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별수사

감별수사

 감별수사란?

감별(鑑別)수사라 함은 범인과 피해자 혹은 범인과 범행지 및 그 주 변

지역 간에 존재하는 어떤 사정이나 관계 등 연고에 근거를 두고 수사하 는

방법을 말한다

1. 종류

연고감 범인과 피해자· 그 가족, 피해가옥과의 관계 지리감 범인과 범행지 및 그 주변지역과의 관계

농감 관계가 밀접한 것 박감 관계가 희박한 것

직접감 범인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

간접감 범인과 간접적인 관련성, 즉 범인이 직접 사정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타인으로부터 습득한 지식을 가지고 범행한 경우의 관계

2. 감별수사의 가치

1) 수사방침 수립의 기초가 된다

2) 용의자에 대한 진범여부의 결정 자료가 된다

3) 유력한 정황증거가 된다

3. 감별수사의 방법 · 일반적 유의사항

- 사실에 의거한 정확한 판단 - 감 존부의 판단자료 평가

- 다른 수사자료와의 관계 검토 - 다른 수사와 병행 실시

연고감 수사

1. 연고감 유무수사 1) 범행장소검토 2) 피해가옥검토

3) 특수한 사정을 알았는지의 유무 4) 침입구 · 침입방법의 검토

5) 폭행, 협박수간 검토 6) 위장공작 유무

7) 사체조치에 대한 검토

(1) 근친자 살인사건의 경우

- 부부 또는 부모 · 자식 간의 범행의 경우 사체에 예우를 갖추는 경향이 있다

(2) 면식자에 의한 살인사건의 경우

- 피해자가 생존 시 범행이 발각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하여 확인 살해하거나 참혹하게 죽이는 경우도 있다

8) 접대, 숙박 상태 (1) 접대상태

- 접대상태가 있을 경우는 연고감이 있다고 판단한다 (2) 숙박상태

- 숙박상태가 있을 경우에는 연고감 추정이 가능하다

2. 연고감 적격자의 수사 1) 연고감수사대상자 선정

- 가족, 친족, 동거인, 친구, 지인

- 본적지, 출생지, 전 거주지 등 의 관계로 내왕이 있는

자

- 왕래 및 거래관계, 대차관계로 출입한 자 - 외판원, 전기 · 수도 등의 각종 수금원, 신문 · 우유 등의 각종 배달인,청소부, 행상인 등으로 내왕이 있는

자

- 외판원, 전기 · 수도 등의 각종 수금원, 신문 · 우유 등의 각종 배

달인, 청소부, 행상인 등으로 내왕 이

있는 자

- 피해자의 일기 · 메모 · 우편물 · 명함 · 거래장부 · 주소록 · 영수증 등에 의하여 파악된 자 - 직장관계로 출입한 자

- 피해가옥의 신축, 수리공사 등에 종사했던 목수 등

3. 연고감 적격자의 수사방법 1) 탐문대상자의 설득

2) 부주의한 언동과 수사비밀 누설금지 3) 개인 사생활 침해 금지

4) 진실발견에 노력

지리감 수사

1. 지리감 유무의 판단방법 1) 범행장소의 검토

- 범행이 그 지리적 조건으로 그 장소에 정통한 자가 아니면 안 될 장 소에서 발생한 경우

2) 범행 전후의 검토

- 범인이 범행전후를 검토하여 지리감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3) 피해자 선택상황의 검토

- 피해자의 선택에 있어서 정기적으로 통해하는 자를 노렸을 경우에 는 범인은 지리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4) 장물의 운반상황검토

- 장물의 용량, 중량으로 보아 차량에 의한 운반이 필수적인 데도 불 구하고 차량을 이용한 흔적이 없다면 범인은 근처에 사는 자라고 판 단할 수 있다

2. 지리감 적격자에 관한 자료수집

1) 범행지 부근에 거주하는 자 또는 거주

2) 범행지 부근에 통근, 통학 하는 자 또는 통근, 통학하였던 자 3) 범행지 부근에 친족, 지인 등이 있어 자주 왕래하던 자

4) 범행지 부근 공사장 등에서 일한자

5) 범행지 부근에 행상, 수근, 배달, 운동 등으로 내왕한 일이 있는 자 6) 범행지 부근에서 범죄의 경력이 있는 자

함정수사

 함정 수사란?

수사기관 또는 그 하수인이 신분을 숨기고 범죄를 교사한 후

그 실행을 기다려 범인을 체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기법을 말한 다

함정수사의 허용여부

우리나라

기회제공형 - 적법

범의유발형

- 위법

함정수사의 주요대상

1. 피해자 없는 범죄

- 피해자 없는 범죄란 피해자가 가해자 자신이거나 특정한 피해자 가

누구인지를 정할 수 없는 범죄들은 말한다

2. 화이트 칼라 범죄

- “존경받고 합법적인 직업 활동 과정에서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저질러진 법률위반 행위”

함정수사 시 고려사항

1) 수사권의 남용문제

2) 수사관과 정보원의 불법행위

3) 비밀정보원의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