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의경제적부상과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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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2001년 11월 9일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WTO 각료회의에서 중국의 WTO 가입

이 공식적으로 승인되었다. 이로써 중국은 1978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개 혁∙개방정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세계시장으로의 편입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중국의 WTO 가입은 향후 중국의 세계 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증대되면서 명실공히 21세기 세계 경제의 리더로 부상하게 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급속한 발전은 우리에게 기회이자 동시에 위협으로 작용할 것 이다. 중국의 급속한 성장 및 WTO 가입으로 중국 시장이 확대되고 개방이 가속 화되면서 한국은 수출증대를 위한 중요한 기회를 갖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 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중국의 수출시장 확대 등으로 세계 수출시장에서 한국 과 중국의 경합관계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 글에서는 중국 경제의 고도 성장과 세계 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 등에 따라 야기되는 기회와 위협의 측면을 검토하고자 한다.

요컨대, 지금까지 지속된 중국의 고도성장을 검토하고 그 요인을 살펴본 후 향 후 중국경제의 전망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중국의 소비 구조 변화, 시장 잠재력, 경쟁력 강화 등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부문과 위협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이와 함께 적절한 대응방안을 살 펴보고 중국이라는 거대 경제권에서 우리의 생존전략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한국경제

박정동｜인천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중

국의

경 제 성 장 과 지 역 개 발 전 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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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의 대약진

1. 중국경제의 대약진

1979년부터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해 온 중국은

지금까지 대대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며 개 혁∙개방정책의 이론적 정비를 거쳐 계획경제에 서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추구하였다. 1979년부 터 2000년까지의 국내총생산(GDP)을 불변가격 (1980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연평균 성장률이

9.6%에 달한다. GDP의 산업별 구성도 1978년

에는 제1차 산업, 제2차 산업, 제3차 산업의 비 율이 각각 28.1, 48.1, 23.8%를 차지하였으나

2004년 현재는 제1차 산업의 비중이 대폭 줄어

들고, 상대적으로 제3차 산업의 비중이 크게 증 가하고 있다.

중국경제의 발전은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과 병행됨으로써 산업화와 함께 시장화 및 개방화 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1978년에는 전무했던 공업총생산액 대비 개인 및 기타 경제¹⁾비중이 현 재는 50%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 시장가격체 계가 급속히 확대되었다.

2. 고도성장의 견인차

1979년부터 2000년에 이르기까지 연평균 9.6%

라는 고도성장을 가능하게 해준 성장의 견인차 로서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전통적으로 중국인들이 지니고 있던 상 업주의적이고 현실주의적인 문화전통이 혁명 후

5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각 최소(micro)단위 속

에 뿌리 깊게 존재한다.

둘째, 중앙정부의 개혁∙개방정책에 대한 끊 임없는 정책적 배려가 위에서 언급한 문화적 전 통을 뒷받침하고 있다.

셋째, 집권적 통제의 틀을 완화하고 각각의 경제주체에게 노력에 상응하는 물질적 자극책을 실시하여 농민과 기업 및 지방의 현실주의적인 문화전통을 부활시키고 있다.

넷째, 외국자본의 중국 진출은 화학섬유의 창 장(長江)삼각주 지역, 컬러 TV의 주장(珠江)삼 각주 지역 등과 같은 산업집적지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이로 인해 고품질 의 저렴한 부품이 신속, 안전하게 공급되면서

‘Made in China’의 세계 경쟁력을 지탱하는 결 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였다.

3. 중국경제의 향후 전망

개방 이후 지속된 중국의 고도성장은 향후에도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CIA는 향후 15년간 중국이 7% 정도의 경제성장을 유 지하면서 2020년에는 중국의 구매력 평가를 기 준으로 한 GDP 수준이 미국의 수준에 근접할 것 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 경제기획청 경제연구 소는 개혁∙개방 노선의 견지와 양호한 대외경 제환경이 유지될 경우 2010년까지 연평균 8�

10%의 고성장 가능성을 전망한 바 있다. 국무원

발전연구중심의 경우 농업을 포함하여 현 공급 태세의 유지, 적정한 긴축정책의 유지, 서비스가 격의 억제 등에 노력한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저인플레²⁾, 저기복의 안정성장기’가 출현할 가 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중국 사회과학원

1) 주식회사 형태, 외자계기업, 홍콩∙마카오∙대만계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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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국의

1

은 중국이 2050년에‘고소득국의 중상위’수준³⁾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처 럼 지속적인 고도성장이 예상되는 중국경제의 강점으로는 양질의 풍부한 노동력, 높은 저축률, 거대한 내수시장, 실용주의적 전통, 점진적 개혁추진에서 오는 사회 적 안정성, 후발자의 이득, 화교권의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4. 중국경제가 풀어야 할 과제

하지만 중국이 앞으로의 고도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 풀어야 할 과제 또한 적지 않다. 관료의 부패, 지역격차의 확대, 화교권 투자에 편중된 외국인직접투자⁴⁾, 심 각한 실업문제, 금융기관의 불량채권, 국유기업의 적자 등이 그 대표적인 문제다.

특히 국유기업의 적자문제는 국유기업개혁, 행정개혁, 금융개혁의 3대 개혁의 발 목을 잡고 있는 대단히 중대하면서도 고질적인 문제다. 왜냐하면 국유기업 적자 는 재정에서 보전되는데, 이는 정부의 커다란 부담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행 정개혁 및 금융개혁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은행뿐만 아니 라, 주식시장을 포함한 시장경제에 어울리는 근대적인 금융시스템이 충분히 발전 하지 않아 자금의 원활한 흐름이 어렵다. 국유기업에서 여전히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산당, 국유기업 위주의 은행융자 시스템, ‘단위 시스템’⁵⁾의 특징 을 가지고 있는 국유기업의 체질 등도 중국경제의 시장경제화를 가로막고 있는 중요한 시스템들이다. 아울러 낙후된 내륙부의 불만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발표된 서부대개발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여부, 소득수준이 3만 5천 달러를 넘는 단 계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정치적 민주화에 대한 욕구⁶⁾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 가도 중국이 풀어야 할 주요 과제다.

위협으로서의 중국경제

우선 중국경제의 성장은 우리에게 도전이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WTO에 가입함으로써 그동안 국제시장에서 받아온 불이익을 상당

2) 예컨대 5% 이하

3) GDP 평균성장률 4.5%, GDP 153조 위안, 1인당 GDP 10만 위안 4) 2004년 현재 전체 외국인투자의 1/2 이상

5) 국유기업의 개혁이 힘든 또 다른 이유는 현재의 대형 국유기업이 노동자들에게 직장만 제공하지 않고 자녀들의 학교, 병원, 오락 등의 종업원 복지기능까지 제공하고 있는 하나의‘단위’사회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생산 단위, 생활단위, 행정∙정치단위로서의 국유기업). 즉 대형 국유기업의 경우 하나의 소사회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인 개혁으로 이들 소사회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결코 용이하지 않다

6) 직접선거에 의한 지도자 선출을 예로 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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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해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시장 경제체제 기반의 강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 해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미 많은 산업분 야에서 빠른 속도로 한국을 추격하고 있는 중국 의 성장을 고려하면 향후 제3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경합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⁷⁾

1998

년부터 2000년에 이르기까지 양국간 경합품목의 수출비중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매년 그 비중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⁸⁾

앞으로도 중국의 산업발전이 현재와 같은 속 도로 진행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가속화된다 면 머지 않아 대부분의 주력산업에서 한국을 위 협할 것으로 전망된다⁹⁾. 중국은 백색가전, 섬유,

신발 등의 생산과 수출에서 세계 1위에 올라 있 고 발전설비, 플랜트 건설 등의 기술은 선진국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석유화학제품의 생산량 은 한국이 세계 3위인 반면 중국은 세계 5위, 조 선 수주량은 한국이 세계 1위, 중국이 세계 3위 를 기록하는 등 중국은 한국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한편, 중국 내 외자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은 중국시장에서 사업 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 을 의미한다는 사실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중국시장의 개방은 우리에게 기회가 확대 되는 만큼 다른 국가들에게도 사업기회가 확대 되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 해질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¹⁰⁾. 뿐 만 아니라 중국의 WTO 가입으로 인해 신규 개방되는 분야들은 상대 적으로 우리가 비교 열위에 있는 첨 단기술 분야나 금융∙서비스 분야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기회로서의 중국경제

세계은행과 미국 CIA에 의하면

2020년에 중국의 구매력은 20조 달

<그림> 한∙중 전체 수출액 중 경쟁품목 비중 추이

7) 중국은 섬유, 신발, 가전, 일반기계 등 전통적인 제조업 부문에서‘세계의 공장’으로 성장하였으며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 수출시장에서는 우리나라를 압도하며 수출비중을 점점 확대시켜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1990년의 경우 미국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양국 모두 4%였으나, 2003년 현재는 한국이 3.7%, 중국이 1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TV, 에어컨, 세탁기 등에서 각각 세계시장 점유율 36%, 50%, 24%를 기록하면서 세계 1위에 오르는 등 세계 최고의 제조업 왕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의 위상까지 위협하면서 세계 최대의 가전 생산국으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까지 한국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지속적 인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1991년에는 2.04%로 한국과 같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후에는 상황이 역전되면서 중국의 우위가 지속∙확대되 고 있다

8) 양국간 수출경합품목은 HS2 코드 기준 수출 비중, 무역특화도지수, 미국과 일본시장에서의 현시비교우위지수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으 며 경합품목 비중은 전체 수출액에서 수출경합품목의 비율을 사용하여 구한 값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박정동∙유진성. 2002. 「WTO 시 대의 중국경제 - 한∙중간 주요산업의 경합 및 보완관계를 중심으로」. KDI.를 참조할 것

9) 전국경제인연합회, 삼성경제연구소등 최근 발표되는 각종 자료에 의하면 반도체, 자동 차, 선박, 석유화학 등의 업종에서 한∙중간의 기 술격차를 3�5년 정도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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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1999년 2000년

25 20 15 10 5 0

한국기준 중국기준

12.7%

17.6%

23.1%

15.6% 17.1%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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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로 예상되며 일본은 물론 미국을 앞질러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추정 한다. 강택민 주석은“사회주의현대화건설(社會主義現代化建設)에 있어서의 약 간의 중대문제처리(重大問題處理)”라는 논문에서 2010년에는 인구를 14억 명 이 내로 억제하고, GNP는 2000년보다 2배가 증가해, 국민의 생활수준은 소강(小康) 수준보다 한층 풍요하게 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중국경제의 성장과 함께 13억 5천만 인구라는 거대 소비시장의 형성은 대단히 매력적인 요인이 아닐 수 없다¹¹⁾. 아울러 중국의 소비시장이 더욱 확대되면서 소 비수준이 향상되고 소비구조도 더욱 세분화∙다양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상되 는 주요한 변화를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소비구조는 곧 주민이 입고, 쓰 고, 거주하고, 움직이고, 여행하며, 문화생활을 누리고, 즐기는 데 소비∙지출되 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비수준의 차이는 소비구조의 차이를 초래하며, 소 비구조는 주민소비의 질과 양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소비구조 역시 소 비수준의 향상에 따라 크게 변할 것으로 예측된다.

첫째, 식료품비 지출이 서서히 감소함과 아울러, 식료품비 지출 가운데서는 가 공식품, 외식, 기능성 식품의 지출이 증가할 것이다.

둘째, 생활용품에 대한 지출비율이 증가하는 가운데 도시부의 고급 내구소비 재, 농촌부의 내구소비재 지출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셋째, 소비지출에 있어서 주택, 자동차 구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서서히 증가하 면서 일반상품에 대한 지출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바, 의식(衣食)문제가 충족되면서 현재 소비의 중점이 주택, 승용차로 옮겨갈 것이다. 아울러 교육, 보 건, 문화, 오락 등에 대한 소비지출도 증대할 것이다.

중 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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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의 조사에 의하면 현재 중국에는 1만 5천여 개의 일본 기업들이 진출해 있다고 한 다. 이 가운데 약 절반 정도는 제조품의 70% 이상을 중국 국내에 판매하는, 말하자면 중국 내수형 기업이라 할 수 있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설립 후 3년 경과) 전체 조사대상 기업 5,500여사 가 운데 무려 77%가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적자기업은 12%에 불과하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칭따오 맥주의 명성에도 불구하고 중국최대의 소비도시라 할 수 있는 상하이에서는 일본의 산토리 맥 주가 무려 42%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포카리스웨트 등 유명 캔 및 미니 병음료의 경우는 출 시된 지 6개월도 되지 않아 가짜가 나올 정도다. 아울러 상하이 내에는 무려 5천여 점포의 일본 요리점이 성업 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중국 투자성과는 어떠한가. 한국수출입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01 년의 경우 한국의 대중국 투자액은 5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001년 한 해 동안 청산, 감자, 대부금 회수 등에 다른 청산액수는 7억 달러를 넘어 순투자는 오히려 마이너스 2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한다. 일본의 효과 적인 대중국 투자는 중국에서의 기업경영에 실패하여 신규투자보다 청산액수가 더 많은 우리의 경우와는 사 뭇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11) 지난 20여 년간 중국의 국민생활은 수입∙소비수준, 저축, 주택, 교통, 문화, 교육, 위생 등 각 방면에서 눈부 신 발전을 이룩하였다. 내구소비재의 보급률 역시 지난 세월 동안 혁혁한 성장을 기록하였다. ‘신4종의 신기 (新四種의 神器)’로 일컬어지는 컬러 TV, 냉장고, 세탁기, 녹음기의 상황을 살펴보면 컬러 TV의 경우 1985 년에는 도시가정 100가구당 17.21대를 보유했던 것에 비해, 이미 1999년에 111.57대를 보유했다. 냉장고 역시 1985년에는 6.58대였던 것이 77.74대, 세탁기도 48.2대에서 91.44대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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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1가구 1자녀 정책으로 인해 어린이 중 심의 시장이라 할 수 있는‘소황제시장(小皇帝市場)’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 은 갈수록 심화될 것이다¹²⁾.

마지막으로, 노령화사회의 도래로 인해‘노인 시장’, 즉 실버시장이 급속히 성장할 것이다. 따 라서 새로운 소비층인 노인들을 위한 실버상품 도 새로운 소비상품으로 급속한 신장세를 보일 것이다. 거대한 인구를 바탕으로 현재와 같은 발 전수준이 지속될 경우, 21세기 중국은 세계 최대 의 소비시장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서는 중국뿐만 아니라 해외의 전문가들 사이에 서도 이의가 없다. 비록 현재 중국인의 평균수입 이 낮고 거대한 인구가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 기는 하지만 중국의 인구와 소비수준의 증가는 무시할 수 없는 기회의 시장이다¹³⁾.

한편, 중국의 WTO 가입으로 인해 중국 내 관 세∙비관세 장벽이 완화되고 시장개방이 가속화 될 뿐만 아니라 각종 제도의 수준이 국제적 시장 규범에 부합되도록 개선되면서 외자기업에 대한 각종 차별조치도 폐지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이 는 또 다른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이로 인해 한 국 기업들의 대중국 수출시장 공략의 기회가 증 대되고 중국에서의 사업기회를 더욱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중국의 WTO 가입으로 인해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이 2000년

�2005년 기간동안 20억 달러 이상 증가할 것으 로 조사되었다¹⁴⁾.

우리의 대응전략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경제의 급속한 성장은 우리에게 큰 기회요인을 제공할 뿐만 아 니라 그에 상응하는 상당한 위협요인이 될 것으 로 전망된다. 따라서 중국경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기반으로 중국을 바르게 이 해하는 한편,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만 할 것이다.

1. 중국과의 경쟁부분 해소방안

향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과의 경쟁부 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 다. 즉, 장기적인 시각에서 한국과 중국의 경쟁 관계를 조망하고 이로부터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되 제3시장에서의 한∙중 간 경쟁관계 확대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해야만 할 것이다. 즉, 세 계시장에서는 향후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에 대비하여 제품개발에 필요한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한국 기업들이 취약한 디자인, 설계 등 의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아울 러 필요에 따라서는 양국간 협력을 모색하여 상 호 무모한 출혈경쟁은 피하고 산업별∙업종별로 상호 보완적 분업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 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의

WTO

가입으로 한국시장에서 중국상품의 수입 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중국의 무역보복 을 피하면서 중국의 급격한 수출증대를 완화할

12) 중국에서는 이미 1회용 기저귀, 베이비식품, 아동용 의류 등의 수요가 폭증하고 있고, 특히 고가인 외제상품의 경우 인기가 높다 13) 매년 2천만 명씩 태어나고 7.7년마다 1억 명이 늘어나는 중국시장은 21세기에는 폭발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14) 한국은행에서는 27억 달러 증가를 예상하였으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22~24억 달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32억 55억 달러 증 가를 예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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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제도적 정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2. 중국시장 공략방안

중국시장에서는 현지화 전략의 심화∙확대를 통해 장기적인 측면에서 중국시장 공략을 검토하여야 한다. 중국은 방대한 시장이므로 중국 진출시 각 지역의 상이 한 지역적 특성에 따라 물적∙인적자원 현황, 기술발전 정도, 시장특성 등을 면밀 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적절한 언어구사 능력을 포함한 중국의 역사, 문화, 사회에 관한 심층적인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3. 거대 중화경제권의 대두와 한국

결론적으로 중국의 WTO 가입으로 중국의 세계시장 편입이 가속화되고 세계 경제 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영향력이 증대되면서 거대 중화경제권이 대두될 것으로 예 상된다. 이에 따라 향후 정책방향에서 이를 고려한 우리의 생존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즉, 중화경제권이라는 거대한 틀 속에서 산업배치를 재고해야 할 필요 가 있으며 정부가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기업의 생산 및 판매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중국의 동향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결국 문제는 중국에 비해 비교우위 가 있는 중간재∙자본재 산업의 지식∙기술 격차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 인가 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를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의 지속 적인 기술투자가 필수적이다.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구촌화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중 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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