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강소국의 경쟁력의 원천과 시사점

(1)

유럽 강소국의 경쟁력의 원천과 시사점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 , , -

허원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wonjea.huh@keri.org)

년대 초반 국가 규모는 작지만 경제적으로 000 ,

부유한 강소국들은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 나 강소국을 따라 배우겠다던 많은 나라들의 벤치마 킹 열풍은 강소국의 높은 대외의존성에 대한 우려 속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이내 급속히 냉각되고 만다 현재 예상과는 달리 강소국들이 금. , 융위기에서 빠르게 벗어나고 유럽 재정위기에서도 상대적으로 건재함을 과시하면서 강소국들의 경쟁 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강소국의 재조. 명을 통해 이들 국가의 경쟁력의 원천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기초체력을 건실하게 다지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분석대상 강소국으로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등, , 3 개국을 선정하여 우리나라와 비교 분석한 결과 상, 대적으로 뛰어난 국가경쟁력을 보이는 이들 국가는 국가 재정운용, 국가 투명성, 노동 생산성,

▲ ▲ ▲

투자 등 혁신 기반 기업세제 정책 기

R&D , ,

▲ ▲ ▲

업 환경,▲기업가정신, ▲글로벌 인재 등 가지 주8

교우위를 지속해 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우리나라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안정된 사회 경제 정치 시스템 구축, · · 에 기반이 되는 국가재정을 철저히 관리 운용해야· 하며 이에 세출구조 조정과 과세기반 확충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국가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각종 진입장벽을 비 롯하여 보이지 않는 그림자 규제 등 기업 규제를 완 화 철폐하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 글로벌 기업 유치 및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국제 조세경쟁 구도에서 뒤쳐지지 않는 조세정 책도 필요할 것이다 기업가정신 등 민간의 자생적. 경제활동 능력을 증진하기 위해 관치에서 시장중심 형 제도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의 정비와 개혁 여건 조성도 필요하다 민간 부문의. R&D 투자 유인책 등 국가혁신 기반의 전략적 관리 구체적이면서 실질적, 인 글로벌 인재 육성방안 마련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초과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생산성 제고.

2

(2)

우리나라 년 인구 수 만 명 년 인당 1) (2014 : 5,042 , 2014 1 GDP:

$28,101,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pril｢ 는 인구 수가 많아 강소국으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견 2015 )｣

해가 있음.

강소국의 개념 및 재조명의 배경 1.

가 강소국의 개념. 정의

1)

국가 규모는 작지만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

▫

인구 수와 국민의 소득수준에 따라 국가를 크게 가

- 9

지 범주 강대국 약소국 로 구분했을 때 통상적으로( ~ ) , 강소국 은 인구가 만 명 미만이고 인당

‘ ’ 5,000 1 GDP

가 만1 5,000달러 이상인 국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

강소국의 예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룩셈부: , , ,

◦

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싱가포르 아일랜드, , , , , , 오스트리아 타이완 핀란드 홍콩 등, , , ¹⁾(가나다順)

표 국가 범주 구분에 따른 강소국의 기준

< 1>

인구 수 1인당 국민총생산액(GDP) 대국 1억 명 이상 1만5,000달러 이상 강국

중국 5,000만 명~1억 명 1만 달러~

만 달러

1 5,000 중국

소국 5,000만 명 미만 1만 달러 미만 약국

익히 알고 있는 강소국들이 선진국이긴 하지만 강

- ,

소국은 고도의 산업 및 경제 발전을 이룬 국가를 칭 하는 선진국 과는 구별되는 다른 개념으로 모든 강‘ ’ 소국이 선진국인 것은 아님.

그림 주요 강소국 및 선진국 의 예

< 1> ( )左 ( )右

주: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pril 2015｢｣를 기준하여 작성

(3)

인구 수가 적고 국민소득 지표가 높은 강소국이더

◦

라도 고도로 발달한 산업이 없고 인프라가 부족한 나라는 선진국 분류에서 제외됨.

선진국의 분류 기준은 국제기구마다 달라 모호한

◦

측면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소득 산업발달 민주화, , , 수명 교육 개발원조 삶의 질 인간개발지수 등의, , , , 항목에서 특정 수준을 충족할 경우 선진국으로 분 류됨.

외형적 특징 2)

강소국들의 내재적 특성들은 상이

▫

지리적으로 인접한 강소국들조차 역사 문화 전통

- , , ,

정치적 이데올로기 등의 내재적 특성에서 차이가 분 명해 국가 운용 체제(system) 및 역할(role), 제도

등에서 뚜렷한 차이를 이끎 (institution) .

반면 외형상으로는 강소국들 간에 몇 가지 공통

▫

적인 특징들을 지님.

적은 인구와 좁은 국토 -

규모가 작아 국제 가격 금리 등에 미치는 영향력·

◦

은 제한적

협소한 내수시

- 장과 대외개방 지향

강소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품 및 서비스 수출 非

◦

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어 대외의존도가 높은 수준

높은 인당 국민소득 수준과 경제성장률 - 1

대외의존도가 높은 만큼 글로벌 경기변동 리스크

◦

에 노출되어 있지만 전반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 을 구가

나 강소국의 재조명 배경.

년대 초반 이미 한 차례 세계의 주목을 받은

▫2000 강소국들

당시 강소국들은 인구는 물론 내수시장 규모마저 -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2007년의 경우 전체 선진

◦

국(IMF기준 의 평균) GDP성장률은2.76%였던 데 비해 선진국에 속해 있는 주요 강소국들 그림, (< 2>

참조 의 평균) GDP성장률은5.04%

시장개방을 통한 적극적인 해외자원 유치 규제 완,

◦

화와 같은 우호적인 경제환경 조성 우수한 인적자, 원 육성을 포함한 국가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등이 강소국들의 성공 비결로 거론됐었음.

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강소국 따라

▫2008

배우기 열기는 급속히 냉각

적극적으로 시장개방에 나섰던 강소국이 외부 충격 -

에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 해 현실화됨.

표 글로벌 금융위기로 큰 타격을 받은 대표적인

< 2>

강소국

성장률 전년대비

GDP ( )

아이 슬란드

아일 랜드

주요 강소국 평균

전체 선진국 평균 년

2009 -5.15% -6.37% -3.82% -3.42%

년

2010 -3.07% -0.28% 3.85% 3.07%

자료: IMF「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pril 2015」

(4)

위 스위스 위 핀란드 위 독일 위 네덜란드 위 영국

2) 1 , 2 , 3 , 4 , 5 ,

위 스웨덴 위 노르웨이 위 덴마크 위 벨기에 위

6 , 7 , 8 , 9 , 10

룩셈부르크 (WEF「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4~2015 )」

예상과는 달리 강소국들이 금융위기에서 빠르게

▫

벗어나고 유럽 재정위기에서도 상대적으로 건재 함을 과시하면서 강소국의 경쟁력이 다시 주목받 고 있음.

그림 글로벌 위기 전후의 성장률 전년대비

< 2> GDP ( )

비교

자료: IMF「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pril 2015」

강소국의 재조명은 강소국들의 경쟁력의 원천을

▫

벤치마킹해 현재 국가의 기초체력을 건실하게 다 지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

우리 경제도 계속되는 경기불황과 좀처럼 나아지지 -

않는 대외경제 여건들 그 가운데 거듭 거세어진 일, 본 및 중국 등 주변국 경제의 압박과 신흥국의 추격 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

포퓰리즘적 시각보다는 생산적인 시각으로 한국 경 -

제의 목표를 도출하고 그 목표를 달성해 가는 길을 모색해야 함.

분석대상 강소국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2. : , ,

본고는 전 세계 강소국들 중에서도 동일한 권역

▫

에 위치해 지리적으로 유사한 국가 성장환경에 놓여 있는 유럽 강소국들에 주목하고자 함.

강소국들의 경쟁력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지리적 요 -

소들이 가급적 동등하게 설정될 수 있기 때문에 국 가경쟁력의 외생적 결정요인에서의 차이를 최소화

그럼에도 여러 가지 제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

유럽 강소국의 경쟁력 분석 결과가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단언하기엔 무리되는 측면이 있음.

대부분의 유럽 강소국들은 라는 거대 경제권에

- EU

속해 있어 이를 보호막 삼아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 는 데 유리한 입장이므로 우리나라와는 완전히 동 질적인 환경이 아님.

이 같은 점을 참고하는 가운데 분석대상 유럽 강

▫

소국으로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등 개국을 선, , 3 정하여 우리나라와 비교 분석함.

특정 개국의 선정 배경 - 3

세계경제포럼(WEF)이 평가한 국가경쟁력Europe

◦

Top 10²⁾중 핀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를 제외한, , 상위 강소국 개국 순3

(5)

노키아는 한때 핀란드 수출의 법인세의 를 차지할

3) 20%, 23%

정도로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컸으나 애플의 아이폰, 등장의 여파로 노키아가 핀란드의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은2000년4%에서2013년0.4%로 급락하였음.

파이낸셜타임즈 는

4) (FT) “유로존에서 경제가 가장 건실하다 는 평가를 받던 핀란드와 네덜란드가 유로존 지역의 새로운 불안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며 한때 유로존 위기의 주범으 로 지목됐던 스페인 포르투갈 등 남유럽 국가 경제가 최근, 살아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라고 평가. JP모건

도

(J.P. Morgan) “유로존 내에서 작은 순환이 일어나고 있다 며 지난 몇 년간 내리막을 걸었던 주변 국가들이 점차 살아나 고 있는 반면 핀란드와 네덜란드 같은 중심국들의 전망이 어둡다”고 지적했음.

핀란드는 국가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던 노키아

◦

의 몰락으로 성장 동력에 상당한 타격을 받은 상황 으로서³⁾2012 ~2014년 년 년 연속 전년대비 마이3 너스GDP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내부 구조적인 변 화가 심각해 분석대상국에서 제외

네덜란드도2013년 말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

◦

앤푸어스(S&P)가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 시킬 정도로 네덜란드의 부동산 거품 (AAA AA+)→

붕괴와 높은 가계부채 문제가 경제성장세를 크게 둔화시키고 있어 제외함.⁴⁾

노르웨이는 세계 번째 원유 수출국이자 세계 번4 3

◦

째 가스 수출국으로 노르웨이 수출품의 약, 45%를 원유와 가스가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GDP비중 이20%이상에 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질적인 특 성이 강해 분석대상국에서 제외하였음.

분석대상국의 국가 개요

▫

표 우리나라와 비교한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의

< 3> · ·

국가 개요(2014년 기준)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WEF 국가경쟁력

Global Rank

위

13 10위 1위

우리나라

( :

위 26 /144 )國

우리나라

( :

위 26 /144 )國

우리나라

( :

위 26 /144 )國

국토 면적

43,094㎢ 450,295㎢ 41,277㎢

우리나라의 (

배 0.43 )

우리나라의 (

배 4.52 )

우리나라의 (

배 0.41 )

인구 수

백만 명

5.627 9.747백만 명 8.140백만 명 우리나라의

( 배 0.11 )

우리나라의 (

배 0.19 )

우리나라의 (

배 0.16 )

인당

1 GDP

$60,563.62 $58,491.47 $87,475.46 우리나라의

( 배 2.16 )

우리나라의 (

배 2.08 )

우리나라의 (

배 3.11 ) 자료: WEF「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4-2015」&

IMF「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pril 2015」

국가경쟁력 원천 분석 덴마크

3. : ,

스웨덴 스위스, vs. 대한민국 국가경쟁력 원천의 분석 기준

▫

한 나라의 경제 환경 및 여건이 지속적으로 부가가 - ‘

치를 창출하여 국부를 증가시킬 수 있는 능력에 밀’ 접히 연관되어 있으면서 정량적 측정이 가능해 국, ‘ ’ 가경쟁력의 원천을 비교하기에 적합한 다음의 가8 지 주요 본원적 측면을 기준으로 분석대상 강소국 들을 살펴보고자 함.

◦국가 재정운용 예기치 못한 경제 위기에 대한 국가: 의 기초 대응능력 배양 국가 인프라 구축 등에 기, 반이 된다는 점에서 국가경쟁력과 연관

◦국가 투명성 공공 및 정치 부문의 부정부패 방지: , 기업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 정책 결정의 투명성 제고 공익 보호 등을 통해 국가의, 질적 성장환경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국가경쟁력에 밀접하게 연관

◦노동 생산성 시장경제를 저비용 고효율구조로 개선: 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근간이 되어 산업의 성장 능력을 촉진하고 국민의 소득과 생활수준을 향 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경쟁력과 연관

◦R&D투자 등 혁신 기반:국가의 미래성장 동력을 발굴 확보하고 잠재력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국· 가경쟁력과 연관

(6)

◦기업세제 정책 국내 기업의 투자의욕 고취 외국기: , 업의 국내 유치 촉진 등 정부의 경제 활성화 노력의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국가경쟁력과 연관

◦기업 환경 규제 수준은 자국 기업뿐만 아니라 다국: 적 글로벌 기업들의 적극적인 활동 여부를 결정하 는 등 기업의 경영여건 및 시장환경 조성에 깊숙이 관여해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침.

◦기업가정신 창의적 도전과 자율적 생산적 혁신: · · 적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활성화시키고 국가 경제의 근간인 기업의 성장을 도모한다는 점 에서 국가경쟁력에 직결

◦글로벌 인재 글로벌 인재의 확보 및 육성은 국가경: 쟁력을 고취하고 이끌어가는 인적 요소의 경쟁력 과 밀접히 연관됨.

가 덴마크.

우수한 국가 재정운용 1)

덴마크의 국가 재정수지는 유럽 재정위기가 한창

▫

이던2011년을 제외하곤 최근10년간 우리나라에 비해 우수한 상황을 지속

년 중 년 단위로 국가 재정수지를 살펴 - 2005~2013 2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덴마크의 재정수지는, 흑자였으며 금융위기 이후 적자로 전환됐지만 계속 해서 회복되는 안정적인 모습임.

반면 우리나라는 년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하긴

- 2007

했지만 그 외의 연도에선 만연된 재정수지 적자의 모습을 보임.

그림 대비 국가 재정수지 비중

< 3> GDP (%)

주 일반정부 재정수지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에서 사: ( + + ) 회보장기금 제외

자료: OECD.Stat

높은 국가 투명성 2)

덴마크의 국가 투명성 정도를 나타내는 부패인식

▫

지수(CPI)는 최상위권을 유지

는 국가의 청렴도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국 - CPI

제투명성기구(TI)에서 매년 발표

조사방법 기업경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부 CPI :

◦

패 관련 인식조사 결과와 애널리스트의 평가 결과(11 개 기관의12개 지표 를 집계하여 통합 지표로 산출)

높은 값은 덴마크의 공공부문 및 정치부문의 - CPI

청렴도가 매우 우수하다는 의미로 사적 이익을 위, 한 공적 직위 남용의 여지가 적어 국가 정책의 효율 성을 제고하기에 유리한 여건임을 시사

년 덴마크의 는 점으로 개 조사대상 2014 CPI 9.2 175

◦

국 가운데 위1

덴마크가 2005~2014년 사이9.0~9.5까지의CPI

◦

수준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 라는 동기간5.0~5.6에서 분포하고 있어40위 중 상위권 대에서 머물고 있음.

(7)

표 부패인식지수 변화 추이

< 4> (CPI)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덴마크 9.5

(4)

9.5 (4)

9.4 (1)

9.3 (1)

9.4 (2)

9.0 (1)

9.1 (1)

9.2 (1)

한국 5.0

(40) 5.1 (42)

5.1 (43)

5.6 (40)

5.5 (39)

5.4 (39)

5.4 (43)

5.6 (45)

5.5 (46)

5.5 (43)

조사대상국 159 163 180 180 180 178 183 176 177 175

주: 1)괄호 안은 순위

점수가 클수록 부정부패가 정확히 적발 및 척결되고 있다는 의미로 높은 국가투명성으로 해석 가능 2)

년부터 점 만점으로 발표 이전 연도까지는 점 만점 연도별 변동 추이를 나타내기 위해 편의상 점 만점으로 환산

3) 2012 100 CPI ( 10 ), 10

기재하였음.

자료: 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높은 노동 생산성 3)

덴마크는 높은 시간당 노동 생산성을 보유하고

▫

있어 기업의 경쟁력과 산업의 성장 능력 배양에 유리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생산 과정에서 투입된 노동 -

시간 단위가 산출하는 생산량 또는 부가가치로 정의1 시간당 노동 생산성이 높을수록 적은 노동 시간 투

◦

입으로도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을 의미

덴마크의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년 로

- 2005 $45.51

우리나라의2.1배였으며 해를 거듭하며 격차가 줄, 어들긴 했지만2014년 여전히1.6배에 달하고 있음.

그림 시간당 노동 생산성 변화 추이

< 4> (USD)

자료: OECD Statistics Labor Force Statistics｢｣

혁신 기반의 구축 4)

지속적인R&D투자 다량의 글로벌 특허 발굴 등,

▫

혁신 기반을 끊임없이 다져온 덴마크

적은 인구 규모를 고려해 덴마크의 총 투자

- R&D

지출 규모를 인구 인당 규모로 산정한 결과1 2008년 에서 년 로 지속 상승

$803 2012 $1,317

(8)

다소 주춤했지만 주요 글로벌 특허 일본 미

- (EU· ·

국에 모두 등재된 특허 개수 역시 인구) 10만 명당 연간 개의 높은 수준을 유지6

그간 우리나라도 투자와 주요 글로벌 특허 개 - R&D

발에서 덴마크와 비등할 정도로 혁신 역량이 상당 부분 제고되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급증은 최근 년 내의 현

- R&D 10

상으로, flow가 아닌stock의 관점에서 보면 혁신 기 반에서의 국가 간 누적 격차는 여전히 크고 극복해 가야할 과제

그림 투자 규모 및 주요 글로벌 특허 개수

< 5> R&D

주: Triadic patent families는European Patent Office(EPO), Japan Patent Office(JPO),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에 모두 등재된 특허의 개수를 의미함 특허권자의

Office(USPTO) .

거주 국가 및 특허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산정함.

자료: OECD.Stat

기업 친화적 조세정책 5)

덴마크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지속적으로 낮추며

▫

우리나라보다 견고하게 기업 친화적 세제 기조를 유지

년 사이 법인세 최고세율의 분석 결과

- 2006~2015 ,

우리나라는2006년 이래 27.5%이던 법인세 최고세 율을2009년24.2%까지 인하했으나 그 후24.2%에 서 불변인 상황

반면 덴마크는 적극적인 외국기업 유치 및 투자의 -

욕 제고의 일환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해 2015 년 덴마크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우리나라보다 낮은 실정 덴마크: (23.5%) < 대한민국(24.2%)

그림 국가별 명목 법인세 최고세율

< 6> (%)

주 국세 및 지방세의 합계치 임: .

자료: KPMG Corporate Tax Rates (2015｢｣ 년 월 기준8 )

(9)

5) George Mason University( ), Imperial College London美 Business School( ),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英 헝가리 등 개 Political Science( ), University of Pecsi(英 ) 4 기관은 국가별 기업가정신 수준을 공동 연구 및 평가해 2011 년부터 매년GEI를 측정 발표하고 있음· .

우수한 기업 환경 6)

덴마크는 규제완화 정도가 뛰어나 기업의 우수한

▫

경영여건 및 시장조건을 보유

덴마크는 상품시장 제조업 전반에 걸친 규제수준

- ( )

에서 뿐만 아니라 상품 및 서비스 부문에서의 가격, 통제 기업 신설 운영 무역 투자 영업 등과 관련, · , · 된 규제환경의 측면에서도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모습을 유지

반면 우리나라는 규제완화의 노력으로 규제수준이

◦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가격통제 측면과, 무역 투자 영업 측면에서 도리어 그 수준이 강화· 되는 추세

특히 우리나라의 가격통제 관련 규제수준은 2013

◦

년 덴마크와 비교해490%강함.

그림 주요 규제환경 지수 평가 결과

< 7>

주 점수가 클수록 규제 수준이 심함: . 자료: OECD.Stat

뛰어난 기업가정신 7)

덴마크는 세계 위6 (2015년130개국 조사대상 기

▫

준 의 기업가정신 수준을 보유)

세계기업가정신발전기구 의 글로벌기업가정

- (GEDI)

신지수(GEI)를 분석한 결과5),덴마크의 기업가정신 수준은 글로벌 Top 10 수준

는 기존에 기업가정신지수로서 활용되던

GEI GEM

◦

의 일반성인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및 전문가 그룹 서베이 (adult population) (expert)

데이터에GCI(Global Competitive Index)와 같은 제 도적 측정치를 접목하고 이론적 통계적 보완을· 거쳐 산출된 지수

는 국가별로 상이한 제도적 특성을 고려하며 기 GEI

◦

업가정신을 측정하기 때문에 GEM보다 현실적인 기업가정신 수준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상대적 장 점이 있음.

덴마크는 기업가적 태도 기업가적 능력 기

- ▲ ,▲ ,▲

업가적 열망 등 세부 평가항목에서도 각각16 , 3위 위 위에 이를 만큼 기업가정신이 질적으로 우수한, 8 것으로 평가됨.

반면 년 우리나라의 기업가정신 수준은 세계 - 2015

위로 기업가적 태도 기업가적 능력 기업

28 ▲ ,▲ ,▲

가적 열망의 세부 평가항목에서 각각37 , 32 , 25위 위 위를 기록

(10)

는 시장경제에 충실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 6) J. Schumpeter

어 있다는 전제 하에 기업가정신이 새로운 재화나 생산방식 의 시장 도입을 가능케 해 경제발전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한다고 규정짓고 있으며, I. Kirzner역시 기업가정신이 아직 인식되지 않은 기회를 포착해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시 킨다고 주장함.

기업가정신은 기술과 지식의 창의적 융 복합을·

▫

견인하여 신시장을 개척하고 신성장동력을 확보 해 나가는 원동력으로⁶⁾덴마크는 꾸준히 우수한 기업가정신을 발현해 왔음.

그림 기업가정신의 종합평가 결과 및 세부 평가항목별 점수 비교

< 8>

주: 2015년 평가항목들의 점수 범위(scale)값이2011~2013년 때와 다름에 유의. 2014년 발표자료부터GEDI가 평가항목들의 점수 산정 방법을 변경하였기 때문으로 연도 간에 시계열 변화 추이를 분석하는 데는 제약을 초래,

자료: GEDI「Global Entrepreneurship Index ,」 각 년도

(11)

튼튼한 글로벌 인재 확보 육성 기반

8) ·

글로벌 인재 확보 및 육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

▫

울이는 덴마크

스위스를 제외한 본고의 비교대상 국가들이 고급인 -

력 유출 초과 현상을 겪고 있는 가운데, 2014년 기준 덴마크의 고급인력 유입(Brain gain)은 유출(Brain 의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수준에 drain) 93.9% 91.8%

비해 다소 나은 상황

년 교육의 국제화 정도에 대한 평가 결과에서

- 2014 ,

스위스는34.66점을 기록하며8.59점을 기록한 우리 나라에 비해 배가량 앞서 있는 실정4

그림 글로벌 인재 확보 및 육성을 위한 노력

< 9>

년 (2014 )

자료: INSEAD「The Global Talent Competitiveness Index 2014」

나 스웨덴.

최근10년간 스웨덴은 우리나라에 비해 우수한

▫

국가 재정수지를 달성 중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흑자를 기록하던 스웨덴의 -

재정수지는 금융위기 이후 적자로 전환됐지만 우리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모습을 지속

< 10> GDP (%)

자료: OECD.Stat

(12)

스

7) 웨덴 정부의 고부가가치 산업 장려 전략 스웨덴 정부는: 고용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도입(1960 )년 →식당 세탁소, , 미용실 목수 미장일과 같은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은 고용주, , 에게 인건비 상승을 초래→서비스 상품의 가격 상승→소비 자들의 저부가가치 서비스 상품에 대한 수요 감소→저부가 가치 산업은 저물고 고부가가치 기술 기반 산업이 각광 → 고용주가 인건비를 지불할 때 내야 하는 세율을 높게 책정해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도하는 반면 법인세율은 낮게 유지,

스웨덴의 높은CPI수준이 보여주듯이 국가경쟁

▫

력 강화에 밑거름이 되는 스웨덴의 공공부문 및 정치부문의 투명성이 매우 우수

년 스웨덴의 는 점으로 개 조사대상 - 2014 CPI 8.7 175

국 가운데 위4

스웨덴이 년 사이 까지의 높은

- 2005~2014 8.7~9.3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동

CPI ,

기간5.0~5.6에 분포하며40위 중상위권 대에 잔류

고부가가치 창출에 기반이 되는 높은 노동 생산

▫

성을 갖춘 스웨덴⁷⁾

년 이미 스웨덴의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대

- 2005 $40

를 훌쩍 넘긴$44.41을 기록했으며 이후, 10년 동안 에도 지속적으로 높은 시간당 노동 생산성을 유지하 며 2014년 $47을 초과함.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년 시간당 노동 생산성

- , 2014

은$30.26으로2005년 대비39.5%만큼 증가하였지 만 여전히 스웨덴의 시간당 노동 생산성이1.5~2배 가량 우수한 상황

< 5> (CPI)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스웨덴 9.2

(6)

9.2 (6)

9.3 (4)

9.3 (1)

9.2 (3)

9.2 (4)

9.3 (4)

8.8 (4)

8.9 (3)

8.7 (4)

한국 5.0

(40) 5.1 (42)

5.1 (43)

5.6 (40)

5.5 (39)

5.4 (39)

5.4 (43)

5.6 (45)

5.5 (46)

5.5 (43)

조사대상국 159 163 180 180 180 178 183 176 177 175

3) 2012 100 CPI ( 10 ), 10

기재하였음.

(13)

< 11> (USD)

투자 및 특허 발굴을 적극 강조해 온 스웨덴 R&D

▫

스웨덴은 미래성장동력 발굴 지식재산권 선점 등에

- ,

필수적인R&D투자 및 특허 발굴에서 매우 높은 수 준을 유지

우리나라의 투자 규모 및 주요 글로벌 특허 - R&D

개수는 최근 스웨덴에 육박할 정도로 향상되었지만, 그간의 스웨덴과의 누적된 격차로 인해 혁신 기반에 서의 양국 간의 차이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 12> R&D

Office(USPTO) .

자료: OECD.Stat

스웨덴은 법인세 최고세율의 지속적인 인하를 통

▫

해 적극적인 외국기업 유치 및 투자의욕 제고 노 력을 유지

년 사이 법인세 최고세율의 주요 변화 추이 - 2006~2015

스웨덴: 2006년28%→ 2011년26.3%→2015년

◦ 22%

우리나라: 2006년27.5%→2011년24.2%→2015

◦ 년 24.2%

년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스웨덴을 추 - 2015

월 스웨덴: (22%) < 대한민국(24.2%)

(14)

< 13> (%)

스웨덴의 우수한 규제완화 수준은 자국 기업 및

▫

다국적 글로벌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기에 유리한 환경으로 작용

년 사이 스웨덴은 우수한 규제수준을 더 - 2008~2013

욱 완화하고 있는 추세

특히 가격통제 관련 규제의 경우, 2013년 스웨덴은

◦

해당 규제환경 지수 평가에서 0.38점을 기록해 점을 받은 우리나라의 수준에 이를 만큼

3.09 12.3%

규제수준이 크게 완화되어 있는 상황

< 14>

스웨덴은 세계 위5 (2015년130개국 조사대상 기

▫

의 스웨덴 기업가정신 수준 종합평가 및 세부 - GEDI

항목 평가 결과 종합 세계 위 기업가적 태도: ( 5 ), (4 위 기업가적 능력 위 기업가적 열망), (7 ), (18 )위

년 우리나라의 기업가정신 수준 종합 세계

- 2015 : ( 28

위 기업가적 태도), (37 ),위 기업가적 능력(32 ),위 기 업가적 열망(25 )위

꾸준히 우수한 기업가정신을 발현해 온 스웨덴

▫

(15)

< 15>

주: 2015년 평가항목들의 점수 범위(scale)값이2011~2013년 때와 다름에 유의. 2014년 발표자료부터GEDI가 평가항목들의 점수 산정 방법을 변경하였기 때문으로 연도 간에 시계열 변화 추이를 분석하는 데는 제약을 초래,

8) ·

교육의 국제화 수준에서 매우 높은 비교우위 수

▫

준을 보이는 스웨덴

년 스웨덴의 고급인력 유입은 유출의 수

- 2014 83.4%

준으로91.8%수준을 보인 우리나라에 비해 오히려 부족한 모습

반면 교육의 국제화 정도에서는 스웨덴이 점

- 36.23

의 평가점수를 기록하며 우리나라에 비해4.2배가량 앞서 덴마크의 경우 약 배 차이 보다 양국 간의 격( 4 ) 차가 더 크게 나타남.

< 16>

년 (2014 )

(16)

다 스위스.

스위스의 국가 재정수지는 최근10년간 우리나

▫

라에 비해 우수한 모습

스위스의 재정수지는 큰 폭의 변화 없이 견고하게 -

관리 유지되고 있는 안정적인 모습으로· , 2007년을 제외하곤 우리나라에 비해 우수하게 운용됨.

< 17> GDP (%)

자료: OECD.Stat

스위스의CPI수준은 안정적으로10위권 내에 포

▫

함될 만큼 공공부문 및 정치부문의 청렴도가 매 우 뛰어난 상황

년 스위스의 는 점으로 개 조사대상 - 2014 CPI 8.6 175

국 가운데 위5

스위스가 년 사이 까지의 높은

- 2005~2014 8.5~9.1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동

CPI ,

기간5.0~5.6수준으로40위권 대를 벗어나지 못하 고 있음.

< 6> (CPI)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스위스 9.1

(7)

9.1 (7)

9.0 (7)

9.0 (5)

8.7 (8)

8.8 (8)

8.6 (6)

8.5 (7)

8.6 (5)

한국 5.0

(40) 5.1 (42)

5.1 (43)

5.6 (40)

5.5 (39)

5.4 (39)

5.4 (43)

5.6 (45)

5.5 (46)

5.5 (43)

조사대상국 159 163 180 180 180 178 183 176 177 175

3) 2012 100 CPI ( 10 ), 10

기재하였음.

(17)

우수한 시간당 노동 생산성을 보유한 스위스

▫

스위스의 년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 2005 $41.57

같은 해 우리나라 시간당 노동 생산성($21.69)의

◦

배 수준 1.9

년 이후 년간 우리나라와의 격차 폭이 감소 - 2005 10

했지만, 2014년 여전히1.5배 수준에 달하는 우수한 시간당 노동 생산성을 유지하고 있음.

< 18> (USD)

우수한R&D투자 높은 기량의,

▫ 글로벌 특허 개발

능력 등 뛰어난 혁신 기반을 갖춘 스위스 스위스는 인구 인당 투자 지출 규모가 덴마 - 1 R&D

크 스웨덴보다도 큰 국가로,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와 비교했을 때1.3배 많은 수준

또한 스위스는 인구 만 명당 연간 개의 주요

- 10 13~14

글로벌 특허를 등재하고 있으며 이는, 2012년 우리 나라의 2.5배에 달하는 수준

< 19> R&D

Office(USPTO) .

자료: OECD.Stat

스위스는 강소국들 중에서도 매우 낮은 법인세

▫

최고세율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율을 더 낮게 유지

년 사이 법인세 최고세율의 주요 변화 추이 - 2006~2015

스위스: 2006년21.3%→2011년18.31%→2015년

◦ 17.92%

우리나라: 2006년27.5%→2011년24.2%→2015

◦ 년 24.2%

년 현재 우리나라와의 법인세 최고세율 차

- 2015 :

대한민국 스위스 6.28%p (= - )

(18)

< 20> (%)

경영 부담을 경감시켜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

▫

넣는 스위스의 규제완화 수준

스위스의 규제수준은 해를 거듭하며 더욱 개선되고 -

있음.

개방경제를 지향하는 강소국의 특성답게 무역 투·

◦

자 영업과 관련된 규제환경에서2008년 스위스는 점의 우수한 평가점수를 기록

0.37

년 스위스는 이를 점으로 더욱 개선해 마

2013 0.26

◦

찬가지로 개방경제를 지향하는 우리나라 규제수준 점 의 수준에 머물 만큼 유리한 무역 투

(1.30 ) 20% ·

자 환경을 조성

< 21>

스위스는 세계 위9 (2015년130개국 조사대상 기

▫

의 스위스 기업가정신 수준 종합평가 및 세부 - GEDI

항목 평가 결과 종합 세계 위 기업가적 태도: ( 9 ), (12 위 기업가적 능력 위 기업가적 열망), (9 ), (10 )위

년 우리나라의 기업가정신 수준 종합 세계

- 2015 : ( 28

위 기업가적 태도), (37 ),위 기업가적 능력(32 ),위 기 업가적 열망(25 )위

꾸준히 우수한 기업가정신을 발현해 온 스위스

▫

(19)

< 22>

주: 2015년 평가항목들의 점수 범위(scale)값이2011·2013년 때와 다름에 유의. 2014년 발표자료부터GEDI가 평가항목들의 점수 산정 방법을 변경하였기 때문으로 연도 간에 시계열 변화 추이를 분석하는 데는 제약을 초래,

8) ·

글로벌 인재 확보 및 육성 기반을 고르고 튼튼하

▫

게 구축하고 있는 스위스

스위스는 고급인력의 유입이 유출을 앞질러 유출대

- (

비 유입 비중: 105.4%) 고급인력 유출 초과 현상을 겪고 있는 덴마크 스웨덴 우리나라 중에서 가장 뛰, , 어난 글로벌 인재 확보 기반을 갖추고 있음.

교육의 국제화 수준에서도 스위스는 우리나라에 무 -

려 8.7배만큼 우위에 있음.

< 23>

년 (2014 )

(20)

국민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산재보험기금 고용보험기

8) ，，，

금 등 대 사회보장성기금4

결론 및 시사점 4.

전( )全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위기 속에서도 상대

▫

적으로 뛰어난 경쟁력을 유지해 온 덴마크 스웨, 덴 스위스,

국가경쟁력 글로벌 순위 덴마크 위 스웨덴 위

- : 13 , 10 ,

스위스 위1 vs.대한민국26위(WEF「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4~2015 )」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등 유럽 강소국 국가경쟁, ,

▫

력의 가지 주요 원천8

이들 국가는 국가 재정운용 국가 투명성 노

- ▲ ,▲ ,▲

동 생산성,▲R&D투자 등 혁신 기반,▲기업세제 정책,▲기업 환경,▲기업가정신,▲글로벌 인재 등 의 측면에서 우수한 수준을 축적하며 우리나라에 비 교우위를 지속해 옴.

안정된 사회 경제 정치 시스템의 구축이 국가· ·

▫

경쟁력의 한 축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이의 기반이 되는 국가재정에 대해 철저한 관리 운용· 이 필요함.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의 순 재정상황을 보여주

- ( )純

는 관리재정수지 기금( ⁸⁾ 수익 제외 의 적자 탈피가) 어려운 상황

통합재정수지 상 국가재정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

◦

으나 이는 기금 수익에 의한 것이며 이러한 기금, 수익의 효과는 향후 기금이 고갈될 위험에 처해 있 는 만큼 지속되지 못할 것임.

세출구조 조정 성장과 조화를 이룬 복지 재정지출

- ( )

이 될 수 있도록 무리한 복지비용을 줄이고 과세기, ( 반 확충 비과세 감면 정비 및 세원투명성 제고 등) · 을 수행하여 국가재정의 증진을 도모해야 할 것임.

우리나라는 국가경쟁력의 근간인 기업경쟁력을

▫

저해하는 기업 규제의 완화 철폐 노력을 강화할· 필요

규제는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대한 기업의 유연한 -

대응을 저해하는 만큼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선 직접 규제보다는 시장친화적 정책이 효과적

◦현행‘원칙금지 예외허용– ’ 방식의 정부 규제 시스 템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신제품의 생 산 판매에 많은 제약을 초래해 산업의 진화와 기· 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기엔 역부족

예컨대 외국에서는 승인이 나고 출시되는 제품임,

◦

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 유로 비슷한 제품을 개발해도 국내 출시가 불가능 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각종 진입장벽을 비롯하여 보이지 않는 그림자 규

- ‘

제에 대한 심도 있고 실질적인 개혁방안의 도입 및’ 추진이 필요함.

지침 통첩 내규 조례 상에 숨어 있는 하부 규정들, , ,

◦

까지 놓치지 말고 찾아내어 개선해야 할 것임.

신고 및 협의 이행에 대한 감독 사항 문서에 남지,

◦

않는 창구지도 및 업무협조 요청 사항도 그림자 규제 로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의 개선 역시 중요함.

(21)

특허에 기반해 사업화에 성공한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 9) R&D

율을 낮게 적용하는 제도

민간 중에서 서비스 의 비중은 한국이 로서 10) R&D R&D 7.9%

영국24.7%,프랑스12.3%,일본10.0%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임 박정수 김홍석 외( · (2013), p.134참조).

또한 영향력이 적은 규제를 고치며 양적 규제개선 -

에만 치중하는 모습을 지양하고 영향력이 큰 규제를 혁파해 규제개혁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임.

근본적인 규제개혁은 행정부만의 의지와 노력만으

◦

로 단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입, 법부와 사법부도 함께 참여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또한 글로벌 기업 유치 및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

▫

어넣기 위해서 국제 조세경쟁 구도에서 뒤쳐지지 않는 조세정책이 필요

무리한 증세는 기업 유치 및 투자 위축 자본 유출

- ,

등을 초래하여 기업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국가경제 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조세정책의 추진이 필 -

요하며 이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 향상은 능동적인, 고용 창출과 신규투자 강화로 이어져 국가경쟁력 강 화에 기여할 것임.

기업가정신 등 민간의 자생적 경제활동 능력을

▫

증진하기 위한 여건 조성 필요

올바른 기업가정신이 고취 및 발휘될 수 있도록 하 -

기 위해선 관치에서 시장중심형 제도로 전환하기 위 한 제도의 정비와 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할 필요

◦‘원칙금지 예외허용- ’에서 ‘원칙허용 예외금지- ’ 방 식으로의 개혁 필요

◦현재의 ‘원칙금지 예외허용- ’의 규제 체계에서는 규제 주관 부처의 권한이 막강→여러 부처가 규제 권한을 나눠 갖는 중복규제로 귀착되는 경우 발생 관치 강화 올바른 기업가정신 약화 지대추,

→ →

구(rent seeking)에 매몰되어진 왜곡된 기업가정신 생존

또한 생계형 창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

나라 창업시장을 혁신형 창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정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기업가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인식을 타파할 수 있 -

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배전(倍前)의 노력이 경 주되어야 할 필요

사업 실패 후 재기를 모색하며 다시금 도전정신을

◦

발휘하기에 앞서 과도하게 패자의 낙인이 찍히는 등의 사회적 인식 환경이 개선되어야 함· .

민간 부문의R&D투자 유인책 등 혁신 기반의 전

▫

략적 관리가 요망됨.

민간 부문의 투자 증진과 유인책의 필요성 - R&D

우리나라의 R&D에는 최근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

◦

고 있지만 그간의 누적량 관점에서 보면 선진국과 의 격차가 여전히 커 갈 길이 먼 형국

지금과 같은 저성장 기조 하에선 세수가 부족한데

◦

다가 복지재정 수요마저 늘어나 정부R&D예산은 예전처럼 늘어나기 어려울 것임.

민간R&D투자의 지속적인 확충이 매우 중요한 시

◦

점으로 이를 위해서는, Patent Box제도⁹⁾의 도입 등 세제 개선을 포함한 인센티브 제도를 유지 또는 보 강해야 할 것임.

특히 우리나라의 서비스 는 선진국에 비해 매

- R&D

우 취약한 만큼 이 부분에서의 유인책을 보강해야 함.¹⁰⁾

(22)

이홍균 참조 11) (2013)

변양규 우광호 는 우리나라 산업별 월평균 초과근로 12) · (2015)

시간 정규직 근로자 대상 이 제조업( ) 28.1시간 월 광업/ , 시간 월 운수업 시간 월 사업시설관리 시간 26.2 / , 16.8 / , 13.9

월 전기 가스 수도사업 시간 월 하수 폐기물처

/ , · · 13.7 / , ·

리13.4시간 월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

우리나라는 구체적이면서 실질적인 인재 양성 방

▫

안을 마련하여 글로벌 인재 육성에 박차를 가할 필요

현재 정부는 주입식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창의 -

적 교육을 지향하겠다는 방향 아래 주로 고교생 및, 대학생을 인재 육성의 대상으로 한 청년 창업을 주 된 목적으로 설정한 모양새

사회 전반에 창의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

보면 시야가 좁고 기존의 교육제도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기능 올림픽에서 우승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우수한 -

숙련인력들이 많은데 이들이 대학을 가지 않아도 전 문성을 심화시켜 성공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어느, 정도 실무경험이 있는 재직자들이야말로 혁신 주도 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들의 문제해결 및 창 의적 혁신 역량을 함양하도록 하는 방안까지 정책의 범위를 넓혀야 할 것임.¹¹⁾

초과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생산성 제고를 위한

▫

정책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필요 - 제조업 광업 운수업 등 과도한 초과근로시간, , ¹²⁾을

기록하고 있는 산업분야 종사들의 초과근로시간을 줄이고 소정근로시간 내에서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 해 시간당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 방안이 필요 함.

저숙련 저임금 근로자들의 노동 생산성을 높이기

- ·

위해 직업훈련 재취업 기회 강화 등도 정책 방안으, 로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23)

참고문헌

[ ]

기획재정부 강소국 경제의 잠재력과 시사점 보도,｢｣, 참고자료, 2012

기획재정부, 2014｢ 년IMD국가경쟁력 평가 순위26 위｣, 보도참고자료, 2014

기획재정부, 2015｢ 년IMD국가경쟁력 평가 순위25 위｣, 보도참고자료, 2015

김득갑, ｢금융위기로 명암이 엇갈리는 유럽 강소국 경제｣, SERI경제포커스 삼성경제연구소, , 2009 박정수 김홍석 외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서비스산· , ｢

업 전략과제｣,산업연구원, 2013

변양규 우광호 근로시간 단축의 비용 추정· ,｢｣, KERI 한국경제연구원

Insight 15-09, , 2015

이홍균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 육성방안에 대, ｢ 한 검토｣, 여의도연구소, 2013

각 년도 GEDI, Global Entrepreneurship Index ,｢｣

IMF ,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pril｢ 2015｣

INSEAD, The Global Talent Competitiveness Index｢ 2014｣

KPMG, ‘Corporate Tax Rates’

(https://home.kpmg.com/xx/en/home/services/tax/

tax-tools-and-resources/tax-rates-online/corpora te-tax-rates-table.html)

OECD.Stat (http://stats.oecd.org/)

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4-201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