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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부가세, 개인 소득세에 관한 새 가이던스 발표
► 새 가이던스에서 의료기기에 대한 5%의 부가세 추가
► 보조 산업 계열 상품 제조 프로젝트에 관한 세금 우대 개선
기타 Tax/Legal 업데이트는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Tax Update
June 2021
재무부(MOF)가 2021 년 6 월 1 일 공표한 Circular 40/2021/TT-BTC dated 1 June 2021 (Circular 40)에서 영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VAT)와 개인소득세 (PIT)에 관한 새 가이던스 제시
Circular 40 에서 MOF 가 2015 년 6 월 15 일 공표한 Circular 92/2015/TT-BTC 의 Chapters I 과 II 를 철폐하고, 몇가지 새로운 가이던스를 제시 했습니다.
그 중 주목 해야 할 점으로 개인/영세 e-commerce 관련 사업에 관한 세무 신고와 납부가 있으며, 아래 요약 참조 바랍니다.
► 베트남내 업자이며 베트남에 지사를 두지 않는 외국계 e-platform 의 파트너는 개인에 대한 디지털 상품 대금 지급 전, E-platform 회사와의 계약서와 함께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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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latform 업자는 세무 당국이 향후 제시할 로드맵에 따라 개별 업자를 대신해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로드맵의 공표 전까지 E-platform 업자는 E-commerce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개별 업자들의 사업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 활동에 관한
정보에는 업체명, 사업자 등록 번호 또는 여권번호, Tax code,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거래 상품/서비스, 수익, 은행 계좌와 기타 각 업자별 관련 정보가 포함 됩니다. Circular 40 은 2021 년 8 월 1 일 부터 발효 됩니다.
2021 6 월 11 일 MOF 가 공표한 Circular 43/2021/TT-BTC (Circular 43)에서 2013 년 12 월 31 일 공표한 Circular 219/2013/TT-BTC(Circular 219)의 VAT 에 관한 10 조 11 항을 수정 했습니다.
Circular 219 의 10 조 11 항에 따라 기타 의료 기기(해당 조항에서 명시 되지 않은 기타 의료기기)는 보건부(MOH) 발행 증서가 있는 경우 5%의 VAT 대상이 됩니다. MOF 는 Decree 169/2018/ND-CP 에 따라 이 증서가 필수는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MOF 와 관세청(GDC) 양측에서 관련 업자들에 5%의 VAT 부과를 위해 증서 발급을 권고하는 경우가 많아, 기타 의료 기기 VAT 에 대해 지난 몇년간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1 년 6 월 11 일 MOF 는 Circular 43 을 공표해 Circular 219 의 10 조 11 항을 수정해 앞으로 해당 증서를 발급 받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 했습니다. Circular 43 은 2021 년 8 월 1 일 부터 발효 됩니다.
2021 년 6 월 4 일 공표한 Decree 57/2021/ND-CP (Decree 57)이 보조 산업 상품 제조 관련 프로젝트 상품에 관한 법인세(CIT) 우대에 관한 20 조 2 항 G 를 도입(Decree 12/2015/ND- CP 에서 수정)
과거에 국세청(GDT)은 2015 년 1 월 1 일 이전 설립/개시한 프로젝트에 대해 Law71 에서 정한 우대 산업 섹터(보조 산업 상품 제조 등)에 속하는 경우, Law 71/2014/QH13 에 따른 우대 혜택 적용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Official Letter 를 몇 건 발표 했습니다.
2021 년 6 월 4 일, 정부는 Decree 57 을 공표해 2015 년 1 월 1 일 이전 개시/설립한 보조 산업 상품 제조업에 관해 아래 내용을 담은 새 가이던스를 도입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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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년 1 월 1 일 이전 영업을 개시했고 개발을 우선으로 하는 보조 산업 상품 제조업 투자 프로젝트(신규, 확장 프로젝트 둘 다 포함)에 대해, Law 71/2014/QH13 의 조건 만족시 해당 산업 당국의 Incentive Certificate 부여가 가능해져 아래와 같은 법인세 혜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해당 투자 프로젝트가 이전에 법인세 혜택을 신청 한 적이 없고, 과세 Incentive
Certificate 를 부여 받을시, 부여 시점 이후 과세 대상 기간에 대해 보조산업 상품 생산 관련 법인세 우대 적용 가능.
► 해당 투자 프로젝트가 다른 우대 제도를 신청해 우대를 완전히 받았거나 우대를 받는 중인 경우, Incentive Certificate 를 부여 시점 부터 남은 우대 기간까지 보조산업 상품 생산 관련 법인세 우대 적용 가능.
► 본 Decree 의 적용이 법인세 부채 감소와 이자 납입 지연 등을 초래 하는 경우, 해당 세무 당국에 법인세 부채와 관련 이자 납입 지연에 관해 서면으로 조정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본 Decree 는 2021 년 6 월 4 일 부터 발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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