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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우병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

 의학적인 명칭은 우해면양뇌증(牛海綿樣腦症)

 소의 뇌 조직에 스펀지와 같은 작은 구멍이 생기면서 조직이 흐물흐 물해지는 병

 소가 이 병에 걸리면 방향감각을 잃고 미친 것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일명 광우병(mad cow disease)이라 부름

 광우병에 걸린 소는 전신이 마비되고 시력이 상실되며 결국은 죽음 에 이름

 광우병은 사람을 포함한 모든 동물에게서 발견되는 프리온(prion)이 란 단백질이 변형되어 발생된다고 추정

 변형 프리온이 뇌 조직에 침투하면서 뇌에 구멍을 만드는데 이로 인 해 뇌 기능이 마비

(2)

 소에게 발생하는 변형 프리온은 양에게 양고기 사료를 주어 생긴 '스크 래피병'이 소에게 옮겨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

 광우병을 앓고 있는 소를 사람이 섭취할 때 인간광우병인 변종 크로이 츠펠트-야콥병에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1986년 영국과학자들이 처음으로 확인; 1996년과 2001년 초 인간광우 병이 유럽에서 대규모로 발생

 광우병 유발물질인 프리온은 소의 뇌와 눈을 포함한 두개골, 눈, 척수, 등뼈, 편도, 회장, 장간막 등 주로 신경조직에 많이 들어 있음 (특별위험 물질SRM)

(3)

 예방 방법: 소가 광우병에 걸리지 않도록 소를 포함한 모든 동물들에게 동물성 사료를 주지 않고, 검역을 철저히 하여 광우병에 걸린 소를 찾 아내고,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에서는 소를 수입하지 않는 것

 현재까지 인간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전 세계에서 200명 정도; 이중 죽음을 앞둔 10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망.

 치매증세와 비슷하기 때문에, 치매환자중 5~13%가 광우병이나 크로이 츠펠트야콥병일 수 있다는 보고도 있음.

(4)

출처: http://en.wikipedia.org/wiki/Mad_cow

(5)

광우병 지도

출처: http://en.wikipedia.org/wiki/Mad_cow

(6)

2008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과 촛불

 3월 5일, 미 무역보고서, 한국 쇠고기 시장 전면개방 촉구

 4월 11일, 한미 쇠고기 수입조건 개정 협상 재개

 4월 17일,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4월 29일, MBC 피디수첩, ‘긴급취재-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 전한가’ 방송

 5월 2일, 청계광장에서 ‘쇠고기 수입반대 1차 촛불 문화제’개최

 5월 4일, 한나라당 ‘촛불집회는 반미, 반정부 세력’이라고 주장

 5월 5일, 온라인 탄핵 29일만에 100만명 돌파

 5월 7일,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중고생 참여 배후에 전교조

 5월 8일, 한승수 총리 대국민 담화, 상황 발생시 협정개정 요구

 1,700여 시민단체, 인터넷커뮤니티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결성

 5월 9일, 촛불집회 전국으로 확산; 교육청 지시로 교사들이 학생 단속

(7)

 5월 12일, 미 쇠고기 현지 점검단 출국

 5월 13일, 수전 슈워브 USTR 대표, 우리 정부 방침 수용, 광우병 발생시 GATT따른 검역주권 보장

 5월 15일, 전주 덕진경찰서 형사, 수업중 고등학생 불러내 배후 조사

 5월 17일, 촛불문화제에 윤도현, 김장훈, 이승환 등 참여

 5월 22일, 이명박 대통령 대국민 담화 ‘쇠고기 문제 송구’

 5월 24일, 17차 촛불집회 후 첫 거리 시위 및 밤샘 집회, 최초 도로점거, 최초 끝장시위, 물대포 발사, 최초 연행 51명

 5월 27일, 10대->386세대로 참가자 벼화 양상, 최초 평화예비군 등장

 5월 28일, ‘닭장차 투어’ 등장

 5월 29일, 정부, 미 쇠고기 수입고시 강행

 5월 30일, 대학가 촛불 움직임, 유모차 등장

 6월 1일, 이명박 ‘촛불은 누구 돈으로 산 거냐’ 발언

 6월 2일, 전국교수비상시국 선언 발표

 6월 3일, 충북지역 초중교사 2,667명 선언문, 대구지역 교수 298명 성명

(8)

 6월 4일, ‘촛불 참가자는 실업자, 서민, 노숙자’ 발언

 6월 6일, 한승수 총리 대담 중 ‘고대녀’ 김지윤 등자

 6월 10일, 전국 100만명 촛불시위, 어청수 경찰청장 제작 ‘명박산성’ 등 장

 6월 15일, 미국 쇠고기 수입반대 외에 대운하 철회, 의료 및 공기업 저지, 물 사유화 저지, 교육 자율화 반대, 공영방송 수호 등 ‘5대 의제’로 확대

 6월 19일, 이명박 특별기자회견 ‘뒷산에서 아침이슬 들으며 자책했다’

 6월 21일, 추가협상결과 발표

 6월 27일, 국민대책회의 집행부 8명 체포영장 발부

 6월 30일, 경찰 참여연대 건물내 국민대책회의 사무실 압수 수색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국가권력 회개를 위한 미사’ 시작

 7월 1일, 미국산 쇠고기 유통 시작

 7월 5일, 종교계 주최로 대규모 촛불집회 열고, 비폭력 평화 행진, 국민 대책회의 수배자 조계사에서 농성 시작

 8월 15일, 제100차 촛불문화제 개최

(9)

87년… 출처: 다음 이미지

(10)

87년 민주항쟁

출처: 다음 이미지

(11)

그리고 2008…

(출처: 다음 이미지)

(12)

2008 촛불집회: 먹거리 정치

(출처: 다음 이미지)

(13)

2008 촛불집회: 먹거리 정치

(출처: 다음 이미지)

(14)

2008 촛불집회: 먹거리 정치

(출처: 다음 이미지)

(15)

2008 촛불집회: 먹거리 정치

(출처: 다음 이미지)

(16)

2008 촛불집회: 먹거리 정치

(출처: 다음 이미지)

(17)

 87 vs. 08?

 무엇이 다른가?

(18)

 의제

 동원-소통방식

 주체

 의사결정 양식

 …

(19)

위험(risk)의 사회적 구성: 2008 미국산 쇠고기 정치

 절대적 과학 준거점 상실

 실재주의/구성주의

 과학적 합리성/사회적 합리성

 사실/가치의 혼재

 정부의 논리 vs. 대항지식간 대결

 전문가-시민의 연대

 전문지식의 정치화, 대중화

 사회세계-자연세계의 잡종화

 전문가간 혼성적 연대

 이하 표 김철규 등의 연구에서 발췌

(20)

생활영역 관심 요인분석

0.7511 0.1449

0.0008 0.8404

0.0206 0.1962

장래 진로에 대한 관심

0.7522 0.0300

0.0519 0.8768

0.0816 0.0123

학교 성적에 대한 관심

0.1085 0.8343

0.0702 0.1343

0.8588 0.0316

외모에 대한 관심

0.0656 0.8524

0.1185 -0.0297

0.8830 0.0429

연예인에 대한 관심

0.3839 -0.0351

0.5978 0.2551

0.2900 0.6397

자신의 건강에 대한 관심

0.2555 -0.0623

0.7362 0.2196

0.1516 0.7971

먹을거리 안전에 대한 관심

-0.1373 0.1686

0.7696 -0.0223

-0.0952 0.8348

정치적 관심

-0.1649 0.2613

0.8017 -0.0051

-0.0653 0.8816

사회 현실에 대한 관심

요인3 요인2

요인1 요인3

요인2 요인1

참여자

비참여자 참여자

(21)

촛불집회의 성격

100.0 (111) 25.2

36.9 20.7

10.8 광우병의 공포를 벗어나기 위한 6.3

운동

100.0 (112) 35.7

37.5 20.5

4.5 1.8

먹거리 주권을 지키기 위한 운동

100.0 (112) 8.0

21.4 43.8

20.5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 비판운 6.3

100.0 (111) 28.8

37.8 22.5

8.1 2.7

이명박 정권에 대한 반대운동

강한 계 동의 동의

반반 강한 부인

3차(1년 후) 부인

(22)

집회참여 이후 사회의식 변화

0.7 4.4

92.3 0.8

4.3 88.5

0.7 4.6

사회문제에 관심이 93.4 높아졌다

0.9 4.1

76.9 0.9

4.2 80.8

0.8 4.3

민주시민으로서의 82.9 정체성을 갖게되었다

1.2 3.6

60.3 1.0

4.0 70.5

0.8 4.3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84.2 애국심이 커졌다

표준 평균 편차

동의 율 표준

평균 편차 동의

율 표

준 편 차 동의 평균

3차 조사 2차 조사

1차 조사

(23)

먹거리 주권(food sovereignty)

 2001년 비아 캄페시나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제기한 개념: “민중 이 안전하고 건강에 이로우며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생산 물을 먹을 권리를 존중하는 무역정책”을 지지(Via Campesina, 2001).

 2007년 닐레니 선언(Declaration of Nyeleni): 먹거리 주권을 “생 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된 건강하고 문화 적으로 적절한 먹을거리에 대한 사람들의 권리”(Nyeleni, 2007).

 먹을거리 주권의 구성 요소: (1) 먹을거리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이 지속가능해야 (2) 먹을거리 생산과 관련해서 시장이나

기업이 아니라 농민들이 주인이어야 함 (3) 안전하고, 건강한 먹

을거리를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어야

(24)

미국산 쇠고기와 먹거리 주권

 (1) 공장체 축산 및 과도한 옥수수 사료 의존은 지속가능한 생산방식인가?

 (2) 생산과정의 의사결정에 소농들의 입장이 얼마나 반영되 는가? (거대축산 자본)

 (3) 거대축산 기업에 의해 공장제 방식으로 생산되는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인가?

(25)

여전히 진행중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

 After 촛불 2008.6.20: 미국측과 추가 협상, 민간자율적인 품질평가시 스템 평가방식으로 30개월 미만만 수입

 다르시 베터 미 농무부 부차관보: 2010년 9월. 미국축산육우협회 대 표단과의 면담에서 한·미 FTA 추가협상에서 (1) 30개월 이상 쇠고기 (2) 30개월 미만의 뇌·두개골·안구·척수 등 SRM 물질 모두 수입 관철 시킬 것.

 토머스 도나휴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 2010년 11월 12일. 조찬간담 회에서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로부터 “이번 협상에서 쇠고기 문제는 부차적인 논의사항으로 4분의 3 정도 진행됐고 소소 한 조정만 남았다”는 얘기를 들었다

(26)

각국의 쇠고기 수입 방식

뼈와 내장 수입 금지 30개월 미만

멕시코

분쇄육, 내장 수입 허용; 30개월령 미만 머리뼈, 뇌, 눈 수입 허용

30개월 미만 한국

분쇄육, 내장 수입 금지; 모든 월령 뇌·

분쇄육·척수·눈·머리뼈 등 6개 위험부위 의 수입 금지

30개월 미만 대만

분쇄육, 내장 수입 금지; 모든 월령 뇌·

분쇄육·척수·눈·머리뼈 등 6개 위험부위 의 수입 금지

20개월 미만 일본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금지

중국 호주

(27)

한국 쇠고기 공급 현황 (‘000톤)

출처: 농식품부 및 축산수입 통계 자체 계산

46.8 45.2

43.3 47.2

48.1 44.2

36.3 36.6

42.8 자급률

423.2 384.9

394.7 330.2

316.9 327.8

390.2 402.7

384.1 합계

225.2 210.9

223.7 174.2

164.4 182.9

248.6 255.3

219.7 수입산

198.0 174.0

171.0 158.0

152.4 144.9

141.6 147.4

164.4 국내산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8)

쇠고기 수입국가별 분포

출처: 농식품부 및 축산수입 통계 자체 계산

0%

20%

40%

60%

80%

10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연도

(%)

기타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호주

(29)

진행중인 논란…

 19일 참여연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서울대 수의대 우희종 교수가 '날조 전문가'라는 말을 썼다. 그가 공격한 사람들은 2008년 촛불시위 사태 당 시 정부측 전문가로 활동했던 교수와 의사 등이다. 우 교수는 토론회에서 이들을 향해 "실제 광우병 연구를 해오던 분도 아니고, 국제 프리온학회에 단 한 번도 참석해 본 적도 없고 논문 한 번 발표해본 적도 없는 분들이 갑자기 광우병 전문가가 됐다"고 했다. 그런데 토론회에서 우 교수 옆자리 에 앉았던 수의사와 의사 역시 프리온학회 회원도 아니고, 광우병 원인 물 질인 프리온 관련 논문을 발표한 적 없는 사람들이었다. …우 교수의 논리 대로라면 이들 역시 '날조 전문가'가 된다. 이들은 촛불시위 사태 때 '국내 최고의 광우병 전문가'로 포장돼 일부 언론에 등장해 미국산 쇠고기가 위 험하다고 주장했었다. 우 교수는 요즘은 4대강 사업, 세종시 문제, 미디어 법 등 주요 이슈마다 등장해 자기주장을 하고 있다. 모두 우 교수의 전공 과 거리가 먼 분야들이다. 우 교수 논리대로라면 그 역시 '날조 전문가'로 표현될 수 있다. (조선일보, 누가 누구에게 '날조 전문가'라 하나, 최규민, 2010.5.24)

(30)

전문가로서의 자격을 말할 때 그것은 전문가라고 하는 이의 주장 내용과 연계 되어 지적되는 것이다. 이미 과학적으로 혹은 상식적으로 옳은 주장을 한다면 굳이 전문가 자격 여부를 말할 필요 없다. 그 내용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그런 데 그 분야에서 맞지 않는 주장을 하면서 전문가라고 할 때 그런 황당한 주장 을 하는 것의 원인을 살필 필요가 있고 이때 날조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이다.

전공도 하지 않고 주장하는 내용도 그 분야의 내용과 동떨어져 있으면서 전문 가처럼 행동하고 있으면 충분히 날조 전문가라 할 수 있다. … 이번 기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 본다면, 힘든 사람을 도와 줘야 한다는 당연한 말을 하는 이에게 굳이 복지 전공이냐 아니냐를 거론할 필요는 없지만, 복지전 공자라고 말하면서 복지와는 전혀 다른 내용을 주장하는 이라면 이들이 과연 전문가인지 아닌지를 묻게 된다. 실제 연구도 하지 않는 이가 전공자인 척하면 서 그 분야의 상식적 전문지식과 다른 이야기를 했다면 날조 전문가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으니 이를 모른다면 과연 이 분은 전문 언론인일까 하는 생각이 든다. 사대강 사업에 대하여 생명과 생태를 염려하는 일반적 식견에 의해서 발 언해 왔으며, 지금까지 사대강 사업에 대한 전문가를 칭하면서 발언한 적은 없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사대강 사업에 대하여 발언했으니 날조 전문가라 고 할 수 있다는 이 기자분의 어처구니없는 논리를 보면 아마도 이 분 주위에 는 일반인이면서 발언할 때에는 전문가라고 포장하는 이들로 가득한가 보다.

발언했다는 것만으로 무조건 전문가로 부를 수 있다니 말이다. (우희종 )

(31)

뉴스의 나선형 모델?

 미디어의 새로운 쟁점 또는 현상 보도

 ㅣ

 청중의 민감화 ---

 ㅣ ㅣ

 청중의 반응 ㅣ

 ㅣ ㅣ

 미디어의 청중 반응 보도 ---ㅣ

(32)

먹거리 파동의 사회학

 잠재적 먹거리 위험 요소에 무관심한 ‘균형’ 상태

 공중이 새로운 먹거리 위험 요소에 처음으로 민감

 위험요소가 공적 논쟁이 되면서 공중의 관심이 높아짐

 공중이 자주 의심스러운 먹거리 품목 기피

 문제의 쟁점이 사그라들면서 새로운 ‘균형’이 수립; 낮은 수준

의 불안은 지속; 이후 다시 쟁점이 불거질 수 있음

(33)

식품 안전(food safety)

 식품 생산, 가공, 유통에 대한 안전 수칙이 있어야 함

 생산지로부터 식탁에 이르기까지 식품에 대한 추적가능성(traceability)이 있어야 함

 안전수칙을 엄격하게 따르고 있는지, 추적가능성이

보장되는지 등의 감시를 위해 규제 시스템이 마련되

어야 함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