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협의회 역할정립을 위한 토론회
최창영｜국토연구원 연구원(정리)
지난 7월 5일 국토연구원 도시혁신지원센터는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살고 싶은 도시만들기’지원협 의회 역할정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와타나베 슈니치 일본 동경이과대학 교수의‘마을만들기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 일본의 이론 실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김기호 교 수의‘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를 위한 도시∙마을 만들기의 개념과 지원협의회의 역할’에 대한 강연과 토론회가 함께 열려 향후 지원협의회의 역할에 대한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었다. 다음은 주요 발표 내용과 토론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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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내용
1. 마을 만들기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 일본의 이론과 실천(와타나베 슈니치 일본 동경이과대학 교수)
1) 살고 싶은 도시와 마치즈쿠리
‘살고 싶은 도시’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마을 만들 기’실천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전자는 도시 만 들기의 목적(도시상)이고, 후자는 도시 만들기 방 법(기술)이기 때문이다. 도시 만들기에는 시장, 정 부, NPO/NGO 등 다양한 채널이 존재하는데‘매우 효율적이고 강력한 정부’가 이끄는 한국에서는‘살 고 싶은 도시’도 정부의 논리가 중요시되어‘마을 만들기’의 전개 여지가 사라지게 될 수도 있다.
2) 한국근대도시계획의 성공
제1차 세계대전 이전 조선총독부에 의한‘관료주 도∙사업 중심의 도시계획’은 전후‘개발우선’체 제로 계승되었다. 강력한 토지이용규제 아래 도시 기반(가구, 도로, 공원 등)이 완비되었고 고층아파 트군이 정연하게 즐비한 근대도시가 건설되었다.
이후 서구와 일본에서도 경험하지 못한‘근대도시 계획의 모델’이 전개되었고 부유한 중산계층의 광 범위한 지지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한국은 한층 더 풍요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살고 싶 은 도시’를 모색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근대도시 계획을 극복하기 위한 한국의 의지라고 생각된다.
3) 성숙한 사회가 요구하는 것
사회가 성숙할수록‘물질적 풍요→정신적 풍요’,
‘획일적 대량생산→다종 소량생산’, ‘기계사회→
인간중심사회’, ‘개인∙가족 중심→사회참가’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4) 도시미래상과 구현방법
바람직한 도시는 비획일적이며 다양한 도시시설이 존재하는 복잡하고 재미있는 도시공간이자 역사∙
문화를 상징하는 시설∙공간이어야 한다. 이를 위 해서는 인간적 척도를 고려한 용도의 복합화와 보 행자(자전거이용자)에게 즐거운 도시공간과 가로 환경을 제공하는‘계산적으로 대량생산된 도시’가 아닌 치밀하게 만들어지고 의외성이 담긴 도시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렇게 인간을‘살기 위한 기계’
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도시는 만드는 과정에서부 터 시민∙주민이 주체적으로 제안하고 참가하는
‘마을 만들기’방식에 의해 구현될 수 있다.
5) 마을 만들기의 세 가지 섹터론
마을 만들기는 시장섹터, 정부섹터, NPO/NGO로 대변되는 민간(voluntary)섹터 등이 시민∙주민들 과 형성되는 관계성을 통해 재해석할 수 있다. 기 업은 소비자들에게 시장조사를 통하여 상품을 제 공하고 정부는 투표자∙납세자의 요구를 공공서비 스로 제공하며 NPO는 시민∙주민의 제안을 공공 서비스로 제공한다.
6) 마을 만들기 프로세스 그리고 정부와 전문가의 역할 마을 만들기는 주민∙시민의 제안을 정부 또는
NPO가 함께 결정하고 실현해 나가는 과정의 산물
이다. 이 과정 속에서 정부는‘마을 만들기’전체에 대한 제도설계와 전문가를 통한 시민∙주민 지원 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전문가는 주민역량 강화, 협의의 장 마련, 실현과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역할 을 수행한다.7) 일본의 마을 만들기 사례
고베시(神戶)는 1981년 일본 최초로‘마을 만들기’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이후 주민들이 사실상의 지 역대표기관인‘마을만들기협의회’를 결성하였다.
협의회에서는 마을 만들기 제안서를 제출하고 시 는‘마을 만들기’협정을 통해 이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 특히, 시에서는 전문가파견 제도를 도입하였 고 파견된 어드바이저, 컨설턴트가‘지진재해부흥 촉진지구’를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자신들 의 전문성을 지원하고 있다(1995년부터 12년간
1,112건).
도요나가시(豊中)에서는 1993년부터‘마을 만 들기’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구단위에서의 환 경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 다. 구체적으로 관련 연구회와 협의회에 대한 활동 지원을 위하여 활동비의 3/4 이내(협의회 150만 엔/
년, 연구회 30만 엔/년)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어드 바이저∙컨설턴트 파견, 지원팀 구성, ‘마을만들기 실천대학’등의 시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성 마을 만들기 계획수립 담당자 지원 사업은 2007년에 도입된 새로운 제도로서 마을만 들기협의회∙마을 만들기 NPO법인 등이 지자체에 제안하기 위해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 등의 계획
초안을 수립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 이다. 2천만 엔 내에서 중심시가지는 100%, 그 외 지역은 50%를 보조하고 있으며, 중앙정부가 컨설 턴트 등에게 직접 비용을 지불한다.
세타가야구(世田谷)의 마을 만들기는‘(재)세타 가야트러스트마을 만들기’가 관리∙운영하고 있으 며, 구민 주체의 마을 만들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마을 만들기 펀드(1992년 설립)는 공익신탁제도에 의해 중앙은행인 미츠이은행이 관리하고 있다. 이 펀드의 운영상의 특징은 공개심사 방식에 의한 지 원대상의 결정,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모임의 운영, 개인(연 5천 엔)과 기업(연 5만 엔)에게 모두 지원, 정부 등의 기부금을 통한 기금조성 등을 꼽을 수 있 다(설립 이래 13회에 걸쳐 165개 그룹에 재정지원).
야마토시(大和) 협동사업은 2003년 제정된‘야 마토시의 새로운 공공을 창조하는 시민활동추진 조례’에 의해 공공정책에 대해 시민이 자유롭게 의 견을 제안하면 이것을 공개접수하고 검토한 후 협 정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공개 프레젠 테이션(6월) 공개조정(6~7월) 공개검토회(7월) 제안(8월) 검토결과보고(8~9월)의 과정으로 진행 된다. 2007년 3월까지 18건의 협동사업이 협정을 체결하여 추진 중이거나 종료된 상태다.
정부
제안 육성 실현 지원
사후평가
마을만들기 교육 협의의 장
시민∙주민 집단 육성
결정
제안
시민∙주민
실현
마츠도시(松戶)가 설립한 시민 중심의 마츠도시 파트너십조례제정위원회가 2004년~2006년에 걸 쳐 작성한 조례에 포함된 내용으로 시민이 파트너 십사업을 제안하고 공개심사를 거쳐 매칭펀드 방 식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의 경우 시애틀시의 매칭펀드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제안의 촉진, 공개심사, 실시단계에서의 대등성을 중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토카츠(東葛) 마을 만들기 교류모임은 1998년 치바현 죠반선(常磐線)연선지역(인구 약 120만 명)의 시민이 시경계를 넘어 조직화한 것으로 중심 조직은 청년회의소, 마을 만들기 시민활동가, 대학 연구자, 지자체 직원 등으로 다양화되어 있다. 모 임은 매년 1회‘토카츠 마을 만들기 교류회’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각 지역의 우수한 마을 만들기 활동을 발표∙심사하여 표창하고 있다.
고쿠분지(國分寺)시에서는 1978년‘방재학교’
에서 시작하여‘방재마을 만들기학교’를 거쳐‘시 민방재마을 만들기학교’로 변하면서 약 25년간 수 강생 1,098명, 수료생 794명(2002년 말)을 배출하 는 등 마을 만들기를 위한 인재육성에 기여하고 있 는 사례다. 현재는 과거의 방재 중심의 주제를 마 을 만들기 중심으로 변화시키고, 시민을 협동운영 자로 인식하여 실천을 강조하는 마을 만들기로의 새로운 사업 전개를 모색하고 있다.
8) 마을 만들기의 진정한 의미는?
이제까지의 논의를 정리해 보면 마을 만들기는 다 섯 가지의 의미로 축약된다. 첫째, 시민∙주민의 주체성이 중심이다. 둘째, 상상력(예상 외의 아이 디어)을 발휘하게 한다. 셋째, 진정한 풍요로움, 진 정한 민주주의, 진정한 삶의 보람으로의 길(途)이
다. 넷째, 이것은 역사의 필연이다. 다섯째, 21세기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정신혁명’이다.
2.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를 위한 도시∙마을 만들기의 개념과 지원협의회의 역할(김기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1) 마을 만들기와 도시계획
사람은 역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마을을 만들어 오고 있다. 이런 마을 만들기 속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미리 약속하고 지키며 만들어 가기 위하여 사람들은 계획(도시계획)이라는 작업을 도 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 중에서 특히 공공이 중요한 것으로 취급하여 지정한 것이 법정도시계 획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이 도시계획(법정)은 마을 만들기 속에서, 마을 만들기의 바탕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마 을 만들기는 도시계획과 병행하여 보완하며, 삶의 공간과 관계를 만들어가는 작업이다.
2) 도시계획(법정)에 의한 정주환경 조성의 한계 산업화, 도시화, 대량도시화와 함께 도시계획은 사 람들의 정주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도시계획의 역 할이 점차 커지면서 주민들이 자기들의 정주지를 만드는 것에 관여하는 마을 만들기는 그 역할과 범 위가 매우 축소되었다. 심지어 사람들은 마을이나 도시는 의례 공공(행정)이 도시계획을 통하여 만들 어 주는 것이라고 의존하게 되고, 스스로는 마을을 만들어 가는 창조자가 아니라 단순한 사용자로 전 락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마을은 주인은 없고 손 님인 사용자만 있는 모습이 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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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꿈을 표현하고 실현하고, 나아가 장소에서 기쁨 을 느낄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법정)도시계획에 의한 정주환경 조성의 한계를 극복하는 길이다.
3) 공급자 중심의 도시계획에서 생활자 중심의 마을 만들기로
그동안 (법정)도시계획에서 공공행정과 전문가가 주요 역할을 하며, 주민들은 기껏해야 공청회 등의 참여를 통하여 정주환경 조성과정에 관계하게 된 다. 마치 공공행정이 주인인 것 같은 구도다. 그러 나 마을 만들기에서는 주민들이 주인이 되어 전문 가의 도움으로 그들이 바라는 정주환경을 만들어 가게 되며, 공공행정은 이에 필요한 재정적, 행정 적 지원을 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경험 있는 시민단체(NGO)가 주민들을 도와 주민을 대변하 고 주민과 전문가∙공공행정 사이의 대화창구∙조 정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마을 만들기가 정착되려면 주민에게 주인의식을 부여하는 것에 많은 에너지가 투여되어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주민을 돕는 시민단체, 전문가들을 지원하는 대책 들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4) 마을 만들기의 법제화와 민관 파트너십
마을 만들기를 위한 조례의 작성의 주요 내용은 앞 에 지적한 대로 주민이 주인으로 행세하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관이 민과 파트너 십을 구축한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관의 파트너가 될 주민이 협의의 주체로서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주민들은 협의의 주 체로 나설 리더십이나 조직력, 전문성이 부족한 것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 것이 중요하다.
5) 대학 등 교육기관과 공공행정의 관계
마을 만들기에서 각 지역의 대학이나 초∙중∙고등 학교 등 기관의 전문가 및 예비 전문가(학생)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본인의 경험으로 볼 때, 이 중요한 역할을 주민 및 지방정 부가 인정하고 지원해 주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6)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지원협의회의 역할과 과제
1995년 지방자치화 이후 10년이 넘어 4기에 들어
선 지방자치라는 우리사회의 큰 변화가 도시만들 기에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무엇을 바꾸어 가 야 하는가를 점검하고 자치제도와 도시계획제도 등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보완을 해야 할 것이다.행정이 의뢰하여 전문가가 만들고, 행정이 결정 하고 집행하는 결과물 중심의 도시계획은 많은 한 계를 가지고 있다. 이를 과정 중심의 도시계획으로 바꾸어 가야 한다. 이는 결국 과정에서 많은 주체 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그 중에도 주민의 주도적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 주민 이 주도할 수 있는 과정지향적 도시만들기를 위하 여 지원협의회는 제도(도시계획제도, 자치제도 등)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주민이 도시와 마을의 주인이며 그에 따라 도 시, 마을 만들기의 주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원칙들을 언명하는 살고 싶 은 도시 만들기 헌장을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와 협 의하여 제정하도록 지원협의회가 제안해야 한다.
주민주도의 마을 도시계획 수립을 시도할 필요
가 있다. 이를 위한 시민단체, 전문가, 지방행정이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중앙정부도 이것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재정적, 조사∙연구적 지원을 해야 한다.
필요 시 주민을 지원하는 기구로서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들을 마을 만들기 에 연결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재정적, 조치가 가능 하도록 지원협의회는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전문가는 궁극적으로 클라이언트라고 할 수 있는 주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전 문가들이(컨설턴트, 엔지니어링회사, 건축설계, 조 경설계, 도시설계회사, 교수 등) 행정의 눈치를 보지 않고 주민 편에 서서 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가?
자치단체에서 용역비를 받고, 자치단체의 담당부서 나 단체장에게 보고하는 갑과 을의 형식 속에서는 불가능하다. 이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자치단체장의 리더십과 관심이 마을 만들기에 서 매우 중요하다. 어떻게 선거로 선출되는 단체장 들이 마을 만들기에 관심을 가지도록 할 것인가?
자치 단체장을 꿈꾸는 지역리더들에게 지원협의회 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에 따라 공무원의 의식전환이 마을 만들기에서 매우 중요하고 시급 한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가능하도록 할 것인가?
주도권을 공무원이 아니라 주민, 또는 주민+시민 단체, 주민+전문가로 전환한다면 공무원은 지도, 감독하는 위치에서 내려와 또 다른 하나의 참여자 로서 마을 만들기 과정에 공무원의 참여로 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단순히 지도, 감독하던 것과 는 전혀 다른 역할을 요구하는 것이다.
지원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 단체는 대체 로 전국성을 가지는 기구이며, 중앙정부의 건설교
통부와의 파트너십의 구축으로 보인다. 이렇게 현 장으로부터 거리가 떨어져 있는 지원협의회의 향 후 주요 과제는 어떻게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고 려하는 지원책을 만들어 낼 것인가 일 것이다.
토론내용
■류홍번(안산YMCA 사무총장): 살고 싶은 도시 만들 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용 역업체를 통해 급조하여 대응할 수밖에 없으므로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힘들다. 이번에 안산에서 시 범사업으로 선정된 사례는 도시대학(전문가,
NGO, 주민 등 30~40명의 스튜디오 작업)의 성과
물로서 도시대학과 같은 사전합의 과정을 전국 단 위로 확산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윤세홍(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국장): 지속가능발전 협의회는 활동가, 전문가,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단 위 의제를 추진 중이며, 현재 광주를 대상으로 도 시계획과정에 대한 교육과 마을의제21 네트워크를 운영 중에 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준 비부족을 인식하게 되어 올해에는 지역역량 강화 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고자 한다.
■이필구(한국YMCA연맹 팀장): 살고 싶은 도시 만들 기는 정책적 패러다임의 변화이므로 스피드, 화려 함보다는 사람의 변화가 중요하며, 이를 위한 과정 으로 3~5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와의 네 트워크를 구성함에 있어서는 정부의 성과주의와 시민사회의 인식이 충돌할 수 있으므로 시스템(협 의체)의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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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연대를 모색하고 있으며, 주민참가 관련 논문 발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등의 활동을 추진해오 고 있다. 향후,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가 성공적으 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마을 만들기를 지자체 위임 하는 방안, 계획단계에서 주민참여 확대, 어린이∙
청소년대상 교육과정 지원, 공무원에 대한 학습 등 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가야 할 것이다.
■김영욱(세종대학교 건축과 교수): 지원협의회는 살고 싶은 도시에 대해 확고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으 며, 그 개념은 하드웨어보다는 소통과 도시 공동체 의식의 회복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물리적 실체보 다 패러다임의 개혁이 중요하므로 주민의식을 어 떻게 고양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이 를 위한 실천적 과제로는 개념에 대한 안내서, 로 드맵, 평가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해야 한다.
■안상욱(대한주택공사 팀장): 대한주택공사에서는 공 영개발사업에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개념을 반영 한 모델개발, 다큐제작, 포럼운영, 청소년학습프로 그램 추진, 도시포털 운영, 도시대학 참여 등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5대 추진기반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향후, 대한주택공사의 자원을 최대 한 활용하여 지역차원의 예비기회를 창출하는 부 문에 적극적으로 임할 계획이다.
■윤인숙(한국토지공사 팀장): 한국토지공사에서는 초 록사회만들기사업, 「시민과 도시」발간, 놀이터 리모델링 사업, 신도시건설에 있어서 주민참여사 업 시범사업 추진 등 사회공헌차원에서 다양한 사
사에서 일부 지원 중인 도시대학 사업을 협의회차 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 하다.
■양장헌(건설교통부 도시정책팀 사무관): 살고 싶은 도 시 만들기 사업은 도시 만들기에 있어서 나름의 역 할을 하고 있는 기관∙단체들의 지원이 절실히 필 요하며, 건설교통부는 본연의 임무인 정책의 발굴 과 타 기관∙단체와의 소통에 노력해 나갈 것이다.
지원협의회를 통해 지역단위의 바람직한 도시 만 들기 체계와 마을 만들기 활성화 기반조성에 대한 고민을 함께 했으면 한다.
■진영환(국토연구원 도시혁신센터 소장): 국토연구원은 지원협의회의 사무국으로서 각 기관이 기 추진 또는 계획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조화시키고 연결 하는 역할을 수행하겠으며,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의 방향정립을 위한 헌장제정, 지역주민 역량강화 등에 대한 협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 다. 궁극적으로 도시∙마을 만들기는 사람의 일이므 로 신뢰가 가장 중요하기에 지원협의회를 통해 협약 기관 및 단체 간 그리고 넓게는 마을 만들기 현장과 의 사회자본(신뢰) 형성에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