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장 화폐와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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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화폐와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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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화폐의 개념

10.1 화폐의 개념과 생성 및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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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인체의 혈액에 비유

혈액이 인체의 각 부분을 순환하면서 영양분을 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보 내 주듯이 화폐가 모든 경제주체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매개하 고 촉진하기 때문

금융: 인체의 혈관에 비유

혈액이 잘 순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핏줄의 역할, 자금의 원활한 유통

돈과 화폐

돈: 순수한 우리 말 화폐(money): 한자

→ 돈과 화폐는 같은 의미

“돈” : 지폐나 동전만을 의미하지 않고 다양한 의미로 사용 - “돈을 얼마나 버느냐” : 소득을 의미

- “그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 부(wealth)나 재산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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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학에서 정의하는 화폐

소득이나 재산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의미가 아닌, 교환의 매개물이나 거 래의 지불수단이라는 협의의 의미로 사용

 경제학자들이 정의하는 화폐

- 개인의 호주머니 속에 있는 100원짜리 또는 500원짜리 동전들은 포함 - 개인이 매년 버는 소득이나 늘어나는 부는 불포함

 교환의 매개물이나 거래의 지불수단으로써 화폐의 범주 - 우선 한국은행이 발행한 5백 원짜리 동전과 1만 원 권 지폐 - 수표나 어음

- 신용 카드(credit card)

- 전자화폐(electronic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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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화폐의 생성과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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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폐의 등장 배경

 원시사회에서 인간은 자급자족으로 생활을 영위

 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잉여물의 축적이 가능, 타종족의 잉여물과 물물 교환이 성립

 초기의 물물교환 형태는 원시적인 강제교환ㆍ침묵교환(silent trade: 서 로 다른 두 사회의 교역당사자가 직접 만나서 대면거래를 하지 않고 관 례의 교환율로 거래하는 형태)

 물물교환이 더욱 활발해지자 서로가 원하는 물품의 종류 ·품질 ·분량 또 는 운반상의 불편을 덜기 위하여 교환에 매개물이 필요하게 됨

▣ 인류 역사에서 교환의 매개체로써 화폐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

 주화의 경우 몇 천 년 정도의 역사

 지폐의 경우는 18세기에 이르러서 본격적으로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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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 경로에 따른 화폐의 제 형태

물품화폐(commodity money, 상품화폐)

- 물물교환의 불편함을 제거, 사회에서 받아들이는 물품이 화폐로서 사용 - 예: 쌀, 밀, 조가비ㆍ포백(布帛, 중국), 소금(에티오피아), 가축(남아프리

카), 모피(시베리아), 건조대구(뉴펀들랜드) 등 칭량화폐(money by weight)

- 경제생활의 진전에 따라 화폐로서 유용성이 떨어지는 쌀, 포백 등은 점 차 사라짐

- 저장과 수송 그리고 분할이 용이하고 동질성이 확보되며 위조가 어려운 금과 은 그리고 청동 같은 금속(금속화폐) 등을 저울에 달아 그 무게에 따라 가치를 부여한 화폐

주조화폐(metallic currency)

- 귀금속의 양과 질을 확인하는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사용

- 국가가 일정한 금속편에 그 양과 질을 보증하는 각인을 찍어서 사용한 화폐로 주화(coin)

- 군주에 의한 금속함유량의 감축ㆍ변조가 있게 되고, 유통과정에서 마모 또는 용해되며, 고액을 거래할 때는 수송이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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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폐(paper money)

- 주조화폐의 대체화폐

- 금과 교환해 주는 태환지폐(convertible paper money)

- 금과의 교환이 불가능한 불환지폐(inconvertible paper money)로 구별 - 현대는 불환지폐가 보편적으로 사용

- 오늘날 정부의 위임을 받은 중앙은행이 중앙 은행권을 발행하고, 이것이 정화(正貨)

신용화폐

- 최근 물건을 사고 대금을 지불하는 지급 결제 수단으로 사용됨

전자화폐

- 돈의 가치 기능을 전자정보로 전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품을 거래 하거나 결제하도록 고안된 화폐

- 종류 : 현금정보가 담긴 IC카드와 인터넷상에서만 쓰이는 사이버 머니 IC카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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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화폐의 기능

▣ 교환의 매개(medium of exchange) 수단

- 돈이 지불의 수단(means of payment)이 된다는 뜻

- 어떤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사람이 판매하는 사람에게 주는 지불수단 - 돈을 지불하면, 원하는 것을 모두 살 수 있으며, 이는 돈이 보편적으로 받아

들여지는 교환의 매개수단이기 때문

▣ 회계의 단위(unit of account)

- 물건 가격을 정하고 채무를 기록할 때 사용되는 기준

- 양복 한 벌의 가격이 20만원이고, 넥타이 한 개 값이 2만원 일 때,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고 표기할 때는 돈을 회계의 단위로 사용

▣ 가치저장(store of value) 수단

- 현재의 구매력을 미래로 이전시키는 데 이용되는 수단

- 예컨대 화훼업자가 지금 장미를 팔고 돈을 받으면 그 돈을 가지고 나중에 사고 싶은 물건을 사는데 사용할 수 있으므로 돈은 가치의 저장 수단 - 주식, 채권, 부동산, 고서화 등도 가치의 저장 수단

- 부(wealth)란 화폐와 여타 자산을 포함한 모든 가치저장수단을 일컫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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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liquidity)

 어떤 자산을 교환의 매개수단으로 얼마나 쉽게 바꿀 수 있는지를 나타 내는 개념

 즉,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을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 내는 경제학 용어

화폐

요구불 예금(당좌예금, 보통예금) 저축성 예금(정기예금, 정기적금)

주식과 채권

부동산, 유명한 미술품, 골동품

유동성이 높은 자산

유동성이 낮은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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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통화와 통화량

10.2 통화량의 측정

통화(currency)

√ 금융시장에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화폐

√ 유형 : 현금이나 수표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을 통해 거래되는 여러 가지 금융자산

통화량

√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화폐를 어떤 시점에서 측정한 총액

√ 통화량은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 시점에서 측정되는 저량(stock)이지만,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잔액 또는 매기 말 잔액으로 계산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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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량의 중요성

 물가, 금리, 환율 등의 변화를 통해 국민의 경제생활에 큰 영향을 미침 - 시중에 화폐가 너무 많이 풀릴 경우 : 화폐가치가 하락하고 상대적으로 물

가가 상승, 물가가 오르면 봉급생활자의 실질소득이 하락

-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화폐가 너무 적게 풀릴 경우 : 경기가 침체되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실업자가 될 수 있음

 경제활동의 원활한 유지와 운영

-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화폐의 총량을 적절하게 조절

- 각 나라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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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통화지표

통화지표(measures of money)

√ 중앙은행이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의 크기와 변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지표

√ 의미

- 통화지표는 시중에 화폐가 얼마나 풀려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척 - 한 나라의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가 되므로 매우 중요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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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2008년 6월

▣ 우리나라 통화 및 유동성 지표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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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및

유동성 지표 유형 구성내역 총량

(조원)

통화지표

❶ M1 (협의의 통화)

=현금통화+예금취급기관의 결제성예금

=현금통화+요구불예금+수시입출식

저축예금+시장금리부 수시입출식저축예금 311.3

❷ M2 (광의의 통화)

=M1+준결제성예금

=M1+정기예적금 및 부금+시장형금융상품 +실적배당형금융상품+금융채+기타예금 (*단 만기 2년 이상 금융상품 제외)

1,361.2

유동성지표

❸ Lf (금융기관

유동성)

=M2+예금은행예수금+비은행금융기관 기타예수금

=M2+만기2년이상은행정기예적금 및

금융채+유가증권 청약증거금+만기2년 이상 장기금전신탁+기타금융기관의 보험계약준비금 +RP매도+장단기금융채+고객예탁금

1,789.6

❹ L

(광의의 유동성) =Lf+국채+공채+회사채+기업어음(CP) 2,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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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협의의 통화(M1)

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예금취급기관의 결제성예금을 합계한 통화

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 현금통화는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지폐와 동전으로 구성

- 유동성이 가장 큰 현금만을 화폐의 범주에 넣는 특징을 지니며 교환의 매개수단 사용

 예금취급기관의 결제성 예금

- 예금취급기관의 당좌예금과 보통예금 같은 은행의 각종 요구불예금 - 은행의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예금(MMDA)나 투신사의 MMF 같은 수

시입출식 저축예금

 협의의 통화(M1) 형태의 예금은 즉각 현금화가 가능하므로 실제로 현 금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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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광의의 통화(M2)

 M1 보다 넓은 의미의 통화지표

 협의의 통화(M1)M1에 예금 취급기관의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및 부 금, 외국인 거주자 외화예금, 그리고 시장형 금융상품(양도성예금증서

<CD>, 환매조건부채권<RP>, 표지어음), 실적배당형 금융상품(금전신 탁, 수익증권), 금융채, 발행어음, 신탁형 증권저축 등을 추가

 M1에 포함되는 예금상품에 비해 유동성이 떨어지지만, 약간의 이자소 득만 포기하면 언제든지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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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금융기관유동성(Lf)

 M2에 예금취급기관의 만기 2년 이상 정기예금ㆍ적금 및 금융채, 그리 고 유가증권 청약증거금, 만기 2년 이상 장기금전신탁 등과 생명보험 회사, 증권금융회사 등 기타 금융기관의 보험계약준비금, 환매조건부 채권매도, 장단기금융채, 고객예탁금 등을 추가

 M1이나 M2에 비해 유동성이 크게 떨어지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화폐 (money)를 상징하는 영문자 ‘M'을 사용하지 않고 유동성(liquidity)을 뜻하는 영문자 ’L'과 금융기관(financial institutions)을 뜻하는 영문자 f 를 사용하여 ‘Lf'라고 호칭

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돈이 필요할 때, 보험을 해약하고 해약환급금 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든가 만기가 2년 이상인 장기금융상품에 투자한 돈을 당장 필요하다고 해서 사용하는 일은 드물 것이다.

 Lf에 속하는 금융자산들은 어느 정도 유동성은 가지고 있지만 화폐라 고 할 만큼 충분한 유동성을 갖고 있지 못하므로 과거에는 ’M3'라고 하였으나 현재는 그 대신 ‘Lf'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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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 광의의 유동성(L)

 한 나라의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유동성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한 통화지표

 ‘L'은 ‘Lf'에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과 같은 비금융기관이 발행한 국공채, 회사채, 기업어음(CP) 등과 같은 금융상품까지 포함한 통화지 표

 광의의 유동성은 유동성을 가지고 있으나 M1, M2, Lf에 포함될 정도 로 크지 않은 것으로써 모든 종류의 금융자산들을 포함하는 가장 포괄 적인 통화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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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화폐의 수요와 공급

▣ 화폐의 수요와 공급의 중요성

 화폐시장에서 화폐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통하여 이자율 (interest rate)이 결정됨

 이자율의 변동은 국민소득의 변화나 경기의 변동으로 연결됨

▶ 여기서 말하는 화폐는 현금통화와 예금취급기관의 결제성예금을 합한 협의의 통화(M1)로써 여기에는 이자가 전혀 붙지 않는다고 가정

자산의 포트폴리오(portfolio)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현금, 예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등 의 금융자산과 땅이나 건물 같은 실물자산의 형태로 분산하여 보유하려는 경향 → 수익을 극대화하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임

▶ 사람들이 수익도 없는 현금(화폐)을 보유하려는 이유:

화폐를 보유함으로써 어떤 이득이나 편리함이 있기 때문 10.3.1 화폐의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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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폐수요의 3가지 동기

- 케인즈(J. M. Keynes, 1883-1946)의 유동성 선호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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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적 동기(transaction motive)

가계와 기업이 매일 거래를 위하여 화폐를 보유하려는 것

 일반적 경향

- 거래적 동기에 의한 화폐수요는 명목 GDP의 크기에 비례 - 소득수준이 높으면 거래적 동기에 의한 화폐수요도 높고, - 소득수준이 낮으면 거래적 동기에 의한 화폐수요도 낮음

- 물가수준이 높을수록 거래적 동기에 의한 화폐수요가 더 높음

 사례

- 지하철 요금이 오르고 커피 값이 오르면 사람들은 지갑에 더 많은 돈을 넣어 가지고 다녀야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지 않음

- 물가수준이 높아지면 자연히 거래적 동기에 의한 화폐수요가 커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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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 동기(precautionary motive)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장래의 위험에 대비하거나 예기치 않게 돈을 써야 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에 대비해 화폐를 보유하려는 것

 예비적 동기의 일반적인 경향

- 화폐수요는 소득이 높으면 많아지는 경향으로 소득수준의 함수

- 거래적 동기와 예비적 동기는 이자율과 상관없이 소득수준에 대해서 일 정한 비율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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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적 동기(speculative motive)

사람들이 한층 더 유리한 투기 기회를 얻기 위해서 화폐를 보유하려는 것

√ 투기: 자산의 가격 변동의 차익을 획득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 거래

 투기와 도박의 공통점과 차이점

- 공통점: 불확실한 장래의 사태를 예상하여 그것이 적중하느냐 않느냐에 따라 목적달성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

- 차이점: 장래의 사태가 가격 변동이고 그 거래가 매개 형태를 취한다는 점

 투기의 대상

- 부동산 투기, 외환 투기 등도 있지만, 케인즈(J. M. Keynes)는 증권(국공 채 및 회사채와 같은 채권) 투자를 대상으로 함

 투기적 동기의 일반적 경향

- 투기적 동기에 의한 화폐수요는 이자율과 반비례 관계 - 채권 가격은 이자율과 반비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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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율과 채권가격이 반대로 움직이는 사례

1년 후에 상환하기로 된 채권의 액면금액이 원리금을 합계하여 12,000원 이라 고 하자. 현재의 이자율이 20%이면 그 채권의 현재가치, 즉 현재 거래되는 가격 은 10,000원〔12,000/(1＋0.2)〕이 될 것이다. 한편 이자율이 하락하여 10%가 된다면 그 채권의 현재 거래되는 가격은 10,900원〔12,000/(1＋0.1)〕이 됨

▶ 이자율이 높으면 채권가격은 낮고, 이자율이 낮으면 채권가격은 높아짐

▶ 이자율과 채권가격이 반비례 관계인 이유

- 채권이란 미래에 받을 이자수입이 고정되어 있는 유가증권이라는 데에서 연유

- 이자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면 채권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측되므로 채권을 매입(보유화폐 방출)

- 반대로 이자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면 채권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므로 채권을 매각하여 현금을 회수하는 것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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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 화폐의 공급

▣ 중앙은행의 본원통화에 의한 화폐공급

본원통화량 55,444.2 (100%) 민간보유현금

27,526.1 ( 49.7 %)

지불준비금 27,918.1 ( 50.3 %)

시재금(1.9 %) 지불준비예금 26,926.0 ( 48.4 %)

화폐발행고 28,581.2 ( 51.6 %) 지불준비예금 26,926.0 ( 48.4 %)

본원통화량의 내용과 구성비 2008년 8월 말 (단위 :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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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통화(monetary base or high powered money)

- 중앙은행의 창구를 통해 시중에 풀려 나가는 일차적인 화폐공급을 의미 - 민간이 보유하는 현금과 은행의 지급준비금을 합친 액수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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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은행이 민간은행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

- 예금은행은 영업상 자금이 부족하면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대출을 해줄 때 받아둔 약속어음을 중앙은행에 가지고 가서 재할인(rediscount)하여 자금을 조달

- 화폐가 중앙은행에서 예금은행으로 흘러 들어감으로써 본원통화가 증가 - 중앙은행이 예금은행소유의 유가증권(국공채)을 매입한 후 예금은행에

그 대금을 지불한다면 본원통화는 증가

 정부 부문을 통한 본원통화의 공급

- 정부가 정부지출을 증가 시킬 때 국채를 발행하여 그것을 중앙은행에 인 수시키고 자금을 차입한 후 정부 지출을 증가 시킬 때 본원통화가 증가

▣ 한국은행의 본원통화 4가지 공급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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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부분을 통한 중앙은행의 본원통화 공급

- 경상수지 면에서 흑자가 되거나 외국자본이 유입되면 외화는 원화로 환 전되어 쓰일 때 본원통화가 증가

- 반대로 경상수지가 적자가 되거나 외국자본이 유출되면 원화가 외화로 환전되어 지급되므로 본원통화는 감소

- 중앙은행이 외환을 매입할 경우에 발생하는 본원통화의 공급을 들 수 있 음

 중앙은행의 자산 구입을 통한 본원통화의 공급

- 중앙은행이 땅이나 건물 등 기타 자산을 구입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 현 금을 지출하면 본원통화의 공급은 증가

- 본원통화는 예금은행에 의해 신용창조의 기초

- 신용창조란 공급된 본원통화를 기초해서 새로운 요구불 예금이 발생하는 것

- 이런 의미에서 본원통화를 문자 그대로 고성능통화(high-powered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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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은행의 예금통화에 의한 화폐공급

골드 스미스의 원리(Goldsmith’s principle)

17세기 영국의 골드 스미스에 의해서 발견된 것으로 예금은행이 고객의 예 금에 대하여 일부 지불준비금(fractional reserve)만 가지고 있어도 매일 예 금지급에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는 원리

▶ 성립 이유

- 예금의 체류성: 고객들이 은행에 예금을 하면, 그 예금은 즉시 인출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기간 동안 은행에 체류하게 되는 성질

- 예금의 연속성: 은행에 예금하는 고객의 수가 다수이기 때문에 하루에도 많은 고객들이 자기의 예금을 인출해 가는가 하면 또 다수의 고객들이 그 은행에 예금을 하게 된다는 성질

신용창조(creation of credit)

예금은행의 대출과 고객의 예금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결과적으로 예 금은행은 최초 예금의 몇 배에 해당하는 예금통화를 창조해 낼 수 있는데, 이것을 예금은행의 신용창조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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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부채 지불준비금 +200

대출 +800 요구불예금 +1,000 합계 +1,000 합계 +1,000

자산 부채

지불준비금 +160

대출 +640 요구불예금 +800 합계 +800 합계 +800

자산 부채

지불준비금 +128

대출 +512 요구불예금 +640 합계 +640 합계 +640

A. 고려은행 (단위 : 만원)

B. 백제은행

C. 신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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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은행의 신용창조와 대차대조표 기본 가정

- 은행조직으로부터 현금누출이 없고 초과지불준비금은 전액 대출

- 최초 고객 김 씨로부터 1,000만원의 예금(본원적 예금)을 수신

- 법정지불준비율 20%

- 이런 과정이 되풀이 된다면,

1,000만원의 본원적 예금을 기초로 하여 모두 5,000만원의

요구불예금이 창조

- 이 때 처음 예금된 1,000만 원을 차감하면 순예금창조액은 4,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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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창조(creation of credit) 과정의 수식 풀이

총요구불예금창조액=D

D=1,000+1,000(0.8)+1,000(0.8)²+1,000(0.8)³+--- 초항 P=1,000, 公比 r=0.8로 하는 무한등비수열의 합 D=1,000×1/1-0.8=1,000×1/0.2=5,000만 원

여기서 0.2=법정지불준비금이므로 D=1.000만 원×1/지불준비율

은행조직의 신용창조에 관한 필립스(C. A. Phillips)의 공식

총예금창조액(=D)는 본원적 예금(=P)를 법정지불준비율(=r)로 나눈 값 D=P×1/r

 일반화

- 여기서 법정지불준비율의 역수인 1/r은 신용승수(credit multiplier) - 본원적 예금은 그 몇 배에 해당하는 요구불 예금 창조 가능

- 이 배수를 신용승수라고 하며 신용승수는 법정지불준비율의 역수로 표시

- 법정지불준비율이 높을수록 신용승수의 크기는 감소하고, 낮을수록 신용승수는 - 따라서 중앙은행의 본원 통화량이 일정할 때 시중에 통화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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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 중앙은행의 기능과 통화 관리

중앙은행

 한 나라 전체의 통화량을 유지하고 규제할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금융기관

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국민경제 전체의 화폐 흐름과 연관된 제 업무를 수행

 화폐금융정책의 담당기관으로서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조절하며 국민경제의 신용질서를 안정화시키는 데 있음

❶ 중앙은행은 발권은행으로서 은행권을 독점적으로 직접 발행

❷ 정부의 은행으로서 정부의 국고금 출납업무

❸ 국채의 발행ㆍ매각 또는 상환 등의 업무도 취급

❹ 외국환업무, 외국환보유, 외국정부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의 차입

❺ 은행의 은행으로서 시중은행의 여ㆍ수신업무

❻ 은행감독업무

❼ 생산자물가지수의 조사발표와 같은 경제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조사 통계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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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를 관리하는 수단

 일반적 정책 수단

1) 공개시장조작(open market operation)

 개념

- 중앙은행이 공개(증권)시장에서 기관투자가(은행·보험회사·투자신탁회사·증권회 사·종합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 연금기금, 재단기금 등)나 가계나 기업을 대상으 로 국․공채 등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매각함으로써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

 효과

- 중앙은행이 유가증권을 사들이면 돈이 시중에 풀려 나가고, 역으로 유가증권을 팔면 시중의 돈이 환수

- 직접적으로 이자율을 변화시킨다. 중앙은행이 국고채를 매입할 경우 국고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국공채의 가격을 상승시키게 되는데, 국고채의 가격상승 은 이자율을 하락시키게 된다. 그것은 국고채의 가격과 이자율이 반비례 관계이 기 때문

 장점

- 재할인율이나 지급준비율의 조정과 같이 조정의 폭과 시기 등을 결정하기까지 불필요한 시간낭비 제거

- 중앙은행이 증권시장에 나가 언제든지 유가증권을 매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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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사례

- 1980년대 후반부터 국제수지가 흑자로 전환되면서 해외 부문의 통화 공급이 확 대되자 공개시장조작 대상 증권이 넓어지고 발행 잔액도 커짐

- 해외 부문에서 풀리는 방대한 시중 통화를 흡수하기 위해서 정부와 한국은행이 통화안정증권과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그리고 재정증권 등을 매우 많이 발행했기 - 이때부터 우리나라에서도 공개시장 조작을 활용하기 시작 때문

 한계와 전망

- 우리나라는 아직 유동성이 높은 단기유가증권 특히 단기 국․공채가 많지 않아 공개시장조작 정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는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음

- 그렇지만 최근 금융기관의 단기유동성을 조절하기 위해 채권을 고객에게 판매 한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고객이 원할 때 언제든지 일정한 수익을 가산하여 다시 되사는 환매조건부 방식에 의한 국ㆍ공채 RP(repurchase agreement:환매 조건부채권)를 공개시장 조작의 한 방법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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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할인율 정책(rediscount rate policy)

개념

-시중은행에 대한 중앙은행의 대출은 시중은행이 가계나 기업으로부터 받은 약속 어음을 중앙은행에 가서 다시 할인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재할인

-중앙은행이 은행에게 대출할 때 매기는 이자율을 재할인율(rediscount rate)

사례 -1억 원의 어음에 10%의 할인율을 적용하게 되면 가계나 기업은 9,000만원의 현금 을 대출 받게 된다. 중앙은행이 재할인율을 높이게 되면 중앙은행으로부터 시중은 행으로 가는 대출금이 적게 된다. 그래서 시중 통화량도 줄어든다.

-반대로 중앙은행이 재할인율을 내리면 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을 늘 려서 시중의 자금 사정도 풍부해진다.

효과

-중앙은행의 재할인율 조정은 고시 효과

-중앙은행의 재할인율 인상은 통화긴축을 알리는 신호이고, 역으로 재할인율의 인 하는 통화완화를 알리는 신호

비효과

-은행 자금의 대 중앙은행의 의존도가 낮아지면 재할인율 정책은 별로 효과가 없음 -우리나라의 경우 재할인율과 시장 단기금리 간 격차가 커서 재할인율의 고시효과 는 거의 없음

32

(33)

3) 지급준비율(reserve requirements ratio)

 개념

- 예금의 일정한 비율을 은행이 현금으로 보유하거나 중앙은행이 예입하도록 법 령에 의하여 규정한 제도

- 은행들은 예금주들의 예금인출 요구에 대비하여 예금총액의 일정비율을 지급준 비금으로 보유

 지급준비제도의 본래 실시 취지

- 은행이 파산할 경우에 대비한 예금고객의 보호 장치로 도입되었는데 실제 운영 과정에서 시중 통화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지

 효과

-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을 인하(인상)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할 수 있는 범위 가 넓어(좁아)져 대출이 증가(감소)하고 시중에는 돈이 많이(적게) 풀림

- 지급준비율을 인하하면 시중의 통화량은 증가하고, 역으로 지급준비율을 인상하 면 시중의 통화량은 감소

(34)

 최근 동향

- 최근 선진국에서는 지급준비율 제도의 폐지론 거론

- 왜냐하면 지급준비 의무가 금융기관의 고객예금 운영에 제약을 가해 바람직하 지 않는 것

- 뉴질랜드와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 제도를 이미 폐지

- 한편 미국, 일본, 독일 등은 지급준비율제도 자체는 유지하고 있으나 지급준비율 을 아주 낮은 수준으로 낮추어 금융기관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 한국은행도 지급준비율을 하향조정하고 있으나 아직도 선진국에 비하여 높은 편에 속함

34

(35)

 선별적 수단(=직접적 수단)

 개념

- 국민경제의 어떤 특정 부문에 대하여 직접적이고도 선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을 목적으로 취해지는 통화관리 수단

 사례

- 국내 여신의 최고한도를 정하여 그 이하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는 국내여신 최고 - 특정 산업(중화학공업, 기계공업, 첨단벤처산업 등)의 육성 또는 개발을 목적으한도제

로 정책적인 금융지원

- 경제안정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공무원 자녀의 학자금 융자, 증권금융의 증가

 개도국의 이용도

- 경제발전을 위해 특정 부문을 우대하는 정책금융을 시행하기 때문에 이 정책을 많이 이용

(36)

<그림 10.1 화폐수요곡선의 이동>

10.4 화폐의 수요와 공급에 의한 이자율 결정

36

(37)

 화폐수요곡선 도출

 이자율 변화

- 수요량의 변화와 동일한 결과

- 우하향의 화폐수요곡선, 상하이동 가 능

 상향이동의 경우

- 이자율이 높으면 가계나 기업은 금융 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할 때 금 융비용인 이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일으킬 수 없어 화폐 수요 량 감소

 하향이동의 경우

- 이자율이 낮으면 금융비용인 이자 부 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일 으킬 수 있어 화폐수요량이 증가

 국민소득의 변화

- 수요의 변화와 동일한 효과 - 화폐수요곡선의 좌우이동 가능

 화폐수요곡선의 우측 이동의 경우 - 국민소득 등 실질소득이 증가하면 화폐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화폐 수요곡선은

Md

₁에서

Md

₂(우측)로 이동

 화폐수요곡선의 좌측 이동의 경우 - 국민소득 등 실질소득이 감소하면

화폐 수요가 줄어들어 화폐수요곡선 은

Md

₁에서

Md

₃(좌측)으로 이동

(38)

＜그림 10.2＞ 화폐공급곡선의 이동

38

(39)

 화폐공급곡선 도출

▪ 이자율과 화폐공급 관계

- 직교 좌표 제 1상한에 표시한다면 이자율 축(세로축)에 완전비탄력적이므로 화 폐 공급곡선은 수직선

- 화폐공급은 이자율 크기와 관계없이 중앙은행의 독점적 발행으로 본원통화가 공급되기 때문

▪ 화폐공급곡선의 우측 이동의 경우

- 정부, 민간, 해외, 기타 요건에 의한 화폐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화폐공급곡선은

Ms

₁에서

Ms

₂(오른쪽)로 이동

▪ 화폐공급곡선의 우측 이동의 경우

- 여러 가지 요건에 의해서 화폐공급이 감소하게 되면 화폐공급곡선은

Ms

₁에서

Ms

₃(왼쪽)으로 이동

(40)

<그림 10.3> 화폐 수급에 따른 이자율의 변화

- 실질소득의 증가는 화폐수요곡선을

MD

₁에서

MD

₂(우측)로 이동시켜 이자율 이 높은 수준(

i

₂)에서 결정

- 실질소득의 감소는 화폐 수요곡선을

MD

₁에서

MD

₃(좌측)로 이동시켜 이자율 이 낮은 수준(

i

₃)에서 결정

- 국민소득 등 실질소득의 변화가 화폐 수 요의 증감을 야기 화폐시장에서 이자율 이 변화

- 이자율의 변화는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침

 <그림 10.3(a)> 중앙은행의 화폐공급이

MS

에서 고정된 경우

40

(41)

- 기업의 입장에서 이자율이 높아지면 금융비 용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투자 의욕이 감 퇴되고 생산 활동이 위축을 받아 경기가 침 체되고 실업이 증가

- 투자는 이자율의 감소함수이기 때문

- 이자율이 하락하면 기업의 금융비용이 감소 되므로 따라서 기업은 투자를 확대

- 투자 증가는 국민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고용 을 증대시키며, 국내총생산(GDP)의 향상으

로 이어져 경제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 <그림 10.3> 화폐 수급에 따른 이자율의 변화

 <그림 10.3(b)> 중앙은행의 화폐수요가

MD

₁에서 고정된 경우

-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화폐 공급이 증가한다면 화폐 공급곡선이

MS

₁에서

MS

₂(오른쪽)로 이동하여 이자율이 낮은 수준(

i

₂)에서 결정

- 화폐 공급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감소한다면 화폐 공급곡선이

MS

₁에서

MS

₃(왼쪽)로 이동하여 이자율이 높은 수준(

i

₃)에서 결정된다.

(42)

10.5.1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금융시장

금융의 개념

-자금의 융통, 즉 이자를 매개변수로 한 화폐의 수요와 공급

금융시장의 개념(financial market)

-자금 공급자와 자금 수요자가 만나 자금거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이나 기구 -금융시장은 남대문시장이나 국제시장처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으 로 존재하는 시장

금융시장의 거래 대상

-화폐 이외에도 수표, 어음, 주식, 채권 등의 각종 금융자산이 거래

10.5 금융시장과 금융기관

42

(43)

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구조

금융시장

전통적 금융시장

단기금융 시장

콜 환매조건부채권 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 표지어음 통화안정증권

자본시장

채권시장

국채 지방채 회사채 금융채 특수채 주식시장

외환시장

은행간 외환시장 대고객 외환시장

파생금융상품시 장

선물 옵션 스왑

자료：한국은행, 「우리나라의 금융제도」, 2007

(44)

 금융시장의 구분

 전통적 금융시장 1) 단기금융시장

- 일반적으로 만기가 1년 미만인 단기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화폐시장 (money market)

- 단기금융시장에는 콜, 환매조건부채권매매, 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 표지어 음, 통화안정증권 시장

2) 장기 자본시장

- 기업과 정부 등이 1년 이상 장기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시장

 채권시장

- 발행 주체에 따라 국채, 지방채, 회사채, 금융채, 특수채 등으로 구분

 주식시장

- 제1시장: 거래소시장 - 제2시장: 코스닥시장

- 제3시장: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을 제외한 시장을 장외시장(2000년 3월에 개장 한 새로운 개념의 시장)

44

(45)

 외환시장

-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외화자산이 거래되는 시장

- 우리나라에서는 교역규모 확대, 외환자유화 및 자본시장 개방, 자유변동환율제 도입 등에 힘입어 주로 원화와 달러화를 중심으로 이종통화간의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 짐

- 한편 외환시장은 점두(창구)시장의 하나로서 거래 당사자에 따라 외국환은행간 외환매매가 이루어지는 은행 간 시장(inter-bank market)

- 은행 간 시장은 금융기관, 외국환중개기관, 한국은행 등의 참여하에 대량의 외환 거래가 이루어지고 기준 환율이 결정되는 도매시장으로서 일반적으로 외환시장 이라고 할 때는 은행 간 시장

- 은행과 기업 등 고객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고객시장(customer market)으로 구분

(46)

 파생금융상품 시장

- 전통적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 거래결과 발생하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널리 활용되는 시장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파생상품 위주로 발전

-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주가지수 선물 및 옵션, 채권선물 시장 등이 도입되면 서 거래수단이 다양화되고 거래규모도 확대되는 추세

 비제도권 금융시장

- 공식금융기관의 융자가 아닌 개인 대부가 이루어지는 사채시장

46

(47)

10.5.2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금융기관의 기능

-돈의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금을 중개하여 돈의 흐름 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능

은행

개념: 예금과 대출 그리고 환업무, 유가증권투자 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은행의 구분 -일반은행 -특수은행 -은행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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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은행 1) 시중은행 2) 지방은행 3) 외국은행지점

 특수은행(특수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특별법에 의해 설립) 1) 한국산업은행

- 산업개발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자금을 공급·관리하며, 주로 사회간접자본 형성과 중화학공업 개발에 필요한 대규모 장기자본을 공급

2) 한국수출입은행

- 중장기 신용에 의한 수출입과 해외투자 및 자원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 3) 중소기업은행

- 효율적인 신용제도의 확립과 원활한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 중소기업 인의 경제적인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 부문

- 농업자금의 조달·공급 및 농업인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마련을 위 해 설립

5)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문

- 수산업자금의 조달ㆍ공급 및 수산업 인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마 련을 위해 설립

48

(49)

 비은행 예금취급기관(non-bank depositary institution)

 개념

- 은행과 유사한 여수신업무를 주요 업무로 취급하고 있지만 보다 제한적인 목적 으로 설립되어 자금조달 및 운용 등에서 은행과는 상이한 규제를 받는 금융기관 - 즉 지급결제기능을 전혀 제공하지 못하거나 제한적으로만 제공할 수 있는 등 취

급업무의 범위가 은행에 비해 좁으며 영업대상이 개별 금융기관의 특성에 맞추 어 사전적으로 제한

 금융기관

1) 종합금융회사 2) 상호저축은행

3) 신용협동조합ㆍ새마을금고ㆍ상호금융 등 신용협동기구 4) 우체국예금

(50)

 증권회사 및 자산운용회사 1) 증권회사

- 자본시장에서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의 발행을 주선하고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 매를 중개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취급

2) 자산운용회사

-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주식, 채권 및 부동산 등에 투자∙운용하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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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보험회사

▪ 개념

- 다수의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보험료를 받아 이를 대출과 유가증권, 부동산 등에 운용하여 보험계약자의 사망, 사고, 질병, 노후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영위

 보험회사 구분 1) 생명보험회사

2) 손해보험회사의 구성

- 손해보험회사(우연한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 을 수수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회사)

- 재(再)보험회사(개개의 보험계약자에게 보험 증권을 발행하는 회사를 원수 회사라고 하며, 원수보험에서 발생하는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보험계 약에 의거해서 인수하는 회사)

- 보증보험회사(보험자가 보험료를 받고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채권자인 피 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 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종보험)

3) 우체국보험

(52)

 기타 금융기관

1) 여신전문금융회사

- 신용카드업ㆍ시설대여업ㆍ할부 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업으로 하는 회사

2) 선물회사 3) 증권금융회사

- 증권 거래법에 의하여 재정 경제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증권 금융 업무를 담당 하고 있는 회사

- 증권업자에게 증권 투자에 필요한 금융과 유가 증권의 매매 거래에 필요한 자금 이나 유가 증권을 대부하는 것이 주요 업무

4) 자금중개회사

- 금융기관 간 자금거래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

- 자금중개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1999년 6월 말 현재는 한국자금중개(주)가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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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금융보조기관 1) 금융지주회사

- 은행·증권·보험·신탁 등 업태가 다른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고 모회사 로서 산하 기업의 경영을 통괄하는 회사

2) 투자자문회사

- 고객에 대하여 유가 증권 의 가치 또는 유가증권의 투자판단에 관하여 구술 또는 문서 등의 방법으로 조언을 업으로 하는 회사

중앙은행 한국은행

은행

일반은행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국내지점

특수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문 은행신탁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우체국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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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한국은행 증권회사 및

자산운용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재보험회사 보증보험회사 우체국보험

기타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선물회사 증권금융회사 자금중개회사

금융 보조기관

금융지주회사 투자자문회사

자료 : 한국은행, 「2007 금융생활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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