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분야의 글로벌 가치사슬 1)
최 정 만*
1. 농식품 글로벌 가치사슬의 출현
농식품 관련 회사들은 생산단계를 세분화하여 개별적으로 가격을 책정하고 단계별 최소 비용으로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점함으로써 전문화와 비교우위를 토대로 국제무 역에 참여해 왔다. 최소 3개국 이상에서 생산과정이 이루어지는 가치사슬이 형성되었고, 이를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였다. 실제로, 절반이 넘는 상품과 서비스 무역은 글로벌 가치사슬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1995년 이래 농산물 및 식품 부문에서 국제무역의 규모는 두 배 이상 증가했다<그림 1>.
<그림 1> 경제 규모별 농식품 수출액 변화
주: 모든 수치는 2015년 가격에서의 무역가치로 산정되었으며, 소득에 따른 국가 분류는 세계은행의 기준을 따름.
자료: FAO(2020), p.3.
* Oklahoma State University 농업경제학 박사과정(jungman.choi@okstate.edu).
1) 본 고는 유엔식량농업기구(United Nations Food and Agriculture, FAO)에서 2020년 발간한 보고서 “The State of Agricultural Community Markets” 중 농식품 분야의 글로벌 가치사슬 부분을 번역·요약하여 작성됨.
글로벌 가치사슬의 출현은 운송비용을 감소시키고 관세부담을 낮춤으로써 발전하였고 이는 지구촌화가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생산과정이 국가를 넘어 확대·세 분화되었으며, 글로벌 가치사슬이 기술적 진보와 정보통신기술의 확산을 통해 효율적으로 변화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농업과 식품 분야에서 농식품 수출의 1/3은 글로벌 가치사슬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종자 및 비료와 같은 투입재 및 곡물이 주로 거래되고 있으며, 콩기름과 분유와 같은 가공품 및 중간재의 교역도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서비스와 산업용 투입재도 다수의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각기 다른 생산단계에서 거래되고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고 있는 제조 업의 비중은 2005년 45%에서 2007년 50%로 상승하였으나, 2015년에는 다시 50% 아래로 떨어졌다. 농업과 식음료 분야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비중은 제조업에 비해 낮지만 비슷한 추세를 따른다. 세계적으로 농식품 글로벌 가치사슬의 평균 참여율은 1995년 30%에서 2008 년 35%로 정점을 이루었으나, 점차 감소하였다. 2015년 기준 농업과 식음료 분야의 부가가 치 수출 중 각 34%, 33%는 글로벌 가치사슬을 통해 이루어졌다<그림 2>.
<그림 2> 국제무역의 총수출액 및 글로벌 가치사슬(1995년-2015년)
주: 후방산업과 연계된 글로벌 가치사슬의 수출은 외국 부가가치의 합이며, 가치사슬에서 이미 수출에 포함된 모든 부가가치를 의미함. 전방산업과 연계된 글로벌 가치사슬의 수출은 다시 재수출되어 합산되는 수출을 의미함. 전후방산업과 연계된 수출 은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율을 높이며, 전방산업연계 수출과 비글로벌 가치사슬 관련 수출은 국내 부가가치에 합산됨. 위에 언급된 3개의 수출 요소의 합은 총 수출액과 동일함.
자료: FAO(2020), p. 36.
글로벌 가치사슬을 통한 무역은 글로벌 가치사슬을 통하지 않은 양자 간 무역에 비해 가파르게 증가하였으며, 글로벌 가치사슬의 성장률이 낮아지기 시작한 2008년 금융위기 전까지 그 양상이 지속되었다. 금융위기가 농업 및 식음료 분야 가치사슬에 미친 영향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는 1) 2009년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한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비율, 2) 2010~2011년 반동효과, 3) 2011년 이후부터 나타난 침체된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율이다. 더욱이, 두 분야의 전방산업과 후방산업의 연계 비중은 1995년부터 2005년 사이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에서 나타난 변화가 전후방산업의 연계를 통해 증가한 무역 규모의 변화로 인한 것으로, 전후방산업의 연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2.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와 파급효과
2.1.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율은 국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그림 3>. 소규모 경제 국가들은 무역에 상당히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로 인해 글로벌 가치사슬에 더욱 참여하려는 경향 이 나타난다. 소규모 국가일수록 경제의 규모가 작고 산업의 다양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특성이 있어 상대적으로 무역이 개방되어 있다. 소규모 국가의 높은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율 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후방산업 연계를 통해 심화된 수입의존도로 볼 수 있으나, 글로벌 가치사슬 전방산업과의 연계 수단으로서 국제무역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
일반적으로 저소득국은 주로 농산물의 생산·가공 부문에 집중하고 있어 전방산업과의 연계가 낮게 나타난다. 저소득국의 전방산업 연계는 지리적 요건을 포함한 여러 요소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네팔의 경우, 세계시장과의 무역을 통한 거래보다 인도와 같은 특정 국가와의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전·후방산업과의 연계가 낮다.
<그림 3> 2015년 세계의 농업 분야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율
주: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율은 총 수출액 대비 글로벌 가치사슬의 전후방산업연계의 합을 의미함.
자료: FAO(2020), p. 37.
중소득국의 경우 글로벌 가치사슬에 폭넓게 참여하고 있다. 중하위 소득국인 가나는 글로 벌 가치사슬 전방산업과의 연계가 매우 높게 나타난다. 반면, 다른 중하위 소득국인 베트남 의 경우, 주로 후방산업과 연계된 가치사슬이 특징이다. 중상위 소득국인 브라질은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율이 농업과 식음료 분야 모두에서 세계 평균 수준보다 낮다. 브라질의 전방산 업 연계는 가나보다 낮은 수준인데 이는 대부분의 무역이 글로벌 가치사슬을 통해 이루어지 는 것이 아닌 미국과 같은 특정 국가와의 무역 협정으로 체결된 양자 무역 협정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림 4>.
고소득국 중 주로 유럽의 국가들은 농업 분야의 전·후방산업 연계를 통해 글로벌 가치사 슬에 참여하고 있다. 독일은 높은 수준의 수출 집약 경제를 바탕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에 폭넓게 참여하고 있다. 다른 고소득국의 경우, 후방산업 연계에 상당히 치중하고 있어 상대 적으로 전방산업과의 연계는 높지 않은 실정이다.
<그림 4> 2015년 국가별 글로벌 가치사슬의 전·후방산업연계 비중
자료: FAO(2020), p. 38
농산물은 식음료 분야와 더불어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기본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농업 분야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는 주로 전방산업과 연계되어 있다. 농업 생산의 가장 큰 비중은 수출을 통한 글로벌 가치사슬로의 연계로 이는 총수출의 22%에 해당한다. 후방사 업과의 연계로는 품질관리, 운송, 저장, 금융서비스와 같은 생산단계에서의 서비스 부분과 종자 및 비료와 같은 투입재 수입 등이 있다.
가공식품을 포함한 식음료 분야는 가치사슬에서 중간과 마지막 단계다. 식음료 분야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비율은 농업과 비슷하지만, 농업 분야에 비해 생산 부문에서 후방산업 과의 연계가 높아 상대적으로 전방산업과의 연계는 낮게 나타난다. 이는 식음료 분야가 국산 및 수입 농산물을 활용하고 있지만 다른 분야에서의 투입재 조달 비중이 높기 때문이 다. 국제무역에서 이러한 후방산업과의 연계는 부가가치를 두 배 이상 증가시켰으나, 전체 수출 총액의 12%를 차지해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낮다.
국제무역과 경제성장과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으나 수많은 실증연구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무역이 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단기적으로는 모든 국가가 재화와 서비스 부문에서 상대적 비교우위를 갖고 있으며, 무역에 참여할 때 잠재적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본다. 장기적으로는 무역을 통해 발생한 기술의 파급효과와 지식의 전수를 기대할 수 있으며, 효율성 개선을 통해 높은 생산성과 혁신적인 관점에서의 동태적 이익을 달성할 수 있다. 이는 무역과 성장이 공급을 강화함으로써 국제무역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치사슬에 참여는 양자 무역에 비해 성장과 생산성에 더욱 이로울 수 있다. 실제로 글로 벌 가치사슬에 참여가 농식품 부문의 부가가치와 성장을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 특히, 농업과 식음료 분야에서 높은 부가가치 성장률을 보이는 나라들은 글로벌 가치사
슬 참여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가 중소득국 및 고소득국 에서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저소득국에는 그 영향이 미미하였다.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와 성장은 기술혁신과 생산과정에 달려있으며, 연구개발 및 근로자 교육 훈련에 대한 투자가 글로벌 가치사슬에 성공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끌 수 있다. 그러나, 저소득국은 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이 낮아 해외 부가가치 상품의 수입 증대를 통한 후방산업과의 연계 확대가 저소득 개발도상국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그림 5> 국가별 글로벌 가치사슬 성장과 부가가치 성장의 관계(1995-2015년)
주: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는 비율이 아닌 참여율 수준에 따른 성장을 의미함. 부가가치는 생산에서의 총 분야별 부가가치를 의 미하며, 성장률은 1995년과 2015년 사이 연평균 성장률을 의미함.
자료: FAO(2020), p. 42.
글로벌 가치사슬은 기술지식 파급효과를 통해 경제 전반적인 분야와 이해관계에 있는 국가들의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 농산물과 식음료 수출은 비료, 에너지, 서비스와 같은 투입재를 공급하는 경제 분야의 부가가치를 모두 포함한다. 농식품 수출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외국 부가가치는 서비스 분야로 글로벌 가치사슬 수출 중 농업과 식음료 분야의 비중이 38%, 서비스 분야 비중은 42%이었다. 또한, 2015년 기준 22%였던 수입 투입재의 상당 부분은 석유를 포함한 화학제품 및 원자재와 관련되어 있으며, 이는 세계화를 통해 비료 및 살충제 상품과 같은 농업 투입재의 거래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계는 기술과 지식을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과 더불어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와 경제 성장의 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다. 경제 구조, 발전수준, 국내시장 규모, 지리적 특성과 같은 요소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 설정도 상당히 중요하다.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증가의 영향은 생산요소의 유동성을 촉진하는 정책들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며, 특히 기술 발전, 인프라 개선 및 효과적인 규제를 통한 경제활동의 인적자원 투자 확대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2. 글로벌 가치사슬의 시장 개방
농업과 식음료 분야에 대한 무역 장벽을 낮추고 시장 왜곡 정책을 개선한다면 세계 어느 곳에서도 전·후방산업연계를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증대와 부가가치를 더욱 확대·창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 이러한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종자 및 비료와 같은 농업 투입재의 수입을 증가시키고 글로벌 가치사슬의 후방산업연계를 강화할 수 있다. 외국 부가가치 증가와 더불어 수입과 생산도 증가하나, 국내 부가가치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식음료 분야의 국내 및 외국 부가가치는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농업의 경우 외국 부가가치를 통한 후방산업과의 연계는 국내 부가가치만큼 크지 않은 것으 로 보인다<그림 6>. 일부 국가에서는 국내 투입재의 사용을 증가시키면서 글로벌 가치사슬 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식음료 분야의 경우, 농산물을 수입하여 재가공하여 수출함으로써 국내 부가가치 증대 및 높은 외국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그림 6> 무역 개방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예측 효과
주: 위 예측 시뮬레이션 시나리오는 농식품 상품과 토지 투입재에 부과되는 모든 관세, 보조금, 세금을 제외한 결과임. 분야별 수출은 농식품 분야에서 수출된 국내 및 외국 부가가치를 의미함. 국내 부가가치는 농식품 분야에서 수출 목적으로 생산된 부가가치를 의미하며, 외국 부가가치는 외국 원산지인 농식품 수출액에 추가된 부가가치를 의미함.
자료: FAO(2020), p. 48.
무역 장벽의 철폐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전방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다. 농업 분야의 국내 부가가치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전방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양자 무역 과는 다르게 주로 글로벌 가치사슬을 통한 상품 가공 및 수출을 증가시킨다. 관세 인하를 포함한 시장 개방은 글로벌 가치사슬을 통해 농업 분야와 식음료 분야의 연계를 강화시키며, 해외 가공을 위한 농업 분야의 재화 수출을 통해 전방산업과의 연계가 확대될 수 있다. 이러한 연계는 식음료 분야 이익 증대에 기여할 수 있으며 또한 국내 농업 투입재 사용 증대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무역 개방을 통해 기대되는 이익은 지역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는 초기 수입 관세와 관련된 시장의 충격, 특정 상품의 세계시장 규모, 국가 경제규모, 국가의
분야별 전문성 및 비교우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북미는 다른 지역 대비 낮은 수준의 관세 장벽과 낮은 시장 왜곡으로 무역장벽을 제거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 이익의 확산은 상대적 경쟁력 우위에 달려있다. 국가는 경제 구조와 자원 배분 유연성에 따라 무역 정책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경향을 보인다. 아프리카의 경우 토지의 잠재 이용가능성은 수입 관세의 철폐가 농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후방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고 수출을 통한 외국 부가가치의 증가를 의미한다. 반대로 오세 아니아의 농업은 주요 식음료 분야의 수출 확대를 포함한 전방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수출되 는 상품의 부가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다.
2.3. 글로벌 가치사슬의 농업 노동 부가가치
이 보고서는 글로벌 가치사슬을 통한 무역이 노동력 부가가치와 1인당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았으며, 가치사슬이 농민과 관련 회사가 자본과 지식 및 비교우위에 대한 선택권을 갖게 함으로써 생산과정을 세분화하는 과정을 보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충분한 기술력을 통한 후방산업과의 연계는 노동력 생산력 개선과 더불어 농업 활동의 기술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면서 이를 전파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
개발도상국의 글로벌 가치사슬은 현재 농업과 식품 분야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낮은 생산성을 국내 및 세계시장에 맞는 경쟁력을 갖추도록 도울 수 있으며, 이는 전·후방산업과 농업의 상업화와의 연계를 통해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 1995년부터 2015년까지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한 160개국을 분석한 결과,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가 근로자당 농업 부가가 치를 증가시켰다는 인과관계를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근로자당 부가가치의 변화가 노동생 산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7>. 평균적으로, 농업의 글로벌 가치사 슬 참여가 1% 증가할 때 농업 분야의 노동생산성은 0.12% 증가하였다.
농업과 식음료 분야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증가는 평균적으로 0.08%만큼 근로자당 노동 부가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농업과 식품산업 의 강한 연계에 의한 것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을 통해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식음료 분야에서 가공·생산함으로써 농업 분야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분석의 예측값은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가 농업 분야 노동생산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장기
적으로 미칠 수 있으며,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율의 증가가 2년 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다만, 이러한 장기적 효과는 2년 후부터 농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효과가 0.1%씩 감소하였다.
<그림 7> 근로자당 농업 부가가치에 대한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의 효과
자료: FAO(2020), p. 43.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가 농업 노동생산성에 미친 영향은 2008년 이후 점점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파른 성장이 이루어진 시기에는 일반적으로 가공업자 와 소매상이 농가로부터 농산물을 조달하였으나, 경제위기와 비생산적 물품 조달방식에 대한 수요가 정체함에 따라 이러한 전통적 조달방식은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분리되었다. 이를 통해 생산성이 높은 농가는 세계시장에 남게 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농업 생산성의 증대로 이어졌다.
이와 반대로 농업 분야에서는 자본과 고숙련 노동기술에 대한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나, 농식품 글로벌 가치사슬에서도 숙련된 노동, 농가 규모, 신용 접근성이 중요한 요소 이다. 개발도상국의 상당수 농민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농업생산 기술과 기준, 운송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기술과 수단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접근성이 오로지 고숙련, 대규모 농지를 소유한 농가에만 실현 가능하다면, 평균소득 증가에도 불구하 고 상대적 사회 불평등은 심화될 것이다. 글로벌 가치사슬 농업에서 출발한 농업의 상업화는 평균 농업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소규모 농가가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필수적인 자격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빈곤한 소농을 소외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수익성이 높은 시장에 소농의 시장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시장실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2.4. 글로벌 가치사슬의 사회적 영향
글로벌 가치사슬의 출현과 함께 무역에 참여하는 개발도상국의 증가는 세계 극빈곤층의 감소로 나타났다. 자유시장이 성장을 위한 도구로 여겨지지만,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실제로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많은 국가에서 부와 소득에 대한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저소득국 및 중소득국 54개 국가의 농산물에 대한 관세철폐의 영향을 조사한 최근 보고서에서 이 국가들의 소득과 불평등 지수가 상승한 것을 확인하였다. 평균적으로 농업 분야 무역의 자유화가 가구의 소득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가 내에서 이러한 효과의 이질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4개국 중 34개국 상위 20% 고소득 가구는 시장 자유화를 통해 하위 20% 가구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시장 자유화가 상대적 빈곤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 예로 베트남의 경우, 부유한 가구일수록 소득이 평균 2.7% 증가하였으나 저소득 가구의 경우 그 소득이 1% 증가 하는데 그쳤다.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소비패턴 과 소득 구조와 같은 가구의 특성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과 지원 프로그 램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글로벌 가치사슬은 농식품 가치사슬에 참여하여 생산을 촉진함으로써 소농의 식량 안보를 개선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농촌의 소득증대, 빈곤감소, 포괄적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 특히 생산성 증대를 통해 국내 식품시장에 나타나는 긍정적인 파급효과는 식품 안전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영양학적 관점에서 소비자들이 올바른 소비를 하고 더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으며, 건강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더불어, 글로벌 가치사슬은 특정 활동을 통해 영양실조를 줄일 수 있다. 이를 위한 정책은 포화지방, 염분, 당이 높은 음식을 포함한 특정 가공식품의 소비와 비만 및 비전염성 비만 문제를 다루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세부적인 정책으로는 세금부과, 식품광고 규제, 과일 및 채소와 같은 건강음식 홍보, 가공식품 표기 개선, 건강한 재료를 활용한 가공식품 판매
등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미 여러 국가에서 당이 첨가된 음료의 소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 정책들이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되었다.
3.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지원 정책
3.1. 세계의 무역정책
관세무역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이후 지난 40년간,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체제 아래 국제무역협상은 세계시장의 문 을 여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농산물과 식료품에 대한 관세는 1995~1996년 이루어진 농업 분야에 대한 무역 협정 이후부터 낮아지기 시작하였다<그림 8>. 이후 많은 개발도상국은 무역장벽을 낮추고 무역에 참여하기 위한 정책 개혁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에도 불구하고 농식품 시장은 다른 분야 대비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고 있다. 현재 농산물과 식료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다른 재화 대비 3배 이상 높으며, 이러한 현상은 고소득국보다는 중소득국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8>. 일부 개발도상국에서 무역 관련 비용은 계약조 건의 비합리성, 열악한 규제집행, 부족한 인프라 및 시장 왜곡으로 상당히 높은 실정이다.
<그림 8> 농업에 부과된 수입관세 변화 추이(1995-2018년)
주: 중저소득국은 중고소득국, 저중소득국, 저소득국의 합으로 분류됨. 품목별 농식품 수입관세 비중(Panel B)는 3년간의 평균 수치로 작성됨.
자료: FAO(2020), p. 21.
국제무역 시장을 개방하는 것은 모든 무역파트너의 이익 창출을 도울 수 있으며, 노하우와 기술 전수를 통해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시장개방은 분야 간 노동 자원의 재분배를 촉진하고 노동시장의 경직도를 낮추며, 기술, 거버넌스, 인프라 개발과 같은 요소 의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정책들이 지원된다면 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개방의 단기적 효과로 발생할 수 있는 불균형한 소득 분배 및 불평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경제성장을 위해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여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수입과 수출에 대한 적절한 무역정책이 필요하다. 무역을 개방하고 시장을 왜곡하는 정책을 중단하는 것은 세계의 생산과정 세분화를 촉진할 수 있어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를 증가시킬 수 있다.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해 무역을 개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을 촉진시키고 국내 식품산업의 성장과 농업을 포함한 식품 시스템의 전환을 도울 수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이 국가 간 무역 연계를 강화하기 때문에 국내 부가가치의 창출은 국내 무역 정책뿐 아니라 외국의 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된다. 최종재 시장에 부과되는 관세는 여러 나라에 영향을 미치며, 글로벌 가치사슬과 연계된 생산활동에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다. 관세 감축의 혜택은 농식품 무역이 글로벌 가치사슬을 통해 이루어질 때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정책의 초점이 관세를 통한 생산자 보호와 수입대체 정책에서 국내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공으로 변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국제무역
증가가 선진국 시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다수의 국가와 함께 연계하여 이루어질 때 이러한 전략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3.2. 농식품 생산 인증제도
3.2.1. 기술 수준
글로벌 가치사슬 각 단계에서 다양한 인증제도와 기술기준을 활용하고 있다. 각 정부는 국가에 수입되는 농산물과 식품의 보건, 안전, 환경·사회적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국가적 규제와 기준을 따른다. 이러한 기준은 기술적 무역에 관한 협정(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과 위생 및 식물 위생에 관한 협정(Sanitary and Phyto-sanitary, SPS)과 같은 세계무역기구 협정 내용에 근거한다. 기술적 무역에 관한 협정은 상품 기준, 기술규제와 적합성 평가 절차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입 상품이 원산지의 동종 상품과 같은 기준으 로 취급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기준을 제공한다. 위생 및 식물 위생에 관한 협정은 식품 안전과 동물 및 식물 규정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공공기준은 국가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준은 민간 회사가 최종 생산물을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하위 소매회 사는 상위 생산자들이 최종 소비가 일어나는 국가에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국가 기준을 준수한 상품을 생산·판매하며 투입재가 가치사슬의 하위 단계에서 의도한 목적에 맞게 사용 되었는지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민간기준은 전형적으로 수직·통합적 마케팅 도구로서 회사들이 상품을 다양화하고 시장 비중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며, 기업의 브랜 딩, 홍보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인증제도의 주요 도전과제로는 한 국가의 모든 생산, 가공, 유통 단계를 거치는 식료품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데이터 관리체계는 소급성과 독립적인 기준 평가체 계를 개선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한 예로, 이력추적체계는 해산물 인증체계에서 매우 중요 하게 활용되고 있는데, 추적과정을 보장하기 위한 원자재 이력 및 추적관리에 활용되고 있다. 블록체인을 포함한 디지털 기술 적용 또한 가치사슬의 추적 역량을 상당히 강화시킬 수 있다.
3.2.2. 자발적 지속가능 인증계획
지속가능 인증계획 및 기준은 민간부문에 의해 적용된 자발적 규범으로 구성되는데, 이러 한 규범은 지속가능성의 비경제적인 면을 다루는 것에 목적을 두며, 사회·환경적 결과물의 도출을 촉진시킬 수 있다. 자발적 지속가능 기준은 생산 방법에 대한 필요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적 인권에 대한 존중,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농민에 의해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공정 가격 지불 등이 있으며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줄이고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영농기술 등이 이에 포함된다.
잘 알려져 있는 지속가능 인증계획으로는 비정부기구에 의해 수립된 공정무역(Fairtrade) 과 다중이해관계자 이니셔티브인 지속가능 팜오일을 위한 라운드테이블(Roundtable on Sustainable Palm Oil, RSPO)이 있다. 민간 인증 단체는 주로 유기농 농법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였으나, 여러 국가에서도 이미 수입 유기농 상품 표시에 대한 국가 기준 및 규정을 수립하였다.
지속가능 기준은 세계시장에서 그 중요성을 보이는데, 특히 글로벌 가치사슬과 연계된 고부가가치 상품이 이에 해당한다. 지속가능 인증 제품을 원하는 소비자 요구 증대가 지속가 능 인증을 통과한 농지의 비중 증대로 이어졌다. 상대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재배되는 열대 상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커피, 코코아, 차, 팜오일, 면이 주된 인증 농산물이다.
2014년 5,000헥타르가 넘는 농지가 유기농 농지로 인증받았으며, 이는 전 세계 농지의 1.1%
에 해당한다. RSPO의 팜오일은 전 세계 농지 면적의 0.07%를 차지하며, 전 세계 코코아 생산의 1/3이 비정부기구와 민간부문에 의해 개발된 기준을 통해 인증받고 있다.
3.2.3. 글로벌 가치사슬의 기준과 도전과제
국제 시장의 인증계획 및 기준은 글로벌 가치사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복잡하고 엄격한 자격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생산자와 농민에게는 큰 도전과제로 다가올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가치사슬 하위단계에 있는 소매업자 및 회사가 소규모 공급업자로부터의 투입재 구매를 줄이게 할 수 있으며,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비용도 소농들에게서 자원을 조달받는 경우 상당히 높아 질 수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생산을 어렵게 만들며, 강제 성이 낮은 규제, 열악한 위생과 검역 규정, 부적절한 운송, 에너지, 수자원 시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 결과적으로 지속가능 인증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가치사슬에 소농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민관 파트너십, 비정부조직 및 개발 프로그램 등의 외부적 지원을 통해 실현가능하 다. 인증기준 및 제도에 대해 국가 간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로 인한 비용은 상당히 증폭될 수 있는데, 이는 규제에 부합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공급시장의 각 생산단계에서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규정 준수는 상품 판매를 위해 여러 인증과정을 거치는 것을 포함하여, 특정한 포장 및 정보 표시, 중복 생산과정과 같은 추가적인 작업으로 인해 그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특히, 이러한 비용은 중소기업과 소농들에게 부담이 되며,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려는 농민에게 상당히 큰 장벽이 될 수 있다.
국제기준에 대한 규정 준수를 지원·촉진하고 기준과 인증제도의 조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성장을 발전시킬 수 있다. 글로벌 규제협력과 품질 및 안전기준의 결합은 규정 준수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으며, 기업의 세계시장 참여를 촉진시킬 것이다.
4. 농식품 분야의 무역정책과 국내산업지원을 위한 시사점
농업 분야에 대한 무역 장벽 철폐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농산물을 직접 수출하는 것보다 국내 식음료 분야 및 농업 투입재를 활용하여 수출 부가가치를 더욱 확대할 수 있다. 평균적 으로 농업에서 생산된 상품은 국내 식품산업에서 활용되며, 시장 개방을 통해 국내 식료품 산업개발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수출을 통해 국내 부가가치 의 수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식품산업의 발전가능성도 기대해볼 수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과의 연계를 위해 국내 경제 분야의 개발과 전환을 촉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농업의 경쟁력과 식품산업의 개발을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 습득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기술과 역량 증진, 민관 참여자 사이의 협력 촉진을 증진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마련되어 야 한다. 국내의 정책 환경은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무역 정책 프레임워크를 일관성 있게 조직되어야 하며, 정책 입안의 목적은 식품과 농업 분야의 비교우위를 고려하여
농식품 글로벌 가치사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특히, 국내 산업지원을 위한 정책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인센티브 및 기술개발 지원을 중심으 로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농식품 분야 민간부문에서도 이미 시장에서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는 공공 및 민간 인증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상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경쟁력을 강화한다면, 글로벌 가치사슬내에서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2020. The State of Agricultural Commodity Markets.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