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변화에 부응하는 대학의 역할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가 가치의 원천이며 우수한 두뇌, 창 의력이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다. 핵심인적자원인 지식 근로자는 산업 사회의 강한 애사심과 농업적 근면성을 갖춘 사람보다는 지적 창의력과 전문성을 갖춘 창조적 글 로벌 인재라 환영받는다. 당연히 교육도 텍스트 위주의 지식, 정보의 전달에서 디지 털을 통한 지식정보의 분석, 응용력을 기르는 데 중점이 옮겨지고 있다. 이러한 21 세기가 요구하는 대학의 혁신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 나라는 세계 역사상 유례 없는 압축 성장을 경험하면서 산업화 시작 40여 년 만에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섰다. 1960년에 79달러이던 1인당 국민 소득 이 1995년에는 1만 달러가 되었다. 문제는 1995년 1만 달러가 지금까지 2만 달러의 장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민 소득 2만 달러의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기술이 체계화된 사람 중심의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 2만 달러는 1인당 GDP라는
국민소득 2만불의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지식과 기술이 체화된 사람 중심의 새로운 성장전략이 필요하며, 교육은 그 전제
｜ 류 혜 숙 ｜ (교육인적자원부 대학구조개혁추진본부 팀장, [email protected])
<표1> 산업 사회와 지식 정보화 사회의 비교
산업 사회 지식 정보화 사회
가치의 원천 돈, 사람, 에너지 기술, 정보, 시간
핵심인적자원 산업 근로자(화이트칼라) 지식 근로자(골드칼라)
경쟁력 기술과 경험의 축적 우수한 두뇌, 창의력
인재상 강한 애사심, 농업적 근면성 지적 창의력(지혜), 전문성, 창조적 글로벌 인재
교육의 중점 지식, 정보의 전달 지식 정보 분석, 응용력
지식 전달 방법 텍스트 디지털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전반적인 선진 구조를 동반하는 개 념이다. 특히, 교육을 통한 사회 각 부문의 인재 양성이 이러한 2만 달러 시대의 전 제 조건이 되고 있다.
21세기가 요구하는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곳은 바로 대학이다. 이러한 대학의 경쟁력이야말로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관건이다. ‘교육은 최고의 경제 정책’(토 니 블레어 영국 총리)이며, ‘교육은 가장 훌륭한 미래 투자’(슈뢰더 독일 총리)이기 때문이다. 일본이 2004년 4월 국립 대학을 전면 법인화하고 대학 경쟁력을 위해 제 3자의 엄정한 평가와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도야마 플랜을 수행하면서
‘대학이 변하면 일본도 바뀐다’라는 부제를 붙였던 것을 보면 교육, 특히 대학 교육 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대학의 현주소
그 동안 우리 대학은 교육 기회의 대폭 확대로 산업 사회에 필요한 풍부한 인적 자 원을 배출해 왔고, 이것이 곧 우리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 을 것이다. 이러한 고등교육의 양적 팽창에 따라 최근에는 질적인 저하 문제가 제기 되기는 하지만 양적인 기반 자체는 질적인 심화를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영국, 중 국 등 많은 나라들이 고등 교육의 양적인 확대를 위해 고심하는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우리 나라는 이제 대학의 질적인 고도화를 위한 구조 개혁에 매진할 수 있는 좋 은 환경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또, 박사급 이상 고급 인력의 대학 집중(76%)으 로 연구 잠재 역량이 풍부하다.
반면,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교원, 시설 등 교육 여건은 취약하고, 대학에 대 한 재정 투자도 선진국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하버드 대학교의 발전 기금이 22조 원 에 장서 수가 1,518만 권인데 비해 그래도 형편이 낫다는 서울 대학교의 발전 기금은 하버드 대학교의 100분의 1인 2천여억 원이며, 장서 수는 15%인 228만 권에 불과하다.
급변하는 산업 구조와 노동 시장의 요구를 수용하고자 하는 대학 스스로의 변화 노력도 부족했다. 즉, 지난 30여 년 동안 학생들 간의 치열한 경쟁은 있었으나 우수 학생을 유치하고 배출하려는 대학 간의 경쟁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전경련 조사 (2002)에 따르면 신입 사원들이 대학에서 습득한 지식과 기술은 기업에서 필요한 수준의 26%에 불과하며, 이들을 재교육시키는 데 평균 2년이 걸리고, 1년에 2조8천 억 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는 고등교육이 보편화된 지식 기반 사회에서 요구되는 인력 양성은 산학협력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엘리트형 대학 기능에 안주 해 온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 Trow의 고등교육 시스템 단계이행론에 의하면 해당 연령 중 대학생의 비율이 15% 이내이면 엘리트형, 15~50%이면 대중화, 50% 이상 이면 보편화 단계로 볼 수 있다. 즉, 1995년을 전후로 우리 나라 고등학교 졸업생중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국가경쟁력은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대학의 경쟁력이 그 핵심
고등교육은 교육기회의 확대 를 통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던 풍부한 인적자원을 배 출해 오는데 큰 역할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교원, 시설 등의 교육여건은 취약하 고,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도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우리 대학의 현 주소
고등교육 진학률이 50% 이상을 기록하면서 대학의 기능도 보편화 단계에 맞게 변화 했다면 최근의 대학 위기는 오히려 완화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10년 이상 계 속되다 보니 아직도 대학과 사회가 유리되어 대학의 특허 출원 점유율은 0.51%
(2,453건)에 불과하고 산학연 공동 연구를 통한 특허는 내국인 전체 특허의 2%에 그치고 있다.
또, 우리 나라 대학의 경쟁 부재 현상도 대학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우선 교수 사회를 보면, 교수 중 정년 보장 교수 비율이 국립 대학은 98.6%, 공립 대학은 99.5%, 그리고 사립 대학은 80.0%로서 대부분의 교수가 정년 보장을 받고 있다. 정년 보장을 받은 교원의 비율이 높아 교육 과정의 탄력적 운용 및 교수 이동성에 한계가 있는 등 교수 사회에 경쟁 체제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이 외에, 순혈주의(inbreeding) 채용 관행도 경쟁 풍토를 저해하고 있다. 주요대 학의 본교 출신 교수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그 비중이 높다.
산학협력을 통한 인재양성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엘리트형 대학기능에 안주해 온 결과 기업의 대학교육 만 족도는 낮게 나타남
교육과정의 경직성, 낮은 교 수 이동성, 학연에 기초한 채 용관행, 고등인력의 과잉공급 등은 대학 경쟁력을 약화시키 는 주요 요인
<표2> Trow의 고등교육 시스템 단계 이행론
고등교육의 단계 엘리트형 대중화 보편화
고등교육의 주요기능 엘리트·지배 계급의 정신과 전문 분화된 엘리트 양성 산업 사회에 적응할 성격의 형성 + 사회 지도층의 육성 국민의 양성 고등교육 기관의
수준의 동질성 수준의 다양성 극도의 다양성
특색 종합 교육 기관의 증대 공통의 일정 수준 상실
사회와 대학과의 명확한 구분 상대적으로 희박화 경계·구분의 소멸
경계 닫혀 있는 대학 열린 대학 대학과 사회와의 일체화
권력의 소재 및
소규모 엘리트 집단 엘리트 집단 + 이익 집단
일반 대중
의사 결정의 주체 + 정치 집단
출처: 김안나(2003),「고등교육 보편화에 따른 고등교육 재구조화 및 질 제고 방안」,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과제
( )는 부교수의 수로서 B총수에 포함(2004. 4. 1 기준. 교육부 내부 자료
구 분 일반 대학 산업 대학
국립 공립 사립 합계 국립 사립 합계
전체 대학 교원 수(A) 11,482 515 33,886 45,883 1,328 1,342 2,670 정년 보장된 교원 수(B) 7,375 248 14,493 22,116 569 252 821 (부교수) (381) (0) (1,501) (1,882) (0) (0) (0) 교원 중 정년 보장 비율(B/A) 64.2 48.1 42.8 48.2 42.8 18.8 30.7
<표3> 대학 교원 중 정년 보장 교원 비율 (단위: 명, %)
그리고 우리 나라의 대학은 사회적 수요를 초과하여 석·박사 학위 과정을 운영하 고 있다. 이공계 석·박사 실업률이 1997년에 9.8%이던 것이 2003년에 16.6%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내 4년제 대학 200개교 중 139개교(69.5%)가 박사 학위를 수 여하고 있다. 선진국의 박사급 핵심 인력 대다수가 소수의 연구 중심 대학에서 배출 되는 것과 비교할 때 특성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여기에 대졸 실업자의 증가, 대학 교육에 대한 사회의 비판, 선진국의 고등 교육 시장 개방에 대한 압력 증가 등으로 대학은 그야말로 위기에 처해 있다.
대학혁신을 위한 주요 정부 정책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는 대학에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고 있으며, 대학은 사회적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대학혁신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정부도 아래와 같이 각종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세계 수준의 대학 연구력 제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닌 핵심 연구 인력의 양성을 통해 국가 경제·지역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대학을 육성하고자 한다.
선진국의 박사급 핵심인력이 소수 연구 중심대학에서 배출 되는 반면, 우리 대학은 사회적 수요를 초과한 석·박사과정 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
<표4> 주요 대학 본교 출신 교수 비율
2001년 2002년 2004년
서울 대학교 95.5 94.3 92.5
연세 대학교 80.5 79.9 77.9
고려 대학교 63.4 66.3 68.2
’99. 9월부터 본교 출신(학사 기준) 신규 채용 교수 비율을 2/3 이내로 제한(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표5> 수여하는 최종 학위 수준별 대학의 수
합 계 전문 학사 학사 학위 석사 학위 박사 학위
한 국 358 158 13 48 139
미 국 3,147 1,669 606 611 261
(단위: %)
(단위: 교)
대학의 연구력 제고를 위해 연구 중심 대학 육성을 통한 고등 고급 인력 양성 사 업인 제2단계 BK21(연구 중심 대학 육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06년에 시 작하여 2012년까지 7년간 진행될 이 사업은 연간 3천억 원 이상 규모이며 현재 기 획 중에 있다.
이 사업을 통하여 연구 여건 조성을 위한 석·박사 인건비 지원, 해외 연수·해외 석학 초빙 등 국제 교류 추진, 산학 공동 연구·기술 자문 등 산학협력 활동을 지원 하고자 한다. 또, 학문의 균형 발전과 우수 학자를 집중 지원하는 학술 연구 조성 사 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발전의 중심축이 되도록 대학 특성화｜
지역의 산업 수요 및 향후 산업 발전에 부합하는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의 특성화 를 추진한다.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은 지역대학에서 양성함으로써 대학이 지역의 발전과 혁신의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수도권 대학 특성화 사업, NURI 사업,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대학의 취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인적자원이 지역내에 정착할 수 있는 각 종 인센티브를 개발하고, 지역대학과 지역산업체 간의 유기적인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대학생들의 취업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산업체와 대학 간 맞춤형 교육 과정 개설 계약 등을 통하여 해당 학과 졸업생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등 지방소 재 대학의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산학협력을 통한 수요자 중심 교육｜
산학협력도 더욱 활성화 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대학들은 20세기식 지식 정보 전 달에 집중하여 교육 과정에 사회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산학협력도 상대적으로 소홀한 측면이 있다. 이제는 지식 전이(knowledge transfer) 및 활용도를 높이는 산학협력이 중요하다. 대학 내 산학협력단 설치 등을 통하여 산학협력을 촉진하고 학교 기업, 창업 보육 센터, 전공 동아리 등을 활성화하며, 대학 내 테크노파크, 사 이언스파크 등을 유치, 조성하여 대학에서 지역산업과 관련한 핵심 인력을 양성하고 연구·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촉진할 것이다. 아울러,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하는 교육 과정 혁신을 위해 교육 과정에 대한 외부 평가인증제를 도입·확대하고, 교원의 현 장 실무 능력 제고를 위해 산학겸임교수의 채용을 확대하며 산학협력 참여 실적을 연구 실적으로 인정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자 한다.
BK21 사업은 세계수준의 경 쟁력을 갖춘 핵심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수립된 대학육 성책
NURI사업, 수도권 대학 특성 화사업, 전문대학 특성화 사 업 등은 지역 발전과 혁신을 선도할 인재 양성을 위해 실 시되는 대표적인 대학 특성화 정책
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 학교 기업제도 등은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는 교육과정으로의 혁 신을 통해 지식의 전이와 활용 도를 높이는 산학협력 촉진책
아울러, ‘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을 추진하여 권역별 산학협력 우수 대학을 육성 하고, 지역별로 각 대학이 산학협력 활성화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비교 우위 분야를 선정하여 특성화를 유도한다.
끝으로, 기업형 대학 특성화 촉진을 위한 학교 기업 제도를 도입하고 교육 과정의 현장 적합성 제고를 위해 이공계 대학의 수요자 중심 교육 과정 개편 및 기초 소양 교육 개선을 지원한다(2005년~2009년, 200억 원 투자).
｜대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전문 대학원 중점 육성｜
대학 혁신과 연계하여 의·치의학·법학 전문 대학원을 설립하여 과열된 입시 경 쟁을 입학 후 교육 경쟁으로의 전환 유도 및 학문의 균형발전을 유도한다. 또, 경 영·물류·금융 분야에서 국제적 수준(global standard)의 고급 전문 인력을 양성 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 대학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며, 전문 대학원으로 전환 여부 및 시기는 대학의 자율 결정에 따른다.
｜대학 운영의 선진화 시스템 정착｜
무엇보다 대학 내 경쟁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교원 임용의 투명성과 다양성을 확대하고 내실 있는 교수 업적 평가제 실시 및 평가 결과와 성과급, 승진 등과 연계하는 등 성과에 따른 평가와 실질적 보상 제도를 마련한다.
대학 운영 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구조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의 수월성 제고와 연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장 선임, 교수 임용·평가 인사 제도 개선, 학 생들의 전공 선택권 보장 등 종합적인 학사구조 개선 유도 등 대학 운영 시스템을 개 선해야 한다. 또, 국립 대학은 자율과 책무에 기초한 운영 체제로 개편하기 위해 대 학의 자율적 선택에 의해 특수 법인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법·제도를 마련하고, 특 수 법인으로 전환하지 않는 대학들은 국가 지원금과 자체 수입금(기성 회계)을 통 합·운영하는 대학 회계 제도를 도입하여 대학 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한다.
대학 구조개혁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역량 강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 도록 특성화를 유도하는 것은 대학이 혁신하기 위한 기반 정비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대학, 대학-전문 대학 간 통폐합을 통한 경영 효율화를 지원하는 등 대학의 자구 노력을 통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지역 내 대학의 특성화와 경쟁력 제고가 기대되 는 경우 대학 간 통폐합 등을 지원한다.
과열된 입시경쟁을 막고, 국 제적 수준의 고급인력을 양성 하기 위해 의치학·법학, 경 영·물류·금융 등의 분야에 전문대학원을 설립할 예정
대학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통 한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학사구조개선, 국립 대학 법인화, 대학통폐합 등 이 추진
국립 대학은 의무적인 정원 감축 등으로 혁신을 선도하고, 사립 대학은 대학의 자 율에 기초하되 이를 위한 법·제도 정비를 추진하는 등 국립 대학과 공·사립 대학 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대학구조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지원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평가 위원회의 평가를 통하여 지원 대상, 지원액을 결정하며, 실적 중심의 평가, 중간 평가, 이행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정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대학 구조개혁으로 특 성화를 촉진해야 한다.
맺 음 말
대학 혁신의 필수 전제 조건은 투자 확대일 것이다.
우리 나라 교육 재정은 약 28조 원이며, 이 중 초·중등 교육에 87% 가량인 24 조 원을 지원하는 반면, 대학에는 3조4천억 원만을 지원하고 있다. OECD 국가의 교육 재정 구조와 비교해 보아도 우리 나라의 고등교육 재정은 취약한 수준이다. 대 학 기숙사 등 필요한 시설들에 대해 BTL, BOT 등 다양한 방식의 민간 투자를 허용 하여, 그간 양적인 팽창으로 몸살을 앓았던 대학 시설들을 초현대화함으로써 한 단 계 업그레이드된 고등교육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 R&D(research and derelopment) 예산의 대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각 부처 의 R&D투자(2005년 7조8천억 원)의 14.3%(1조1천1백억 원)만 대학에 투자하고 있어 향후 정부의 R&D 예산이 대학의 인력 양성과 연계하여 집행되도록 지원 방식 을 전환하고자 한다.
또, 대학 기부금 등 민간 자금의 대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법인의 사립대 학 기부금에 대해 손금 처리 한도를 높이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대학이 학문 연구를 기반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여 경쟁적인 외부 자원인 정부 지원, 우수 학생, 기부금 등을 확보하기 위한 산업 지향적 노력(academic capitalism)과 대학 기업의 창업 지원, 기술 이전 전담 부서 설치 등 대학 스스로가 교육과 연구를 통해 기술 혁신 및 전이 등으로 경제 활동을 추구하는 것(entrepreneur academy) 은 대학 자체의 산업적 측면을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대학의 이러한 산업적 측면과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대학은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고등교육 재정에 대한 투자확대를 위해 정부 R&D 예산의 대학투자를 확대하고, 민간자금의 대학유입을 적극 유도할 방침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의 각종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 사회 모두가
‘사회가 바라는 대학’의 모습으로 대학의 구조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지 혜를 모아야한다. 대학을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학부 모, 학생 등 수요자의 선택에 의한 대학 구조개혁 촉진, 수요자가 대학 교육의 질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그림1] 정부 R&D 투자 사업 목적별 현황 (단위: 억원)
자료: ’05 ~ ’09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자료집