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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효과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
A Study o n the Applic a tio n a nd Effe c t o f the Stre e t Ad d re ss Build ing Num be rs 박헌주・양진홍・김윤중・김재환
2001. 4／1책(최종보고서 234면)／수탁연구／행정자치부
현행 주소체계는 1962년에 제정한 주민등록법에서 주소를 지번으로 신고토록 규정하 면서 법적으로 지번을 주소로 사용해오고 있다. 그러나 산업화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급 격한 인구증가와 도시팽창, 도시구조의 복잡화 등에 따라 토지를 조밀하게 사용하면서 토지의 분할, 합병의 과정에서 불규칙하게 지번을 부여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건물을 찾기가 매우 어렵고, 또한 주소체계가 법정동, 행정동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공부상의 주소는 법정동 단위로 행정업무는 행정동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어 주민의 불편이 크고 행정능률의 저하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현행 주소체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 여 도로・가스・통신・상하수도 등 각종 도시기반시설과 방재・구난체계 등 도시정보 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생활의 편의와 안녕(安寧)을 도모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주소표시제도를 확립 하고자 1996년부터 새주소에 대한 검토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1997년 6개 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00말 현재 107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완료했거나 시행하고 있으며, 2003년까지 모든 도시, 2009년까지 전국적으로 시행을 완료할 예정이다.
그런데 새주소부여사업이 1996년부터 시작되어 약 4년이 경과하고 있으나 국민인식 부족, 사업에 대한 재정부족 등으로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즉 사업의 중요성 에 비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기초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의 바람직한 추진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외국의 주소제도를 살펴보고 외국의 제도가 가지고 있는 시사점을 도출 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각 단계별로 추정하여 향후 각 지자체 에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참고가 되게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생산, 고용, 정보화에 미치는 효과 등 사업의 경제・사회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도로명 및 건 물번호부여사업에 대한 국민인식도를 조사・분석하여 향후 사업의 추진전략을 수립하
는데 참고 자료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사업의 효과적 추진방안, 새주소사업 의 투자비용과 사회・경제적 효과, 결과물의 활용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아울러 새주소사업의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 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농촌지역, 도서지역 등의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방안에 대해서도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기타 사업추진상의 개선방안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1장 과업의 개요 에서는 과업의 추진배경과 목적, 과업의 범위와 내용, 그리고 과업 의 수행과정을 소개를 하고 있다.
제2장 주소표시제도의 문제점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방식의 도입 에서는 주소표시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주소표시제도에 대한 국민인식도를 조사하였다. 국 민인식도 조사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의 6개 시범실시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현행 주소체계에 대한 인식과 새주소 사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또한 외국의 주 소표시제도를 살펴보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새주소)사업의 도입과정과 사업추진 현황 과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제3장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의 총 소요비용 추정 에서는 사업의 단계별 구성 내 용을 검토하고, 도로망체계 구성, 기초조사 및 도로명 부여,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 작・설치,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스템개발 및 구축, 기본지도 및 안내지도 제작 등 각 단계별로 사업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소요비용을 업계의 자문 및 문헌조사를 근거로 추산하였다.
전국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1999년 말 기준으로 약 2,486 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 중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1,370억 원으로 전체 소요예산의 55.1%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위치 조사, 주출입구조사 등의 기초조사에는 약 400억 원이 소요되며, 수집된 자료를 데이터 베이스화하는데 약 32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국의 도로명 및 건물번 호 부여사업에 소요되는 인력은 고용연인원으로 약 240만 명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 며, 이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약 820억 원으로 추산되었다. 가장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공정은 기초조사, 건물번호판 부착, 도로명 정리의 작업으로 여기에 필요한 인력은 연 인원 약 170만 명이며, 이는 전체 필요인력의 약 71%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 다.
제4장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에서는 도로명 및 건물 번호(새주소)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파급효과는 크게 두 가지 경로를 거쳐 발생하게 된다.
<새주소사업의 파급효과 발생과정>
발생단계 발생과정 파급효과
사업추진단계
고용유발효과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기초조사
DB구축
시스템구축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인력고용
장비구입
사업의 결과
생산유발효과
물류비 절감효과 혼잡비용 감소효과
예산 절감효과
국가이미지 제고
생활불편감소
생산성증가 전자상거래
시장
택배시장
공공부문
관광객 일반시민
기업
구매량 증가
택배물량 증가
유사기능 중복투자
탐색비용 감소
시간단축
첫째, 새주소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력의 고용 및 장비의 구매를 통해 생산 및 고 용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둘째, 새주소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그 결과물을 활용하는 과정 에서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전자상거래 시장과 택배시장 에서는 새주소사업의 영향으로 구매량의 증가와 택배물량이 증가하게 되어 생산유발효 과가 발생하며, 배달시간의 단축을 통해 물류비 절감과 혼잡비용 감소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우정, 소방 및 재난방재, 치안 등 공공부문에서는 새주소사업의 결과물인 DB 및 시스 템을 활용함으로써 중복투자 방지효과(예산절감)가 발생하고, 외국관광객, 일반시민, 기업에게는 탐색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국가이미지 제고, 생활불편 감소, 생산성이 증 가되며, 나아가 지역정보화 촉진을 통한 다양한 부가정보의 전달과 관광안내를 통한 지 역문화 형성에 기여하게 된다.
새주소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총투자액 2,485억 원을 제조업 및 서비스업 부문에 투입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고용 및 생산효과와 부가가치효과는 생산유발효과 4,349억 원, 고용유발효과 13,487명, 그리고 부가가치유발효과가 1,839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 정되었다.
<새주소부여사업의 경제적 효과의 종합>
(단위: 백 만 원)
주 1 : * 택배배달비 절감액(전자상거래에서의 택배물량 포함)
** 전자상거래(B2C) 자체배달비 절감액
주 2 : 전국적으로 사업이 실시되면 직접 투자되는 총 투자액 2,485억 원 가운데 장비구입, 도로명 판 제작 등 제조업 부문에 약 1,445억 원, 서비스 부문에 약 1,040억 원이 직접 투자되었을 때 발생하는 생산유발효과 4,349억 원, 고용유발효과 13,487명, 그리고 부가가치유발효과 1,839억 원 제외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물류비절감액 * 39,735 53,392 68,803 85,968 107,415
** 4,305 9,102 15,919 24,753 36,241 교통혼잡비용
감소 28,789 39,606 52,202 66,576 84,661 우정부문
인건비절감액 7,633 15,726 24,309 33,412 42,065 총 계 82,463 117,826 161,233 210,709 270,382 누 계 80,462 198,288 359,521 570,230 840,612
새주소사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결과물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기 회비용)는 2001년 804억 원, 2002년 1,178억 원, 2003년 1,612억 원, 그리고 2005년에 는 2,7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어 2005년 이후에는 매년 전국의 새주소 총사업비 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새주소사업이 지체될 경우 그 기회비용은 경제규모의 증가속도에 따라 크게 증가할 것이며, 그 누적합계는 2005년에 이르러 8,4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제Ⅴ장에서는 결론 및 정책건의로 구성되어 있다. 정책건의는 첫째, 도서 및 농 촌지역의 새주소사업과 관련하여 농촌지역의 경우 도시지역과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관광 및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조기에 실시할 것을 건의하고 있으 며, 둘째 새주소 기반의 전자상거래 및 생활지리정보 활성화 를 통해 음식, 숙박, 관광 안내, 특산품 소개 등 다양한 생활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새주소시스템이 구성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공기업, 정부부처 등 공공부문의 연계강화 를 강조하고 있 다. 소방, 우정, 치안관리, 도시방재 등과 새주소시스템을 연계하여 활용함으로써 공공 부문의 중복투자를 방지할 수 있으며, 저렴한 비용으로 자료의 유지 및 갱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이점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