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고용 상황 이사회 브리핑 경제금융고용 상황 이사회 브리핑 경제금융고용 상황 이사회 브리핑 경제금융고용 상황-OECD-OECD-OECD-OECD 이사회 브리핑
년 월 일 월 개최된 이사회 에서 사무차장 겸 수석
* 2011 2 7 ( ) OECD (Council)
이코노미스트(Deputy Secretary General and Chief Economist)인 Mr.
등은 현재의 경제금융고용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Padoan
경제상황 경제상황 경제상황 경제상황 1.
1.
1.
1.
가 경제현황 및 전망 가 경제현황 및 전망 가 경제현황 및 전망 가 경제현황 및 전망....
은 개월 전에 우려했던 것에 비해서는 세계경제의 둔화 Mr. Padoan 6
□
가 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 (downward shift)
신흥국 경제는 빠른 속도로 성장을 계속하고 있으나, 선진국(mature ㅇ
경제는 불안정한 상황임
economies) (more fragile)
년 분기에 미국은 기대 이상의 실적을 보였으나 영국의 성장률
- 2010 4 ,
은 실망스러움(disappointing)
유로지역의 경기둔화는 예상보다는 완만한 상황이나, 경제의 양극화 ㅇ
가 심해지고 있음 (disparities)
주변국 경제는 여전히 침체 상태 인 반면 중심국 경제는 성장세
- (weak) ,
를 지속(stronger)
비OECD 국가의 경제는 OECD 국가에 비해 전반적으로 더 강한(more ㅇ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robust)
중국과 인도에서는 긴축적 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매우 강한 -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remained very strong)
반면 브라질의 경우 거시정책의 정상화와 무역수지의 악화로 성장세 - ,
가 둔화되고 있음
한국, 중국, 일본, 브라질 등 일부 신흥국은 통화의 평가절상 압력을 ㅇ
겪고 있으며(under appreciating pressure), 실제로 어느 정도의 절상 이 이루어지고 있음
글로벌 불균형은 여전히 큰 상태이나 더 이상 확대되지는 않고 있음 ㅇ
(remain wide)
유로지역에서 독일 등 흑자국과 스페인 등 적자국의 불균형도 여전히 -
큰 상태임
향후 세계경제는 국가별, 지역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회복세를 지
□
속할 것으로 전망됨
강한 내수를 바탕으로 신흥국들은 빠른 속도로 성장을 지속하여 세계경 ㅇ
제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임
반면, OECD 국가들의 경우 금융, 가계, 정부 부문의 구조조정과 취약한 ㅇ
노동시장으로 인해 회복세가 완만할 것으로 전망
□ 리스크 요인리스크 요인리스크 요인리스크 요인
상방리스크(positive risks) ㅇ
기업의 이윤 확대에 기반한 민간투자의 강한 회복세 -
경기부양적 통화 및 재정정책으로 인한 총수요의 증가 특히 금융부채
- (
및 국가부채 문제가 적절히 해결될 경우) 하방리스크(negative risks)
ㅇ
일부 유럽 주변국가들의 국가부채와 금융부채에 대한 우려 -
최근 신흥국가에 유입된 자본이 급속도로 빠져나가고 환율이 급격하게 -
변동할 경우에 발생할 경제의 불안정성 미국과 영국의 주택시장의 침체
-
급속도로 오르고 있는 식량과 원자재 가격 특히 신흥국의 물가 안정
- ( ,
을 위협)
유가 및 곡물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특히 신흥국 경제에
* ,
인플레이션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음. 선진국의 경우에는 코어인플레 이션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나 정책권고 나 정책권고 나 정책권고 나 정책권고....
□ 통화정책통화정책통화정책통화정책(monetary policy)(monetary policy)(monetary policy)(monetary policy)
국가에서는 경제가 여전히 침체되어 있고 인플레이션 압력은 단기 OECD
ㅇ
적으로는 크지 않으므로, 2011년도에는 확장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 고 2012년에 정상화하는 것이 바람직
현재 및 향후의 통화정책은 재정건전화 조치의 효과 인플레이션과
- , ,
경제활동 전망 등을 감안하여야 하며, 극단적인 경우(extreme cases) 가 발생할 리스크도 고려하여야 할 것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신흥국가의 경우 긴축적 통화정책이 이미 시행되 ㅇ
고 있는바 추가적인 긴축은 국가별 여건에 따라 조절되어야 할 것임,
□ 재정정책재정정책재정정책재정정책(fiscal policy)(fiscal policy)(fiscal policy)(fiscal policy)
대비 국가부채 비율을 높고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GDP ,
ㅇ
년부터는 재정긴축 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2011 (budget consolidation) 야 할 것임
국가부채의 규모가 너무 커서 국가부채 비율을 안정화 더
- (stabilise,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는 의미 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국가가 중장기적) 으로 상당한 규모의 재정흑자를 유지해야만 하며, 이는 새로운 경제위 기가 닥칠 경우에 대비한 재정적 여유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함 신흥국의 경우 국가부채의 규모와 경제성장 전망에 따라 재정정책 기조 ㅇ
를 결정해야 할 것이며, 세계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도입된 재정 적 경기부양 조치들은 이미 정상화되었어야 함
□ 구조개혁 정책구조개혁 정책구조개혁 정책구조개혁 정책(structural policy)(structural policy)(structural policy)(structural policy)
경제회복, 재정건전화, 세계경제 성장의 균형회복(rebalancing)을 위해 ㅇ
서는 구조개혁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은 경기침체에 따른 높은 수준의 경기적 실업 ㅇ
이 구조적 실업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기 위한 (cyclical unemployment)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고용률의 증가는 세수확보에도 도움이 됨, 또한,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 세계경제 전체에 있어서도 ㅇ
기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함
금융시장 금융시장 금융시장 금융시장 2.
2.
2.
2.
가 금융시장 동향 및 전망 가 금융시장 동향 및 전망 가 금융시장 동향 및 전망 가 금융시장 동향 및 전망....
기업금융국 부국장 Mr. Adrian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통화와 성장,
□
유럽에서의 재정 은행분야 위기와 대응방안에 대해서 보고·
□ 주식시장은 금융완화(QE) 정책에 영향을 받아 한국과 중국의 경우 큰 폭의 상승세를 시현하였으며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 , EU 등은 회복세
ㅇ 미국의 저금리정책은 한편으로는 아시아에서의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나타나고 있음
* 금융위기로 인플레이션이 약화되었으나 글로벌 경제위기 대응과정에서의 금융완화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이 재가속화
지수는 경제의 모습을 보여주는 지표 달러화의 가치와 반비례
* S&P500 ,
하는 모습을 역사적으로 보여옴
□ 미국의 경제성장이 예상보다 높게 나타나는 가운데 아시아 특히 중국시장 에서의 리스크 요인이 부각됨
ㅇ 중국에 있어 경제성장을 대표하는 중요한 경제지표인 전력생산(Elect.
과 건설 은 하
output) (Construction)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산업생산은 횡보 ㅇ 경제위기 이후 통화공급(M2)의 증가와 함께 소비자 물가(CPI) 상승세의
가속화 진행중
ㅇ 역사적으로 달러(Global $ FOREX)가 약세를 보이면 원자재 가격(Commodity 은 강세를 보였음 최근에는 중국의 통화완화정책으로
Price-RBA) . 원자재
가격이 급등 원자재 수출국인
* 호주의 교역조건이 100여년 동안의 최고 수준
□ 유럽에서는 재정적자 위기와 은행 주택모기지 위기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채무재조정의 문제가 부각
스페인은 은행부분의 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으며 ㅇ
정부 부채에 대한 원리금 부담은 EU의 평균이하로 건실한 편
ㅇ 아일랜드는 은행부분의 부실에 따라 큰폭의 재정적자를 초래한 구제금융
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의 불안감은 여전
스페인도 은행부분의 부실이 부각되었지만 아일랜드와는 다른 양상을 ㅇ
보일 것으로 전망
스페인은 국가채무의 대 비중이 낮고 아일랜드와 같은 구제금융
- GDP ,
계획이 없으며 채권, Haircut도 없을 전망
나 유럽의 리스크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 나 유럽의 리스크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 나 유럽의 리스크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 나 유럽의 리스크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
□ 국가채무 위기에 대한 대응(Options for Solving Sovereign debt crisis) 채권보유자와 협상하는 방법 :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방안임 ㅇ
ㅇ ESM(European Stability Mechanism)또는 ECB(European Central Bank)가 할인된 가격으로 부실채권을 인수한 이후 할인된 부분 만큼 원리금을 감면, 함으로써 실제로 채무국 정부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방안 : 그러나 ECB의 경우 Monetary policy를 고유 역할로 하고 있어 가능성이 낮음
이 경우 으로 해야 효과가 있을 것임 그러나 이 방
* one time auction .
안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secondary market에서 이미 할인된 가격으로 채권이 충분히 거래되고 있어야 하는데, 현재 상황이 그렇지 못하므로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낮음(Gurria 사무총장)
그리고 채권 신규 발행시 일부 채권자의 버티기("holdouts")나 기회주의
※
적 행태(opportunistic trading)를 막기 위해 collective action clause 를 채권발행계약서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함
은행위기에의 대응방안(Options for Solving Bank Problems)
□
시간지연 방안(Forebearance and time, extend and pretend) : 90년대 ㅇ
일본식 대응방안으로 EU에서 지금까지 모방. 은행부문의 대출손실을 감추면서 은행이 장기적으로 영업수익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
ㅇ 납세자가 부실을 떠안는 방안 : 스칸디나비안 방식, 미국의 아일랜드의
RTC(Resolution Trust Corporation), NAMA(National Asset 등의 자산관리기구를 활용하는 방법
Management Agency)
채권자가 손실을 부담하는 방안 : 금융회사가 일정한 위험 수준 규제기( ㅇ
관이 사전에 요건을 설정 에 이르렀을 때 강제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 는 무보증채권(bail-in bonds)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현재 EC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실제로 입법이 되려면 빨라도 2013년이 될 것 이라고 전망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가 개입하면 궁극적으로 납세자가 부. 실에 따른 손실을 부담하고 채권자는 부담하지 않는 논리적 문제점을 극 복할 수 있음. 앞으로 어떠한 형태이든 이러한 bail-in bonds가 출현할 가능성이 있음
노동시장 상황 노동시장 상황 노동시장 상황 노동시장 상황 3.3.
3.3.
완만한 경제회복속도로 인해
□ OECDOECDOECDOECD국가 실업률은 전후 최고치에 근접한국가 실업률은 전후 최고치에 근접한국가 실업률은 전후 최고치에 근접한국가 실업률은 전후 최고치에 근접한 수준에서 유지
수준에서 유지 수준에서 유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음
ㅇ 10.12월 OECD 계절조정실업률은 8.5%(실업자수는 46백만명 로) 전후 최고치인 '09.10월의 8.8%q보다는 약간 낮음
※ 스페인(20.2%), 에스토니아(16.1%, 9 ),월 슬로박(14.5%), 아일랜드(13.8%), 그리스 (12.9%) 등 개국이 두자리 실업률 기록 반면 한국8 . (3.5%), 노르웨이(3.6%, 10 ), 네월 덜란드(4.3%),스위스(4.5%, 3분기 등 개국은) 8 5% 이하를 기록
미국의 경우 최근 발표된 금년 1월 실업률이 9.0%로 거의 1% 가까이 감 ㅇ
소하였지만 실업률 감소는 주로 경활인구 감소에 기인,
민간부문 고용은 매우 저조하여 전후 최저 수준이며 생산성 향상으로
- ,
수익률도 높아졌으나 아직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지지는 않음
□ 청년과 저숙련근로자가 노동시장 침체로 특히 위험청년과 저숙련근로자가 노동시장 침체로 특히 위험청년과 저숙련근로자가 노동시장 침체로 특히 위험청년과 저숙련근로자가 노동시장 침체로 특히 위험에 처해 있음
년 분기 지역의 전체 고용은 년전에 비해 낮은데 비해
'10 3 OECD 3 1.6% ,
ㅇ
청년고용(15~24 )세 은 9.1%p 감소
ㅇ 한편, 고용감소는 중간숙련근로자(3.6%p)보다 저숙련근로자(7.1%p) 게서 훨에 씬 크게 나타났으며 고숙련근로자의 고용은 오히려, 6.1%p 증가
또한 고용 감소는 여성보다 남성이 더 크게 나타남 -
한국의 경우 OECD 상황과는 다름: 전체 고용 0.4%p 감소, 청년(15~29 )세
※
감소로 비슷한 수준이며 중간 고숙련자는 각각 씩 감소한데 반
0.5%p , 0.3%p 해
저숙련자는 오히려 0.6%p 증가 남성, (0.2%p)보다 여성(0.6%p)이 더 많이 감소 일부 국가에서는
□ 장기실업이 급증하기 시작장기실업이 급증하기 시작하여 고용이 원래 수준으로장기실업이 급증하기 시작장기실업이 급증하기 시작 회복되지 못하는 이력현상이력현상이력현상이력현상(hysteresis effect)(hysteresis effect)(hysteresis effect)(hysteresis effect)의 위험의 위험의 위험의 위험도 있음
실업은 2009년에 크게 늘어난 반면, 장기실업자 수는 2010년 들어서야 ㅇ
급증하기 시작
- 장기실업 증가는 경기침체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이 컸던 소수의 국가 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전체 실업자 중 1년 이상 실직상태에 있는 사람의 비중은 2007년 분기3 9.9%에서 2010년 분기3 29.6%로 증가 아이슬란드는. 7.9%에서 로 아일랜드는 에서 로 스페인은 에서 로 각각 증가 45.3% , 30.3% 49.9% , 19.1% 37.4%
ㅇ 장기실업자의 증가는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구조적 실업자가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특히 우려스러움
과거 경기침체기를 보면, 경기적 실업의 증가가 만성적인 고실업으로 전이
※
되어 회복에 수년이 걸리게 됨
또한 장기실업은 빈곤 건강문제 자녀의 학교 부적응 등의 위험도 높
- , ,
이게 됨 단기적으로
□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업이 완만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고고고고 용창출 지원 추가 대책 필요 여부 그리고 위기
용창출 지원 추가 대책 필요 여부 그리고 위기용창출 지원 추가 대책 필요 여부 그리고 위기
용창출 지원 추가 대책 필요 여부 그리고 위기,,,, 대책 유지 기간 등에 대한대책 유지 기간 등에 대한대책 유지 기간 등에 대한대책 유지 기간 등에 대한 정책적 판단 필요
정책적 판단 필요정책적 판단 필요 정책적 판단 필요
ㅇ 최근 OECD 경제전망은 앞으로 회원국의 평균실업률이 완만하게 감소하나 년말에도 여전히 이상일 것으로 예측
'12 7.25%
ㅇ 노동시장의 점진적 개선에 따라 위기시의 근로자 지원대책을 적시에 단계 적으로 축소해 나가야 하지만, 근로자 지원을 지나치게 일찍 줄여 부작 용이 생기지 않아야 하므로 세심한 균형유지가 요구됨
- 많은 위기대책이 ' 년말에 만료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각국 정부는 그 중10 , 일부를 연장할 것인지 판단에 애로를 겪음
미국은 다른 위기대책은 종료하면서도
※ '10,12월 실업급여 지급 최대기간(26
주 을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장기실업자의 수급자격이 만료되었거) 나 곧 만료될 상황
일부 OECD 국가는 회복기에 고용창출을 강화하기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 ㅇ
혁을 추진 중
스페인 그리스는 노동시장개혁법을 제정하였고 멕시코도 개혁법안을
- , ,
제출
붙임 1 : Recent Economic Development (프리젠테이션 자료)
※
붙임 2 : Financial update (프리젠테이션 자료)
※
담당 경제 우병렬 참사관
* ( ) (+33 1 4405 2176) 담당 금융 홍재문 참사관
* ( ) (+33 1 4405 2071) 담당 고용 송홍석 참사관
* ( ) (+33 1 4405 2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