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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R I H S 보 고 서
『지역 간∙계층 간 주거서비스 격차 완화방안 연구(Ⅰ) :주거서비스 지표의 개발 및 측정』
A Study on Housing Service Disparity among Regions and Classes(Ⅰ) :Development of Housing Service Indicators
윤주현∙김근용∙박천규
객관적 주거서비스 지표 개발과 측정은 효율적 주거복지정책의 기반
정의철｜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으면서 주택정책의 방향 이 물량중심에서 가구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가 구중심의 주택정책은 정책의 기조가 공급중심에서 수요중심으로 옮겨감을 의미한다. 얼마만큼의 주 택을 공급할 것인가 하는 총량적 접근뿐 아니라 누 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어떠한 주택을 공급하는가 하는 보다 미시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정책적 접근을 주거복지정책이라 할 때 정 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민의 주거수준에 대한 객관적이며 체계적인 지표 개발과 측정, 그리 고 각 지표의 지역별, 계층별 현황 분석이 선행되 어야 하며 이에 기초한 정책대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주거복지정책의 기본적 인 틀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연구 성격을 가지고 있 다. 특히 이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 더욱 확대되고 있는 소득과 지역발전의 차이에서 파생되는 주거 서비스의 격차를 파악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
책방향 제시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국민 주거수준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주택이란 재화가 워낙 다차 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주택이 창출하는 주거 서비스 또한 다양한 측면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주 거수준을 나타내는 핵심적인 변수들을 식별하고 측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만큼 중요하고 의미 있 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주 거서비스의 개념을 정의하고 주거서비스의 양적 수준, 질적 수준, 주거비 부담, 주거의 안정성 및 형평성 등 총 5개 분야에서 15개의 핵심지표와 측 정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1만 가구 이상의 비교적 대규모 표본조사를 통해 각 지표를 측정하 고 분석하고 있다.
몇 가지 분석결과를 요약해 보면, 주거서비스의 양적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자가점유율과 1인당 주거면적은 대도시일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낮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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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며, 질적 지표인 건축경과연수는 농촌지역 일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높고, 3인 이상 가구 중 단칸방 거주가구 비율은 대도시일수록, 저소득층 일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연소득 대비 주택구입 가격 비율은 대도시일수록, 저소득층일수록 높으 며,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은 수도권일수록, 저 소득층일수록, 노인가구일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 다. 또한 주거안정성 지표인 평균 거주기간은 대도 시일수록, 임차가구일수록 낮으며 저소득층일수록 길게 나타나고 있으며, 강제이동비율은 대도시일 수록, 저소득층일수록 높게 나타난다. 한편 주택자 산과 연소득 대비 주택구입 가격 비율의 지니계수 가 전국적으로 0.56과 0.51로 나타나 주거형평성이 크게 악화된 상태이며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비율은 전국적으로 332만 가구인 21.1%로 추정되 었다.
이러한 분석결과가 시사하는 점은 주거수준의 계층 간, 지역 간 격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 문에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여 지역별, 계층별로 차 별화된 정책수단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한 현재의 국민주거실태를 고려할 때 그동안 추진 해왔던 대량공급정책이 이제는 유효한 수단이 아 님을 밝히고 있을 뿐 아니라 향후의 주택정책은 가 구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맞춤식 정책이 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임대주택, 전세자금 융자나 주거비 보조, 주택시설의 개선, 제반 주택관련 조 세 등 정책수단들이 각 계층의 주거수준을 향상시 킬 수 있도록 차별적으로 활용되어야 국민 전체 주 거수준 향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내용 이외에 이 연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개별 연구로서는 과거보다 가장 많은 표본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보다 객관
적인 주거실태를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이 다. 설문내용 또한 충실하게 작성되어 다양한 측면 에서 국민 주거실태를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 련할 수 있는 대표적 조사연구일 것으로 생각된다.
또 다른 장점은 미국, 캐나다, 영국, 네덜란드, 일 본 등 주요 선진국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하여 우리 나라 국민의 주거실태를 국제적 범주에서 파악하 고 특히 주거서비스 측정 지표에 대한 국제적 기준 을 마련하고자 하였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국제비 교연구들이 적절한 기준이 없어 분석에 상당한 애 로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이 연구는 그 자 체로서도 충분한 성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지역 간∙계층 간 주거서비스 격차완 화방안 연구의 1단계로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마 련하기 위한 지표개발 및 실태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다. 효과적인 정책대안이 현상에 대한 정확한 인 식을 기초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은 별도로 언급 할 필요도 없겠지만 이번 연구는 그 목적을 아주 충실하게 수행하였다고 평가된다. 향후 2단계 연구 가 이루어질 것이고 보다 세부적인 정책대안이 마 련될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 주거복지정 책이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