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역할(촉매제):
노젓기 보다는 방향잡기
목 차
I
행정의 새로운 정의
II
작지만 강한 정부
III
방향잡기와 노젓기의 분리
IV
방향조정 조직의 설립
V
촉진적 정부의 추가적 고려사항
VI
요약
제1절 행정의 새로운 정의
만일 여러분이 낙후된 지역 또는 폐허가 된 도시의 시장으로 선출된다면?
Ex) 강원도 태백: 탄광도시 → 관광도시(카지노)
제1절 행정의 새로운 정의
정부운영방식의 변화
정부(government)라는 단어의 어원은 ‘방향을 잡는다’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helmsman)이다. 정부의 임무는 노를 젓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노젓기에 해당하는데 정부는 이에 능통하지 못하다. -E. S. 사바스-
문제: 공업도시로서 인구하락, 중심부 소매업 판매액 15년간 18% 감소 조지 래티머(시장)의 판단
①재원확보가 가장 필요→민간협력자→도시개발을 위한 연방지원자금 확보
②개발을 위한 적극적 행위자가 필요→로어타운 개발회사 신설→신규투자확보
③이후 중요 공공문제에 적합한 회사를 건립하고, 자체적으로 민간투자확보 및 자활봉사자 확보→문제해결(온수 난방체계, 주택공급, 재활용사업의 운영, 자원봉사단체의 공원운영, 쓰레기분리수거, 청소년지원업무 민간이양 등)
☞ 시정부와 각종 재단, 민간단체 간의 활발한 협력 조장
☞래티머는 대규모 해고를 단행하지 않으면서 공무원의 생활을 윤택하게 함 즉, 적은 비용을 소비하면서 더 많은 일을 하는 정부로 발돋움
미네소타주의 세이트폴 사례
정부운영방식의 변화
후저돔을 건설할 당시, 우리는 주의회의 승인을 받기도 전에 이미 비영리단체로부터 3천만 달러의 자금 을 모았다. 테니스장을 건설할 때는 시정부가 3백만 달러의 채권을 발행했고 민간부문이 3백만 달러를 충당했다.∙∙∙
시를 운영하는데 있어 대화가 안건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걸 파악해야 한다. 구체적 안건을 알리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지에 대해 대화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사고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엮어주는 거래 성사자(매개자)이다.
문제: 도시발전방향의 혼란, 자금투자확보 필요 리처드 루가 & 허드넷의 판단
①민간과의 의견교류 필요→시민/재계의 지도자로 구성된 발전위원회와 협력 ☞ 전략적 비전과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공동노력에서 아마추어스포츠 중심지
②협조체제를 구축→재단들에게 협조 요청 & 자원봉사자 확보(수천명)
☞ 10년내에 110억 달러가 넘는 신규투자를 유치, 11개의 스포츠센터 건립
☞ 허드넛: “우리는 다양하고 창조적인 방법으로 지렛대 역할을 수행했다”
인디애나주의 인디애나폴리스 사례
제1절 행정의 새로운 정의
정부운영방식의 변화: 다른 사례들
뉴저지의 뉴욕 1980년에 만 명이었던 시공무원을 1988년에는 4천명으로 감원했으며 주택, 에이즈치료, 무주택자 대책 등의 문제를 지역사회단체나 민간부문이 주도하도록 하였음
제1절 행정의 새로운 정의
3천5백여건의 계약이나 보조 형태로 매사추세츠주가 비정부조직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해 지원한 금 액은 1971년의 2천5백만 달러에서 1988년에는 7억5천만 달러로 늘어남
샌프란시스코, 보스턴, 그리고 다른 시 정부들은 도심에 건물을 세우려는 민간회사에게 아동보호나 저 소득층용 주택건설과 같은 사회사업을 하도록 하는 이른바 ‘연계사업’이라는 것을 시도함
캘리포니아주 교통국은 유료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네개의 민간콘소시움과 독점판매계약을 맺음
행정의 새로운 정의
제1절 행정의 새로운 정의
미래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정부는 몇 가지 조정을 해야 한고 몇 가지 부문에서 전통적인 역할을 새롭 게 정의해야만 한다. 앞으로 시정부는 촉매자 또는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시정 부는 문제를 인식하고 그러한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 다른 사람이나 기관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자원을 모아주는데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 시정부는 우리 공동체의 목표를 성취시키기 위해서 부족한 공 공 및 민간자원을 더욱 더 기꺼이 결합시켜야만 할 것이다(래티머, 1986 연두시정연설).
시를 운영하는데 있어 대화가 안건보다 훨씬 중요하다 ∙∙∙ 시장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엮어주는 거 래 성사자이다(리차드 루가&빌 허드넷).
정부역할의 근본적 재정립
*과거 시장, 주지사 및 시정관리인의 역할: 세금을 확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
*이러한 역할은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세수확보가 어려워졌기에,
즉 재정이 확보되지 않기 시작하면서 문제상황에 봉착
행정의 새로운 정의
제1절 행정의 새로운 정의
정부역할의 근본적 재정립
* 제3자 정부: 자원을 모으고 민주적 정치과정을 통해 사회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일 등 정부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는 정부를 활용하고, 재화와 용역의 생산을 조직화하는 것처럼 민간이 잘 수행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민간을 활용함.
레스터 살라몬 (존스홉킨
스 교수)
* “정부의 역할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뉴욕타임즈와의 회견 중)
마리오 쿠오모
(뉴욕 주지사)
약한정부 vs. 강한정부 ??
제2절 작지만 강한 정부
전통적 정부의 관점
* 많은 예산과 인력을 토대로 통치, 대규모 국책사업 등의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의 확보.
*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강한 정부로 바라봄
강한 정부
* 국가전반의 사무나 지역단위의 사무를 관장할 수 있는 역량, 즉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 여 사회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
약한 정부
정부가 노젓기에 몰두하여 방향설정을 등한시 한다면 이것이 강한정부인가?
약한정부 vs. 강한정부 ??
제2절 작지만 강한 정부
변화된 정부의 관점
* 통치하는 일과 대규모의 일을 동시에 할 때는 정책결정능력이 마비될 수 있음(피터 드러커, 1968-불연속성의 시대).
* 방향조정의 횟수↑, 노젓는 일↓
* 방향잡기에 주력하는 정부: 자신의 지역사회, 주, 국가를 조직화하고, 더 많은 정책결 정을 수행하며 보다 많은 사회경제적 제도들을 변동시킴
강한 정부
* 서비스의 공급에만 사로잡혀 방향설정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
* 세급과 지출이라는 방식에만 얽매일 경우 공직자들은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 나 결국 똑같은 방식에 매몰될 수 밖에 없음
ex) 당시 미국정부는 의료비 총액의 40%를 담당하고 있었음. 그렇지만, 의료시장의 운 영 및 방향은 의사, 병원, 건강유지기관 들에 맡겨져 있었음.
약한 정부
최근 국가의 중앙중부 및 지방정부의 역할에서 방향타를 잡는 정부의 능력이 중시됨
작지만 강한 정부!
제2절 작지만 강한 정부
* 정부가 일을 수행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줄어들었음
* 그러나 사회를 이끌어가고 다양한 이익집단이나 이해관계자들로 하여금 공동의 목표 와 전략을 수용하게끔 하는 통치에 대한 요구는 증대
* 즉, 비전을 가진 지도자 및 정부관료들이 직접적인 서비스의 제공은 가급적 줄이고(작 은정부), 변화를 촉진하고 변화를 용이하게 하는 일에 집중하며,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조율하는 데 더욱 집중하는 정부(강한정부)
작지만 강한 정부
요컨대, 작지만 강한정부는 외형적인 비대함 보다는
다양한 행위자들간의 다른 목소리를 조종하는 내적역량을 중시함
Ex)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대형병원의 원장
제3절 방향잡기와 노젓기의 분리
정책결정자들은 포괄적 전략을 세우고, 전략의 수행은 다른 계층(기업, 비영리조직 등)의
사람들에게 맡김(ex: 사회복지서비스) 정책결정
과 집행의 일원화 급격한 환
경변화
공공제도 의 비유연
성
방향잡기? 노젓기?
방향잡기는 정 부가 정책의 방향과 목표와 비전을 설정하
는 작업을 의 미. 이때 관련 행위자들간의 이해관계를 조 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냄
설정된 목표와 비전을 현실화
하기 위해 필 요한 물적∙인 적자원을 동원
하는 과정. 결 국 정부활동 중 정책집행에 해당하는 부분
제3절 방향잡기와 노젓기의 분리
기업가적 정부
정책결정과 서비스 제공을 분리시키는 방식을 활용하는 정부를 의미
기업가적 정부는 점차 노젓기와 방향설정을 분리하기 시작함. 즉, 공공서비스 생산자 는 정책결정조직과 별개이며 「정부자체 공급은 가능한 대안 중의 하나」일 뿐임
정책결정자들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면 동일한 지출로 더 많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임
효율적인 공급자를 선택하게 되면 서비스 제공자 사이에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어 상황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최대한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외부계약자는 질적성과에 대한 책임으로 더 이상 계약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임.
“민간업자와의 계약은 비용이 덜 들고 보다 효율적이며, 융통성이 있고 탄력적이 다. ∙∙∙ 계약은 매년 갱신되므로 그 내용을 변경시킬 수 있다(전 메사추세츠의 행정 및 재무장관-프랑크 케프)”
제3절 방향잡기와 노젓기의 분리
왜 방향잡기와 노젓기를 분리해야 했는가?
보스턴 글로브지의 내용
“현재 정부가 일하는 방식의 상당 부분은 주정부가 거대한 제도를 움직이고 스 스로 직접적인 용역을 제공했던 시절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것들이다. 1950년대 에는 마약에 중독된 유아, 에이즈 전염병, 경악할 수준의 아동학대 등의 문제가 존재하지도 않았다. 수많은 가정파괴로 인해 오늘날 만6천명의 아동들이 주정부 의 보호하에 소규모 지역사회단위의 주거시설에 수용되어 있다”
방향잡기 조직
•재량권을 가진 방향잡기 조직은 문제의 근원을 파악하는 데 주력
☞ 이들은 약물복용, 범죄, 학교교육 등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해결하는 데 있어 다양한 기관을 활용함. 또한, 이때 관련 이해당사자를 참여시키고 주요 참 여자들이 문제해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함
제4절 방향조정 조직의 설립
만일 정부가 관련정책의 조정이 어려운 사안이라면?
촉매자 또는 중개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업이 집행되는 곳에서 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임. 하지만, 정부의 조직자체가 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 을 수 있음.
☞ 방향조정 역할을 수행할 조직이 필요할 수 있음
방향조정 조직: 공공부문, 민간부문 협의체
연방정부의 법안에 의해 세워진 민간산업위원회는 지역별로 직업훈련활동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역의 공공 및 민간 지도자를 결집. 이 위원회는 실제훈련을 담당하는 기관들과의 성과계약 체결에 집중
오하이오주는 지역위원회가 외래정신치료와 정신지체치료업무를 담당함. 지역위원회가 실무적 역할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거의 400개의 비영리 정신의료기관과 계약함(약문남용대책, 주간치료소 등)
피츠버그에서는 정부, 대학, 지역사회 및 종교인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부랑자문제에 대한 시의 대 응책을 조정하였음.
제4절 방향조정 조직의 설립
제3섹터: 공공, 민간, 비영리(자발조직)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영역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음. 그렇지만, 단순히 두 가지 영역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방식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음.
즉, 자원봉사조직이나 비영리조직(ex: 사회적 기업)은 개인적 영리추구나 부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님.
제3섹터란 이렇듯 개인적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공이나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이라고 정의됨.
☞ ex) 종교단체(교회, 불교 등)의 지역민 구제활동
제5절 촉진적 정부의 추가적 고려사항
정부가 모든 서비스를 스스로 제공하지 않고 촉매의 역할을 맡게 될 때 제3부문에 대한 의존성은 높아 질 수 있음. 영리추구를 하는 민간부문이 놓칠 수 있는 틈새를 비영리 또는 자원봉사조직을 통해서 메 워줌
시장에 하청 또는 위임
But, 통치과정을 민영화 할 수는 없음
민간영역의 한계 정부의 강점 제3섹터의 한계
공동의 결정을 내리는 메커 니즘, 시장규율을 확립하는 방법, 행위의 규율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찾기.
형평성과 애타심 등의 가치 를 포함하지만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사업, 가난한 사람 들에 대한 의료보호 주체로 서는 무리
정부의 강점
민간의 강점 제3섹터 강점
보완 협력
협력 보완 보완
협력
무분별한 민영화의 문제
제5절 촉진적 정부의 추가적 고려사항
한국의 경우도 무분별한 민영화 및 정부통폐합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험 존재(MB)
기준 전통 행정(관료제 정부) 변화된 정부역할
정부 역할 노젓기 역할 방향잡기 역할
정부 활동 직접 해줌 할 수 있도록 해줌
서비스공급 독점적 공급 서비스 제고에 협력/경쟁 도입 관리 방식 규칙 중심 관리 임무 중심 관리
예산 제도 투입 중심 예산 성과 연계 예산
행정 가치 관료중심, 지출지향, 사후치료 고객중심, 수익 창출, 예측예방
행정 주체 집권적 계층제 참여와 팀워크
행정 방식 명령과 통제 협의와 네트워크 형성
운영 기제 행정 메커니즘 협력 메커니즘
제6절 요약: 정부혁신의 방향
전통행정 vs. 변화된 행정
제6절 요약: 촉진적 정부
촉진적 정부는 공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방향잡기(방향타)의 역할을 담당하며, 직접적인 업무수행보다 는 적합한 담당조직을 통해 보다 낳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노력하는 정부로 정의함.
촉진적 정부는 거대하지만 무능한 정부가 아닌 스스로를 결정과 지시하는 일에만 한정하고 ‘수행’은 다 른 기관에 맡기는 강력한 정부임.
결국 지금도 나아가 앞으로도 정부는 단순히 ‘일을 하는’ 정부, 또는 ‘행정을 하는’ 정부를 넘어서서 ‘통 치하는 정부’는 역할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임.
복잡한 환경에서 성공을 위한 열쇠: 동기부여가 잘 될 수 있는가?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는가? 지나친 규칙과 규율에서 자유로운가? 권한이 부여되는가? 적절한 유연성을 허용되는가? 보상은 업무성과의 질 을 반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