로해소 재충전을 통하여 생산성을 강화할 수 있음

그러므로 직장내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평생학 습 확산을 촉진하고 국가 차원에서 선도할 수 있는 관련 정책과제를 개발 발의하고 의제화할 필요가 있음

이와 같은 취지 하에 조 교대 유한킴벌리 혁신경영모델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뉴래퍼다임이 포럼이 창립되었으며 년 월 뉴패러다임 센터가 설 치되어 다양한 기업의 시범사업을 지원하는 가운데 년 월에는 정부가

(7)

뉴래퍼다임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정책제안을 하는 기구로서 사람입국신경쟁 력 특별위원회 약칭 사람입국특위 가 생겨남

뉴패러다임 운동의 골격은 뉴패러다임포럼과 뉴패러다임 센터 그리고 사람 입국특위의 세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운동의 세 가지 줄기는 안전 혁신 평생학습 서비스 혁신임

과로해소를 통한 안전혁신으로 건강사회를 직장내 학습조 확보를 통한 평 생학습으로 지식사회를 그리고 새로운 여가문화 서비스를 창출하여 서비 스 혁신으로 문화사회를 만드는 것임

이 중에서 평생학습은 뉴패러다임의 핵심화두임 직장을 평생학습하고 재 충천하는 교육기관으로 전환하여 직원들이 나이가 들어도 자신의 삶을 즐 기면서 건강하고 역량높은 인재가 되어 기업의 경쟁력에 기여할 수 있음 년 월에는 대통령 보고 사람입국신경쟁력특별위원회의 신경쟁력과 일 자리창출을 위한 사람입국 전략 및 정책과제의 주요 추진과제로서 직장내 평생학습 시스템 구축 과 국가 산업 학습 인프라 확충 을 제시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업내 학습조 도입을 통한 조직학습 활성화 기업내 학습조 도입시 인건비 및 학습 비용 지원 학습시스템 도입을 위한 학습컨설팅 지원 현장훈련 활성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집체훈련 여부에 관계없이 현장훈련 지원 표준훈련비 대비 현장훈련 지원수준 인상

기업 산업간 학습클럽 활성화

학습클럽을 통한 유사 또는 관련 업종 기업 간 공동학습 촉진 학습클럽 운영재원 조합원 부담금 정부지원자금 등 매칭펀드로 조달 직장내 평생학습 추진체 구축

한국산업인력공단 기능의 근로자 평생학습 지원 전환 고용안정센터에 근로자 평생학습 지원 기능 보강 국가 산업 학습인프라 구축지원을 위한 재정 확보

(8)

고용보험기금의 계정 통합 추진

기업의 인적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일몰시한 연장 적극 추진 인적자원개발 촉진을 위한 세제개혁 방안 연구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개인학습구좌제 도입 적극 검토

이상과 같은 사람입국특위의 다양한 정책과제들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고 신규과제의 추진에 따른 법률적 행 재정 고려사항 검토 등 사람입국특위 와 본 원의 공동 작업을 통해 직장내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한 직업능력 개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관련된 사업을 지원하고자 함

사람입국특위는 년 월 대통령자문 사람입국 일자리위원회로 승격 됨 약칭 위원회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첫째 사람입국 일자리와 관련된 중장기적 정책방향 의 수립 및 정책의 개발 조정 점검 둘째 여성 장애인 고령자의 고용여건 개선 등 고용률 제고 셋째 노동시장 구조의 분석 및 근로자간 근로조건 격차의 해소 넷째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시스템 개선 및 인프라 확충 다섯째 공공 사회서비스 분야에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여섯쨰 여가문 화 혁신 및 과로해소 방안 등 일과 삶의 균형 일곱째 임금과 근로시간 조 정 등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의 지원 확산 여덟째 공공 및 민간 고용지원 서비스의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등임

제 절 사업 내용 2

평생학습 기업 사례조사

뉴패러다임 센터 시범업체 사례조사

중소기업의 직장내 평생학습 실태 포스코 외주 파트너사를 중심으로 사람입국특위 주례회의 참석 및 논의

(9)

사람입국 일자리 정책 심포지엄 지원 직업능력개발 우수기업 분석

직업능력개발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 워크숍 개최

(10)

제 2 장

평생학습 기업 사례조사

제 절 뉴패러다임 센터 시범업체 사례 1

시범사업 도입배경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대부분 초장시간 근로 주 시간 초과 로 인해 산업재 해가 과다하고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음 평균은 시간 과로를 해소하고 평생학습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삶의 질 기회 향상을 도 입되었음 위험한 특근을 일소하고 건강하고 혁신적인 청장년 건강하고 생산적인 중년 건겅하고 보람있는 노년기를 위한 준비임

인적자원혁신에 의한 고부가가치 지식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음 기회와 장애요인

장애요인 선입견 및 편견 근로자의 소득감소 우려 추가인건비 교육비 부 담우려 공공부문 증원에 대한 거부감

기회요인 산재예방 및 건강증진 욕구 자기계발 욕구 생산성 품질 경쟁력 개선 욕구 주 일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주 풀무원 사례 매출액 억 원 종업원수 명 사업장 수 개 주요제품 두부 면 등

도입목적 평생학습체계 구축을 통한 직원의 삶의 질 및 생산성 향상

(11)

추진성과

제 두부공장이 조 교대에서 조 교대로 전환 및 고용창출 학습조 도입 조 교대 평생학습체계 구축 주 시간 교육

추진계획

년까지 개 전체 사업장에 점진적으로 확산 제 두부공장 조 교 대에서 조 교대로 전환 고용유지

컨설팅 추진절차 개월

시범사업 사전협의

3주 시범사업 지원범위 협의

협정서 체결 (3.26)

준비/착수 단계

평가/분석 단계

제도 설계

실행/

지속개선 (7.1) 3주

추진팀 결성 추진팀 교육 현황분석

3주 벤치마킹, 개발방향 설정

6주 1주

제도실행, 지속개선팀 결성 소요기간

주요활동

뉴패러다임 시범사업 성과분석

제조업의 장치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서비스업에도 적용가능성 확인 보 건의료 대학 사회복지시설 등

다양한 모델 제시로 사업학산 기반 구축

9 ( 8) ( 1)

< > 3 ('04.6), ('04.9), UIC ('04.12), ( ) ('04.12), ('04.12), ('05.4), ('05.4), ('05.4)

< > ('05.3) 18

( 9) ( 9)

< > , , , , P&C,

, , ,

< > , , KOTRA, , ,

, , ,

15 ( 14) ( 1)

< > , , , ,

, , , , ,

, KT, , ,

< >

표 계속

(12)

( )

(’04. 6)

3 3 4 3

○ →

33%

( )

30%

( ) - 56.5 45→

( ) (’04.9)

2 2 3 2

○ → 42% 27% 19% 72 56→

UIC (’04.12)

2 2

3 2

36% 33% 25% 63 45.5→

㈜ (’04.12)

3 3 4 3

○ →

33.3%

( )

4.8%

15%

( )

- 53 48→

(’04.12)

3 3 4 3

○ →

○ 9.44% 10% 52 40→

(’05.4)

2 2 3 2

○ →

50%

( )

32.9%

( )

42.6%

( )

72 56→

(’05.4)

2 2

29%

( )

53%

( )

24.5%

( )

49 44→

(’05.4)

2 2 3 2

○ →

○ 50% - - 72 56→

는 시범사업 완료시점

(13)

제 절 중소기업의 직장내 평생학습 실태 포스코 외주 2 - 파트너사를 중심으로 1)

포스코 외주 파트너사 일반현황을 분석한 결과

년 월 당시 포스코 모사의 작업현장 총인원은 명이었고 외 주파트너사 총인원은 명이었음 작업을 수행하는 개 포스코 외 주파트너사의 년 총인원은 명으로 개사 평균직원은 명 근 속년수는 년 당시 년 평균연령은 세로 조사되었음

작업의 외주비율은 년도 년도 년도 로 조

금씩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포스코의 기준으로 외주 작업비도 년 억원에서 년도 억원으로 증가 년도 억원으로 증가함 따라서 포스코에 대한 의존도는 평균 였으며 최저 에서 치고 로 다양하였음

외주파트너사의 평생학습 현황 개사에 대한 조사실시

교대조 형태의 외주파트너사 학습관련 현황 표

< : Ⅱ-1>

개사의 평균 종업원 수는 명 외주파트너사의 주요업무는 포장작업 하역 및 운송작업 환경 및 관리업무를 지원하는 업무 등 가지의 관련 업 무형태로 나눠짐

평균 인당 교육시간은 시간을 투자 교육비는 천원을 투자하고 있었 으며 개 기업만이 연간 교육시간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였으므로 평균으 로 볼수 없음 또한 교육에 대한 예산은 천원으로 책정하였으나 자료 를 제공한 개사의 평균치로써 몇몇 기업의 높은수치로 인해 총 평균이 높게 측정된 것으로 보임

(14)

개사가 직급별 교육체계를 소유 직급별 인당 교육시간은 평균 시간 정 도로 나타남

각 기업들의 학습화 수준은 분임조나 제안활동들의 업무에 관련된 학습을 위한 활동은 비교적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는 소액이지만 성과에 대한 보상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순수한 학습동아리는 개사만이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는 개 사가 보유하고 있으나 기존원의 직무변경시나 신입사원이 업 무에 배치전 간단한 직무교육 등만을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274 116/3

8, 14 280/4

33.11% ( / ) 55.17

( / ) 4.52 ( ) 21

( / ) 221 13/3

( / ) 25 10/11

( ) 45 ( / ) 2.178

480 ( ) 20.76

7.56 4/3

(%)

4.78 ( / ) 0

13.72 ( ) 1.10

52.33 2

16.58 9

6.69 14

0.22 OJT 12

(99~04) 3 3

19, 3 37.5%

11.489 3

9 14

4 2

15, 7

(15)

상주근무 형태인 포스코 외주파트너사의 학습관련 현황 표

< : Ⅱ-2>

학습화 수준은 분임조나 제안활동 등을 통한 직무관련 활동 등을 통 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구성원들의 스스로 학습을 유도 하는 학습동아리나 자기개발 활동 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학습조직화 구조를 보임

전체적인 교육현황은 사내나 사외에서 실시한 교양교육이나 직무교육은 과정 수 자체가 많지 않으며 교육을 받은 인원들 또한 평균인원에 비추어 소수에 그침

전반적으로 포스코 외주 파트너사 학습관련 현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됨 교육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직무교양이 교양교육보다 상당부분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의 적절한 안배가 필요함

학습조직화 수준이 직무수준 향상을 위한 분임조나 제안활동 등에 그치고 있으며 자격지원제도 또한 직무와 관련된 사항만을 고용보험 지원한도내 에서 대부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학습수준에 대한 지 원이 필요한 실정임

전체적으로 교육수준 학습조직화 학습에 대한 지원수준 교육체계등도 제 대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16)

195 1/38

8, 76/2

11% ( / ) 36.3

( / ) 3 ( ) 14

( / ) 169 11/7

( / ) 23 62/2

( ) 43 ( / ) 104

276 ( ) 13.7

3.65 24/8

(%)

11% ( / ) 6

20% ( ) 4

57% 0

10% 8, 6

2% 7, 7

0.4% OJT 20,

2

(99~04) 3 5, 1

7 11,

2 25%

70 3, 1

9

15 12,

10 3

( ) 0

6, 8 (6 OHP, VTR, TV,

, , 3 )

(17)

제 3 장

사람입국 특위 안건 및 논의사항

제 절 배경 1

사람입국 특위는 근무시간 단축과 평생학습체제 도입을 통한 근로 자 삶의 질 향상 및 신경쟁력 원천 발굴을 위해 설치되어 교대제 전환 학 습시스템 도입 등 뉴패러다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뉴패러다임센터 설 치 운영하였음

특히 평생학습체제 정착을 위한 정책개발 교대제 개편 등 뉴패러다임의 확 산을 위한 컨설팅 홍보활동 등 전개하고 발굴된 정책과제를 발굴

당초 직장내 평생학습 체계 구축 및 여가 및 문화생활 혁신 근로자 과로해 소를 위한 근무시스템 개편 등 개 과제 추진하고 있으나 금년 사람 입국일자리위원회 규정 공포 등 일자리를 담당하는 위원회로 개편됨에 따 라 당초 차별시정위에서 담당하던 사회적 일자리 과제를 이관 받아 일자리 문제에 주력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람입국특위 주례회의 및 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주로 일자리 창출 문제가 논의되었음

(18)

제 절 특위 년 간의 주요 성과 및 향후계획 2 1

주요 성과

< >

조 교대조 및 직장내 평생학습 기업 실태조사 제도개선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교대제 개편기업 지원 교대조 실시 기업이 교대조를 교대조로 늘 리면서 신규인력을 추가로 고용할 때 신규채용인력 명당 월 만 원의 지 원금을 년간 지급

교대제 개편후 고용유지 기업 지원 교대조실시 기업이 잉여인력을 고용 조정 하지 않고 조이하로 교대조를 늘려 기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때 해당근로자 임금의 대규모 기업 를 년간 지원 교대제개편 및 변화관리 컨설팅 지원 시범사업 월 현재 총 개 민간

공공

공공부문 뉴패러다임 확산

공공기관 시범사업 확산 경찰청 개 경찰서 지구대 광명서 착수 의 교대조 근무제도 개선 및 평생학습체계 구축

강원대 보건복지부 부산시 환경시설공단 한국전력공사 등 시범사업 확산 정부부문 주 시간 근무제 추진에 따른 공공부문 뉴패러다임 확산 추진 국무회의시 방안 보고 행자부에서 지침 시달 탄력서비스 시간 제 실시 현장학습 재택학습 추진 유연근무제 변형교대조 도입 등 월 현재 재경부 특허청 등 개 기관 탄력근무제 실시

여가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뉴패러다임 사업 추진 뉴패러다임 확산을 위한 언론홍보

추진계획

< >

뉴패러다임 시범사업 모델의 다각화

(19)

중소기업 지원확산을 위한 모델 개발 예 형 형 한전형 등 지방자치단체 협력모델 확산

주 시간 도입기업 등 에 대한 뉴패러다임 실시 적극 권유 기업의 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업체 견학 설명회 개최 추진 공공부문 뉴패러다임 시범사업 확산

제 절 향후 사업추진방향 3

정책과제 설정의 적정성 대표성

정책목표가 불명확 직장내 평생학습 체제 구축에서 평생학습이 목적인지 근무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추가고용이 목적인지 분명치 않음 근무시간 의 단축이 능력개발의 기회확대로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확인

추가과제의 구체화 고용서비스의 서진화 직업능력개발의 혁신과 긴밀히 연계하여 과제 발굴

직장내 평생학습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능력개발기회의 확대 라는 궁극적 목표와 연계되도록 부처의 호응 참여 가 적은 이유에 대한 면밀한 분석 기존의 제도가 그 역할을 왜 다하지 못 하고 있는가 예 수강장려금 등 저조한 실적의 이유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유급휴가훈련 등 대기업 위주의 지원 중소기업의 고용보험 훈련비용 환급률이 낮은 이유 근본적인 원인을 고려한 방안이 필요

정책분석 현장 밀착형 문제점 확인이 필요 직장 내 평생학습의 가시적 성 과 누가 수혜를 받는가 개인 사용자 사중손실 사내자격 기타 인센티브와 연계되었는가 비용조달은 가능한가 중소기업컨소시엄 공동비용부담 방식 충분한가 전달체계의 효율성 부처 간 정책의 일관성 등의 차원에서 분석 평생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지원방식에서 개인지원방식으로 전환할 경 우 장애요인은 무엇인가 외국의 경우 도덕적 해이

(20)

제 절 주례회의 및 위원회 주요 안건 4

3 24 ,

-

4

3 30 -

3 30 -

-

4 4

-

4 9 - 1

4 28 - 2006

(36 - )

5 12

- (

)

- ( )

5 14 - 1 ( )

6 2 -

6 15 - 1

6 16-17

․ - :

- -

(21)

·

5 6

1. ­ 236 236

2. ­ 256 256

3. 「HRD 」 ­ 242 242

4. ­ 461 461

5. 37 526 489

6. CEO 9 18 9

7. SCEM 32 64 32

8. · HRD 5 10 5

9. 80 100 20

10. ­ 2 2

11. 18 30 12

12. ­ 30 30

13. 40 50 10

14. 175 200 25

15. ­ 30 30

16. ­ 90 90

17. 71 88 17

18. 120 120 ­

표 계속

(22)

·

5 6

19. 86 83 △3

20. 35 35 ­

21. 9 20 11

22. ­ 50 50

23. ­ 54 54

24. · ­ 40 40

25. · ­ 20 20

26. 5 ­ 70 70

27. ­ 312 312

28. ­ 90 90

29. ­ 278 278

30. ­ 150 150

31. ­ 960 960

32. ­ 330 330

33. · ­ 248 248

34. ­ 420 420

35. ­ 9 9

36. ­ 29 29

36 ­ ­ 717 5 , 7

51 5,037

(23)

제 4 장

사람입국 ․ 일자리 정책 심포지엄 지원

제 절 심포지엄 개요 1

일 시 목 금

장 소 프레스센터 층 국제회의장

주 최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사람입국 일자리위원회

후 원 재정경제부 노동부 산업자원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뉴패러다임센 터 유한킴벌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노동연구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대 한상공회의소 잠정

주 제 사람입국 비전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전략 사회적 일자리 창출 미래형 일자리 창출

제 절 세부일정 계획 2

등록

(24)

개회식

인사말 문국현 위원장 사람입국 일자리위원회 인사말 이정우 위원장 정책기획위원회

축 사 김용구 회장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축 사 박영숙 이사장 한국여성재단

휴식 기조 연설

사 회 장영철 교수 경희대

발 표 이형모 상임공동대표 뉴패러다임 포럼 사람입국의 비전과 전략

조우현 교수 숭실대

사람경쟁력과 사람입국의 이론과 철학 신봉호 소장 뉴패러다임센터

작업방식의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 검증 사례 평생학습 및 안전혁신을 지향하는 고성과 체계의 구축 이태수 원장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패러다임의 전환 오찬

정책 토론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 회 박주현 소장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제 부 기조 발제

발 표 황덕순 연구조정실장 노동연구원

한국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정책의 전개과정과 향후 발전방향 토 론 김형욱 전문위원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제 부 정책제안

발 표 김재현 교수 건국대

농산어촌 지원단을 통한 지역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이준우 교수 충남대

(25)

농산촌 생태복원과 일자리 창출 석재은 팀장 보건사회연구원 노인요양제도 도입과 일자리 창출 신의진 교수 연세대

심리지원서비스 확대와 일자리 창출 이영범 교수 건국대

현장행정 강화와 일자리 창출 휴식

제 부 종합토론

주 제 사회적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방안 토 론 김수현 비서관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

황덕순 연구위원 노동연구원

남윤인순 상임대표 여성단체연합 노민기 고용정책실장 노동부

김용현 사회재정기획단장 기획예산처 리셉션

기조 발제

사 회 박순일 원장 보건사회연구원 발 표 유길상 부원장 노동연구원

일자리 창출지향형 고용보험기금 활용 방안

정책 토론 미래형 일자리 창출

사 회 나영선 연구위원 직업능력개발원 발표 최영섭 연구위원 산업연구원

제조업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토 론 어수봉 교수 한국기술교육대

발표 백성준 연구위원 직업능력개발원

서비스업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 토 론 최강식 교수 연세대

(26)

발표 강순희 원장 중앙고용정보원

미래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방안 토 론 유경준 정책연구실장 한국개발연구원

휴식

종합토론 및 공동선언

사 회 문국현 위원장 사람입국 일자리위원회 토 론 김용익 위원장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이혜경 위원장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 이태수 원장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최명주 사장 교보증권 정병석 차관 노동부 리셉션

(27)

제 5 장

직업능력개발 우수기업 분석(2005)

1)

2)

제 절 대기업 개소 1 (4 )

1. KT&G

기업가치와 구성원 가치 극대화로 글로벌 우량 기업 도약이라는 중장기 경 영전략을 중심으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조직인 혁신인 전문인 이라는 인 재상을 정립 각각의 인재상에 맞는 행동규범을 정립 인재상 실현을 위한 경영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임

(28)

-

- ( )

- - CDP - - ESOP - - e-HRD

(29)

구 분 년 년 년 상반기 교육훈련비

매출액 교육훈련비 매출액

교육훈련비 임금총액 교육훈련비 임금총액

상시근로자 수 명 명 명

교육인원 명 명 명

교육인원 상시근로자수

인당 교육시간 시간 시간 시간

인당 교육회수 회 회 회

인당 교육비 천원 천원 천원

구 분 년 년 년 월

상시근로자 수 명 명 명

교육훈련비 백만 원 백만 원 백만 원

임금총액 억원 억원 억원

교육투자비율

인당 교육비 천원 천원 천원

교육이수제 운영

장기위탁교육 해외 등 유급휴가 교육 실시 사내강사 우대제도 및 우수교육생 포상

(30)

복지카드를 활용한 근로자 자기계발 지원 교육훈련비용 추가 지원

교육훈련평가의 인사노무관리 반영 이수학점제 운영 년 하반기 육성형 실시 운영

기업지배구조 최우수기업 한국지배구조개선 지원센터 한국 대상 한국 협회

광주은행 2.

고객중심의 마인드와 열정을 가지고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는 전문가 양성 조직문화 형성

의 강력한 열정과 획기적인 교육예산 투자 제도 규정 지침

광주은행 장기 인력개발방향 수립 전문인력 육성방안 수립

학점이수제 도입

종합근무평정지침 중 자격증가점제도 변경 연구모임 활성화 방안

교육시스템 인력개발팀 신설

휴일 전문인력 육성 연수 실시

(31)

연수 실시

구분 년 년 년 월말 평균

임금총액 백만 원 백만 원 백만 원

교육훈련비 백만 원 백만 원 백만 원

교육투자비율

구분 한국금융 연수원

기타 기타

집합연수 계 상시

근로자수

인당 평균 교육시간 년

학점이수제도에 의거 교육이수자에게 소정의 학점을 부여하여 연수평점에 반영

금융연수원 성적 우수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점을 부여

각종 자격증 취득자에게는 종합근무평정 자격증 가점제도에 의거 우대 각종 연수 수료자 및 성적우수자에 대해서는 각종 파견연수에 우선권 부여

근로자 교육훈련비용 수강료 지원 등 지원금액 및 인원 자격증 관련 자기계발비 지원 년간 건 천원 사이버 훈련실시

(32)

한국금융연수원 사이버 연수 수신법률사례 등 개 과정

크레듀 유비온 리더십 마케팅 세무 회계 부동산 자격증 과정 등 유급휴가훈련실시 실적 등

휴일 전문인력육성 연수 여신법률 등 개 과정

여신심사 등 개 과정 해외연수

년부터 학점이수제를 도입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교육훈련 수료자에게 학점을 부여하며 종합근무평점 총 점 만점 중 연수평정에 점 학점평 점 성적평점 등 을 반영하여 승진 등에 반영하고 있음

소비자 사랑 국민브랜드 지방은행 부문 대상 수상 이코노미 리뷰

현대상선 3.

년 회 교육제도개선위원회를 개최하여 당년도 교육실적 익년도 교육목표 및 연간교육계획을 심의 확정

(33)

교육인센티브 부여 및 근로자의견수렴

구 분 년 년 년 월

교육비용 백만 원 백만 원 백만 원

이수인원 명 명 명

평균 인 천원 천원 천원

임금대비 투자비율

교육을 받은 근로자비율 훈련시간 시간 인 년

훈련실시 및 자체개발 전산 프로그램인 신인사 시스템 을 통한 체계적 인 관리

구 분 년 년 년 월 계

근로자수 훈련인원 훈련율

교육비 일체 회사 부담 인당 만 원 으로 운영중이며 교육이수일에 대하 여 교육급여 교육여비 및 휴가일수 부여

사이버교육 운영중

모든 교육과정에 대하여 유급휴가 실시

(34)

단체협약서 의거 매 분기별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해상직원 교육훈련 기본 계획 수렴 결정함

노사화합 및 팀워크 강화를 위하여 대표이사 노조위원장 및 전 직원이 참 여 한 주니어사관연수 부원연수 과정 등을 매달 시행하며 노사 불이운동 을 교육을 통해 이행 중

교육이수자 인사고과 및 승급에 반영

노르웨이 수상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표창 해양수산부 우수해양환경 모범선박

주 효성 4. ( )

(35)

,

- - PU

- -

- PG/PU Critical Business Issue

- HMP

(Hyosung Management Principle)

/ /

(Workbook ) Co-Teaching

구 분 년 년 년

임금총액 천만 원 천만 원 천만 원 분기

교육훈련비 예정

교육투자비율

(36)

구 분 년 년 년 근로자수

훈련인원 훈련율

구 분 년 년 년

상시 근로자 수 명

연간 교육시간 시간 진행중

인당 교육시간 시간

교육받은 연간 교육시간은 평균 계열사 위탁 를 제외한 인원임

(37)

중점 추진사항 주요과정 교육 연인원

만족도 점척도 년

교육 기본체계

구축

전사적 교육 조성 인사와 교육의 연계 교육의무이수시간제

핵심가치

변화관리 개 과정 개 과정

년 교육체계

보완

역량중심 교육운영

운영

과정 고객중심

전략사고

임원 서강대

개 과정 개 과정

년 교육의 양적확대

현업 밀착 교육 사내강사 양성 강화

교육과정 화

일부 시도

문서기획과정 별 영업력 기획력 과정

사내직무교육 신임임원과정

개 과정 개 과정 년

교육의 질 중심 전환

집중반복 교육 및 제 아카데미 과정 도입

사례 적용

아카데미과정 영업력 품질 회계 전략기획

임원리더십 과정 개 과정 개 과정

인사제도와 연계

교육의무이수 시간제 시간 를 전사규정으로 운영함 미 이수시 인사평점에서 감점 승진평가시 반영

차후 외국어지원제도 사외위탁교육 자기개발교육에서 제외함

해당 팀원의 의무이수시간 결과를 팀장의 인사고과 상여평가 에 반영함

(38)

아카데미 이수여부는 임원승진 및 팀장보직의 요건 교육 결과물에 대해 월별로 경영층에 보고함 체계적인 교육관리

교육관리 프로세스 사전학습 사전이해도 평가 교육실시 실무 실습 중심 교육 사후 이해도 평가 현업 적용과제 수행 과제평가 이력관리

사전 사후평가 시험 및 과제 평가를 통하여 적정수준 이상인 경우에 한하 여 이수 처리함

지원제도

외국어 정보화 교육 교육을 지원함 년 기준 만 원 외국어의 경우 해외지역 담당자 중국지역 전문가 과정 주말집중교육 현 업주관 교육에 대해 영어 일본어 개월 중국어 년 동안 지원함 외국어 지원제도는 지원함

교육은 과목수 제한없이 지원함 신입사원 시상

년간 실시 후 지도사원 신입사원 각각 시상함 전체 년의 경우 개 팀 중 개 팀 시상함

우수자 시상

교육받은 후 교육내용에 대해 현업적용계획서를 제출하고 현업 복귀 후 이 를 적용하여 제출하고 우수자를 시상함

교육성적 우수자 시상

년 세계일류상품 생산인증기업 타이어보강재용 원사 산업자원부 년 한국인재경영대상 최우수 기업상 특별상 등 한국능률협회 화섬 정보 중공업 등 인증

(39)

제 절 중소기업 2

금호전기 주

1. ( )

경영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인재의 개발 및 육성에 최고의 가치를 둠 중점 추진 방향

경영성과와의 관계 조직활성화 총력지원

효율 효과지향적 교육설계 및 운영 풍토조성

평가를 통한 성과측정

중장기적 관점의 역할 및 기대효과

금호전기의 는 향후 년내 영역과 기능을 갖춘 인재 육성 인프라를 구축 솔루션을 제안 실현을 통해 회 사의 고성과 달성을 지원해 나갈 계획

HRD

Training &

Development

Career &

Development Organization &

Developme

Role 1. High Performance HRD

→ Role 2.

Level-up Role 3.

HRD

사원들의 능력제고와 발전적 기업문화 형성에 기여

(40)

구 분 매출액 교육비 투자금액 비율 년

년 년 상반기

년 월 년 월 교육훈련과 년 월 신설

교육을 받은 근로자비율 교육훈련 받는 자 상시근로자 수

구 분 교육훈련 받는 자 상시 근로자 비율

인 원 명 명

구분 계 위탁교육

외부기관 계층교육 공통교육 직무 글로벌 교육

법정교육

외부기관 시그마 시간 인 회 실시 전직원 전직원 전직원 전직원 전직원

년 상반기 교육기준 개인 및 계층별 상이

(41)

구분 년 계획

년 실적

년 계획

대비 실적 년 예산증감 사유 환급금

년 전사 교육비

사용 현황

만 원 만 원

직무전문 위탁 교육 강화 계층교육강화 및 조

직활성화 강화 시그마 컨설팅 진행

만 원

년 매출액 대비 전체 교육비 중 환급

시그마 우수프로젝트 시상 회 우편통신 우수자 포상금 지급 회

품질교육 우수자 포상

교육훈련시 근로자 의견수렴 반영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 실시

노사협의로 기술교육 안전보건 재해보상 제규정 교육 등의 교육과정 선정 노사협의로 전문강사 초빙 또는 영화상영 시청각 교육 등 교양교육 실시 승급 직무전환 등 필요시 직무 및 계층별 교육 실시

노사화합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사합동 합숙교육훈련 실시 년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이직예정자에 대한 전직훈련 실시 년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창업교육 실시

(42)

교육훈련 이수 후 교육훈련 이력카드 작성

교육훈련 우수자 대표이사 표창 및 포상금 지급 시그마 교육 독서통신교 육 품질교육 기타 등

교육결과 인사고과 반영

년 월부 개인별 학점 이수제 적용 예정

신한 포토닉스 주

2. ( )

교육은 회사의 미래다 라는 일념하에 직원들의 직무능력 및 품질향상을 위 해 꾸준한 기술교육 및 인성교육을 실시하며 직원들의 경쟁력이 곧바로 세 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업의 경쟁력이라 확신하여 인성 직무 기술들 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을 하고 있음

인성교육 기술교육

분기별 회 외부강사 초빙 회사 내 표창제도 도입 개인 소양 교육지원 등

광주기능대학교 연계 교육 연계 학회 세미나 참석 등 기술교육 학원 외

(43)

교육훈련비 투자실적 교육훈련 실적 교육훈련 시간

고용보험료 원

기준 의 실적

기준

총원 명 교육수강자 명 비율

연간 시간 이상 의무교육

광기술인력 양성 사업

한국광기술원 전남대학교 등 인 사 전문가 교육 연계 활동 광기술 교육 사업

산학연 연계 인력양성

산학연 연계 현장인력 재교육 대학원 통합과정 개설

기업제안 산학공동 연구과제

교육에 관한 인센티브는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음 년 시간 이상의 의무 교육으로 인사고가 반영

생산량의 증가에 따른 교육시간 부족 교육의 난이도에 따른 이해도 부족 대표이사의 의지로 교육시간 충당

반복지도에 의한 이해도 증가 진급에 반영

(44)

주 세원이씨에스 3. ( )

인재경영을 통해 비전 실현 을 달성하기 위해 중 장기 인재육성을 단계적으로 시행 개년 단계 교육

중장기 인재육성계획 및 교육훈련체계

효율적 체계적으로 인재육성을 위해서 자체 교육훈련 시스템을 구축하여 맞춤형 인재육성 및 양성

교육 와 최신 교육 전년도 교육개선사항을 교육프로세스 절 차를 통해 매년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 후 시행

교육인센티브 부여 회사의 대내외 공로와 업무상 유공이 인정된 자를 선 발 해외포상연수 선발기준 하여 연 회 해외연수 시행 교육실시 간 우수 자를 선발하여 상품권 지급 성적우수자에 한하여 사내강사 및 사내전문가 로 양성 추진 학점제 시행에 따라 가점 등 부여

한마음 노사협의회 등 근로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교육실시

교육훈련체계 구축시 전직원 의견수렴 설문서 인터뷰 직무적격성 조사 등 절차를 거쳐 교육훈련체계 및 연간 교육훈련계획 수립

교육훈련에 근로자 참여의 제도적 보장 및 자기개발의 제도화 한마음 노사협의회 운영 및 협의를 통한 교육반영

(45)

구분 년 년 년

교육비 확대비율 백만 원 백만 원 백만 원

매출액대비 교육투자비율 임금총액대비 교육투자비율

구분 년 년 년 연간예상

상시근로자 명 명 명

교육받는 자 명 명 명 명

인당횟수 회 회 회 회

구분 년 년 년 연간예상

인 평균교육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인 평균교육비용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교육만족도 점척도 미실시 점 점

구분 년 년 년

기타근로자 교육이수자 명 명 명

기타근로자 교육비용지원 천원 천원 천원

기타 근로자 교육실시 비정규직 관계사 협력사 해외사업장

철저한 교육평가를 통해 실질적이고 효과있는 교육으로 유도

유 무형의 효과 창출 교육투자비 대비 유형효과 발생 잠재적 무형효 과 검증 년 기준

교육훈련 구축 교재 업무매뉴얼 사내 및 개인학습 여건 보장

(46)

해외연수 포상 전문 반기단위 어학수당 지급 영어 일어 중국어 핵심인재 양성 사내강사 전문가 등 승진급 반영 진급누락 특별승진

교육훈련치계의 핵심 내용은 학점제 운영

사내강사 양성 및 운영에 따라 사내강사관리 규정 제정 후 시행

교육훈련 규정은 개 프로세스 신규인원교육 교육계획수립 사내외교육 실 시 강사관리 로 등록되어 활용

한마음 교육 실시 격년제 관리직 및 생산직 비정규직 등 전직원 대상 현장체험교육 실시

해외포상연수 년 회

교육훈련 수료와 동시에 개인별 학점이 취득되어 승진급시 적용

매 교육훈련시 태도평가 학습평가 보고서평가를 통해 학점 가 감점제 시행 교육훈련 수료자 중 우수인원 근무실적 포함 에 대해서는 잠재적 핵심인재 로 양성

(47)

주 성철사 창원공장 4. ( )

한 조직으로 강한 실행력 성과주의 도전적 인재육성을 통하여 조

직구성원을 로 육성함

경영과제 및 인재육성 전략과 교육 연계하여 경영성과 창출에 직결되는 교 육 및 토탈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의 로서의 역할을 주도적 으로 수행 분야별 선택과 집중 의 전략으로 교육성과 및 극대화를 위해 대기업 과 협력하여 추진

육성교육 확대 계층별 역할인식 강화교육

개발 교육 강화 전파 활성화 일등주의 기업문화 촉진 지원

우수사원 해외연수 운영

도요타 기후자체 벤치마킹 해외법인 벤치마킹

전 사원 외국어 어학능력향상 지원 영어회화 시그마 벨트 취득시 인센티브 부여

테마 최우수 시상

(48)

교육과정 수료시 연수소감 및 간담회를 통하여 교육과정 내용 만족도 조사 및 향후 개선내용에 대해 의견수렴 반영

급여총액 월 만 원

교육투자비 월 만 원

교육을 받는 근로자 비율 교육훈련을 받는 자 명 상시근로자수 명

훈련시간 시간 연간 인당 평균 교육훈련시간

훈련실시 및 체계적인 관리여부 신입사원대상 교육 및 전산등록

근로자 교육훈련비용 수강료 지원 등 지원

조직개발 향상 교육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워크샵

(49)

최우수

주 삼성산업 5. ( )

인재경영 지식경영 열린경영의 경영방침에 따라 인재육성의 길은 교육이 라는 신념하에 노사설문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년간 교육훈련계획을 세 우고 사후관리 차원에서 인사성과시스템과 연계관리

구 분 년 년 년

매출액 억 원 억 원 억 원

교육훈련비 만 원 만 원 만 원

투자비율

구 분 년 년 년

교육인원 상시근로자수

훈련시간 인당 평균교육시간

(50)

구 분 년 년 증감 증감비율

교육비 원 원 원

매출액 억 억 억

투자비율

필수 이수점수제 운영 개인 인사관리에 반영

교육훈련운영지침 에 근거하여 전사원이 교육을 균등하게 받을 권리를 보 장함

노사참여적 교육훈련의 일환으로 노동부와 노동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노사 협력 프로그램선정 진행중

지엔텍 6.

직원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전체직원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 는 여건을 조성 인당 교육이수 하한시간 년 시간 인 을 도입하여 전문기 술교육 역량교육 교육 소양교육 등 평생학습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학 습기회 제공 비용은 전액 회사 부담

(51)

자격증 취득을 통한 직업능력개발 향상을 목표로 인 자격 취득자에 대해 자격취득장려금 및 추가자격에 대한 수당 지원규정을 제정추진 중

구분 년 년 년

교육훈련비 투자실적 교육수강 인원 인당 교육시간

구분 년 년 년

교육훈련받는자 상시근로자수 명 명 명 명 명 명

비율

훈련시간 연당 인당 평균 교육훈련시간 인당 시간

훈련실시 및 체계적인 관리여부 매월 주 주 월 화 사내 기술교육 실시

교육비 외 여비 및 합숙비 등 일체비용 회사 부담

(52)

근로자 교육훈련비용 수강료지원 등 지원 금액 및 인원 교육비 전액 고용 보험 지원 및 회사 부담

년 천원

년 천원

년 천원

포스코 에 전직원 개인 부여받고 과정 수강

교육훈련 자발적 참여 교육프로그램 개발요구 勞

교육자 적극지원 교육시간 이수자 인사 적극반영 인 자격자 우선승진 使

기능장려수당 신설 자격수당 상향 교육이수시간 달성시 상품권 지급 共榮

제 절 요약 3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비교 1.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담당부서의 전담자수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고 전반적으로 인사노무와의 연계가 미흡한 편이다

(53)

연번 규모 사업체명 근로자수 업종 담당부서 전담자수 대

기 업

노조有 제조 도매 인력개발원 명

광주은행 노조有 금융업 인력개발팀 명

현대상선 노조有 해운업 해무부 명

효성 노조有 제조 도소매 인재개발팀 명

중 소 기 업

금호전기 노조有 제조업 교육훈련과 명

신한포토닉스 노조無 제조업 광네트워크 연구소 명

세원이씨에스 노조無 제조업 인재개발팀 교육 명

성철사 노조有 제조업 경영혁신팀 명

삼성산업 노조無 제조업 인사총무팀 명

지엔텍 노조有 제조 서비스 정비지원과 명

교육훈련비 비교 2.

구 분

매출액대비 교육훈련비

임금총액대비

교육투자비율 인당교육시간 시간

대 기 업

광주은행 현대상선 효성

중 소 기 업

금호전기 신한

포토닉스 교육훈련비 투자실적 시간이상 의무교육

세원 이씨에스

성철사 급여총액의 투자

삼성산업 지엔텍

대체적으로 대기업은 임금총액대비 교육투자비율이 중소기업보다 높은 편 으로 인당 교육시간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54)

교육훈련 실적 3.

구 분 교육인원 상시 근로자수 명 교육훈련실적

대 기 업

광주은행

현대상선

효성

중 소 기 업

금호전기 신한 포토닉스

세원 이씨에스

성철사 삼성산업

지엔텍

대부분의 대기업은 상시근로자수 대비 교육인원이 배까지 교육실적이 많 지만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근로자 수 대비 교육훈련실적이 낮은 편이다

(55)

제 6 장

직업능력개발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워크숍 개최

제 절 개요 1

일시 금 토

장소 현대성우리조트 강원도 횡성 참석 명 내외

직업능력개발원 원장 및 관계관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위원 및 사무국 직원 노동부 고용전략팀 등 관련 전문가

목적 직업능력개발 혁신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직업능력개발원과 일자리위원회의 상호 협력방안 도출 직능원과 일자리위원회간 반기별 공동워크숍 정례화 추진 주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56)

제 절 세부일정 2

일 시 내 용 비 고

금 출발지 집결 및 출발 정부청사 별관앞

숙소 도착 및 정리 점 심

정책과제 발표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와 직업능력 개발 혁신 추진현황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혁신과제 공공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방안

노민기 본부장 노동부 장홍근 연구위원 직업능력개발원 이규용 전문위원 노동연구원 휴 식

토 론

저 녁

토 종합 토론 및 향후계획

점 심 숙소 출발 서울 도착 및 해산

(57)

제 7 장

향후 계획

제 절 핵심 정책과제 1

사람입국 일자리 위원회의 핵심정책과제는 다음의 개 과제로 요약됨 첫째 공공서비스 부문의 일자리 창출

다른 부처에서 관리 안 되는 일자리 가운데 공공부문이 만들어야 하는 일 자리가 있음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의 비중이 스웨덴 미국 일본 등 다른나라와 비 교해서 낮은 수준

이 문제를 지금까지는 행자부 영역에서 관리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사람 의 안목에서 통제했고 신자유주의의 작은 정부론이 결합해서 일자리를 줄 여놓고 있음

개인의 권리와 시장에 대한 간섭에서는 작은 정부 복지서비스에 있어서는 큰 정부 균형 잡힌 정부를 추구해야 함

둘째 사회서비스 부문의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의 바깥에는 사회적 일자리가 있음

질서유지 교육 의료 국민보건 사회복지서비스도 광의의 복지예산에 들어가는 데 이 분야에서 사회적 일자리와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중첩되어 있는 구조임

(58)

공공부문이든 사회적 일자리든 우리나라는 이 분야에서 일자리가 취약함 정부가 하는 대국민 서비스는 효율성만 유지되면 국민복지로 이어지는 것 이라서 이를 위한 담대한 계획이 있어야 함

셋째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및 직업능력개발 혁신

개인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그 사람이 다양한 일자리와 접속할 수 있 도록 고용안정시스템 즉 직업훈련과 고용안정 적절한 상담 교육훈련 알 선 등을 체계화할 필요

사회적 분위기가 평생직장이 안 되면 평생직업이라도 되도록 언제나 새로 운 직업에 적응하는 변화 가능한 사람이 되도록 사회가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예측가능성이 높은 사회가 되도록 사회제도와 문화를 검토 넷째 장기 안정적이 기업 사회의 고용구조 정착

기업과 사회의 고용구조가 단기 차익만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 성장 을 바라보는 사회적 고용구조를 갖고 가야함

단기이익만 추구하는 주주자본주의 갖고는 문제를 풀지못함 장기적 이익 을 내다보는 기업경영의 관점에서 사회고용의 시스템을 꾸려나가면 지금 보다 안정된 사회와 고용시장 구조를 만들 수 있지 않나 검토 필요함 다섯째 여성인력 활용 및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는 고용관행

장기적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여성노동자들이 참여하게 하는 여성의 출산 율을 높이는 고용관행을 검토해야 함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가 있지만 거기서는 출산문제를 포괄적으로 검토 하고 노동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검토가 안됨

직장에서 어떻게 대우해줘야 여성들이 출산하고 일을 계속할 수 있는지 검 토 필요함

제 절 2 2006 년 추진계획

이상의 핵심 정책과제를 풀기위해 다음의 가지 과제를 연내에 추진하고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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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는 이를 적극 지원하고자 함

첫째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개 시범고용안정센터의 혁신사항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분석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

고용지원 서비스 관련 외국의 성공사례 등을 직접 시찰 분석하고 우리나 라 고용안정시스템의 미래 중 장기 발전 모델을 제시

둘째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의 게시

평생학습 촉진자로서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을 위해 학습의 책임을 개인에 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 공공재 으로 인식촉진

개인주도 학습의 활성화

공공기관 대학 등의 지역학습 거점화

셋째 고용률 및 고용의 질 제고를 위한 중장기 전략 노동시장 및 고용현황 진단

고용률 제고 전략 공공 사회서비스 부문의 일자리 창출 여성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게층 대상 일자리 지원 고용지원 서비스 혁신 인력수급 미 스매치 해소 등

고용의 질 제고 전략 직업능력개발 혁신 및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노동시 장 양극화 해소 사람중심 경쟁력 강화 인력구조 조정 문제 등 임금 직 무 혁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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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직장내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사업

발행연월일

발 행 인 발 행 처

인 쇄 처 등 록 일 자 등 록 번 호

년 월 일 인쇄 년 월 일 발행 김 장 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 동 홈페이지

전 화 팩 스 주 범신사

년 월 일

제 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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