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중상주의

(1)

조선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조선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제3장 중상주의

(2)

목 차

중상주의의 의의 제1절

중상주의의 일반적 특징 제2절

중상주의에 대한 비판

제3절

(3)

3

제1절 중상주의의 의의

▪ 중상주의(mercantilism) : 15C 말-18C 중엽에 걸쳐 유럽제국에서 근대국민국가의 건설과 함께 근대적 산업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채택된 국가 위주의 간섭정책 또는 이를 기초로 한 이론의 총칭

▪ 중상주의 정책의 주체는 초기근대국가이며, 정책의 목표는 국가의 번영 과 국력을 강화해 國富를 증대시키는 데 있음

▪ 국부=귀금속(金銀)의 확보량으로, 귀금속이 이 시기의 화폐임

► 국민국가 건설 초기에 중앙집권적인 국가제도의 확립∙유지를 위해 많 은 군인과 관리가 필요하게 돼 국가지출 수요(=화폐) 급증

► 봉건도시경제에서 국민경제로의 이행에 따라 거래 유통 범위가 확대 돼 화폐 수요 급증

▪ 화폐의 정치∙경제적 중요성의 확대로 귀금속=국부의 인식이 나타남에 따라 무역정책의 목표를 귀금속의 획득을 위한 商圈 확장에 두었고, 그 방법으로 수입억제, 수출장려의 보호무역정책인 중상주의 출현

(4)

제2절 중상주의의 일반적 특성

▪ 귀금속=국부란 인식하에 귀금속의 상실은 국가의 손실로, 그 획득은 국 가의 이익으로 생각해 국가가 직접 그 유출을 금지하고 유입을 장려해 귀금속의 국내 보유량을 증대해야 한다는 것

▪ 중상주의 초기에 중금주의가 시행된 동기는 중앙집권적 국가제도 확립 에 막대한 경비 소요, 교통의 발달과 신대륙∙신항로의 발견에 따른 화폐 유통의 급증임

1

중금주의(bullionism)

(5)

5

제2절 중상주의의 일반적 특성

▪ 중상주의 전기에서 후기로 이동함에 따라 무역차액론의 내용에 변화가 있었음

▪ 중금주의 단계에서 차액론은 금∙은의 직접 통제에 의한 획득 형태로 고 려됨(중금적 무역차액론)

► 최우선적으로 금∙은 자체의 획득만을 문제 삼아 모든 거래에서 금∙은 의 확보를 의도한 결과 상공업과의 관계는 불고려

▪ 외국무역의 발전과 중금주의 사상의 후퇴로 무역차액론은 중금적 견지 에서 상업적 견지로 진행(중상적 무역차액론)

► 귀금속의 집적 통제 방식 대신 무역통제의 간접 통제 방식으로 금∙은 의 유입 고려

▪ 개별 무역차액론에서 시작해 일반적 무역차액론으로 이동

2

무역차액론(balance of trade theory)

(6)

제2절 중상주의의 일반적 특성

▪ 후기의 산업보호정책 하에서도 정책은 무역에 집중되었고, 중심과제는 국가 강제력에 입각한 무역의 관리 및 확대였음

▪ 무역에만 정책이 집중되지 않고 산업과 노동에도 집중됨

► 성숙된 영국 공업을 후진국의 저임금 노동으로부터 보호

► 농업도 일정한 곡물가격 유지를 위해 수입제한, 수출장려 등 시행

► 국내산업을 보호함으로써 고용과 수출이 증가하고, 이는 유리한 무역 차액의 기초가 된다고 생각

▪ 산업보호정책의 주요 수단은 관세로, 이를 통해 외국상품의 수입과 소 비 억제, 국내산업 보호 도모

3

산업보호정책

(7)

7

제2절 중상주의의 일반적 특성

▪ 후기중상주의 시대에는 협소한 국내시장 때문에 해외시장의 확대가 지 속적으로 요구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식민지 이용을 통해 충분한 발전 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나타남

► 국내제조업의 발전으로 제품 판매 시장 필요

► 국내제조업의 발전으로 더 넓은 원료공급처 요구됨

► 여타 유럽제국의 중상주의 실시로 영국의 경우 유럽시장이 협소해짐

► 식민지 개발로 식민지 수요가 늘어나 식민지의 중요성이 인식됨

4

식민지정책

(8)

제2절 중상주의의 일반적 특성

(1) 화폐우위론

▪ 중상주의자들은 공통적으로 화폐를 중시했는데, 이는 근대국민국가 에서 막대한 재정지출이 요구된 것을 감안하면 당연

▪ 중상주의자들이 화폐를 중시하고, 이를 국부의 주요 형태로 추구한 것은 당시 화폐자금이 대외적 국력의 과시 및 재정능력의 확보 측면 에서 중요했기 때문

(2) 인구증가정책

▪ 인구 증가→노동력 증가→생산력 증가라는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

▪ 당시에는 군사적 배경이 없이는 유리한 대외무역을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인구 증가는 군사력의 원천 면에서 중요

(3) 해운장려정책

▪ 해운업과 해상권의 지배는 국가의 흥망과 직결되는 것으로 생각

5

화폐우위론, 인구증가정책 및 해운장려정책

(9)

9

제3절 중상주의에 대한 비판

▪ 중상주의는 국가의 지원과 보호가 필요했던 후진국 상태의 경제단계가 지나면서 점차 필요성을 상실

▪ 중상주의는 극단적인 국가간섭정책이었기 때문에 경제법칙을 무시한 인위적인 간섭을 수행함으로써 많은 부작용이 나타남

▪ 중상주의는 상공업 보호에 중점을 두고 농업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기 때문에 농민의 불만을 삼

▪ 중상주의에 대한 반성이 근대국가 성립시기에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Quesnay와 Smith가 대표적 인물

► 상인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된 중상주의는 그 자체로는 국가사 회의 발전과 꼭 일치하지는 않음(Smith)

▪ 중상주의는 자유방임주의로의 진행 과정에서 다리 역할 수행

▪ 중상주의의 부활(신중상주의) : 제1차 대전의 전시∙전후, 강력한 보호 무역시기에도 과도한 수출확대정책과 함께 수입제한정책인 중상주의적 인 정책이 실제 나타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