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시 아
유럽국가, 가즈프롬과 장기계약 재검토 움직임 ··· 2
경제개발부, 외국인투자법 수정안 정부에 상정 ··· 3
대륙붕 개발권자 확대하는 지하자원법 수정안, 금년 상반기 내 정부에 상정 ··· 3
ESPO송유관 통해 수송되는 원유 가격 금년에 인상 예정 ··· 4
발전시설 노후화에 따른 현대화 작업 시급 ··· 4
중국, 러시아 복합 열병합 화력발전소 통제지분 확보 예정 ··· 5
중앙아시아 IMF, 카프카즈․중앙아시아 경제성장 전망 ··· 7
World Bank Group, 에너지발전전략을 위한 중앙아시아 역내 국가들의 회의 진행 ··· 7
투르크 ‘동-서 가스관’, 독자적으로 시공 ··· 7
투르크․인도, TAPI 가스관 건설 논의 ··· 8
카자흐, 2030년까지 가스 생산량 100bcm까지 증대할 예정 ··· 8
카자흐, 2020년 세계 원유생산국 5위 안에 진입··· 9
카자흐, 최초 원자력발전소 건설 ··· 10
중 국 중-미, 에너지데이터 공유 및 혈암가스분야 협력 강화 ··· 11
EDF, 중국 따탕(大唐)과 공동으로 모로코 화력발전 사업 투자 ··· 11
Sinochem, 브라질 해상유전 지분에 210억 위안 투자 ··· 11
中, 브라질과 10년 동안 100억 달러의 차관 협정 체결 ··· 12
중국 풍력발전기기, 미국 시장 진입 어려움 따라··· 13
중국은행: 에너지절약 온실가스 감축 대출 가이드라인 시행, 일부 업종의 대출 엄격히 제한 ··· 13
몽 골 Ivanhoe Mines, 오유톨고이 광산 투자자금 모금 ··· 15
Ivanhoe Mines, 금년 1/4분기에 193백만 달러 적자 ··· 15
광물법 개정안, 국회 제출 ··· 15
몽골의 석유산업, 예산 부족으로 외국잠식 우려 ··· 15
중국 재생에너지 발전 대책 ··· 17
주 요 동 향
러 시 아 러 시 아
유럽국가, 가즈프롬과 장기계약 재검토 움직임
가즈프롬으로부터 러시아산 가스를 구매해 오고 있는 유럽국들이 장기계약 방식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러시아산 가스를 주로 수입해왔던 프랑스 의 GDF사는 러시아산 장기 가스가격이 상대적으 로 현물시장에서의 가스거래가격보다 비싸 채산성 에 맞지 않는다며, 가즈프롬과 장기계약 조건을 변경하기 위한 회담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유럽 국가들이 경제위기에서 차츰 벗 어나고 있고, 가스 가격 역시 상승세로 돌아섬에 따라 계약방식 변경을 요구하는 유럽 파트너들의 행보에 대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전 망했다.지난 21일 베를린에서 열린 ‘러-EU간 제5차 에 너지대화’에서 장 프랑수아 시렐리 GDF사장은 현 재 직면해 있는 난관을 극복하고 향후 협력을 증 진하는 측면에서 가즈프롬과 회담을 진행하고 있 다고 밝혔다. 가즈프롬은 가스의 대부분을 유가 연동방식에 의한 장기계약을 통해 유럽에 판매하 고 있다. 최근 미국의 셰일가스 개발전략 발표 및 생산량 증가, LNG시장에서의 과잉공급 현상 등이 전세계 가스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더욱이 LNG 현물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가즈프롬과 체 결한 장기계약은 유럽국가들에게 별다른 이득을 안겨다 주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얼마 전 독일의 E.On사는 장 기계약 가격을 인하해 주거나 몇몇 다른 계약 조 건을 변경해 줄 것을 가즈프롬 엑스포르트 (Gazprom Export)에 요구했다. 여기서 러시아산 가스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검토하기 로 결정했고, 특히 공급물량의 일정분에 대해 현
물가격 방식이 적용되었다.
지난 2월 가즈프롬은 유럽 소비업체들과 체결한 가스공급 계약 조건 변경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가즈프롬은 향후 3년 동안 현재 장기계약 가격보 다 약 25%(100달러)가량 저렴한 현물가격으로 공 급물량의 약 15%를 유럽에 판매할 예정이다.
1,000㎥당 장기계약 가격이 300-315달러 선이라면 현재 현물가격은 180-190달러 수준이다.
지난 4월 초 가즈프롬은 2030년까지 총 3.1tcm 정도의 가스를 유럽에 공급하는 장기계약을 여러 국가들과 체결했다. 당시 알렉산드르 메드베데프 부사장은 ‘Russia Today’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향 후 가스산업의 미래는 지금처럼 장기계약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었다. 알렉산드르 메드베 데프 부사장은 “물론 장기계약을 체결할 때에 당 시 상황과 여건들을 반영하겠지만, 현재의 기조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즈프롬에게 있어 유럽 가스시장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유럽시장 진 출을 도모하는 경쟁자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향후 유럽 내 LNG 공급량이 5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는 LNG시장의 경쟁을 심화시키고 가스 가격결정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으로부터의 LNG도입 물량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8년 이들 국가들의 유럽 내 LNG도입터미널의 설비능 력이 74bcm이었다면, 2009년에는 연간 128bcm까 지 큰 폭으로 늘어났다. 갈수록 유럽 가스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즈프롬 역시 자사의 입지
를 유지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이 러한 가운데 일종의 돌파구로써 가격정책 변경이 야말로 가즈프롬이 유럽 가스 시장에서 경쟁적 우 위를 점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본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응한 전문가 들은 가즈프롬이 결코 장기계약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모스크바 은행의 세르게이 바 흐라메예프(Sergey Vahrameev) 분석가는 “장기계 약을 통해 가즈프롬은 자사의 전략을 세우고 사업 방향을 계획․결정하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서는 가즈프롬이 가스채굴을 실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유럽 국가들이 차츰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면서 가 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현물가 격이 점차적으로 안정세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한 다”며 “이전에도 장기계약 가격보다 현물가격이 경쟁적 우위를 가졌고, 현재 현물가격이 안정세로 돌아서면서 장기계약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입장 이 지금처럼 확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Vzglad, 5.21)
경제개발부, 외국인투자법 수정안 정부에 상정
세르게이 벨랴코프(Sergey Belyakov) 경제개발 부 투자정책국장은 러시아 경제 내 전략적 산업부 문에 대한 외국인투자 허용 여부를 규정하는 수정 안을 정부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세르게이 벨랴코 프 국장은 동 수정안은 무엇보다 국제금융기구들 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 및 합의 과정 간소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전했다.지난 주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EC) 회의에 서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도 “러시아 경제의 전략 적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규정하는 법안 재 검토 작업을 금년 말까지 마무리 질 예정이며, 2009년도 러시아의 자본투자는 큰 폭으로 감소했 다.”고 언급했다.
지난 4월에 이미 푸틴 총리는 과도하게 투자를 제한하는 규정이나 지나치게 높은 행정장벽 등을
철폐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인 투자법 수정을 연방 반독점청에 지시했다. 푸틴 총리는 유라시아경제 공동체 회의에서 정부는 주택, 교통 부문에 대규 모 국가 투자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이와 더불어 사회분야도 함께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확고한 개혁 의지를 내비쳤다. 동 프로그램의 일 환에서 금년에 대대적인 연금개혁 작업이 실시될 것이며, 그 결과로 연금수령자들의 소득이 45-4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에는 보 건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작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러시아 정부는 지질탐사, 원자력, 무기 생산 및 판매, 수산업, 우주항공 등 42가지 활동을 전략적 산업으로 분류하여 이를 감독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전략적 부문으로 분류된 기업 의 지분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 야 한다. 푸틴 총리가 이끌고 있는 외국인 투자 감독위원회는 투자자들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들의 요구사항을 검토하며, 연방반독점청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제출한 신청서에 대한 사전 선별 작업 을 실시한다.
(RiaNovosti, 5.25)
대륙붕 개발권자 확대하는 지하자원법 수정안, 금년 상반기 내 정부에 상정
사실상 대륙붕 개발을 자유화하는 지하자원법 수정안이 금년 여름 중순 쯤 정부에 상정될 예정 이다. 또한 금년 말 경에는 개발여건이 열악한 매 장지의 개발을 장려하는 새로운 조세특례 제도가 마련된다.
지난 4월 말 이고르 세친 부총리가 주재하는 연 료에너지산업 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날 이고르 세친 부총리는 모든 정부부처 관계자들에 게 이전 위원회 회의에서 채택된 결정들이 더디게 추진되고 있다며 불만을 내비쳤다. 특히 최근 2년 동안 불과 5개의 개발권만 발급되는 등 지하자원 개발업체들에게 대륙붕 광구를 제공하는 것과 관 련해 관련 정부부처들의 수동적인 태도에 강한 불
만을 토로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대륙붕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 루어졌다. 세친 부총리의 지시에 따라 에너지부, 천연자원환경부, 지하자원청 등은 7월 말까지 지 하자원법 수정안을 마련해 이를 정부에 상정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러시아 국내뿐만 아니 라 해외 대륙붕에서 5년 이상 개발 경험을 가진 기업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즉, 이는 사실상 로스네프츠와 가즈프롬과 더불어 자루베즈네프츠(Zarubezneft) 역시 대륙붕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 미한다. 벨레스 캐피탈(Veles Capital)의 드미트리 류탸긴(Dmitry Lyutyagin) 분석가는 “자루베즈네 프츠는 외국 파트너들과의 사업 추진 경험이 풍부 하고, 이를 계기로 러시아 대륙붕에 대한 외국이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직까지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상당한 혜택이 제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금번 정부간 위원 회 회의에서는 무엇보다 대륙붕 개발에 해외투자 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이 언급되었 다. 첫째, 만약 2008년 5월 5일 이전에 매장지 개 발권을 부여받은 프로젝트는 개발계약 조건에 따 라 추진되어야 하며, 이후에 개발권관련 규정의 수정내용은 계약조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 러 시아 국내 투자자 및 외국인 투자자들은 투자자들 의 상업적 이익을 고려해 합작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셋째, 대륙붕 개발권을 확보한 러시아 기업 의 지분을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입할 수 있게 한 다. 신규 유․가스전에 관한 조세개혁 또한 대륙 붕 개발을 위한 외국인 투자 유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이와 관련된 법안은 금년 내로 마련되어 정부에 상정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러시아 정부가 국내 대륙붕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유로운 접근을 위한 토 대를 마련 중이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참여가 없 다면 대륙붕 개발 프로젝트의 추진은 사실상 불가 능하다고 분석했다.
(RBCdaily, 5.27)
ESPO송유관 통해 수송되는 원유 가격 금년에
인상 예정
조나단 콜렉(Jonathan Kollek) TNK-BP 부사장 은 기자들과 만나 2010년 중에 ESPO송유관으로 수송되는 원유가격이 상대적으로 좋은 원유 품질 에 맞게 인상(배럴당 1.5달러 정도)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조나단 콜렉 부사장에 따르면, 현재 ESPO송유 관 원유가격은 넷벡 방식으로 계산되는 비슷한 종 류의 원유의 가격보다 최소 1달러 이상 낮다. 이 렇게 ESPO송유관 원유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에 대해 그는 국제 원유시장에 국제적인 석유 메이저 기업들의 개입을 지적했다. 새로운 종류의 원유가 시장에서 확고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당 연히 시간이 걸리게 마련이다. 이 과정에서 원유 품질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지난 27일 에 열린 러시아산 원유의 대아시아 수출에 관한 컨퍼런스에 참여한 조나단 콜렉 부사장은 “특히 매우 보수적인 아시아 국가들은 시장에 새로운 상 품이 등장하면, 적응하는데 6-12개월 정도의 시간 을 필요로 한다”며 “원유 품질 문제는 매우 중요 하기 때문에 상황이 안정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시장 참여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 이 걸린다”고 언급했다.
(RiaNovosti, 5.27)
발전시설 노후화에 따른 현대화 작업 시급
현재 러시아 수력발전시설의 20.9%는 가동 된 지 50년 이상, 대부분의 원자력시설은 20-40년, 화 력발전시설의 75.6%는 30년 이상 되는 등 대부분 의 발전시설들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시설들의 현대화 작업이 매우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러시아의 에너지 효율지표가 상대 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상황에서 이러 한 노후시설의 비중이 클 경우에 에너지 효율은 더욱 더 악화될 것이다. 열에너지 부문의 시설의 노후화 정도는 발전부문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이와 관련해서, 러시아 에너지부는 최근 새롭게 마련한 전력산업 기본계획안에서 미래 전력소비 증가율을 당초 4.1%에서 2.2%로 낮춰서 전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부는 발전소 신규 건설 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 은 신규 발전소에서의 전력생산 가격이 높을 경우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 라고 지적했다.
에너지부가 정부에 제출한 기본계획(수정)안에 따르면, 2020년까지 78GW, 2030년까지 171GW이 상의 신규 발전시설이 건설될 것이다. 안드레이 쉬슈킨(Andrey Shishkin) 에너지부 차관에 따르 면, 2030년까지 발전용량 16.5GW의 원자력발전소 와 51.2GW의 화력발전소의 노후시설의 해체작업 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문가들은 에너지부가 발표한 계획에 대해 많은 우려를 나타냈다. 불라트 니그마투린(Bulat Nigmatulin) 자연독점문제연구소(IPEM) 부소장은
“지난 1999-2008년 GDP가 1% 증가할 경우 전력소 비는 불과 0.3% 늘어나는데 그쳤으며, 앞으로 이러 한 상황이 계속 유지될 경우에 2020년까지 연간 12,000억 kWh, 2030년까지 14,500 kWh(2009년 9644 kWh)의 전력이 필요하게 될 것이며, 만약 에 너지 절약 프로그램이 추진될 경우에 증가폭은 더 욱 낮아질(2020년 11,000kWh, 2030년 12,000kWh) 것이다”고 전망했다. 니그마투린 부소장은 이러할 경우 2020년까지 발전설비 용량 30GW, 2030년까지 40GW를 가동 또는 개보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새롭게 발전소를 건설해 이를 가동할 경우, 이는 전력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더욱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있어서 국내 전력 가격은 상당히 비 싼 편이다. 발전 기업들은 투자를 회수할 수 있는 공급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는 전력 판매가격을 인 상시키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2009년 러시아 산업제품 가격에서 전력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4.1%까지 증가(200-2007 3.5%, 2008 3.3%)했다. 더욱이 2013년에는 평균 전력 도 소매 가격이 2009년과 비교해 83%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소비자들에게 공급되는 전력 소매
가격은 최근 3년 동안 2배 이상 인상되었고, 2011-2013년에는 2배 더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가파른 전력 가격 인상으로 대규모 전력 소비자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전력을 구매하는 것 보다 직접 발전소를 건설해 전력을 생산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향후 많은 소비자들이 직접 발전소를 건설하고 단일전력망공급시스템에서 탈 퇴할 경우, 발전기업들의 재무구조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기존 발전시설은 매월 1MW당 120,000 루블 수 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반 면, 신규 발전시설은 공급계약에 따라 전력 가격 을 500,000-550,000루블로 높게 책정한다.
(Energyland/Kommersant, 5.24)
중국, 러시아 복합 열병합 화력발전소 통제지분 확보 예정
오랜 기간 러시아 국내 에너지시장 진출을 도모 해왔던 중국기업들이 러시아 야로슬라브에서 TGK-2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복합 열병합화력발 전소 건설 프로젝트의 통제지분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기업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러시아 에너지시장 진출을 모색해 왔었지만 가시적인 성 과를 거두지 못했다.
TGK-2 대주주인 러시아 Sintez와 중국 화전국 제전력집단(Huadian Power International Corporation Limited)은 야로슬라브 복합 열병합 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기업의 지분매각에 대해 합의했다. Sintez는 24일에 외국 파트너인 화전국제전력집단의 자회사 ‘Huadian HongKong’이 동 특수목적기업의 지분 51%를 갖 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TGK-2는 중국기업 투자유치를 허가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합작회사는 발전소 건설뿐만 아니라 운영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야로슬라브 복합 열병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여 건은 다소 개선되었지만, 외국파트너에게 상당한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Sintez사는 외국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1kW당 건설비용을 36,000루블 수준(설비용량 450MW의 총 건설비용 162억 루블)으로 대폭 줄
이려고 하고 있다. 금년 여름으로 계획되어 있는 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되면 건설비용 및 단가에 대 한 확실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RBCdaily, 5.25)
러 시 아 중 앙 아 시 아
IM F, 카프카즈․중앙아시아 경제성장 전망 지난 5월 25일 IMF(국제통화기금)는 ‘지역 경제성 장 전망’ 보고서에서 카프카즈와 중앙아시아 국가에 서 2009년 어려움을 겪었던 금융위기 이후 경제 회 복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의 전망 에 따르면 이 지역의 경제성장률은 2009년 3.5%를 기록하였고, 2010년에는 4.3%까지 상승할 것이다.
IMF의 마수드 아흐메드(Masud Ahmed) 중동ㆍ 중앙아시아 담당 국장은 “아직 불안정한 상황임에 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역내 국가들로부터의 수출량이 증대되고 있으며, 송금 액의 감소세가 줄어들거나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자금 흐름은 긍정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하지 만, 동 국가들에 대한 은행부문의 압박은 신용(대 출)을 증가시켜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서는 이 지역의 단기적 경제전망에 관 해 에너지 수출국 경제성장률이 2∼12%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는 반면, 에너지 수입국의 평균 경제 성장률은 보다 낮은 편으로 GDP 성장률의 약 2∼
4%로 전망되고 있다.
마수드 아흐메드는 “보고서에서 이중 몇몇 국가 들이 대다수의 저소득층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 하고, 경제성장 유지 및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민간부문의 활동이 충분히 강화되지 않고 있 다”고 역설하고 있다.
카프카즈와 중앙아시아 국가 대부분의 주요 과 제 중 하나는 민간부문의 은행대출이 이전과 같이 활발해지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보고서는 동 국가들의 은행시스템은 세계 금융위기로 피해를 입었고, 대출이 급격히 둔화되었다고 적고 있다.
(Asiaplus, 5.25)
W orld Bank G roup, 에너지발전전략을 위한
중앙아시아 역내 국가들의 회의 진행
세계은행(World Bank) 그룹은 중앙아시아에서 새로운 에너지발전전략을 위한 제안을 수렴할 목 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이 회의는 2010년 5월 24일 세계은행 알마티 사무소에서 카자흐스탄, 키 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계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상기한 에너지발전전략은 2011년 초까지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회의에서 공무원, 구호 및 비정부기관 대표, 학 계 및 민간 부문 각계각층 사람들의 다양한 관심 사를 논의하였다. 그중에서도 주요 토론 주제는 에너지발전전략이었다.
세계은행 그룹의 에너지 전문가 마사미 코지마 (Masami Kojima)는 “중앙아시아 국가가 받은 비 판과 제안은 세계은행이 에너지 분야에 대한 작업 을 개선하도록 도울 것”이며,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논의하는 동안 미래의 에너지 전략에 대 한 문제와 가능성 및 잠재 해결안에 관한 시각이 나누어질 수 있다”고 발언했다.
회의가 진행되면서 일반 대중의 견해가 수렴되 었고 국제 세력의 일부임을 보여주었다. 무엇보다 세계은행은 국가가 에너지공급에 대한 접근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발전하는데 최상의 도움을 줄 수 있다. 동시에 환경적이고 합리적인 에너지 개발을 통해 국가를 돕고 있다.
(Gazeta.kz, 5.26)
투르크 ‘동-서 가스관’, 독자적으로 시공
투르크메니스탄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Gurbanguly Berdymukhamedov) 대통령은 동-서가스관 건설을 2010년 6월에 시작하기로 결정하였다.
Regnum은 ‘투르크메니스탄 국가사회경제발전프 로그램 2011∼2030’과 ‘투르크메니스탄 석유가스 산업 발전 프로그램 2030’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또 투르크메니스탄 가스수출량을 증대하기 위해 이와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은 국영기업인 투르크멘가 즈(Turkmengaz)가 연간 수송 용량 30bcm의 동-서 가스관의 설계와 시공을 맡고, 투르크멘가즈와 투르 크멘네빗가즈구를루쉭(Turkmennebitgazgurlushyk, Turkmen Oil and Gas Construction)이 제출한 법 령에 서명하였다. 또한 2010년 6월 작업을 시작하도 록 지시하였으며, 가스관은 2015년 6월 완전가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2009년 3월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이 모스크바 를 방문한 당시, 동-서 가스관 건설에 관한 양국 협상이 결과 없이 마무리된 바 있다. 그리고 뒤늦 게 투르크메니스탄이 해당 프로젝트를 국제입찰로 진행한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특히, 가즈프롬(Gazprom)은 남 욜로탄(South Yolotan) 대형 매장지에서 카스피해 연안에 이르 는 동-서 가스관 건설 입찰을 수주할 계획이었다.
◆ 동-서 가스관
가즈프롬과의 ‘동-서 가스관’ 프로젝트 협상은 2008년에 처음 시작되었는데 당시 투르크메니스 탄, 러시아, 카자흐스탄은 1,000㎞의 가스관을 건 설하는 사전협정을 체결했다. 이 가스관은 CAC-3 을 기반으로 ‘카스피해 연안 가스관(Precaspian)’의 일부 구간으로 검토되었다.
(Regnum/Energyland, 5.24)
투르크․인도, TAPI 가스관 건설 논의
인도 외무부의 유라시아 담당 국장 아자이 비사 리아(Ajay Bisaria)는 5월 24일 투르크메니스탄 대 통령이 인도를 첫 방문하였고 이번 방문에서 양국
은 석유가스 및 기타 부문의 협력에 관해 논의할 것이며,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협력 협정을 체결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의 3일간의 방인도 일정 에는 인도의 프라티바 파틸(Pratibha Patil) 대통 령, 하미드 안사리(Hamid Ansari) 부통령, 만모한 싱(Manmohan Singh) 총리와 회담이 진행될 예정 이다. 인도 대외정책기관은 “인도와 투르크메니스 탄 간에 광범위한 상호작용 문제와 당면한 국제문 제 등을 논의할 것이다”고 밝혔다.
아자이 비사리아는 금번 방문의 일환으로 인도 와 투르크메니스탄 간 석유가스 부문 협력이 중요 해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TAPI(투르크메니스탄-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인 도) 가스관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발언했다. 사전 자료에 따르면 가스관 연장은 약 1,700㎞에 이르 며 투르크메니스탄 도블레타바드 매장지로부터 1 일 100mcm(million cubic meter)의 가스가 수송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공급량의 상당 부분(60%)이 인도로 공급될 것이다.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의 방인 결 과 경제, 과학, 문화, 교육 부문에서 인도와 투르크 메니스탄은 4-5개 협력 협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Turkmenistan, 5.24)
카자흐, 2030년까지 가스 생산량 100bcm까지 증대할 예정
카즈에너지(KAZENERGY) 협회 회장 티무르 쿨리바예프(Timur Kulibayev)1)는 파리에서 개최 된 CIS 석유가스 정상회의에서 카자흐스탄이 2030년까지 천연가스 생산량을 연간 100bcm까지 증대시킬 예정이며 가능하다면 더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카자흐스탄이 더 많은 가스 매장량을 상 업적으로 생산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반해, 새로 운 수출노선과 판매시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러
1) ‘삼룩-카지나(Samruk-Kazyna)’ 부사장이자 카즈무나이가즈(KazMunaiGaz) 이사회장을 역임하고 있음.
회사를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 가스 무역 에 대한 우리의 파트너가 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카자흐스탄 카스피해상에서 신규 매장지를 발견 하면서 천연가스 탐사 및 평가 매장량은 약 3.3tcm을 기록했으며, 잠재 매장량은 6∼8tcm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전에 카자흐스탄은 2010년 천연가스 생산량을 45bcm까지 늘릴 예정 이라고 밝힌 바 있다.
(Oilcapital, 5.21)
카자흐, 2020년 세계 원유생산국 5위 안에 진입
CIS 10개국 석유가스 정상회의에서 카즈에너지 (KAZENERGY) 협회 회장 티무르 쿨리바예프는 카자흐스탄이 최근 10년 간 원유 생산량이 두 배 증가하였고, 2001년 4,000만 톤에서 2010년 8,000 만 톤까지 시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는 카자흐스탄 정부가 2020년 원유 생산량을 2배 이상 증가시켜 1.6억 톤 이상 수준으로 끌어올 릴 계획이다. 결국 카자흐스탄은 처음으로 세계 원 유 생산국 5위 안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질학적으로 가장 유망한 카스피해 해상에서 약 15개의 신규 원유가스 프로젝트가 계획되었다.
총 투자액은 현재 870억 달러로 이중 80% 이상은 외국기업과 합작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수년간 카자흐스탄에서는 대형 매장지인 카샤간 (Kashagan)의 지질학적 매장량을 약 50억 톤으로 평가했다. 이중 약 15억 톤의 원유와 1tcm 이상의 가스가 시추되었는데, 카즈에너지는 카스피해 해 상과 육상의 다른 석유가스층을 발견해냈다. 이로 써 카자흐스탄의 가채 원유 매장량은 2001년 29억 톤에서 2010년 48억 톤으로 증가하였으며, 가스 매장량은 1.8tcm에서 3.7tcm으로 증가하였다. 또 추정 원유 매장량은 170억 톤의 원유와 8tcm에 달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원유 매장량은 전 세계 매장량의 3.2%를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 10대 최대 원유 매
장국은 탄화수소 형태로 보유하고 있으며, 가스의 경우 전 세계 매장량의 1.7%를 보유하고 있다.
원유 부문의 문제 상황에 관해서는 2009년 동기 간과 비교할 때 2010년 1/4분기 동안 카자흐스탄 의 원유 및 콘덴세이트 생산량은 7.6%, 가스 생산 량은 8.6%가 증가하였다. 석유가스 부문은 풍부한 자원기지에 근거하고 있으며, 개발되고 있는 매장 량은 대부분 증가 단계에 있다.
‘Tengiz/Korolevskoe’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 생산 은 운영사인 텡기즈쉐브르오일(TCO, TengizChevrOil) 이 담당하고 있다. 10년 전 TCO는 1,240만 톤의 원유 를 생산하였는데 5년간 원유 생산량은 1,350만 톤을 달성했고, 2009년에는 2,250만 톤의 원유를 생산하였 다. 2010년 TCO의 1/4분기 생산량이 24.5% 증가하였 다. 카라차가낙(Karachaganak) 프로젝트 문제도 비슷 한 상황이다. 2001년 생산량은 400만 톤이었으나 2010 년에는 1,100만 톤으로 증가하였다.
참고로, 카자흐스탄은 CIS 국가의 석유가스 부문에 대해 러시아를 제외한 외국인 투자 자금을 성공적으 로 유치하였다. 지난 해 카즈트란스오일 (KazTransOil), 카즈무나이가즈(KMG, KazMunaiGaz) 는 유로본드를 발행하였는데 카자흐스탄과 런던 주식 거래소에서 KMG 주식 37%가 거래되었고 22억 달러 가 유입되었다. 그 결과 다양한 국가들의 연기금, 은 행, 민간 및 법인이 주주가 되었다. 이는 향후 10년간 카자흐스탄의 투자 매력도를 증가시킬 것이다.
한편, 현재 2020년 연간 6,000만 톤의 원유가 생 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카샤간 매장지 개발을 연구 하기 시작했고, 카스피해상의 다른 프로젝트들이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갈 것이다. 텡기즈 프로젝트 는 연간 3,000만 톤 이상의 원유 생산을 보장하고 있다. 다른 대형 매장지인 카라차가낙에서는 3단 계 개발로 생산량이 1.5배 증가할 것이다.
티무르 쿨리바예프 회장은 “우리는 CPC(Caspian Pipeline Consortium) 송유관을 2,800 만 톤에서 6,700만 톤으로 확장할 계획이며, 대중 국 송유관은 연간 1,000만 톤에서 2,000만 톤으로 수출량을 증가시킬 예정으로 자국뿐만 아니라 러
시아 원유도 수출된다. 그리고 에스케네-쿠릭 송유 관은 연간 용량 2,300만 톤에서 5,600만 톤까지 확 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삼순-세이한, 부 르가스-알렉산드루폴리스, 자카프카즈 경유 송유관 의 참여국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우리 는 가즈프롬과 함께 동유럽으로 가스를 성공적으 로 수출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더 많은 가스 매 장량이 상업적으로 생산되면, 카자흐스탄은 새로운 수출노선과 판매 시장이 필요할 것이다. 2030년 카 자흐스탄은 연간 100bcm의 가스를 생산할 계획으 로 그 이후에는 더 많이 생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적절한 회사를 찾고, 이 가스를 판매할 파 트너를 찾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Energyland, 5.21)
카자흐, 최초 원자력발전소 건설
카자흐스탄 첨단기술산업부 원자력에너지 위원 회 티무르 잔티킨(Timur Zhantikin) 회장은 ‘원자 력에너지와 산업’ 기자회견에서 카자흐스탄 악타 우(Aktau)에 첫 번째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예 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악타우로 결정되긴 했지만 정확한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건설지는 보유하 고 있는 상황이다. 악타우에서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한 타당성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2020년에는 발전소 건설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언 급했다.
그에 따르면, 문제는 국내에 600㎿급 원자로가 필요하지만 현재 많지 않은 상황이다. 카자흐스탄 정보 사이트인 ‘Kazinform’은 시장에는 중국산 원 자로가 있지만, “다소 구형”이라고 전했다.
잔티킨이 밝힌 바와 같이, 입찰이 완료되면 누 가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담당하게 될지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원자력발전소 건설 타당성 연구는 카자흐스탄-러시아 합작회사가 진행하고 있다. 하 지만, 러시아와 공동으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 게 될 경우의 문제에 관해 잔티킨은 아직 아무도 이야기 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러 시아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있다. 우리는 카자흐스 탄-러시아 합작회사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이 합 작회사는 발전소 프로젝트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
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 번 더 “어떠한 형태의 원 자로가 생산되고 원자력발전소에 설치될지는 입찰 이 가려줄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카자흐스탄-러 시아 프로젝트는 입찰 수주에 강한 의무와 신뢰가 있다”고 발언했다.
(Energyland, 5.19)
러 시 아 중 국
중-미, 에너지데이터 공유 및 혈암가스분야 협력 강화
중-미 양국은 에너지 데이터를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여 시장 투명성을 제고하고 석유 가격의 파동 을 억제하기로 결의했다고 미국 국무원이 발표했다.미국 국무원은 웹사이트를 통해 세계 2대 에너 지 소비국인 중국과 미국은 G20 포럼에서 제시한 시장 투명성 제고 및 안정성의 약속을 재확인하 고, 적절한 시기에 정기적으로(가능한 매월) 정확 한 석유의 생산, 소비, 정유 및 제고 데이터를 발 표하기로 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원유 및 정제 유 제고 데이터만은 발표하지 않을 예정인데, 이 는 투명성 제고로 인해 투기가 늘어날까 염려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사실 IEA는 이미 여러 차례 중국 에너지 데이터의 정확성을 질의한 바 있다.
또한 미국 국무원은 양국이 공동의 팀을 구성하 여 미국에너지정보처와 중국 국가에너지국 간의 협력을 정식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는 데이터 공유, 에너지 생산 및 최종 소비 데이 터 수집과 에너지 정보 분석 및 홍보 전략도 포함 되어 있다.
한편, 양국은 미국의 경험을 토대로 혈암가스자 원 평가 및 탐사 개발 기술의 협력을 전개해 나가 기로 했다.
(다우존스(道瓊斯), 5.27)
EDF, 중국 따탕(大唐)과 공동으로 모로코 화력발전
사업 투자
프랑스 한 언론의 25일자 보도에 따르면, 현재 프랑스 전력그룹(EDF)과 중국 따탕(大唐)전력그룹 은 합자회사 형식으로 제3국에서 사업을 진행할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발표했다. 두 회 사는 이미 모로코 Safi 화력발전소 사업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따탕(大唐)사가 기술 건의와 건설 을 책임지고, EDF가 국제 경험을 토대로 운영과 지도를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EDF 관계자의 말 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기업은 자사와 같은 수준 의 기술 품질과 경험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가도 크게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EDF는 중 장기 계획을 가지고 중국 기업과 손잡 고 전력 수요가 많은 남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시장을 집중 공략할 방침이다.
보도에 따르면 EDF는 중국에서 총 3곳의 화력 발전소를 운행 중에 있으며, 현재 따탕과 산샤 (山峽) 3기 공정에 참가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 중 에 있다. EDF는 동 사업 2기 공정에도 35% 지분 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EDF은 중국 파트너인 광동원자 력발전그룹과도 현재 공동으로 베트남 원자력발전 사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공동 사업을 위해 공정 기술 및 설비 구매의 플랫 폼을 만들 예정이다. 그 외에 재생에너지분야에서 도 EDF는 중국과 협력을 하고 있지만, 자세히 알 려진 내용은 아직 없다. EDF는 중국은 원자력발 전소 수요가 클 뿐만 아니라 화력발전과 재생에너 지의 사용이 보편화될 것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투 자 및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동 영역의 신기술을 모색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호연망(互聯網), 5.26)
Sinochem, 브라질 해상유전 지분에 210억 위안 투자 Sinochem의 관련 인사는 “자사는 현재 노르웨이 국영 석유회사(Statoil ASA)와 협정을 체결하고, 30.7억 달러로 Statoil ASA로부터 브라질 해상 Peregrino유전의 40% 지분을 인수받았다”고 말했다.
비록 많은 외환보유고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의
해외 진출 속도는 빨라지고 있지만, 그간 중국 기 업의 해외 인수합병의 길은 그다지 순탄치 못했 다. CNPC가 2002년 러시아 석유 생산업체를 입찰 하려다 실패한 사례와 2005년 CNOOC가 미국 석 유 회사의 입찰에서 고배를 마신 사례가 이를 잘 대변해주고 있다. 따라서 선진 국가들은 중국의 기업 인수합병에 대해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으 며, 전략적 에너지, 자원은 더더욱 경계하고 있다.
◆ 매입가 210억 위안 초과할 듯
Sinochem은 이번 매입안이 브라질 정부와 중국 정부의 비준을 남겨놓고 있다고 말했다. 지불 가 격이 결정되는 기준일은 2010년 1월 1일이기 때문 에, 최종 매입 가격은 인수합병 관례에 따라 조정 될 것이다. 거래가 성사된 후에도 노르웨이 국영 석유회사는 동 유전의 60%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Sinochem의 사장 한건성(韓根生)은 이번 매입 을 통해 자사의 석유 탐사 개발 업무는 크게 확장 될 것이고, 글로벌 석유 화공 부문에서 Sinochem 의 위치가 더욱더 공고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Sinochem의 내부 인사말에 따르면, “동 사업의 최종 확정시기는 아직 알 수 없다”면서, “최종 확 정 가격은 StatoilASA의 동 유전 생산 운영의 최 신 투자 등의 비용을 고려하면 약 210억 위안 이 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Peregrino 유전은 브라 질 서해 Campos분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1년 부터 투자 생산할 계획이다.
◆ 해외 분포구도 형성
Sinochem의 해외 인수합병은 CNPC 및 CNOOC 와 비교할 때 다른 점이 있다. Sinochem의 한 내 부인사는 “자사는 두 회사와 달리 500∼1,000만 톤 규모의 작은 사업에만 관심이 있다고”말했다.
한편 Sinochem은 작년부터 규모가 작은 해외 사업 인수합병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2009 년 10월, Sinochem은 5.3212억 파운드를 투자하여 Emerald를 인수합병 함으로써 상류부문의 석유 자산이 중동지역에까지 미치게 되었다.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 5.25)
中, 브라질과 10년 동안 100억 달러의 차관 협정 체결
5월 25일, 브라질 국영석유회사는 중국 국가개 발은행과 10년 기한의 100억 달러 차관 협정을 체 결했고, Sinopec과 10년 기한의 원유 장기 수출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차관 석유 교환 협정은 작 년부터 빠르게 추진되어 최종적으로 중국의 안정 적인 에너지 수입을 보장하게 되었다.
Sinopec 사장 수쑤림(蘇樹林)은 지난 주 화요일, Sinopec이 올해 브라질국영석유회사 Petrobras로 부터 700만 톤의 원유를 제공받고, 2011년까지는 1,000만 톤의 원유를 확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브라질 국영석유회사가 CNPC에 공급 하는 원유량은 CNPC가 매년 수입하는 원유량의 10%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 협정을 통해 브라질 국영석유회사는 향 후 매일 CNPC에 20만 배럴의 석유를 공급하게 되며, CNPC와 탐사 및 설비, 서비스 제공 등의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한편, CNPC는 브라질 국영 석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류부문 사업 투자 여 부를 현재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질 국영석유회사는 남미에서 가장 큰 석유 회사 중 하나이다. 2009년 순 이익은 동기 대비 12% 하락해서 161억 달러를 기록했다. 그 원인으 로는 2009년 상반기 국제 석유 가격이 떨어져 동 회사의 자금이 크게 위축됐기 때문이다.
한편, 브라질 국영석유회사는 여러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동남연해에서 신형 특 대형 유전 을 개발하고, 기존의 석유 구역에서 더 많은 투자 를 하기로 하는 등, 3년 내에 1,00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투자할 방침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브라질 국영석유회사는 국가개발은행과 차관 협정을 체결 한 것이다. 브라질 국영 석유회사의 CEO Sergio Gabrielli는 국가개발은행과 다른 은행에서 대출한 금액 총 300억 달러를 브라질 해상 석유 채굴에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협정은 중국이 올해 2월부 터 5번째로 체결한 차관 석유 협정으로, 현재까지
중국이 약속한 차관 금액은 450억 달러에 달한다.
중국은 차관으로 석유를 확보하는 에너지 협력 모 델을 본격 가동하여 장기적으로 안정된 에너지 공 급을 확보할 예정이다.
국가에너지국 관련 인사의 소개에 따르면, 작년 중국과 러시아 등의 국가는 600여 억 달러의 차관 석유 교환 협정을 체결했는데, 통계적으로 보면, 매년 중국은 7,500만 톤의 수입산 원유를 보장받 게 된다. 작년 중국이 수입한 원유 총량이 2억 톤 임을 감안할 때, 약 37% 원유가 차관 석유 교환 협정을 통해 수입되고 있다.
이번 협정의 내용은 작년 양측이 발표한 상황과 크게 다른 점이 없지만 협력 범위가 커졌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중국과 브라질의 관계는 더욱 밀접 해 졌다. Sinochem이 브라질 유전 40%의 지분을 매입했고, 무한(武漢)시 철강회사는 브라질에 철강 공장을 건설하기로 협정을 체결했다.
한편, 중국 세관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4월 경 중국이 수입한 원유는 2,117만 톤으로 동기 대비 30.91% 증가했다. 그 중 10대 산유국 중 브라질은 10위를 기록했는데, 증가율은 1661.12%에 달했다.
(신랑재경(新浪財經), 5.25)
중국 풍력발전기기, 미국 시장 진입 어려움 따라
5월 20일, Philip Verey 블룸버그 에너지재경 아 시아지역 총괄 담당자는 중국증권보 기자와의 인 터뷰에서 “블룸버그 재경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중국 신에너지 설비 및 상품의 수출량이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 중국 풍력발전기 가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 다”고 밝혔다.그는 두 가지 원인을 제시했는데, 첫째, 금융위 기가 발생한 후 미국은 자국의 신에너지 산업발전 과 자국의 설비업체의 발전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풍력발전 설비의 수입을 제제할 염려가 있고, 둘 째, 미국 신에너지 기업은 중국에서 생산된 일부 풍력발전기의 품질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기 때
문에 관련 설비의 수입을 더욱 신중히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블룸버그 에너지재경은 최근 <중 미 청정에너 지 관계 백서>를 발표했다. 백서에 포함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중국의 재생에너지시장의 투자액 은 약 미국의 2배인 346억 달러로, 세계 1위를 차 지했다. 또한 2020년 중국의 재생에너지시장의 투 자액은 전 세계 재생에너지시장 투자액의 24%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 외에 중국 태양광기업이 미국 캘리포니아 태양광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 하여 2010년 1분기에 42%의 시장 점유율을 보였 다고 명시했다.
또한 백서에서는 관련 리스크에 대해 언급 했는 데, 중-미 양국 간 무역체계에서 존재할 수 있는 무역보호주의 조치가 신에너지 시장 점유 기회를 박탈할 수도 있으며, 동시에 양국의 청정에너지 발전 원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증권보(中國證券報), 5.21)
중국은행: 에너지절약 온실가스 감축 대출 가이드 라인 시행, 일부 업종의 대출 엄격히 제한
중국은행은 최근 <에너지절약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대출 가이드라인>을 반포했다. 가이드라인에 서 중국은행은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전반적인 대출 원칙을 지지하고, 청정에너지와 에 너지절약 환경보호 산업의 발전과 에너지절약 온 실가스 감축을 위한 공정 사업 건설을 적극 지원 토록 했다. 또한 에너지절약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뛰어난 지역과 기업에 더 많은 대출을 해주고, 에 너지 다소비, 고오염 업종 중 국가 감축 요구에 부 합하지 못한 기업의 신규 대출을 엄격히 통제하는 한편, 낙후 산업을 빠르게 퇴출시키기로 합의했다.
가이드라인은 에너지절약 온실가스 감축, 다소 비 고오염, 낙후산업에 관한 대출을 총 3가지 “적 극 지원” “허락” “금지”로 분류하고, 향후 “적극 지원” 분류에 더 많이 지원하고, “금지”분류에 대 해서는 투자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가이드라인>에서는 중국은행의 핵심 지 원 업종, 고객, 사업, 상품을 명확히 했다. 주 내용 으로는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절약 환경보호를 전 략적 신흥 산업을 지원하는 핵심요소로 보고, 기 술 수준이 뛰어나고 시장 환경이 상대적으로 완비 된 업종과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뛰 어난 업종을 우선 지원토록 했다. 또한 중앙 예산 에서 투자하고, 중앙 재정의 에너지절약 온실가스 감축 전담 자금 계획에 포함된 ‘11차 5개년’ 10대 핵심 에너지절약 공정 사업, 핵심 수자원 오염 관 리 등의 사업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여열 보일 러, 신에너지자동차 등의 에너지절약 온실가스 감 축 상품과 석탄가스화복합발전, 석탄발전소 탈 유 황 등의 공정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2009년 국가 발전개혁위원회가 1,000 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 한 에너지절약 목표 책임 평가 심사 결과를 결합 하여 에너지 절약 효과가 뛰어난 기업에 우선적으
로 지원토록 했다.
이와 동시에, <가이드라인>은 국가 <산업 구조 조정 지도 목록>에서 ‘제한’류 및 ‘퇴출’류에 포함 되어 있거나, 국가 퇴출 낙후 산업 범위에 속한 기업이나 기업과 공업 정보화부처에서 퇴출하기로 발표한 낙후 산업 기업, 국가 환경보호 표준에 못 미치는 상업 기업에 신규 대출을 허용하지 않고, 이미 대출을 하고 있을 경우 점차적으로 대출금액 을 줄이기로 했다. 각 위법 건설 사업은 사업 대 출을 절대 불허하며, 위법 완공 사업은 절대 유동 성 자금의 대출 혹 무역 융자 지원을 제공하지 않 도록 했다.
2010년 1분기 말까지, 에너지절약 온실가스 감 축 대출 잔고는 1,800억 위안을 돌파했고, 연간 성 장률은 두 자릿수에 달했다.
(봉황망재경(鳳凰網財經), 5.21)
러 시 아 몽 골
Ivanhoe Mines, 오유톨고이 광산 투자자금 모금 Ivanhoe Mines 사는 오유톨고이 광산 건설에 소요되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유럽개발은행 또 는 국제금융기관들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대규 모 2개 금융기관들로 부터 각각 3억 달러씩 받고, 투자자들에게서 B Loan 프로그램으로 12억 달러 를 모금할 계획이다.
오유톨고이 광산 건설작업에는 초기 46억 달러 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을 모 으기 위해 Ivanhoe Mines는 추가 투자 및 대출, 추가 주식 발행, 자회사 매매 등 여러 방법을 검 토하고 있다.
현재 Ivanhoe Mines 사는 오유톨고이 이외에도 오보트 톨고이 광산으로부터 석탄을 개발하고 있으 며, South govi energy resource 지분의 57%, 호주 의 Ivanhoe Australia 지분의 81%를 소유하고 있다.
(MN Today, 5. 27)
Ivanhoe Mines, 금년 1/4분기에 193백만 달러 적자 Ivanhoe Mines 사는 금년 1/4분기에 193.9백만 달러의 적자를 봤다고 발표했다. 광산 시굴 작업 에 71.4백만 달러가 소요된 것이 가장 큰 요인이 었으며 5월 14일 기준으로 현금 보유액이 1.3억 달러라고 덧붙였다.
Ivanhoe Mines 사는 오유톨고이 투자계약이 체 결됨으로써 광산 건설에 금년 758백만 달러가 소 요될 예정이며, 2013년 중반부터 구리와 금 등을 판매함으로써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 다. 오유톨고이 탄광에서 연간 54만 4,000 톤의 구 리와 65만 온즈의 금이 생산될 예정이다. Ivanhoe Mines 사장인 Robert Fredland는 대규모 투자를 함으로써 오유톨고이를 세계 3대 구리 및 금 광산
으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오유톨고이 사업은 Ivanhoe Mines 뿐만 아니라 몽골의 경제성장에도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오유톨고이 광산이 본격 가동하면 연간 580여 백만달러의 세금이 몽골 국가 수입으로 들 어오게 되며, 몽골의 안정적인 수입원이 될 것으 로 기대하고 있다.
(MN Today, 5. 19)
광물법 개정안, 국회 제출
C. Bayartsogt 재무부 장관은 정부가 발의한 광 물법 개정안을 D. Demberel 국회 의장에 제출했 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광산업의 추가 수 익에 대해 일정 비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데, 매장량 사용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 다. 세금은 생산량, 종류, 가격 등에 따라 산정되 며, 최대 10%를 부과할 수 있다.
납세 대상 광물은 몽골에서 생산한 구리, 금, 몰 리브덴, 강철, 아연, 형석, 철광석, 주석, 납, 석탄 또는 유연탄 등 12 종이며, 광물 매장량 사용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여 약 80억 투그릭의 예산을 거두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전략 적 효과가 있는 광산들의 광물 및 광산품의 양이 증가하고 시장 가격이 상승할 경우 예산이 더욱 확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MONTSAME, 5.24)
몽골의 석유산업, 예산 부족으로 외국잠식 우려
몽골의 석유정제공장 건설이 계속 지연되고 있 으며, 막대한 건설비용 및 투자자금의 부재로 인 해 장기적인 과제로 남아 있을 전망이다. 몽골은 연간 850천 톤의 석유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100만톤 급의 정유공장 설립이 필요하다. 정유공 장 건설에는 3년의 기간과 500-600백만 달러의 투 자가 요구되고 있다. 오유톨고이 및 타반톨고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몽골의 연료 소비량 이 2배로 증가할 전망이며, 이는 몽골에서 정제된 석석유제품의 판매처가 확보되어 석유정제공장이 설립되더라도 판로에 애로사항이 없을 것으로 예 상된다. 전문가들은 정제공장이 건설된다면 투자 된 비용을 단기간 내에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 주 장하고 있다. 또한 석유제품을 수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안정된 공급을 유지할 수 있다고 덧 붙였다.
몽골은 최근 5-6년 동안 석유개발 작업을 가속 화해 왔다. 탐삭(TAMSAG)에 위치하고 있는 토 송 올(Toson Uul) 광산의 매장량이 금년 정부의 석유 및 천연가스 매장량에 공식으로 등록을 마쳤 다. 동 광산의 확인매장량은 119.02백만 톤이고 가 채매장량은 13.67백만 톤이다. 이로써 몽골은 매장 량 규모가 세계 97개국 중 39위에 오르게 되었다.
2009년에 몽골에 투자된 외국자본이 600만 달러에 이르렀는데 이는 정유공장을 건설할 수 있는 막대 한 규모였다.
몽골 정부는 지하자원을 외국인에 의해 개발하
기 보다는 몽골 국내 회사에 의해 개발하여 수익 을 올릴 수 있도록 추진해 왔다. 그러나 몽골 회 사들이 정부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 Petrovis, Magnai Trade, Shunkhlai, MAK 등의 회사들은 정부와 생산물분배계약에 유리한 조건을 부여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 다. 외국 회사들은 몽골은행에 200만 달러를 예치 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계약사항에 담겨 있어 몽골 의 국내 회사보다 불리한 입장이다. 한편, 중국의 Petrichina dachin tamsag는 시굴작업 및 샘플 작 업을 하면서 메넹깅 탈(Menen 초원) 을 훼손하면 서까지 대량의 석유를 개발하고 있다. 이 회사는 송유관을 건설하여 중국으로 석유를 가져가 가공 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려 하고 있다.
몽골이 석유 정제공장을 언제 건설할 지 결정도 못하고 있는 사이에 석유매장량이 바닥나지 않을 까라는 우려도 있다. 몽골의 정부 관계자가 석유 정제공장 건설에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 는 반면 중국과 한국은 몽골에 정제공장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몽골이 정신을 차 리지 않는다면 몽골의 석유산업은 곧 외국의 자본 에 의해 잠식될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가 높다.
(Political News, 5. 21)
현 안 분 석
중국 재생에너지 발전 대책
2)재생에너지의 개발 이용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에너지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조치이다. 지난 2009년 중국의 풍력발전 및 태양광발전은 빠른 성장을 보였다. 그 중 풍력 발전 설비 용량은 2천2백만 ㎾에 이를 정도로 급성장을 이루었지만, 비 화석에너지 소비량이 에너지 전 체 소비 총량 중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낮다. 2009년 중국의 에너지 소모 총량은 31억 tce 이며, 그 중 수력발전, 원자력발전, 풍력발전 등의 소비 총량은 2.3억 tce이고, 이것은 중국의 에너지 소비 총량의 7.4%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2020년까지 에너지 소비 총량 중 비화석 에너지의 비율을 15%의 목표까 지 올리기로 선언했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총량은 2008년의 2배 이상 될 것으로 보이며, 재 생에너지의 발빠른 개발 및 이용은 에너지 발전의 중대한 일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은 2020년까지 지금부터 향후 10년 동안, 재생에너지 발전의 핵심을 수력발전, 풍력발전, 태양광 및 바이오 매스로 보고 있다. 이같이 중국의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취해져 야 한다. 첫째, 수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둘째, 풍력발전의 규모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전력 구조에서 풍력발전의 비중을 크게 높인다. 셋째, 태양광 이용 기술을 빠르게 추진하고, 태양광 개발
이용을 확대한다. 넷째, 상황에 맞게 바이오매스를 개발을 촉진하고, 기술 수준을 향상시킨다.
1. 서론
2009년은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에 있 어서 매우 중요한 한 해였다. 금융위기와 기후변 화로 인해 재생에너지의 전략적 위치는 크게 달라 졌으며, 많은 국가들이 금융위기로 인해 침체된 경제 회복을 위한 하나의 돌파구로서 신재생에너 지의 육성을 선택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 응하는 차원에서도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대두되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 볼 때, 산업혁명 이래 화석에너지가 대량 배출한 이산화 탄소는 기후변화의 중요한 원인인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온실 가스 배출을 줄여야 한다. 더욱 정확히 말하면 이 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취 해질 수 있는 방법으로는 3가지가 있다. 첫째, 에 너지 이용과 효율을 제고하여 에너지 소비량을 줄
이는 것이다. 둘째,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화석에 너지 비중을 낮추는 것이다. 셋째, CCS기술을 통 해 이산화탄소가 대기로 배출되지 못하게 하는 것 이다. 그 중 기술 수준이나 경제 발전의 속도를 고려할 때, 재생에너지의 개발 이용은 가장 현실 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2. 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의 당위성 코펜하겐 기후변화 회의에서 중국은 국제사회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약속을 했다. 첫째는 2020년 까지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비화석에너지의 비중 을 15%까지 늘리고, 둘째는, 2020년까지 GDP 대 비 단위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40∼45%까지 감 축하는 것이다. 2009년 전국경제사업회의에서 후 진타오 주석과 원자바오 총리는 신에너지 발전을
2) 국가 에너지국 신에너지 재생에너지처 소속 스리산(史立山) 의 글을 요약 정리하였음.
국가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삼고, 신에너지를 전 략적 신흥 산업으로 간주하고 적극 발전시키기로 선언했다. 이러한 사실은 신에너지 산업 발전의 중요성과 시급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는 것 외에도 전 세계의 에너지 수급 상황을 보면, 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경제가 성장함 에 따라 에너지 소비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과 거 100년 동안, 세계 인구의 15% 밖에 차지하지 않는 선진국들은 앞서 산업화되었고, 많은 자원을 소비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전 세계 60% 이상 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에너지 소비는 약 160억 tce에 달한다. 이 중 화석에너지 소비 총량은 88%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석탄은 28.6%, 석유는 35.6%, 천연가스는 23.8%를 차지하 고 있다. 기타 원자력발전은 5.6%, 수력발전은 6.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경제와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전 세계 에너지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세 계 일인당 평균 에너지 소비는 약 2.5 tce 정도이 다. 반면, 미국의 일인당 에너지 소비는 약 12 tce 에 달한다. 만약 세계 모든 국가들이 산업화를 이 뤘다고 가정하고, 현재 인구수와 기술 수준으로 측 정해보면, 전 세계 연간 에너지 소비량은 400억 tce 에 달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발견된 화석에너 지 자원은 최대 100년 동안 쓸 수 있을 것으로 예 측된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이 기후변화에 영향 을 미친다는 점을 배제해도, 화석에너지에 의지하 는 현재의 경제 및 사회체계는 지속 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해야 하며, 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중국의 일인당 평균 자원은 극히 미미하지만, 최근 에너지 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09년 에너지 소비량은 이미 31억 tce에 달했으며, 그 중 화석에너지는 90% 이상을 차지하고, 석유 소비는 70% 이상 된다. 현재 중국의 일인당 연간 에너지 소비량은 비교적 낮은 편인 2.3 tce로 선진국과 비 교해봤을 때 크게 못 미친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2020년 중국 에너지 소모량은 45억 tce 이상 될
것으로 보이고,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에너지 자 원 부족과 환경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생산과 소비 구조를 개선하고, 에너지 이 용 효율을 높여 재생에너지의 빠른 발전을 이루는 것은 향후 에너지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 분이다.
3. 중국 재생에너지 발전의 중요성
2009년 중국 재생에너지 산업은 여전히 빠른 성 장을 보였다. 풍력발전 설비 용량은 2천2백만㎾에 이르며, 태양광 발전(發電)도 중요한 성과를 보이 고 있다. 특히 둔황(敦煌) 태양광 특허권 사업 입 찰은 전국 태양광 발전소의 성장을 이끌고 있고, 녕하(寧夏) 지역에서는 이미 4곳의 10MW 규모의 대형 태양광 발전소가 완공됐다. 또한 ‘금태양(金 太陽)공정’ 역시 전면적으로 가동되어 태양광 발전 건설 규모 6십만 ㎾를 확정했다. 뿐만 아니라 향 후 2년 동안 지속적인 건설을 통해 발전 시설을 가동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체 에너지 소모량 중 비화석에너지의 비중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2009 년 중국 에너지 소모 총량은 약 31억 tce로, 그 중 수력발전, 원자력발전, 풍력발전 등과 같이 상업화 된 비화석에너지 소모량은 2.3억 tce이고, 이는 전 체 에너지 소모 총량의 7.4%에 불과하다. 2020년 중국 에너지 소모 총량이 45억 tce에 달할 것이라 는 예상을 했을 때, 비화석에너지가 15%를 차지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력발전은 3.5억 ㎾, 풍력 발전은 1.5억 ㎾, 태양광 발전은 2천만 ㎾, 바이오 매스 발전은 3천만 ㎾, 원자력발전은 8천만 ㎾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재생에너지 발전 목 표를 달성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재생에너지 기술의 성숙도, 경제성, 온실가스 감 축과 에너지 공헌 등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현재 와 향후 10여 년 동안 재생에너지 발전 핵심은 수 력발전, 풍력발전, 태양광 및 바이오매스라고 말할 수 있다. 2020년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목표와 새 로운 전략적 산업을 형성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의 개발 및 이용은 2008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해야 한다. 하지만 동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
과 같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수력건 설을 위한 주민 이주 작업 및 생태 환경 보존 문 제, 풍력발전 규모화 개발 및 계통 연계형 과 운 영 등의 문제, 태양광 발전의 고 원가 제약과 관 리 문제, 바이오매스 이용 시 자원 보장 문제 등 이 있다.
4. 중국 재생에너지 부문별 성장을 위한 조치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사고와 메커니즘 형성, 자금 투 입, 가격 지원, 세무 우대 혜택, 업종 관리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4.1 수력 발전
수력발전은 기술력이 어느 정도 완성된 재생에 너지 발전 기술이다. 따라서 수력발전의 확대는 중국이 기대하고 있는 2020년까지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15%로 확대하려는 목표를 실현하는데 핵 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수력발전 시설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병행되 어야 한다. 첫째, 수력발전 개발에 대한 인식이 사 회 전체적으로 제고되어야 하고, 둘째, 수력발전을 재생에너지 발전 전략의 중요 위치에서 고려하고, 우선 발전 원칙을 견지해야 하여, 셋째, ‘선 이주, 후 공정’이란 수력발전 개발의 새로운 방침에 따 라 이주민의 빈곤 탈퇴를 수력발전 개발의 중요한 목표로 삼고, 이주민 보상 기준을 높이는 동시에, 이주민의 안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 보 상 메커니즘을 진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홍보를 강화하여 수력발전 건설의 생태환경 영향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게 해야 하며, 과학 합리 규획을 통 해 수력발전 건설 시 환경보호 기술의 연구개발 및 적용 등의 조치를 취해 수력발전 건설이 환경 에 미치는 악영향을 해결해야 한다.
4.2 풍력발전
‘대형 기지 건설, 대형 전력망 유입’ 원칙에 따 라, 동북, 화북 서북지역의 풍력에너지 자원이 풍 부한 지역에서 대형 풍력발전 기지를 건설하고,
‘인근 지역의 전력망 연결, 현지 소화’원칙에 따라,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중·소형 풍력발전소를 건설 한다. 또한 ‘통일 규획, 순차적 발전’원칙에 의거해 해상 풍력에너지를 개발 이용한다. 그리고 풍력발 전 개발규획과 건설 관리를 강화하고, 풍력발전 전력망과 운영 체계 구축을 강화한다. 풍력발전의 시장 소비 범위를 확대하고, 풍력발전량 예측 예 보 체계를 구축하여 전력시스템 운행 수준과 역량 을 개선한다.
풍력발전 기술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동시에 중국 국내 풍력발전 설비 제조업체의 자주 설계능력 및 혁신능력을 제고하여 기술과 규모면 에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풍력 발전 산업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풍력 설비 기 술 기준을 만드는 한편 풍력발전 계통 연계형 기 술 기준과 건설 공정 규범을 빠르게 제정해야 한 다. 또한 국가 풍력발전 설비 검사센터를 만들어 풍력발전 설비 인증기술 능력을 강화하고, 국가 풍력발전기술연구센터를 건립하여 기업 풍력발전 공정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4.3 태양에너지
태양광은 발전 잠재력이 가장 큰 신에너지 기술 이다. 정책적 지원과 시장 확대에 따라 태양에너 지의 열 이용 기술의 응용 범위가 점차 커지고 있 고, 태양열 이용에 유리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태양열 이용 기술을 보급하는데 유리한 법규, 기 준 및 관리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특히 태양에너 지가 풍부한 지역은 강제적으로 태양열 온수기를 장착하는 법규를 제정하고, 병원, 학교, 여관, 호 텔, 수영장, 공공 목욕탕 등 온수 수요량이 많은 장소에서는 우선적으로 태양열 온수기를 장착하도 록 한다. 신형 태양열 이용 기술의 연구 및 사업 시범 공정을 지지하고, 태양열 이용과 건축물을 결합한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고효율의 태양열 온수기 시스템과 냉 난방 시스템을 개발하고, 지 속적으로 태양에너지 열 이용의 적용 범위를 확대 해 나가야 한다.
정책적 지원과 시장 육성 방법을 결합하여 태양 광발전의 응용 규모를 확대한다. 태양광 자원이 풍부하고, 사막화나 휴경 상태의 토지가 풍족한
지역은 대형 계통 연계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건설하고, 도시에서는 분산형 계통 연계형 발전 시스템을 보급 건축하며 태양광 발전의 규모화 이 용을 추진한다. 변두리 지역에서는 가정용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보급하거나 소형 태양광 발전을 구 축하여 전력 공급을 받지 못하는 지역 주민의 전 력 사용 문제를 해결한다.
기술 혁신을 강화하고, 태양광 발전 원가를 낮 춰 고효율 폴리실리콘의 생산 기술과 설비를 개발 하며 실리콘 자재의 가공 기술, 태양전지 기술 및 관련 설비의 개발을 가속화하여 태양전지와 부품 의 전환 효율을 높이고, 고효율, 저원가의 박막 전 지의 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를 지원하는 한편, 모노실란(SiH4), 네사유리 등 원자재의 생산 공급 체계를 완비한다. 차세대 전지 기술, 전지 자재 및 제조 공업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태양광 응 용 기술·설비 및 대규모 에너지 비축 기술의 개발 을 지원한다. 또한 태양에너지 열 이용과 태양광 상품의 기준 체계를 완비하고 태양광 이용 및 건 축물과의 통합화, 태양광 발전소 체계 및 계통 연 계형 기술 기준을 강화한다. 그리고 태양광 상품 인증 제도를 실시한다. 그 외에 국가 태양광 기술 연구개발 및 설비 검역 기관을 구축하여 태양광 설비 검역 인증 능력을 강화한다.
4.4 바이오매스
바이오매스는 풍력발전 태양광 발전과 비교해 볼 때, 바이오매스 산업의 기술 완성도는 낮은 편 이고, 아직 산업 발전이 초기 단계에 있어서 현재 직면하고 있는 장애와 걸림돌이 풍력발전과 태양 광발전에 비해 훨씬 많다. 바이오매스 사용 시에 는 통합 이용 및 청정 고효율이라는 원칙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전면적으로 가축 분뇨, 도시 생활
쓰레기, 공업 유기 폐기물과 고체쓰레기의 청정화 처리 및 에너지화 이용을 추진하여 환경오염 문제 를 해결한다. 볏짚 등의 농촌, 산림 폐기물의 밭, 사료, 공업 등의 여러 용도로 재사용하고, 에너지 화 이용을 합리적으로 추진한다. 농경지를 사용하 지 않고, 산림, 초원 및 자연생태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전제하에 에너지 농업과 에너지 산업을 안정 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각종 선진 기술을 통합 이 용하여 전력, 열 공급, 교통 등의 분야에서 바이오 매스의 이용을 확대한다.
자원 조건에 따라 바이오매스 직접 연소, 혼합 가스 및 가스화 발전, 쓰레기 소각 및 매립 가스 발전, 대형 매탄가스 발전 등의 규모화된 바이오 매스 계통 연계형 발전 사업을 건설한다. 규모가 작은 도시 건설 및 신 농촌 건설의 수요를 결합하 여 바이오매스 가스화, 매탄가스 등의 집중 가스 공급 및 가스발전 연계사업을 구축하고, 바이오매 스를 이용한 연료 및 가정용 매탄가스를 보급하여 난방 등의 부문에 청정하고 현대화된 에너지를 사 용토록 한다.
요식업계와 공업의 폐기 유지(油脂)를 회수하여 이용하고, 합리적으로 비곡식 원료를 사용하며 연 료 에탄올과 바이오 디젤유를 생산한다. 또한 섬 유질 에탄올과 바이오매스의 합성 연료 생산 기술 의 연구 및 시범을 강화한다.
바이오매스 기술과 산업 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고효율 저열량의 가스내연발전기 등의 전문 설비 개발을 지원하여 바이오매스 이용 기술 기준과 공 정 규범을 제정하고, 건전한 검역 인증 체계를 구 축한다. 또한 전문화된 바이오매스 개발 및 서비 스를 담당하는 기업을 지원한다.
(KEEI 에너지국제협력연구실)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국제협력연구실 http://neae.keei.re.kr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665-1, (우)437-713, Fax) 031) 420-2163
(주간) 동북아 에너지 시장 (Northeast Asia Energy Wee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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