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 슈 ∙ 와 ∙ 사 ∙ 람 ∙
“지구사회적 관점에서 미래를 보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
최영국｜국토연구원 국토환경∙문화연구실장(인터뷰)
김진현(金鎭炫)
서울대학교 문리대 사회학과 졸(1958년)/ 하버드대학교 니만펠로과정(경제개발전공) 수료(1973년)/ 고려대학교 명예경제학박사(1995년)/
광운대학교 명예공학박사(1995년) / 한국경제연구원 대표이사(1981~1984년) / 동아일보 논설주간(1988~1990년) /
과학기술처 장관(1990~1993년)/ 한국경제신문 회장(1994~1996년)/서울시립대학교 총장(1995~1999년)/문화일보 회장(1999~2001년)/
World Economic Forum, Forum Fellow(1996~2000년) / APFED, Eminent Person(2001~2003년)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사장(1999년~) / 한국무역협회 연구자문위원장(2001년~) / 세계평화포럼 이사장(2001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문회의 의장(2005년~)
주 주요요저저서서
「韓國株式會社」, 「韓國經濟學의 諸問題(共著)」, 「韓國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韓國의 選擇」, 「韓國은 어떻게 가야 하는가」,
「韓人-삶의 條件과 未來(편저)」, 「해양 21세기(共著)」,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하나(共著)」, 「일본친구들에게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 기타 영문편 저서와 번역서 다수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국가 또는 지역의 장기비전 은 20년 앞을 내다보는 추세였으나 최근에는 2030년을 향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 (전 과학기술처 장관)은 얼마 전‘미래를 보는 틀 - 지구 사회적 관점’강연을 통해 세계화 시대에 미래를 관찰, 분석, 연구, 전망하는 자세에 대해 역설한 바 있다. 이번 호‘이슈와 사람’은 2007년을 맞아 김진현 이사장으로부 터 미래를 준비하는 연구의 방향과 연구자의 자세에 대 해 들어보았다.
▶최영국(이하‘최’): 이사장님께서는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내셨고 현재 세계평화포럼, IT전략연구원 등의 이사장 을 맡고 계시는 등 언론계, 학계, 공직자로의 길을 걸어오 셨습니다. 그간 우리 사회의 변화상을 비추어볼 때 세계 속에서의 한국의 위상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요.
▶▶김진현(이하‘김’): 우리나라는 무한한 잠재력 을 가진 민족입니다. 북한까지 합쳐서 7천만 명이 넘는 인구가 4278년 동안 쌓아둔 잠재력은 1945년 근대화를 계기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중
중국의 등장은 세계의 새로운 역학관계를 만들었 습니다. 즉,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미국, 중국, 러시 아, 일본이라는 4개의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습니 다. 또한 중국의 성장 등으로 인해 한국은 세계 속 에서의 기회와 절망의 양 극단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 이런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연구는 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1968년 미래학회 창립멤버로 서 1970년에 이미 2030년까지 60년의 시간적 범위를 두고 미래를 예측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미래를 보 는 틀 - 지구사회적 관점’이라는 강연에서 미래연구자의 자세에 대해‘희망을 잃지 않는 온건한 비관주의(mild pessimism)’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어떤 분야든 연구자 의 자세, 관점이 곧 연구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생각됩니 다. 이 부분에 대해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 미래를 보는 관점에서 우선 극단적인 비관 론이나 낙관론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968년 의 미래에 대한 낙관론적 예측을 살펴보면 석유를 통한 쌀의 생산, 대륙붕을 통한 에너지 개발, 민주 주의의 정착 등 희망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특히 국토개발 분야에서는 곧 동북아시아의 시대가 꽃 을 피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예측의 바탕은 기술에 의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기술에 대한 낙관론, 경제에 대한 낙관론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의 결과는 그다지 희망적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3차대전에 대한 두려움, 2차 오 일쇼크에 의한 세계의 자원전쟁, 중국의 등장에 의 한 아시아 대전 등을 예견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너무 극단적인 비관론이었습니다.
최영국
이런 점에서 저는 미래연구의 자세로‘희망을 잃지 않는 온건한 비관주의’를 제시합니다. 1968 년의 미래 예측에서나 오늘날의 미래 예측에서나 공통적인 것은 기술, 경제에 있어서는 낙관론을, 휴머니즘 측면에서는 비관적이라는 것입니다. 결 론적으로 온건한 비관주의란 비판적인 비관론의 입장에 서면 문제의 해법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해 결될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을 때 현실적으 로 다수를 설득할 수 있는 이성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최: 우리나라 국토 문제를 살펴보면 국토 난개발, 환경 오염의 문제, 국토 공간의 균형문제 등이 야기되고 있습 니다.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토 문제를 온건한 비 관주의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이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요. 국토 문제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조언을 부 탁드립니다.
▶▶김: 국토 연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환 경오염이나 난개발의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 닙니다. 세계 모든 국가에게 당면한 문제입니다.
한국은 22만km2에 7천만 인구가 모여 살고 있는 밀도가 높은 국가이며 또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한국을 비 롯해 일본, 이탈리아 등은 절대인구가 줄어들고 있 는 실정입니다. 특히 2010년 후반에 들어서면 당면 한 현실이 될 것입니다. 거대 인구를 자랑하던 중국 도 2020년부터는 인구가 정체될 것이라는 전망입 니다. 그렇게 되면 2040년이나 2050년경에는 전 세 계의 공간에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현안과제에 대 한 연구도 중요하지만 그 시기를 염두에 둔 정책연 구, 즉 좀 더 긴 안목으로 연구하기를 바랍니다.
▶최: 국토연구원에서는 현재 제4차 국토종합계획을 수 립하였는데, 이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의 계획입니다.
여기에서는 수도권 집중문제, 양극화 문제에 대한 해결 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말씀에 따르면 이는 너무 근시안적인 접근이 아닌가 합니다. 이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연구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 랍니다.
▶▶김: 서울, 인천, 수원, 경기 등에 인구의 절반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집중현상은 세계적 으로 유일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마치 서울 과 지방의 대립적인 관점에서 다루면 또 다른 문제 가 야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전 국토의 인구밀도가 높다는 점을 잠재력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인구밀도가 높다는 점을 염 두에 두고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 문제의 해결로 지방분권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수도권을 배제한 지방발전 정책은 옳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대한민 국의 경쟁력이 수도권에서 발현된다는 점에서 수도 권 발전정책도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 본질적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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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농업의 자급이 되지 않 을 뿐만 아니라 축산업은 환경의 관점에서 볼 때 반환경적인 산업이라 할 수 있으므로 농∙축산업 을 특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즉, 농업 에 있어서는 해외로 시선을 돌려 캘리포니아나 뉴 질랜드 등에서 농업을 개발하여 한국의 식량을 수 입하고, 우리나라의 농업은 100% 유기농으로 특 화시켜 전 세계를 공략하는 국토정책을 세우는 것 은 어떨까요. 또 지역마다 대학을 특화시키는 정 책, 예를 들면 광주에는 예술분야의 대학만 입지시 키는 등 지방의 특성화된 대학도시를 만드는 방법 들을 고려할 만하다 하겠습니다.
▶최: 세계화의 관점에서 국토를 바라보라는 주문으로 해석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사장님은‘히말라야권 (Himalaya zone)’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는 골드만 삭스의‘친디아’와도 비견되는데요, 히말라야권의 구체적인 개념과 히말라야권의 문제가 세계화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히말라야권은 중국과 인도가 세계 생산,
IT아웃소싱, 물류의 중심지가 된다는 예견에서부
터 비롯되었습니다. 근대 산업혁명 이후 250년에 걸쳐 1인당 소득 1만 달러 이상을 달성한 국가의 인구는 약 9억으로, 세계인구의 15%도 되지 않습 니다. 그런데 13억 인구의 중국이 정치∙경제적으 로 근대화, 세계화하고 있습니다. 2040년쯤이면 중국이 약 16억, 인도가 약 16억, 방글라데시가3억, 파키스탄이 3억으로 히말라야 산맥을 중심으
로 북쪽의 중국과 남쪽의 인도대륙지역에만 약 42 억 인구가 포진하게 됩니다. 42억의 인구가 서양역에 있어서 지정학적 세력균형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히말라야권이 과거 제국주의 시 대의 팍스 브리타니카, 팍스 아메리카나와 같은 의 미의 권력적 중심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는 바로 세계문제군의 중심이 된다는 뜻입니다. 인구 이동, 경제, 에너지, 환경, 문화충돌 등 세계문제군 의 중심이 히말라야권으로 옮겨간다는 의미입니 다. 세계문제의 중심이 될 지역에 대한 해결점을 찾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최: 미래결정 요인 중 가장 중요한 사회적 변수로 정치 와 지정학적 권력구조에 대한 논의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반도 역시 지정학적으로 히말라야권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으며 세계화 충돌의 최전방에 위치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를 대비해 어떠한 전략과 준비 가 필요할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 히말라야권의 문제군은 결국 서양 근대화 의 히말라야권에 대한 침투를 말합니다. 히말라야 권은 지금보다 몇 배 싼 석유와 에너지, 물을 공급 받을 수 있는 혁신적인 생산과 보존, 분배기술을 개발해야 합니다. 미국과 유럽의 가치동맹이 앞으 로 자원문제를 중심으로 히말라야권과 어떠한 매 치와 미스매치를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이 큰 정치적 이슈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하다 고 생각됩니다.
이를테면 히말라야권의 과학자들이 석유의 생 산보다 석유의 소비효율을 높이는 공동연구를 하 거나, 해수의 담수화 비용을 줄이는 방법 등에 대 한 공동연구가 필요합니다. 히말라야권의 문제는 비단 중국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문제로 바
라봐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국토연구자들도 마찬 가지입니다. 선진국이 중국의 경제개발을 도와야 한다는 등소평의 말처럼 한국의 국토연구자들도 한국과 히말라야권, 세계를 동시에 바라보는 입장 에서 연구하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대 강국, 그것도 핵을 가진 거대한 강대국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요인 때문에 우리나라는 더욱 국내정책만을 위한 연구가 아니라 미래 비전과 미 래 정책을 관리하는 정책을 연구해야 합니다.▶ 최: 최근 정부는 비전2030을 발표하여 국가의 미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사장님께서 보시는 미 래의 우리 국토 모습은 어떤 것이고 우리가 노력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특히, 국토공간 창출 의 관점에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양극화, 고령화, 인구 감소, 환경문제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하여 우리가 노력해 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토는 세계 강대국 사이에 놓여 있기 때문에 국가로서의 생존 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또한 히말라야권의 등장으로 인한 세계문제군 을 해결하는 데 우리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 로 생각합니다. 비서양국가들 중에서 특히 제국주 의의 시련을 겪은 나라 중 우리나라만이 유일하게 근대화에 성공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히 말라야권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 는 곧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연 구가 될 것입니다. 국토분야에 있어서는 우리의 도 시화, 선진화를 바탕으로 중국의 도시화를 컨설팅 하는 등의 연구가 앞으로 우리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중국이나 인도보다 조금
앞서 경험하고 있는 양극화, 환경문제, 국토균형발 전 문제 등에 대하여 이들 나라에 대안을 전수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 나라의
‘세계문제’는 곧 우리나라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 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토연구원 같은 전문기 관이 해야 할 역할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정책을 세우거나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미래에 대한 예견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김진현 이사장은 미래 를 보는 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뼈대로 희망을 잃지 않 는 온건한 비관주의의 입장을 강조했다. 이는 극단적인 낙관론이나 극단적인 비관론을 넘어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지고, 당면한 현안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 즉 세 계의 미래까지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의미다. 2030년까 지의 국가의 미래에 대한 예측이 중요해지는 요즘, 희망 을 잃지 않는 온건한 비관주의가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미래 국토를 창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국토 연구원에서도 미래를 넓게 멀리 보면서 국토 연구를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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