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국토 제458호(2019. 12) 해외동향 글로벌정보
베를린 주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화 도 시’(Klimaneutrale Stadt)를 목표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2015년 파리 기후변화 협약 이후 다른 세계적인 도시가 이에 상응하는 정책을 수립한 것과 마찬가지로 베를린시도 야 심찬 계획을 수립한 것이었다. 베를린시는 과거 1990년 대비 2016년에는 기존의 이산화탄소 배 출량을 약 3분의 1 가량 줄였으나, 이는 세계적 으로 지구 온난화를 막기에는 충분하지 못했다.
베를린시의 정책을 설명하기에 앞서 베를린 의 이상기후 대책은 독일의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것을 장려하는 이전에 수립된 이상기 후 정책으로 인해 가능한 것이었다. 주요 온실 가스의 하나인 이산화탄소는 화석연료인 오일, 석탄, 천연가스를 통해 생산되기 때문에 각 지 역마다 서로 다른 특성을 갖는다는 점을 전제 로 이뤄진 것이었다. 이산화탄소 배출 축소를 위한 주요 관점은 각 지역에서 에너지 효율성 증대, 신재생에너지 사용, 에너지 절약이다. 이 를 바탕으로 경제, 혁신, 운영과 환경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 가능한 각 지역의 정책 이 장려된다. 이로써 각 지역에는 안전하고 지 속가능한 에너지 공급이 가능해진다.
베를린시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화 도시 가 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법적인 제도를 마련해왔다. 우선 2016년 ‘에너지 전환 법’(Berliner Energiewendegesetz)을 제정했 는데, 이 법은 탈원전화와 탈석탄화를 표방하 는 정책으로서, 이상기후를 유도하는 석탄의
사용을 줄이는 반면,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 너지 생산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법이다. 이 법은 공공기관 및 기업의 미래 계획과 기존의 운영방식에 강한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건물 의 보수 · 재개발 시 공공건물과 기본계획에서 탄소 중립화를 유도한다. 2050년까지 장기계 획의 중간단계로 이 법을 따라야만 하며, 과거 1990년에 대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0년 까지 40%, 2030년까지 60%, 그리고 2050년 까지 최소한 85% 줄이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 다. 이를 위해 베를린시의 앞으로의 에너지 공 급은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하며, 한 곳에 모인 중심 공급지가 아닌 분산된 에너지 공급 장소를 기반으로 이용자에게 최대한 가까이 다 가가려 한다. 또한 전기 · 난방 등의 에너지 사 회기반시설을 서로 연결해 에너지 생산의 효율 적 관리와 사용 · 저장이 이뤄지게 할 계획이다.
이 에너지 시스템은 충분한 공급과 사회기반시 설의 안전성을 보장하며, 혁신적인 테크놀로지 를 이용하게 된다. 베를린시는 이 법을 통해 도 시의 에너지 이용 가격을 안정화하는 반면 도 시의 일자리 공급도 가능한 기회로 보고 있다.
이 와 더 불 어 베 를 린 주 정 부 와 시 의 회 는 ‘베를린 에너지 및 기후 대책 프로그램 2030’(Berliner Energieund Klimaschutz- programm 2030: BEK 2030)을 통해 2050년 까지 더 높은 수치인 약 95%의 이산화탄소 배 출량 축소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 프로그 램은 베를린시 기후 대책을 대표하는 프로그
독일
베를린의 탄소 중립화(carbon neutral) 도시계획
101 램이며, 공공 참여와 학술적인 자문을 바탕으
로 2018년 1월 베를린 의회에서 통과됐다. 이 는 이상기후 대책으로 약 100개의 방안과 통 합적인 관점을 담고 있으며, 1차 시행완료 시 점은 2021년이다. 이 과제의 핵심 이슈는 ‘에 너지 전환법’을 바탕으로 계획된 전기, 난방 등 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절약 · 사용하고, 신재 생에너지의 사용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 프로 그램에는 에너지, 교통, 건물 · 도시 계획, 경 제 및 가정 분야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
이는 내용이 담겨있다. 구체적인 예로 건축 · 도 시 계획 분야에서는 과거 난방 시스템을 친환 경적인 난방 시스템으로 교체하여 약 25%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장려 프로그램, 태 양광 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를 저장 시스 템과 같이 사용하도록 하는 장려 프로그램과 우수 · 녹지 시설을 통한 기후 적응 프로그램 (Klimaanpassung)이 있다.1)
이후 2030년까지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정 부 정책과 전략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 다. 이 프로젝트의 진행상황은 베를린 주정부 의 매해 발표되는 디지털 모니터링과 정보 시 스템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베를린과 같은 도시의 이상기후 대응 · 대책의 역할은 매 우 중요해지고 있다. 독일에서는 다양한 이상 기후에 대한 정책이 나오고 있으며, 그중에서 도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은 베를린 은 이상기후 대책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 고 있어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 ‘베를린 에너지 및 기후 대책 프로그램 2030’(BEK 2030) 콘셉트 이미지
자료: http://energietechnik-bb.de/de/news/verabschiedung-des-berliner- energie-und-klimaschutzprogramm-2030-bek-2030 (2019년 11월 21일 검 색)(원자료 제공: polidia GmbH).
1) 현재 연방정부에서도 이상기후 대책으로, 건축·도시 계획 분야에서 친환경 건축을 장려하는 정책을 갖고 있음. 특히 주거 부문에서 난로·창문 교체, 지붕·외벽의 단열을 강화하는 등의 건물보수 정책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9년 말까지 조세 혜택을 받음. 세금은 3년 이상에 걸쳐서 건물보수비의 약 20% 가량 축소되고 건물주는 월급 등급에 따라 동등하게 이득을 취할 수 있음. 연방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헌법 제안을 10월 16일에 결의함.
[자료: Berlinde Newsletter. Digitales Monitoring-und Informationssystem des Berliner Energie-und Klimaschutzprogramms. https://
dibek.berlin.de/?lang=de (2019년 11월 7일 검색).
Die Bundesregierung. 2019. Bauen und Wohnen.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themen/klimaschutz/klimafreundlich- wohnen-1672900 (2019년 11월 4일 검색).
Energietechnik Berlin-Brandenburg. Verabschiedung des Berliner Energie-und Klimaschutzprogramm 2030 (BEK 2030). http://
energietechnik-bb.de/de/news/verabschiedung-des-berliner-energie-und-klimaschutzprogramm-2030-bek-2030 (2019년 11월 21일 검색).
Senatsverwaltung für Umwelt, Verkehr und Klimaschutz. Klimaschutz. https://www.berlin.de/senuvk/klimaschutz/ (2019년 11월 6일 검색).
______. Ziele und Grundlagen der Klimaschutzpolitik in Berlin. https://www.berlin.de/senuvk/klimaschutz/politik/de/ziele.shtml (2019년 11월 6일 검색).
______. Berliner Energie-und Klimaschutzprogramm 2030 (BEK 2030). https://www.berlin.de/senuvk/klimaschutz/bek_berlin/ (2019년 11월 6일 검색).]
김민지 | Technical University of Berlin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과정([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